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일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22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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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준비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시책 추진이 주민 본위로 되도록 함은 물론 풍요롭고 희망찬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한발 앞당길 수 있도록 집행부에 시책방향을 제시하고 업무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직자의 자세를 가지고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실시 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전부서 공통사항으로는 민원발생 처리현황을 사회산업국 업무 중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운영, 각종 기금지원 및 운영사항, 환경오염 예방 추진실태, 공중위생업소 및 유흥업소 관리실태, 쓰레기 문전수거제 실시와 종량제 봉투 관련 사항, 중소기업 육성대책, 가스판매사업 관련사항을, 도시국 업무 중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과 주차장 운영 실태, 마을버스 운행 관련사항, 도시계획사업 관련사항, 재난위험시설 관리실태, 허가·신고 등 민원접수 처리내역, 주택 및 상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부동산 중개업 관련 민원사항, 지적불부합지 정리현황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고, 12월 6일에는 반별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은 구 재활용품 선별장 등 5개소에 대한 현장확인 및 자료수집을, 12월 9일에는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12월 10일에는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12월 11일에는 건설과, 허가민원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에 대한 총평과 수감 소감을 들은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래구의회증언·감정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사회산업국장 선서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김명한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김명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남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김명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먼저 제12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김명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임오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며 구정성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들의 애정어린 마음과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구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민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2년도 각 과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명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남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2년도 추진성과를 과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명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부터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과 8일 이틀간은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동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확인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 및 관련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2년 12월 5일(목) 10시51분 감사중지) (2002년 12월 9일(월) 10시 계속감사)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 사회도시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부서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과 감사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게 됨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 제출하시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매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 대한 질의는 페이지 순서대로 자료를 요청한 위원들이 먼저 질의를 하고, 부서별 페이지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명한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2페이지부터 18페이지 중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과 2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사회복지과 인·허가가 5건이 있는데 인·허가의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정관 변경이 되겠습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이사라든지 내용변경이 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사회복지과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연 3회 회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현재 계속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많이 들어 왔을 때는 연장 신청이라든지 동별 신청을 하는데 180일과 90일 초과자에 한해서 될 수 있으면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정신과와 신경과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인데 의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의사가 2명, 의료복지 관계인 1명, 민간인 1명, 공무원 1명으로 모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렇게 해야 맞지, 의사들만 있다고 하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수당 지급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4월 17일에 한 번 했고, 12월 13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은 교육장, 경찰서장, 구청장, 선도위원장, 각급 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름도 처음 들어 보는 것인데 이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위원회는 전세자금을 신청할 때 부적격자를 판정합니다.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 사회산업국장이 부위원장이고, 감사실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동래복지관, 사회복지관, 새들원, 황전양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세자금 융자대상자는 우리가 위탁한 부산은행에서 자기들이 심의를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절차 밖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에서 돈을 못 받을 형편이 되면 전세자금 융자를 해 달라고 해도 안 해줍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을 꼭 필요한 사람한테 해 주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면 못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심사할 때는 세대주인지 아닌지, 무주택자인지, 전세임차보증금이 10%이상 되는지, 이사를 왔는지, 무단 전입자인지를 파악합니다. 주민등록증만 옮겨놓고 전세보증금만 받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종전까지는 집주인이 보증을 썼습니다만 지금은 보험회사에서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돈 관리는 은행에서 하는데 그 적정 여부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우선 결정을 합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부산은행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용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국·시비보조금이 약 8:2, 5:5로 해서 국·시비가 편성이 되는데 생계급여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규정대로 돈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2,400명 같으면 2,500명 정도를 해서 보냅니다. 그 안에서 수급자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미리 돈을 많이 요청한다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많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1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5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용위원

지적사항 3번에 보면 무의탁노인들에 대하여 각종 업소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사례에 대하여 꾸준히 잘 하시는 분에게 감사장 수여 등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원하는 업소를 발굴토록 동에 시달하였다고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표창은 현재까지 준 실적이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표창보다는 노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목욕탕이라든지 식당이 260개 업소, 이발소가 15개 업소, 미용실 등 해서 405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다음은 2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부정수급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각 동별로 인원과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환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자는 9건을 적발했는데 9건 중에서 기초수급자 보장제도에 금융자산초과자가 8명, 소득초과자 1명인데 금융자산초과자는 종전에는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보험회사에 적금 들어 있는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보험회사 적금 관계가 우리한테 발췌가 되면서 그 분들의 소득이 초과된 사람이 1명, 재산초과 등 해서 총 9명에 대해서 620만원을 환수 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1인당 180만원까지 환수 조치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동은 어느 동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담당을 통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허영숙사회복지담당

동별 내역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서면으로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명륜1,2동도 나오고 온천1동도 나오고 2,000만원이상이 부정수급자로 나가고, 900만원이 회수되었다고 했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총괄 600만원을 회수했다고 하는데 말이 되지 않습니다. 회수금액이 62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6,200만원입니다.

최길용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요. 온천동에 한 사람이 2,000만원이 넘더라고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각종 성금 접수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25페이지에 항상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인데 불우이웃돕기 모금이라든지 실제 모금한 액수는 엄청나게 많이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을 보면 불우이웃돕기 같은 경우 1억 4,361만 4,000원이 거두어졌는데 그러면 사용처를 빼줄 수 있겠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뒷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이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1일부터 2002년 1월 31일까지 모금액이 1억 4,361만 4,000원을 모금해서 부산시 공동모금회에 불입을 합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이웃돕기성금은 전체 관리를 하고 모금액 중에서 일선 구에 배정되는 것은 75% 내지 80%를 우리한테 환원시켜 줍니다. 동래구청장을 경유해서 1억원이 들어가 있고, 또 동래구민이 부산시 KBS방송국이나 언론기관에 1억원을 기탁했을 경우에 원칙으로 말하면 동래구민은 2억원을 기탁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우리구에 다시 환원하는 것은 동래구에서 모금해서 기탁한 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래구청장은 1억원만 모금하고, 나머지는 공동모금회를 보고 1억원을 기탁했다면 1억원에 대해서 75% 내지 80%가 저희들에게 다시 환원되면 저소득가정, 의료중증환자, 고아원 등 이웃돕기를 합니다.

최태원위원

실제 연말이 되면 돈 내라고 독촉은 많이 하면서 이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는 사실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동래구가 1억 4,000만원 같으면 최소한 90%는 우리구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역적으로 차이는 나겠지만 너무 적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생각할 때 1억 4,000만원 같으면 엄청난 금액인데 우리 구청에 배정되는 것은 9,5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시하고 협조해서 금액에 따라서 많이 낸 비율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는 금년에 1억 4,300만원 중에 우리구에 배정된 것은 1억 5,7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병환자가 100만원까지는 우리구에서 이웃돕기성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병환자가 100만원이상 의료비가 나왔을 때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원의 의료비가 나왔을 때는 우리한테 신청을 안 하고 공동모금회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관내에는 황전양로원과 요양원, 새들원, 우리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부산시에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합치면 1억 5,700만원이 금년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구에 배정된 것만을 자료로 작성한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5건인데 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기존 생계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저소득자는 일반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각 동에서 사실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하는데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해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놓았습니다. 가족 수와 생활수준, 앞으로 치료비 금액 등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게 올려주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온천1동 동광빌라가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고, 안락2동 남흥아파트도 있는데 아파트 1채만 해도 저소득층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생활수준이 집만 가지고 있지 소득이 없을 때는 저소득층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3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 미회수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보증인 재산을 압류하고 독촉해도 이것이 해결이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것 같으면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참 안 되는 곳이 구청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처리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노기수 씨 같은 분은 금년에 독촉을 해서 일부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천만원 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500만원 받기 위해서 1억원짜리 재산을 압류도 못 하고 계속 독촉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정근 씨와 박순태 씨는 현재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개선을 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정부에서 내려온 것인데 그러면 이자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이자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결국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야지 본인이 낼 것 같으면 다 받을 수 있지, 못 받으니까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것은 결손처분이 되면 우리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태원위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보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사실 빨리 정리가 되고, 이자도 덜 붙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년이 넘을 경우에는 500만원이라도 압류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공매처분을 법적으로 하면 안낼 수 없는 것입니다. 300만원을 어떻게 하겠는가, 500만원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하는데 속시원한 대답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지 계속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장

32페이지 동래·사직종합사회복지관 예산지원현황과 운영실태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페이지 동별 전세자금 대부현황 및 상환도래 미회수자에 대한 사유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전세자금 보증인은 원래 주택 보유자가 보증을 안 씁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종전까지는 집주인이 보증을 썼는데 요즘은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씁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용보증회사에서 회수를 할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최길용위원

이것은 큰 문제가 없겠네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김명한위원장

35페이지 동별 긴급구호비 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구호비 운영실태를 보면 복산동은 인원이 37명, 그 외에는 15명, 16명으로 복산동은 인원이 2배나 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2001년도에는 복산동에 37명에서 2002년도에는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산동 같은 곳은 기초수급자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수민동이나 온천동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산동 같은 경우는 저소득자가 많아서 기초수급자는 생계비를 줄일 수가 없고 해서 형편이 곤란하기 때문에 발생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여기에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집행잔액이 다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83,000원이고 얼마 되지 않지만 긴급구호비라는 것은 모자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인원을 저희들이 책정하다보니까 동에서 기초수급자를 추천해주라고 했을 때 동별로 인원을 한정하지 못합니다. 저소득 빈부격차도 동별로 있다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금년에도 얼마 남아 있는데 10월 31일 현재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13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주요 불용예산내역 및 사유가 나와 있는데 사유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5,819만 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국·시비 예산인데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가 2,500명 정도 가용자원이 될 것이라고 하면 2,500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돈이 남습니다.

조홍제위원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범위를 넓혀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돈을 남겨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소득기준이 초과한다든지 하면 기초수급자 못 됩니다. 옛날 같으면 기초수급자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규정대로 생계비는 다 주고 현재 우리구에 기초수급자가 2,400명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2,500명 정도로 가상을 해서 돈을 풍부하게 주어야만 수급자가 발생하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관내 기초수급자에게 생계비를 다 지급하고도 돈이 남은 것입니다. 규정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돈을 못 주는 것이죠?

조홍제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이것은 언제나 여유있게 준다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조홍제위원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위에 부족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폭을 확대해서 많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김명한위원장

3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의 동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제가 구정질문 때 경로당 관계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는데 세세하게 다 질문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동래구 관내 경로당 수가 105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물론 노인들이 많은 곳은 많고 자체적으로 아파트가 많은 곳은 자체 아파트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 날 보충질의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알 수 있는데 경로당 설치기준이 노인 20명 이상이 되어야 허가가 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들어 앉기도 힘들어요. 2명, 3명도 안 나오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과장께서 직접 못 가면 동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라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범적으로 동별로 한군데라도 가보면 돌아가는 사항을 충분히 감지하실텐테 인원은 3,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경로당 증설을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기초의원 선거 때나 이번에 청장 선거 때도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해서 3개를 증축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고, 기존 시설을 같이 활용하라고 하는데 충분한 예산이 돌아가서 지어줄 수 있으면 지어 주어야 되는데 명륜1동 향교 주변에는 전혀 없습니다. 노인들이 담벼락에 붙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단독주택이라도 얻어서 경로당을 설치하자고 하니까 그런 설치 기준은 없다고 해서 포기를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내년에는 예산을 들여서 3군데를 더 짓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돈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전체 노인 숫자를 파악해서 현재 105개가 있는데 앞으로 150개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주민이 요구를 했을 때 몇 년도에 어느 동은 몇 개 지을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로당 숫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인구 수는 계속 급증되기 때문에 노인 인구 증가수도 감안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신축만 계속 할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이 아주 열악한 곳은 개선을 해서 노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 기존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안 가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 생태가 항상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처음에 몇 사람이 들어 앉아서 외부 사람은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5명, 6명, 7명 밖에 안 됩니다. 경로당 기준이 20명 이상 되어야 되니까 20명 이하가 되면 안 된다는 홍보를 해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노인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 들어와서 노인 문제가 대두되고 또 고령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방금 말한 경로당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파악해서 정말 우리 구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경로당을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노인들의 여가선용도 좋은데 또 노인 인구를 활용도 해야 됩니다. 그냥 경로당에 삼삼오오 모여서 화투를 친다든지 장기, 바둑을 둔다든지 여가선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65세에서 68세 노인 중에는 건장한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여가도 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세워서 앞으로 경로당을 유용하고 좋은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앞에 두 분 위원 말씀하신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면 쉬고 있는 어른들은 몇 분 안 되고 상당히 비토적입니다. 오시는 몇 분이 다른 사람들을 오지 못 하게 할 정도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경로당 자체가 안에 가면 방만 있습니다. 방만 있으니까 할머니들은 주무시고 할아버지들은 앉아서 화투치거나 소주 먹는 것 밖에는 소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을 계속 신축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어 놓으면 국유재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관리비가 더 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 조그마한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 이것이 난개발입니다. 우선 선심성 행정으로 이런 것을 지어주고 나면 나중에 철거할 때 더 문제가 됩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이런 것을 떠나서 경로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해야 됩니다. 또 만들어놓고 나면 그 분들을 위해서 난방비가 3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 합니다. 몇 몇 분만 위한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심도있게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면 그 얘기를 책임지기 위해서 지어주려고 하는데 아예 종합타운을 멋지게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든지, 노인들이 낮에 일할 수 있도록 스티커 딱지라도 떼어서 구 세입이 될 수 있는 이런 노인 경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실제로 유지보수관리하고 미래에 대한 것을 계획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37페이지 경로당 신축 조건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각종 기금조성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91년도에서 95년 사이에 2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성을 안 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이후로는 조성을 안 해서 이자만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당초에 2억원을 목표로 해서 그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조홍제위원

금리가 상당히 낮아 졌는데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조성해서 매년 35명 평균적으로 27명 정도 장학금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므로 인해서 16명, 내년에는 12명 정도로 줄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분석을 해 본 결과 기금조성을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는 이미 학비를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이라면 대개 학교에서나 라이온스 클럽 등 각 단체에서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장학기금을 폐지시켜서 차라리 노인복지기금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통합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조홍제위원

아시겠지만 동단위로 장학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본 위원도 장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 장학생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구 장학생 선발은 종전에는 학업성적이 50% 이내에 든 학생에게 혜택을 주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타기관에서 장학금을 안 받는 자에 한해서 동장이 추천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동 단위로 몇 명씩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를 묶어서 몇 명하는데 1개 동에 한 사람씩이라든지 무슨 기준이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동별 기준은 없습니다. 동에 1, 2명 정도 추천하라고 시달해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심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2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4개 동이니까 탈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노인복지기금도 95년부터 99년 사이에 2억원이 조성됐는데 현재 집행한 실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런데 이 기금도 역시 2억원을 한도로 해서 더 조성을 안 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조성은 안 합니다. 2005년까지 1년에 2,300만원씩 사용한다면 2005년까지는 이자로써 쓸 예산이 되는데 2006년부터는 문제가 됩니다. 행사비나 문화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고, 노인시설, 여가시설 개선, 환경정비만 노인복지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을 더 안 한다면 앞으로 3년 후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홍제 위원 말씀대로 각 동에도 장학회가 있고,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받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 2억원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장학기금을 노인복지기금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홍제위원

조성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조성방법은 매년 5,000만원씩 4년간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5,000만원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각 동에 얼마씩 조성하라고 목표를 설정해서 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합니다.

조홍제위원

예산에서만 하지요? 별도로는 안 합니까? 동이나 기업체에서 지원금을 내놓는 것은 없습니까? 순수한 지방비 예산에서 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구 일반예산으로 합니다.

조홍제위원

여성발전기금 2001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해서 2억원이 목표인데 1억원이 조성되어 있지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조홍제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주로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여성 사회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보건복지지침에 의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별도로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전부 6억원인데 조금 더 조성해서 10억원 정도를 만들어서 장학기금도 여기서 집행하고, 노인복지기금도 여기서 집행하고 그런 식으로 통합할 용의가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으로 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신설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학기금이 다른 단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인원도 적고 그래서 장학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만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홍제위원

물론 구예산으로 기금이 조성되기 때문에 예산에 부담이 되겠지만 금리 수준이 국제화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금리로는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 이면 매년 얼마씩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기금이 더 확충되면 좋겠고 아울러 통합하는 방향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기금을 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비보조를 한다는데 숫자나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돌아가는 수혜자 또는 학업을 원만하게 마치고자 하는 불우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선정 방법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제 장학금 지급 형태였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간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여건이 장학을 장려하는 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동래구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생계곤란자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저희 동네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요즘은 갑자기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학교 가기가 불편한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금, 이자소득으로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가보면 학생들이 눈치보고 학교에 가기 싫어해서 청소년 범죄문제까지 발생하는 일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복지문제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 주시고, 또 학교 선생님에게 아주 어려운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받은 경우가 있는데 처리되고 있는 과정이 조사하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과장께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분기별로 수업료를 내어야 하는데 1년치 수업료를 못 내어서 미납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학교 가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런 부분은 학교하고 면밀하게 교류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추천을 받아서 꼭 장학기금이 아니더라도 불우이웃기금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에게 최소한 학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장학생은 96년도에 학업성적으로 하던 것이 바뀌어서 생활환경 실태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기금은 선정을 하면서 1년 것을 가지고 수시로 발생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에서 학비를 못 낸다든지, 생계비가 없다든지, 의료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은 이웃돕기성금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를 못 다니고 퇴학을 당한다든지, 학교 공부를 계속할 수 없는 학생들은 학비보조, 생계비 지원 요청을 동에서 우리 구에 한다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학생이 어느 학생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확인해서 들어와 있다면 각 동에 연락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혜화여자중학교에서 3명의 학생을 추천 받았는데 한 학생은 주거지가 서동이 되어서 금정구 관할이 되었습니다. 3개월 전에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구청에 올린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났다면 벌써 그 학생은 3개월 동안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1년간 미납이 되다 보니까 오죽하면 교장선생님이 요청을 했겠습니까? 오직 그 학생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런 학생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 요즘은 이혼부부가 많이 생기고 자식을 버리고 가버립니다. 소년가장도 아니고 호적이 정리가 빨리 안 되어서 처지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과 연계해서 꼭 구만이 행정적으로 국한되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좀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학생은 학년이 바뀔 때가 되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부터 무허가직업소개소 지도단속 실적 및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날이 나라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실직자가 많아집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취업알선자에 대한 관리 내용을 보니까 미채용자에 대한 수시 취업알선 관리해서 취업정보지, 동래고을지에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도 하고 케이블TV에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취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에는 어떤 종목을 하는지 그것도 해 주시고, 2001년도 2002년도 대비 현황을 보면 2001년도 예산액이 3억 1,089만원이고 집행액이 2억 906만 9,000원으로 잔여액이 1억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렇게 잔여액이 많은 이유와 2002년도에는 1억 5,892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그것도 궁금하고, 중퇴한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좋은 직장에 알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직업소개소 고용안전에 관해서는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보장담당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김일현위원

예, 좋습니다.

성자

이성자사회보장담당

사회보장담당 이성자입니다. 39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에서 취업알선자에 대한 관리는 노동부에 등록 전산망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구만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합산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전산망에 의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곳을 전국적으로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있는 사람은 부산시내에 할 수 있으니까 알선을 해 줍니다. 그쪽에 가서 면접을 보고 상담하고 난 다음에 취업이 되면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미채용자에 대한 수시 취업에 대해서는 취업정보지와 동래고을지에 매월 게재하고 있고 취업정보지도 주1회 마다 동래지하철역이라든지,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전철역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으며, 동래고을지에도 이런 업체가 있으니 취업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된 사람은 수시로 전산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 또 면접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안 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자가 구직등록을 하면 3개월이 되면 재등록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직접 안 오셔도 우리가 전화를 해서 만료가 되었으니 재등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는 예산이 작년 3억 1,089만원이었는데 집행을 2억 906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고용보험적용 실직자를 제외한 실업자, 미진학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다가 고용보험에 들어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한 번도 취직을 안 한 실업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모자가정이라든지, 군 전역 1년 이내인 자, 국가유공자들이 선발대상이 됩니다. 동에서 신청하면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산점을 계산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해 줍니다. 그런데 주로 이 분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기초생활대상자들은 학원에 위탁훈련을 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력이 되는 분들이 신청하니까 적성이 안 맞으면 탈락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도탈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달 이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교통비 3만원입니다. 이것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출석률이 8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직종수당이라고 해서 봉제나 더럽고 먼지 등 3D 업종에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재산세가 3만원 미만이면 6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훈련은 마치고 난 뒤에 구직등록을 하면 취업지원수당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생겼는데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입소는 314명이 했습니다만 80명이 중퇴를 했습니다. 주로 중퇴사유가 무단퇴소라든지, 조기취업 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우고 싶어서 신청했지만 적성에 안 맞고 결석을 많이 하는 사람도 탈락이 됩니다. 생계에 곤란이 있어서 여기에 나가려면 하루에 4시간씩 수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중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수료를 하고 난 뒤에 구직등록을 신청하라고 종용합니다. 등록을 하면 자기에게 맞는 직장이 있으면 알선해 주고, 없으면 기다리라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부에서 재취업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촉진훈련대상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탈락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는 3억원이었는데 그나마도 많이 남았습니다. 2003년에는 예산이 또 줄어들 예정입니다.

김일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동부 취업정보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다는 말씀은 동래구는 별도로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전국적으로 직업이 많이 부족한데 우리 동래구만 특별히 할 생각은 없습니까? 구직자와 구인의 만남 해서 한 달에 한 번 만나게 한다든지 해서 우리 관내에 실직자가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래고을지나 케이블TV에 홍보를 해서 우리 구에서도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직업이 필요한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취업을 시킨다, 구직자가 많다 이런 얘기들은 지금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 동래구안에 사업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다고 사료되는데 대학생들이 취직을 못하는 대졸 미취업자 문제가 많습니다. 방금 김일현 위원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 어렵지만 더러는 서비스업종이나 유통업체에서 취직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요식행위가 되고 구직자들은 신청을 하고 우리구청에서는 대게 업체에 공문 하나 보내어서 몇 명 정도 필요하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구인업체도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관심을 가진다면 발로 뛰어야 합니다. 대학생 취업을 인턴사원도 좋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를 발로 나서서 관내업체가 있다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서 대졸 미취업자나 실업자들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실제적인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되고 안 되고를 관심있게 봐 줘야 되는 것이지 아마 내 아이나 조카가 취업이 안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전시행정으로 한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로 일을 하실 때는 힘드시겠지만 한 개를 하더라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정말 내 아이, 내 조카가 취직한다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동래구에서 힘들어 하는 이런 분들에게 정말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진정함을 보여 줄 수 있는 구인의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실업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월 3일 구인구직자의 만남도 했고, 사실상 노동청 동래지방사무소에서 구인구직자의 만남을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하고 있는데 구인하는 업체는 사실상 금년 같은 경우도 300여명씩 옵니다. 전부 요구하는 것이 사무직만 요하고 구인을 하는 사람들은 사무직보다도 일선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구인구직박람회 날을 내년부터 활성화시켜서 우리 관내에는 기업체가 많이 없으니까 큰 기업체라면 송월타올, 대선소주, 서비스업체는 롯데, 메가마켓정도이기 때문에 관내업체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며, 내년에 구인구직자의 만남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우리 관내에만 있는 기업체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관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동래구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사업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도 사업을 하시면서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이런 곳에 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래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지역 홍보를 해서 동래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사업체는 외곽에 있더라도 이런 분들의 사업체도 유치해서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꼭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하려면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계시는 사업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최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훈련생들 수료자가 2001년도는 136명이고, 2002년도에는 76명인데 훈련을 받고자 하는 숫자가 136명에서 76명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자

이성자사회보장담당

이 분들이 당초에는 욕심이 있어서 우선 내가 기술을 배우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교육을 받다가 자기 일신상에 사정이나, 적성에 안 맞아서 도중 탈락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3D업종을 싫어합니다. 강제퇴소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퇴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연도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생취업을 보면 12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IMF 이후에는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양산이 되었다가 지금은 중소기업 육성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자리가 늘어났는데 상대적으로 취업할 자리도 많아지고 취업 희망자도 많아 질 것인데 상당히 저조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비하면 12명밖에 취업이 안 됐거든요? 또 한 가지 취업을 하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월 후라든지 이 사람이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지 관리를 안 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상담관리카드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원인에 대해서 사회보장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성자

이성자사회보장담당

이것은 아직까지 훈련을 안 마쳤습니다. 작년에는 1년 훈련을 마친 것이고 12월이 되면 훈련을 마치게 됩니다. 또 간호학원은 1년 동안 훈련을 하기 때문에 2월이 되어야 마치게 됩니다. 간호학원은 100% 취업이 됩니다.

조홍제위원

취업실적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자

이성자사회보장담당

예.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조홍제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자료 전체를 놓고 해당 위원들이 메모해서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일일이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김명한위원장

46페이지하고 나면 47페이지, 49페이지하고 50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도 점검을 1년에 몇 번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1년에 지도 점검을 1회 이상을 합니다. 정기적으로는 1회이고, 우리가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이 공립, 법인시설이 9개소, 민간, 가정보육시설이 59개소인데 지적된 곳이 24군데가 있는데 공립, 법인시설, 민간 시설은 몇 군데 지적이 되었는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공립하고 법인에서 9군데입니다만 공립이 6군데 법인이 2개소가 지적됐습니다.

최길용위원

9군데 중에서 8군데가 지적되었습니까?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김두규입니다. 공립, 법인이 6개소이고, 법인이 3개소인데 공립은 수민어린이집, 온천보라, 사직동, 안락1동인데..

최길용위원

내용은 나와 있는데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법인이 3개소이고, 나머지는 민간시설입니다.

최길용위원

민간시설이 21군데이네요?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예.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을 언제 점검했습니까?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점검은 2001년 9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조치결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보육시설 지도점검이 2001년도 인데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것은 이 시기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이 1년에 한 번을 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까? 규정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보통 20인 이상은 어린이집으로 규정되고, 20인 미만은 놀이방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워낙 시설이 많고 시설장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규정을 잘 모르고, 또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난 뒤에 보면 조치사항이 일제히 안 나오고 지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화상으로 사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건강검진이나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하는 규정은 전반적으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비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인가를 내어줄 때 규정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을 모르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에 지적된 사항이 대체로 건강검진입니다. 그런 이유는 애들이 당초 3월에 입학을 하는데 6월이나 7월에 들어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은 혼자가 되다 보니까 건강협회에 가서 해야 되는데 시설장이 그것을 못 한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건강검진을 할 때 몸이 아파서 못 나왔다든지, 원에 등원을 못 했을 때 누락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두명이 있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최길용위원

자료가 안 나와 있으니까 2월에 입학을 했는지 6월에 입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6월에 입학한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안 한사람이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1년에 지도점검을 한 번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통보를 했는데도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자기들 입맛대로 하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불시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지도점검을 나가겠다고 보안을 해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지도 감독기관에서 이렇게 무방비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만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어린이집에 구비를 지원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지원은 좋습니다. 하지만 법규를 제대로 지키는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매년 지도 점검할 때마다 지적을 당하는 곳은 앞으로 지원을 제한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에서 하는 모든 지도점검은 기간을 정해서 사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공감은 갑니다만 민간 어린이집은 우리가 보조가 없습니다. 보조를 안 해주다 보니까...

최길용위원

보조는 없지만 규정을 지켜가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식당은 개인이 운영하지만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사실 예를 들어서 음식점도 보건증을 만들어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잘 안 받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자체 경비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해서 법규를 안 지킨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지도 감독기관이 너무 무관심하게 대처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원장교육을 다시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모·부자가정 각 동별 지원내역에서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0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무의탁 독거세대의 취로사업 참여 실적입니다.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루 3시간에 4,500원 한 달에 12만원정도 되는데 무의탁 독거시설에 있는 분들이면 전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선별해서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해서 해 주는 경우 아닙니까? 이것을 조금 확대하면 제 생각에는 무의탁 독거세대는 참 불쌍한 사람들인데 좀 더 참여시켜서 겨울에 기름 값이라도 벌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무의탁 노인 일거리 장려인데 우리가 봤을 때 무의탁 노인들이 정신적으로나 몸이 노쇠해서 실제 일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활근로라든지 노인들의 일거리는 추천을 받습니다. 등록을 다해서 자활근로사업비로써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라고 해도 일을 안 합니다. 금년에는 시간당 1,500원인데 내년에는 2,500원으로 올려서 내년도에는 일거리사업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규정은 몇 명이라고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다 시켜줍니다.

김일현위원

광고물, 무허가 벽보를 뜯는 것, 쓰레기, 담배꽁초도 줍고, 이런 일 들이지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단순노무를 시킵니다.

김일현위원

이 분들도 자활의지를 높이고 살아야 하는 감을 줄 수 있도록 확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54페이지를 보면 공중위생업소 동별 무료지원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미용원, 목욕탕 등이 있는데 업소에서 티켓을 제공해서 바로 연결되지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조홍제위원

우리 동료 위원 중에도 혜택을 주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불우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구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 분들을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표창하는 것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표창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만 경로우대정책에 호응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표창도 해 드리고, 또 업소에서는 환경위생과에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청해서 환경위생과와 합의를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도 그런 것입니다. 그 분들이 반대급부를 생각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선행을 하는데 인센티브적인 것이나 또 표창을 할 용의가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한 입장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은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후천적으로 재해나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된 분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가 따뜻하게 대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장애인 취업은 우리 구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조홍제위원

취업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지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저조합니다.

조홍제위원

장애인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별히 장애인에 대해 정확히 파악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정확히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우리 구에 장애인으로써 취업이 가능한 분이 어느 분들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2% 취업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청 같은 곳은 11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9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5,42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95% 이상 등록을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게 시각이나 정신지체자는 취업을 못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안마기술을 하고 정신지체는 완전히 다른 일을 못하고, 지체장애인들은 보통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체에 지체장애인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노임을 너무 작게 줍니다. 대체적으로 자영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건강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실직을 하더라도 영원히 실직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아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장애인 취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체장애인이 취업하는 곳이 자영업으로써 금은방이라든지 봉재기술을 하는 곳으로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곳을 얘기하셨는데 지역경제과 공업계와 연계하면 우리 관내에 방직 같은 봉재 기술을 쓰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가내공업이라 제대로 숫자파악이 안 되지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지역경제과에 의뢰해 보면 관내에 가내공업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업계에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와 협조하여 자료를 파악해서 그런 분들도 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이 본연의 의무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찾아보면 일자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장애자라고 숨기기보다는 드러내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전부 장애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언제 어디서 불의의 사고를 당할 지도 모르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오기 때문에 취업알선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제일 첫 페이지부터 해서 11페이지, 65페이지까지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자체가 21세기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인·허가를 내어줄 때 조금 전에 조홍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인·허가를 내어줄 때부터 관리까지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45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에 있어서도 인사기록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은 지적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들 관리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양로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나면 조사가 나갔을 때 꼭 구청 직원들의 답변을 보면 시간이 없어서, 인력이 모자라서 이런 답변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허가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의미에서 앞으로의 대책과 각오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우리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 정신요양,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복지시설은 분기에 1회씩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을 준다든지 기능보강비를 줬을 때는 수시로 가서 모든 제반사항을 철두철미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김차현 위원 말씀대로 불의의 사고는 예고가 없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세밀한 구석까지 살펴서 주무과장으로서 제가 진두지휘해서 복지시설 내에는 조금이라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 분들이 편안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수시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간사와 사회교대를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김일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 해서 점검기간이 2001년 9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입니다. 조치결과 처리는 2002년 12월 10일까지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는데 2002년도 이것은 오자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오자입니다.

김명한위원

다음에 48페이지 보조금지급 국·시비 시설 현황 및 지도감독 결과조치에서 보조금 지원 시설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다. 복귀시설이 맞는 말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이 있고, 복귀시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가 사회에 전환할 때 복귀시설이라고 합니다.

김명한위원

거기에 지도 감독 결과조치에 보면 지도 회수를 연3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점검을 2회밖에 안 했지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지도횟수는 3회 했습니다. 4/4분기는 할 계획입니다.

김명한위원

12월에 또 한 번 더 할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월동기 대책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49페이지에 보면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새들원, 우리집원, 점검기간이 2002년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점검결과 회계관리 직원의 재정보증 미가입, 총무와 시설장이 미가입되어 있다 해서 조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50페이지를 보면 지도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보면 같은 날짜로 2002년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새들원, 우리집원, 황전양로원 해서 똑 같이 회계관련 직원의 재정보증 미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조치사항 제일 뒤에 1인당 15,460원 이것만 틀리고 같은 날짜인데 앞장의 감사자료에 황전양로원이 빠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49페이지는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중으로 하다보니까 잘못됐습니다.

김명한위원

누락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총 부정수급자가 9명이고, 6,200만원을 부정수급자들이 수령했습니다. 현재 1,262만 6,000원이 회수되어 있는데 지금 다섯 사람은 분기별로 납부를 하고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네 사람은 전혀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기간을 보니까 2002년 7월과 6월에 발각이 되었고 거의 부정수급사유가 재산기준 초과입니다. 1번에 배진호씨 낙민동 중앙하이츠에 사시는 분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수급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애초에 수급자 선정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재산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600만원이 한도 금액인데 중앙하이츠가 3,600만원만 됩니까? 당초에 이 사람은 선정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이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0월부터 기초수급자로 됨과 동시에 모든 금융과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최길용위원

재산파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재산 파악은 현재 상황만 할 수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금용기관에 예치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통장이나 동장이 이 사람이 못산다, 내가 못산다 신고했을 때 현실태만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기초수급자가 됨으로 해서 금융재산을 의뢰해보니까 재산이 있고, 또 건설교통부에 의뢰를 하니까 재산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 재산 이전이라고 중앙하이츠 같으면 전세라도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중앙하이츠에 있는 분은 무료임대자입니다.

최길용위원

임대만 해도 돈이 많이 될 텐데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무료입니다. 자기 친척인지 무료로 살아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아홉 분이 재산기준 초과로 인해서 적발되었습니다. 지금 완납된 분이 명륜동 박춘옥씨가 부정수급해서 전액 회수했는데 나머지는 일부가 들어오고 네 분이 전혀 안 들어오는데 재산 압류할 의향은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이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협상하니까 돈이 없어서 분할로 납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한꺼번에 이 많은 금액을 낼 수가 없으니까 3회 내지 4회 분할납부를 시켰기 때문에 우선 조금씩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지 현재 조금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미납부시 독촉을 해 보고 안 되면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재산기준은 3,600만원인데 나이는 기준이 없습니까? 생활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재산이 없다해서 수급자가 됩니까?

김일현위원

나이 기준은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65세 이상입니까? 6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는 분이 수급대상자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나이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모부자가정에 기초수입이 1인당 30만원 이하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도 1인당 30만원 이하이면 기초수급자로 해서 조건부로 해 줍니다. 또 그 분들은 노동청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를 벌었다는 것이 노동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초과하면 제외를 시킵니다

최길용위원

연령은 제한이 없고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소년소녀가장도 연령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립할 때까지 도와 줍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다 어렵겠지요. 3,600만원이 최하한선인데 조금 더 초과해 봐야 큰 돈은 아닙니다만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었으니까 회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3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의 동별 현황 및 지원금 현황에 2번 경로당 동별 현황 및 지원금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에서 운영비가 나가는 곳이지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한위원

운영비를 주는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등록된 경로당 수입니다.

김명한위원

등록된 경로당 수인데 동에서 올리면 무조건 등록을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89년도 5월에 경로당설치운영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경로당이라고 간판 붙여둔 것은 무조건 다 해 줬습니다. 89년도 이후에는 회원수가 20인 이상, 휴게소가 20㎡ 이상 되는 곳만 등록을 받아 줍니다. 그 분들이 경로당을 지었다든지 설립을 할 때는 등록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현지조사를 해서 적합하다할 때 등록을 해 줍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실제보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경로당보다는 조그마한 상점이나 점포에 모여 있는 인원수가 더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노인수가 20인 이상이 되면 지원될 수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건물용도가 문화시설이라든지 노인여가시설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나 컨테이너 박스는 안 됩니다.

김명한위원

나번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황에서 운영비 105개소 해서 개소당 10만원인데 이것도 오자입니까? 천만원인데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오자입니다.

김명한위원

감사를 1년에 한 번 받는데 감사자료를 잘 챙겨서 감사자료를 제시해야지 본 위원이 위원장석에 있다 보니까 오자등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다 질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김명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전형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황수진, 환경지도담당 김상범, 식품위생담당 박병대, 공중위생담당 김민식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2페이지부터 18페이지 중 환경위생과 소관사항과 69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하수도 사용료 체납금 징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하수도 사용료 장기체납금 징수업무의 조치결과에 보면 결손처분을 242건에 531만원했는데 결손처분 한 법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장기체납자 징수 독려를 26명했는데 장기체납자 전부 독려해서 지적사항대로 결과가 완료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김차현 위원께서 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242건에 531만원은 5년 이상이 되어서 시효소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재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체납자 징수독려 26명은 5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주소를 확인 중에 있으며, 현재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사실상 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래지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옛날부터 사업소에서 관리하던 체납금입니다. 저희에게 이관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준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오랫동안 체납한 액수가 이관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위원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구청으로 이관된 지가 언제쯤 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2002년 10월에 이관됐습니다.

김차현위원

앞으로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하수도만 합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효소멸이 5년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다른 세하고 똑같이 5년입니다

김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온천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의 태광산업 앞과 연안교의 수질검사 실적이 나오는데 BOD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데 태광산업 앞은 15.0이고 연안교가 11.1인데2002년도는 태광산업 앞에는 점진적으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연안교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2002년 5월과 6월은 강우량이 많아 거제천에서 생활오수가 월류되어 거제천과 합류지점인 연안교 주변 수질이 악화된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온천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전체 주민과 더불어 온천천 수질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온천천 수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천천 수질은 특별히 이변이 없는 한 사실상 비가 많이 와서 하수, 오수를 차집한 차집수가 월류해서 본류 하천으로 넘어올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수질 변화가 극히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 구 관내에 오수나 하수는 일차적으로 평상시에는 전부 하수차집관로로 유입되어서 본류를 넘지 않고 바로 수영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왔을 경우에는 오수가 일시적으로 하수차집관로를 넘어서 본류로 나오는 경우, 그 경우를 최대한 막아야만 온천천 수질이 조금 좋아질 것으로 판단해서 수영하수처리장과 건설과가 수시 합동으로 차집관로에 대한 퇴적물을 즉시즉시 제거토록 저희들도 항상 수영하수처리장과 건설과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즉시즉시 제거되느냐에 따라서 강수량이 좀 더 많이 오더라도 본류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온천천 유지수가 많이 공급되면 되겠는데 시 차원에서 유지수 확보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번에 구청장께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었고, 또한 온천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8월 26일자로 온천천관리담당이 새로 신설되고 온천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조금 더 쾌적한 주민생활을 위해서 오수나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일현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온천천 수질검사 실적표에 나타난 것을 보면 BOD수치가 2001년에 비해서 2002년에 높아진 연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5, 6월 여름 강우기에 강우량이 많아서 월류되었다고 부언설명이 있는데 9월 10월을 지나도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지금 온천천변에 퇴적물이 높아지면서 썩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준설을 하면 수질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준설문제는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고 시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나 국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원인이 이런 것이라고 넘어 갈 것인지, 온천천 전담팀이 있다면 건설과나 여러 부서와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유관관계가 어떤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온천천 문제는 조금 전에 김일현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새로운 민선3기 구정을 펼치면서 온천천과 관련해서 온천천관리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전담팀을 두고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만 수질문제는 최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소 퇴적층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국 소관입니다만 온천천 준설문제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영하수처리장과 관련된 관을 내년도에 일부 준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이 되면 상당히 수질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또 온천천 수량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3개 구에 걸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이동소음방지에 따른 단속내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간선로변에는 대형차량이나 오토바이 등 차량으로 인한 소음이 있겠습니다만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에서는 달걀이라든지 부식류 등을 판매하는 차량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확성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2대 의원 때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주택가에서 영업허가를 받아서 장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그런 사람들과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택가 서민들의 정서생활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와서 늦잠 자는 사람들, 주말에 쉬고 싶은 사람들 등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동판매 차량을 파악해서 차량이 몇 톤인지, 무엇을 판매한다든지, 차량에 넘버를 부여해서 정해진 공원이나 아파트라든지 구역을 정해 줘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봤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시는 것을 못하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동차량 판매하는 것을 파악해서 세수 확보나 주택가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봐지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먼저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 그에 따라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속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법률적으로 처벌규정이 느슨합니다. 1차가 현지계도입니다. 그리고 2차는 시정, 그래도 안 될 때는 과태료인데 사실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차량이 오늘은 명장동에 있다가 내일은 온천동에 있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차량을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따라 다녀서 단속하는 경우에는 1차, 2차, 3차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음 자체를 아예 못내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5분 이상은 방송을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방송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시간 5분 이상 머물 경우에는 그것이 위반사유가 되어서 1차 계도를 하고 시정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안내 홍보문을 보내어서 사실상 요즘은 많이 좋아진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이동소음에 대한 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환경위생과에서 관여할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업종별로 신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가에 소음을 못하도록 요소요소에 경적을 못 울리도록 세워둔 것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경적을 못 울리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경적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김차현위원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그런 표시를 붙여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경찰서와 유기적인 업무를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차현 위원의 질의와 관련해서 75페이지를 보면 소음공해 관련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속건수는 75건이고 위반건수가 없습니다. 위반을 해야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실직자도 많은데 계란장수, 부식장수가 와서 장사를 하는데 야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휴일이나 일요일에 아침부터 와서 3, 40분씩 떠들면 잠을 다 깹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상당히 정신적으로 피해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동하기 때문에 따라가기도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이 큰 강제권을 가지고 심한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도 항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막무가내입니다. 새벽에 과일이나 계란을 판다고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얘기를 하자고 하면 싸움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계란장수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조치로써 경각심이라도 일으켜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은 위반을 했다 안 했다는 점도 모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단속을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속건수와 위반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위원께서 정말 현실감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동소음은 처벌규정이 사실상 느슨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업하고 직접 관련이 있고 아주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법만드는 국회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처벌규정이 상당히 느슨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단속건수는 있는데 처벌건수가 없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는 현장에 가서 계속적으로 마이크를 사용해서 소음을 내어가면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자체를 단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반건수가 없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하여튼 많이 느낍니다. 법자체가 느슨하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단속을 하고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80페이지를 보시면 100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 및 지하수 현황과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약수터는 그냥 흘러 나오는 물을 약수터라고 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옛날같으면 약수터는 약성이 있는 것을 약수터라고 했는데 땅을 파서 먹는 것을 지하수 그렇게 구분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조홍제위원

14개 동에서 5개 동에 약수터가 있고, 지하수도 7개 동만 있는데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100인 이상 사용하는 것이라고 파악을 한 것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약수터 같은 것은 당초에 이용인원을 파악해서 약수터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수질검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는 약수터 같은 경우는 분기에 1회하는데 6월, 7월, 8월, 9월에는 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7번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지하수, 약수터 공히 그렇게 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하수는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조홍제위원

100인 이하라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100인 이하가 사용하는 지하수는 사용주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약수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검사를 합니다. 조그마한 몇 사람 이용하는 것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검사를 안 합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요청이 없어도 하게 되어 있네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조홍제위원

요청을 하면 수시로 해 줍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요청을 하면 엄밀히 따지면 본인이 수수료를 내고 해야 됩니다.

조홍제위원

환경위생과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수질하고 관계되는 것이 있잖아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약수터 수질검사는 저희들만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보건소에 의뢰하면 해 주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채수해서 보건소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채수를 해서 검사의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보건소는 가지고 온 물의 미생물학적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음용수 관계는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혹시 검사를 하면서 부적합한 판정이 난 곳은 폐쇄해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여기에 100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 지하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륜 2동 한 군데는 100인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냐 하면 문화회관 주차장 옆에 하루에 몇 백명이 드실 것인데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또 한 군데는 신한교회 올라가는 쪽에서 많은 사람이 음용수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약수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과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지하수는 개인이 관리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약수터입니다. 자연적으로 암반에서 솟아나는 물로써 그런 것을 약수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적공원에 있는 지하수는 처음부터 약수터라는 개념으로써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산에 놀러오는 사람, 전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수터에 개념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상 그것은 약수터가 아닙니다. 지하수입니다.

김일현위원

지하수 자료에도 안 나와 있던데요. 그것도 계속 구에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까? 80페이지에 보면 명륜2동에는 지하수도 없고, 약수터도 없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명륜2동 어디에 있는 지하수를 말씀하십니까?

김일현위원

문화회관 뒤쪽에 버스 내려오는 곳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만든 곳이 있는데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네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민방위 급수시설이 되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다 먹는데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약수터이고, 민방위급수시설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음용수라도 민방위 급수시설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약수터와 지하수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각 부서에서 합니다.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를 보면 식수용 공동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조금 전의 질의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식수용 공동급수시설 결과 및 조치사항 해서 9월 5일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과장께서는 아파트 지하저수조 또는 공동급수시설에 관해서는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구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공동급수시설, 저수조검사 대행업체들의 실적을 가지고 현장확인을 하거나 또는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청에서 현장확인을 해 본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공동급수시설은 옛날의 간이상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청소이행은 저수조 청소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청소를 하고 나면 청소를 했다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급수시설은 쉽게 말하면 옛날의 간이상수도를 말합니다. 그것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것은 질의를 늘 하면서도 착오를 했습니다. 공동급수시설이 아니고 아파트 지하저수조에 대해서 대행업체가 검사를 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이후 오늘까지 현장확인을 한 적이 있는지, 또 문제가 발생한 곳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이 갈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합니다. 대행업체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그런 것이 없고, 아파트 자체에서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스스로 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지하저수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아파트 지하저수조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사실 대행업체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증만 받다 보니까 과장 말씀대로 눈속임할 수 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신고가 있어서 현장점검을 나갔다거나 검사의뢰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노후한 아파트는 이런 문제가 심합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는 아직 없습니다. 관리비 내역에 보면 저수조 청소비가 얼마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물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청소했다는데도 물이 안 깨끗하다든지, 이물질이 나온다든지 이런 민원을 직접 제기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의심이 가는 곳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현재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원이 오면 우선적으로 그 아파트에 대해서 언제든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애로사항도 있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업무보고 시에 청취를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노후한 아파트는 얘기가 없더라도 불시에 한 번씩 검사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 지하저수조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최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78페이지를 보시면 동별 모범음식점 현황, 선정기준,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이 있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조홍제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밑에 도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모두 음식점을 이용하는 입장인데 모범음식점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겠지만 일반 음식점의 물수건에 세제를 제거 안 한 채로 내놓는 곳이 있느냐 하면 상당히 비위생적인 곳이 많습니다. 소독이 됐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음식점의 물수건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자율적으로 하도록 놔둡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절기에 물수건, 도마, 칼, 음용수를 집중적으로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의원께서 보시다시피 만족스럽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전화만 주시면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물론 행정당국에서 바쁘기 때문에 세세한 곳까지 관리를 못 할 것입니다만 보통 큰 음식점에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는데 그 외에 영세한 곳은 의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수건 공장 자체가 영세합니다. 아주 불결합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현재 물수건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상 현장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물수건은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업체에서 물수건을 검사하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수건 검사를 할 때도 그런 물수건도 병행해서 같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소독하기 때문에 냄새 자체가 완전히 다 빠지려고 하면 다시 살균되지 않은 물로 마지막까지 그렇게 씻어 줘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물 자체도 100% 완전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량의 기준에 의해서 염소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을 쉽게 말하면 물수건 공장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행정지도나 감독을 못하도록 되어 있네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문제입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내년 2월 20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전면 지도감독권을 다시 갖게끔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규칙이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조홍제위원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정하든지 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식당마다 전부 생수를 공급합니다. 인증된 회사에서 가져오는 것은 괜찮은데 지하수인지 약수인지 모르는 물을 제공하는데 우리가 먹으면서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일일이 현장지도를 못하더라도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철저히 위생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7페이지 소외 복지시설 음식지원 실적부터 해서 9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약수터와 지하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약수터의 수질검사 내역을 보면 거의 부적합이라고 나왔습니다. 또 뒤에 보면 공동급수시설도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공동음용수는 사실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환경오염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종 지하수에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가 있는데 음용수는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282개소가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 얘기했지만 민방위 급수시설이라고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거의 다 먹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같은 경우도 민방위 급수시설용으로 허가되어 있지만 다 먹고 있습니다. 김일현 위원도 그런 의미에서의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어느 동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부서별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수 관리는 한 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민방위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환경분야면 환경분야 한 군데에 업무가 집중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장께서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위생과라 하면 말 그대로 환경위생과입니다. 지금 환경위생이라는 분야는 조금만 해석을 확대해도 환경위생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차가 도로 위를 달리면 벌써 먼지가 납니다. 클락션을 울리면 소음이 납니다. 기름을 넣으면 소위 말하는 휘발성물질이 발생합니다. 그것 전부 환경입니다. 그런 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다해야 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분야에, 한 조직에 너무 많은 업무를 집중하다 보면 그 기구가 비대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업무를 환경위생과 과장 산하에 두게 되면 환경위생과장의 업무가 너무 비대해 질뿐만 아니라 업무가 비대해 짐으로 해서 그 업무에 대한 소위 전문화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사업무끼리 모아서 업무도 과는 과단위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민방위급수시설은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렇게 배분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에서 수질만 떼에서 환경위생과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행정조직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사업무는 통폐합하지만 유사업무라고 해서 한 조직 한 과 밑에 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차라리 수질관리라고 해서 완전히 물만 관리하는 부서로 만들든지 내가 봤을 때 집행부간에 중복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전시대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입니다. 전시대비이면 사용하지 말아야지요.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로 해서 뭐든지 한 군데 일괄적으로 해야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런데 현재 지하수는 전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해야 합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먹는 건데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관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100인 이상 약수터, 지하수 현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아파트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최태원위원

검사는 자기들이 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최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접객 유흥업소 동별 적발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세탁소가 10건이 적발되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또 왜 적발의 대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위생업소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위생교육을 협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미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최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온천2동 속칭 과부촌 업소현황과 단속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온천2동 과부촌에 대해서 정임석 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을 때 상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본 위원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부촌 현황에 보면 온천2동에 46개소, 온천3동에 20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2, 3년 전에 온천3동에는 이와 같은 업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필요악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동에 가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참으로 어렵고도 난제인데 그러나 최소한 이웃에서 이웃으로 옮겨 다니는 것은 막아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실제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태 자체가 아주 묘하기 때문에 정말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온천2동에서 온천3동으로 갈 때 그냥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도 아니고 신고입니다. 소위 말하면 서류만 맞으면 신고수리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호프집 등을 하다가 그런 쪽으로 돌아서는데 저희도 단속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근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더라도 앞으로 과부촌의 형태로 영업 전환할 소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아예 1차적으로 영업신고 수리를 안 해 줄 작정입니다. 아무리 서류상 하자가 없더라도 안 해 줄 작정입니다. 그에 앞서서 현장을 먼저 답사하고, 그 다음에 점포형태를 봐서 진짜 일반음식점을 할 것 같으면 신고수리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수리 자체를 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든지 간에 이런 각오로 일을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최근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한쪽에 단속을 많이 하니까 다른 쪽으로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범죄확률에 있어서 살고 있는 주변의 정서에도 영향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특단의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셔서 재발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97페이지 퇴폐이용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번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퇴폐이용업소는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단속업소가 38개이고, 위반업소가 12개인데 강력한 대응을 해서 근절되어야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속업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단속이 되고 있고, 또 구민들도 단속을 안 하는가 하는 정도로 오해를 많이 받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퇴폐이용업소 뿐만 아니라 숙박업소도 마찬가지이고, 식품접객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위생법상 업소에 공무원들이 못 나가도록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업소 측에서 보면 규제가 완화된 입장이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되는 업소, 민원이 제기되는 업소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상 맹점관계로 인해서 실제 단속이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점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비로소 작년 12월에 입법예고가 되어서 내년 2월 26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효력이 발생되면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는 업소뿐만 아니라 문제가 없어도 경찰과 합동해서 아니면 구자체적으로도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단속이 강화되면 지금보다 조금 나은 상태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퇴폐이용업소 뿐만 아니라 식품이나 모든 접객업소들이 다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안타깝습니다. 내년부터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일반 선량한 업소에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됩니다. 법률이 개정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간이라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업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불법행위 신고건수 및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2002년 10월 31일 현재 48만원, 일반예산 40만원, 식품진흥기금 8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불법행위를 신고해서 나가는 금액인지 애매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밑에 보면 신고자, 신고건수, 신고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전화신고나 문서신고가 들어 왔을 때, 그 다음에 광고를 보니까 식품인데 약품인 것처럼 과대광고를 했다든지, 또 자동판매기를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신고한 사항입니다.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중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2페이지부터 18페이지 중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과 145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몇 페이지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 자료 173페이지에 보면 우리구 관내 임야 현황 474㏊, 국유림 76㏊, 사유림 398㏊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불이 난 것이 연도별로 보면 2001년도 0.1㏊이고, 월별 4월에 0.01㏊, 6월 0.07㏊로 나와 있는데 온천 1, 2, 3동, 명륜 2동, 사직 2, 3동에 산이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산불이 많이 나지 않고, 초동진화도 잘하셨고, 예방을 잘하셨기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보니까 초동진압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산불은 초동진압이 된 후는 별문제가 없는데 온천2동에 가니까 자유총연맹 위원들이 자원봉사자로 20명 초동진압팀이 있고, 온천1동에는 산불감시원이 없어 관리를 하지 않고 온천2동에 지원한다고 하고, 온천3동에도 아직 안 되어 있던데 지역경제과에서 산불대책방지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초동진압이라든지, 방화선 같은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온천2, 3동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방화선에 갈비가 쌓여 있어서 방화선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을 가보셨는지 묻고 싶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산불방지대책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대책관계라든지, 초동진압관계라든지, 방화선 관계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일입니다. 김일현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화경방 업무는 산림청으로부터 시·구청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까지 실시하는 것을 지방자치센터가 이루어지면서 동사무소에 있던 산화경방업무가 모두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이관된 이후에 중요한 것은 산화경방예찰, 예비 점검 또는 예방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원래 2002년도에 유급감시원 10명, 공공근로자 40명, 산림공익근무자 35명해서 85명이 산불관계 예방활동과 진화활동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급감시원은 본 예산으로 쓰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역시 공공근로사업비로 인력을 쓰고 있고, 산림공익요원은 병역의무를 대체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방활동은 산화경방 경보 발령 이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별도로 구청에서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건조주의가 발생한다든지 산화경계지구가 발생하게 되면 지침에 따라서 지침요령이 있습니다. 산화경계경보가 발령하게 되면 전 직원의 4분의 1이 근무하되 예를 들면 2분의 1은 재택근무를 하고 2분의 1은 산림 순시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주로 동 단위의 산림관계 예방은 동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하고, 일반지침이 없습니다. 대신 구청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인원 40명, 공익요원 35명, 유급감시원 10명 해서 85명으로 작년도에 비해 상당히 인원이 적습니다. 작년도에는 공공근로자만 해도 1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산화경방에 활동하는 모든 인력은 11월 1일부터 익년 5월 15일까지 산화경방 활동을 하는데 단 7월 1일부터 10월까지는 김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예방 활동입니다. 방화선 구축작업, 방화선 유도 설치 및 홍보깃발 또는 초소막 설치 등의 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경방 근무를 하면서, 근무요령에 등산로 주변에 있는 방화선에 있는 낙엽을 채취를 해서 전부 다 양쪽가로 옮긴다든지 또는 현지에 있는 저수조라든지 방화수, 방화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녹지담당, 녹지계 직원들이 책임분담으로 정해서 각 동별로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고 있고, 다음 현재 공공근로자들의 근무요령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5일 근무하고 1일 대치를 주게 되면 6일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일요일, 공휴일은 근무를 하고 평일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은 기동타격대라고 해서 만일 산불 발생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우리 구청 기동타격대 공익인력과 우리 녹지계 직원이 현지에 갑니다. 가서 상황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초동진화가 쉽게 되면 그 인력으로 끝이 나고, 사실은 일단 산불이 나게 되면 소방서와 구청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소방서 직원과 우리 구청 직원이 제일 먼저 현지에 파견됩니다. 그래서 다시 비상을 소집하든지 아니면 전체 직원을 비상소집을 하든지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산화경방은 산불이 발생되게 되면 구 인력과 경찰 기동대, 우리 구청의 기동타격대, 그리고 소방 헬기 또는 산림청 헬기가 와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98년도부터 공식적으로는 산불이 한 번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이 내용은 시청 산하 발생 면적 이하이기 때문에 시청까지 보고를 안하고 구 자체에서 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았는데 그 효과는 주로 예방활동과 우리 직원들의 아주 치밀한 순찰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 단위에서 산화경방 활동은 동장 지시하에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 경계경보라든지 산불건조주의보라든지 또는 위험경보가 내리게 되면 이미 지침에 의한 행동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단, 초등 단계에서는 구청과 소방서가 현장에 나가서 판단하고, 판단 여하에 따라서 전체 인력을 동원하든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산화경방 유곡등반로를 구예산으로 1,500만원 정도 설정해 놓았는데, 주로 공공근로자가 나가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유급감시원 10명을 쓰고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없게 되면 일반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김일현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과장께 질의한 것은 산불방지 현장에 가보셨는가 물어봤고, 그리고 2001년도 4월과 6월에 불이 났던 것이 금정산 뒷산으로 알고 있는데 저수조 같은 것이 옆에 있어서 많은 진화 활동을 했고, 크게 불이 많이 안 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초동진압과정에서 잘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방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산불방지선, 방화선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갈비를 많이 긁어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온천2동에 몇 군데 가 보니까 방화선에 갈비가 많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산불이 크게 안 난 것은 예방을 충실히 잘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산을 끼고 있는 동은 동장께 특별히 말씀 하셔서 좀 더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고 초동진압 사항이 발생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2분의 1 재택근무하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항시 동절기에 습기가 없고 그럴 때는 많은 인원을 확보하셔서 자원봉사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들께도 말씀드렸는데 의논해서 약 1회 5명이나 10명 정도 자원봉사자로 비상대기조를 만들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산불은 초등에 진압을 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해 주시고, 또 산불방지용 저수조도 많이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0페이지 2001년도, 2002년도 시행 사업 중 설계 변경한 공사 내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공사 설계 변경하는 것은 대다수가 증액되는데, 저는 항상 집행부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설계를 할 때 철저하게 조사와 확인을 한 다음에 변경이 없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계속 설계 변경, 심지어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추가 금액이 상당히 드는데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했으면 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최태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 2002년도 사업장이 현재 다섯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공원 시설정비는 지금 25%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사 체결을 했습니다. 일반 건설 공사나 조경공사에는 현재 당초에 설계되었던 것보다는 차질이 생기기 마련인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는 증액이 되는데, 증액된 금액이 전체 금액에 비해서 아주 미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찰받았다든지 수의계약을 했다치더라도 그때 당시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은 설계 준공이 나오기 전에 항상 증감을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했던 녹지 부분은 큰 차이는 없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당초 스케치부터 그 증감이 안 이루어지는 당초설계가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계약을 할 때는 사실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도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유독 증가분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물론 과장께서 내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거기에 사실 본 위원이 불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이런 점을 잘 생각해서 누가 봐도 증가되는 것만큼이라도 될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최태원위원

14페이지 보면 2001년도 주요 불용예산 내역 및 사유를 보면 산림관리에 산화경방인부임 예산액이 6,246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집행액은 물론 뒤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593만원만 지급하고 불용액이 5,647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불용액은 구비가 아니고 국비, 시비가 지원된 것이죠?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구비입니다.

최태원위원

구비라고 했을 때 이 예산을 산불관리에 대해서 다른 용도에 쓰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자체로 돈을 남깁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최태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산화경방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이어 지고 2000년도에는 공공근로자들로 산화경방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았습니다. 이 돈이 남아서 구비이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혹시 당초 예산에 넣게 되면 반납하고 공공근로가 없으면 오히려 모자랄텐데 공공근로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지방비는 남겼습니다.

최태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예산 미편성된 위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위원회가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잡고 하는데 예산이 미집행되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동래구물가대책위원회가 올 해 두 번 회의를 했습니다. 물가종합계획 보고와 설날추석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에 수당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물가대책모니터요원은 있죠? 모니터요원은 무급으로 모니터요원을 쓰고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내는 3명의 물가모니터가 있는데 한 달에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구비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구비 가운데 대책위원회하고 관계가 없이 일종의 모니터요원만으로 해서 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지금 물가대책위원회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거든요. 물론 요식행위에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동래시장이라든지 물가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고 실제로 주부들이라든지 가정 생활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가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면 특히 지역경제과 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면 좀 더 내실을 기하고 좀 더 현장을 확인하려면 예산이나 수당이 지급되어서 상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최영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활동을 계속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이 주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시고, 다음에 구청 공무원 또는 세무서라든지 다른 공무원들이 있고, 단, 외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전혀 우리가 수당을 지급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근무시간 안이기 때문에 안 했고, 다음 기회에는 외부인사는 예산금액에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지금 이 질의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상을 하고 계신다면 올 해 예산이나 주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사실 공무원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물론 정책을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주부라든지 현실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공무원보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획하실 때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모니터요원 등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동래구가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됐을 때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44페이지 자료요청 요구를 한 목록에 보면 17번 자료를 보게 되면 도심지 녹화 사업의 일환으로 식재한 식수 중 고사목 처리 현황이라는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9월 6일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과장께서 출장 중이라서 담당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래전철역과 내성교차로 송월타올 주변에 고사목이 생겼는데 당시 동래역 앞 고사목은 제거를 했고,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는 고사목은 가을에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실천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최영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녹화사업을 하는 사항은 보통 하자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안에는 시행자로 하여금 나무가 죽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하게 되면 고사목이라든지, 죽은 나무를 교체해 줍니다. 여기에 하자 발생된 것은 완료됐고, 앞으로도 내성교차로 주변에 있는 동사에 고사목이 발생한다든지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페이지 166페이지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만 결과가 체결됐다는 얘기죠?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행정과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경계석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해서 보·차도 경계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이루어지고 나면 실제로 교통 문제로서 보면 대형차량은 경계석에 올라타서 인도를 전부 점거를 다해 버립니다. 그 많은 경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도 교통장애가 많이 있고, 또 한 번 해 보면 철거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다면 이런 큰 예산을 투입해서 경계석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화분대를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면 미관상도 괜찮고 언제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해도 이동하기도 싶고, 또 상당히 높이가 있다 보니까 주차하는데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겠고, 당시 제가 업무보고 시에 범어사 앞 또는 부산대학 전철역 앞에 불법무단주차 또는 차량을 이용해서 상행위를 하는 경우 금정구에는 화단대를 놓아서 방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질의할 때에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보급을 하면 어떻겠느냐 질의를 드렸고, 그에 대해서 준비됐거나 내년이나 차후에 경계석을 대치해서 화분대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최영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혹시 화분대가 필요하다면 또는 자연석이 필요하다면 최영호 위원의 뜻대로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현재 나무 심을 공지가 거의 없습니다. 있으면 교통행정과와 의논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추가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화분대가 백 개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장애인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간선로변에 화분대가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나고 겨울이 되면 방치를 하거나 시에서 이관되더라도 우리가 겨울에 화분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대 정도 되며 활용할 수 있는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가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시 예산으로 보조받아서 포함시킨 일반화분이 844개로 이것은 간선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4계절 꽃을 계속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화분에 계속 심고 있고 여기에 주민들이 파괴한다든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깨진 것이 있으면 바로 변상을 시키기 때문에 자연 파괴되지 않은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쾌적한 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면도로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안락2동에서 명장1동 사이에 있는 경사면입니다. 대형트럭이라든지 덤프트럭 또는 이삿짐 차량들로 야간에 주차를 해 놓고 가면 위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보이지 않아서 위험합니다. 특히 그런 데서 대형트럭이 떨어지면서 인명사고도 발생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여유 화분대가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활용을 해서 교통행정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한, 간사 김일현 사회교대)

김일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가로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20미터 이상되는 도로에 가로수는 몇 본이나 되고 작년도 예산에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이 얼마이고 몇 회나 실시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김명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래구 관내에 가로수 현황은 20미터도로를 기준으로 한 현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체 가로수 길이는 약 22㎞ 되면서 4,769본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 식재 가지치기사업은 도시 미관 또는 교통장애에 저촉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지를 치고 있고, 금년도에는 지금 12월에 우리 관내 간선도로변에는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 민원이 발생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거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이 나빠지기 때문에 가로수 수종을 지키는 쪽에서 하고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 관내는 4,769본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지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느냐 하면 변압기가 달린 전주 바로 옆에 가로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압기가 열이 나다 보니까 그 부분만 왕성하게 가지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영업적으로 장사 목적으로 가지를 쳐 달고 하면 안치더라도 구민의 생명이 직결하는 그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쳐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한전에서 수시로 점검하면서 우리 구에 협조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변압기 중에서 일반 구민에게 피해가 가기 않도록 특히 변압기 관계 또는 교통 관계에 가지치기를 해서 편리 한 가지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관내 순찰을 해서 그런 부분은 한전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구민의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관내 중소기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 이전 13개 업소, 감소 44개 업소, 2002년도에는 13개 업소입니다. 이렇게 폐업을 한다든지 이전을 하는 기업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조홍제 위원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공장등록을 한 업체가 2001년도에는 100개 업체이고 2002년도에는 93개 업체입니다. 등록과 감소의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로 해 주시고 현재 중소기업 지원 관계는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물론이고 안 되어있는 업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주로 등록이 안 된 회사 중에는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사항을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올리면 결정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결정해서 1개 업체에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지금 현재 등록된 업체는 거의 다 지원 받는데 지원 못 받는 몇 기업체는 융자조건이 안 된다든지 또는 안 받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희망을 하게 되면 거의 다 100% 지원을 해 줍니다.

조홍제위원

진짜 어려운 업체는 그야말로 재무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보증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규모만 갖추어져 있다면 지급이 되고,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난다든지 또는 도저히 담보물 설정이 어렵다든지 담보물이 없어도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여건만 되면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중소기업으로 여기서 정착을 해서 수년간 기업을 하다가 이전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이전하는 것은 주로 어디로 이전을 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녹산공장이라든지 사상구로 가고 타 시·도는 주로 양산 쪽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좀 더 힘든 기업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양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적이 작년에 생산한 초화를 부산시에 분양을 많이 했죠?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생산하는 양묘는....

조홍제위원

시에서 분양 받아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분양 받아옵니다.

조홍제위원

우리 자체에서 생산은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구입도 할 것이고 시에서 분양도 받아 오고 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분양하는 각종 양묘는 시에서 생산해서 물량을 각 구의 희망에 따라서 또는 여건에 따라서 전량 무상으로 받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구청 양묘장이 안락동에 있습니다만 총 수입을 1억 2,400만원으로 현재 거기에 투여되는 인건비 2,800만원 그리고 재료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9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서 나온 물량이 자급자족이 좋기는 합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행사 대비에 따라서 시에서 물량이 배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안락로터리에 초화식재를 잘해서 그 성과로 행자부에서 잘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락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에서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정 물량을 그 부분만 초화식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생산하는 초화만 해도 수입이 되고 현재 구청 예산으로 가을에 대비하는 초화생산량 3,000만원 이것 외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 외에 예산 없는 것은 자력으로 생산하는 양으로 출하해 나가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초화생산을 관리하는 직원들 보수라든지 유지비보다는 초화를 생산해서 실지 그 행사에 직접 현장에서 받는 것이 금액을 쳐서 훨씬 이익이라는 그런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일반구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시에서 분양받는 것은 무상으로 분양받고,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식재하는데 사실 초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다른 인근 구에 비해서 초화 구입 예산은 적은데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구비 4,000만원 이것은 가을초화 예산입니다.

조홍제위원

시에서 분양을 받고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조홍제위원

안락동 양묘장 터가 비어있던데 생산을 하고 난 공지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안락동 양묘장 말씀입니까? 안락동 양묘장은 지금 현재 겨울초화가 없으니까 금년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봄 초화를 하게 됩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우장춘로 기념관 관람자 수를 보면 하루에 50명씩 관람을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0명 정도 관람하는가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주로 일요일에는 상당히 많고 평일에는 적은데,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심지어는 일본 관광객, 외국인들도 많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우장춘 박사의 업적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도 3억원 이상 들여서 했는데,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가단속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 뉴스에 늘 나옵니다. 국산은 거의 없고 거의 80%가 국산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우리구에서 각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대형마트인 메가마켓이 있고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원산지 표시가 잘되어 있고 원산지 표시를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우면 샘플을 구해 와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거기서 판명이 되면 상당히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특히 물가단속 중에는 우리가 금년에 위반업소 8개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폐쇄도 했고 영업정지는 물론이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현재는 대형마트는 잘되어 있는 쪽이고 신용거래이기 때문에 큰 업체 또는 롯데백화점에서 이런 것을 표시하지 않고 우리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고 하면 그 여파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혹시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는 수가 있답니다. 그런 것이 적발되면 자기들이 즉시 수거하고 우리 구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원산지 표시가 잘되어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이라든지 식품접객업소에서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하는 부분을 행정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소비자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부 외국산을 국내산이라고 값을 비싸게 주고 사기 때문에 일선에서 지도를 잘 안 해 주면 어렵고, 또 실제로 육안용으로 식별이 안 된다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단속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수시로 하면 업자들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수시 단속을 해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되도록이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연말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물가단속도 잘되도록 노력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다음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홍제 위원께서 145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우리 구 등록 주요 중소기업체를 보면 2001년도에 100개 업소, 2002년도에 93개 업소로 사업 부진 또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타구로 이전함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책으로 민원실 운영 전자네트워크 구축 등 적극적인 시책을 펴고 있으나 중소기업체는 줄어들고 있고 구의회 구정질문을 보면 벤처기업체를 육성코자 노력한다고 하였는데 구 정책의 지속성이 있었는지, 또 지역중소기업체가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기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해 없는 벤처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구 관내 산지에 식수도 중요하고 좋습니다만 앞으로는 기르는 나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간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163페이지 동별 어린이 공원 시설물에 대하여 정비현황을 보면 몇 개소의 어린이 공원 시설물을 보수하고 다른 몇 개소는 보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현황은 현재 2002년도, 2001년도 57개 업소가 줄어들었는데 앞으로도 우리 관내 중소기업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유는 현재 우리 관내에는 전용공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없고 전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는 공장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위해하지 않은, 공해 업소가 아닌, 업소가 있다면 우리 관내에 적극적으로 주거지 안에 유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산지에 있는 간벌 계획은 제가 와서 4년 동안 우리 관내에 모델이 되는 것이 사직동에 있는 쇠미산입니다. 쇠미산에 83년도 심었던 지역에 간벌작업을 했습니다. 간벌작업을 하고 나니까 전 구민과 시민들이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간벌은 우리 관내 있는 모든 수목이라든지 산지 나무는 목재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기능이 있는 수목으로 육성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목을 생산하는 수목들은 강원도나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생산하도록 하고 도심지에 있는 수목은 우리 구민에게 공원적인 가치를 하는 그런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관리는 하고, 앞으로도 기존 수목하고 조경수목이 있는 곳은 철저히 간벌을 해서 등산객들에게 휴식을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도심지 안에 가장 좋은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여기는 어린이놀이터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너무 없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부실한 부분을 처리했습니다.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언제든지 보수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놀이터시설은 어린아이들의 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해서 시급한 시일 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앞에 두 분 위원 말씀에 보충도 됩니다만 자료에 없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아주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사업 중의 하나인 디자인센터라는 것이 국·시비 유치가 440억원에 달하는 것이 부산에 유치가 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 동래구가 유치를 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은 아마 안락동 쪽에 있는 원진 부지를 우리가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조간을 보니까 그쪽에 입지 등이 안 되어서 센텀시티쪽으로 갈 가망성이 많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아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금 공장이 다 떠나고 있는데 디자인센터 같은 이런 것을 유치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우리 동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텐데 그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올 방안이 없었습니까? 한독직업학교 땅도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명장정수장 밑에 군부대 같은 데도 우리가 우선에 당겨서 올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이런 걸 봐서는 전부 다 해운대구 쪽으로 다 몰려가게 되면 결국 지역경제는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어떻게 해서라도 끄집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실제로 안락동 부지 같은 것을 내놓을 때에는 우리가 봤을 때에도 주위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이런 것이 아닌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최영호 위원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디자인센터를 유치하겠다는 내용, 원진부지를 내놓았다는 내용, 이것이 또 센템시티로 간다는 내용은 우리 구청장이라든지 우리 구에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럴 경우에는 정책적인 사유다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고, 현재 디자인센터에 관한 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여하지도 않았고 시에서 묻지도 않았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부지 선정이라든지, 원진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 자체에서 그냥 된 것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아마도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중앙당에서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당이 관계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당이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닌 것 같고, 이런 정보가 있었다면 우리가 뭔가 다각도로 노력을 했으면 유치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이런 사업도 상당히 우리한테 비중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건 구청장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조를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다면 지역경제과는 있는 예산, 있는 것 가지고만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공장이 자꾸 이전해 나가고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교나 주거환경 밖에 없는데 그러면 재개발이라도 도시계획을 확정해서 대형아파트라도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민자 유치가 되면 경로당도 생길 것이고 그 안에는 도로가 저절로 생길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이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나 생각이 없으십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혹시 앞으로 이런 기회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된다면 우리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노력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진짜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벌써 신문에 동래구가 거론되고 안락동 주변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여파가 생기면 안락동 주변에 하게 되면 고도 제한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해결이 될텐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구청장이 그런 사건을 알고 있었는데 관계 공무원이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간벌에 대해서 김차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벌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간벌을 많이 하게 되어 있죠?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공공사업으로만 하는 겁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산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간벌 또는 인내정리, 가지치기, 임산물 관리에 대한 유형이 많은데 그 중 일부분이 간벌인데 간벌은 임업직 공무원의 지도하에 우리 인부가 지원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산에 나무를 잘라서 모아놓거나 이런 것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우리구에서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타구역에서는 산림조합을 대행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낭비될 것 같아서 우리구는 직원을 씁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예산을 아낀다는데 제가 더 이상할 말이 없습니다. 좋은 얘기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는 실제로 우리구의 환경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나 재무과에서 하겠습니다만 필요 없는 부지는 빨리 매각처분한다든지 아니면 노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동만 해도 삼성건설과 SK건설에서 계획서만 넣으면 전부다 땅을 가서 보상해 주고 자기들이 대형아파트를 짓겠다고 찾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과장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땅을 사서 보상해 주고 아파트를 짓겠다면 지하철 들어오고 학군이 좋아서 분양하는 것이 좋다고 오면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는 있는 예산, 있는 부분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구의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이나 다들 나서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계획을 입안하실 때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입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청소행정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2년 12월 9일(월) 16시22분 감사중지) (2002년 12월 10일(화)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김명한 사회도시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 정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감사 답변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춘기입니다. 재활용담당 심영보입니다. 다음 오수정화담당 노익규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2페이지부터 18페이지 중 청소행정과 소관사항과 10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3페이지 인·허가 신고사항과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허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인·허가 신고, 검사, 교부, 보고, 건의, 이의, 제출, 진정까지 되어 있는데 인·허가는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입니다. 일반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는 오수정화시설 설치변경 준공검사가 있습니다. 교부는 수집운반증 발급교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는 오수정화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건의는 일반민원 내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번에는 5건이 있는데 아파트내 음식물쓰레기 분리통 설치라든지, SK아파트 시설물 정비 건의라든지 이런 것 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이것은 각 과 공통입니다만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제출은 지정 폐기물 처리증명 제출이 있습니다. 진정관계는 저희들과에 원하는 사항이나 민원이 있으면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스치로폼 압축기 설치에 따른 건의 등 10건이 있었습니다.

김차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5페이지와 128페이지 학교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 요즘은 단체급식을 함으로 인해서 음식물 잔량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것은 위탁업체를 통해서 잔류음식물을 처리하게 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우리는 관여를 안 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안 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관련을 안 하신다 하니까 부언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에는 이쑤시개나 이물질이 별로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가축의 사료로 쓰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염분이 들어간 것은 가축에게 안 좋다고 합니다. 관장을 안 한다니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학교라든지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염분을 제거하고 난 뒤에 사료로 직접 투여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바람직한데 매립지 쪽으로 가다 보면 침출수가 유발되거든요. 잘 처리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면 위원회도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요식 행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건설적으로 또는 획기적으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수당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제 학교에 가보니까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내용이 좋기 때문에 가져가서 사료로 많이 씁니다. 염분은 물기에 담아서 빼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감량의무사업장은 처리업체에서 퇴비화 한다든지, 사료화 한다든지 두 가지로 쓰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직접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회 관계는 작년에 음식물 감량을 위해서 환경친화적 음식 문화 동래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작년 4월 30일, 위원 12명 전원이 모여서 발족을 하고 서약서를 징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주민들이 스스로 줄이겠다 해서 음식업협회, 시민단체, 자치단체 이렇게 세 군데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반찬가지수를 제한하거나, 음식물 제공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해서 음식물을 줄이겠다는 위원회입니다. 작년에 여기서 주관해서 캠페인도 벌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200 업소의 음식업주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나눠준 홍보물이 약 7,000여부가 되고, 그 다음에 안내스티커도 1,000매 해서 작년에 이 사람들의 실적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도 안 했었고 아직까지 준다는 규정도 안 정했기 때문에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단발성이지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위원회라는 명칭은 많이 쓰고 있지만 전시행정 같은 단발성, 또는 스티커를 발부했다는데 이런 것도 청소행정과 예산에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실제로 예산에서 나가고 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하고 행사캠페인을 했다면 이런 것이 상설적으로 있어서 실제로 위원회 다운 위원회가 되든지 여기서 많은 아이템이 창출되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구에 위원회는 많이 있습니다만 전부 단발성이고 전시 행정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위원 12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한다, 위촉장 나갈 것이고, 위원회 회원이라고 할 것 같은데 적어도 여기에 나오면 자부심을 느끼고 사명감을 느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위원회는 앞으로 활성화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방향제를 설치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관장하십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방향제가 몇 달 가면 냄새가 없어지는데 리필을 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리필하는 곳을 못 봤습니다. 거의 냄새가 안 납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계속 갈아주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업체에서 기증형태로 해서 1년 뒤에는 그 사람들에게 리필 값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으로써 방향제를 사서 개방화장실 400여개소와 같이 분기별로 해서 내어 주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왕 만들어진 것이고 설치되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제가 들어가 본 곳 중에서 냄새 안 나는 곳이 많습니다. 이왕에 설치되어 있고 구마크가 찍혀 있는데 지속적으로 리필이 되는지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사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진구청과 공동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50%, 부산진구에서 50% 즉, 절반의 사업비를 부담한 것 같습니다. 부산진구청의 구세나 음식점, 인구 등으로 볼 때 우리 구가 혹시 많이 부담하는 편이 아닌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 6월 12일 완공해서 밀양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구하고 저희들하고 비율이 50대 50으로 해서 설치를 완료했었는데 1일 40톤 규모로써 진구 20톤 우리 20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진구도 하루에 20톤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톤 범위 내에서는 한계치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똑같이 배분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관계는 광덕기공이라고 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전문 특허 내어서 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특허로써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진구에서 주 사업을 해서 진구에서 발주하고 진구에서 처리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지분만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

김차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5페이지 조금 전에 최영호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겸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제목에 보면 음식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감독 부적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간은 2002년 3월 25일부터 4월 4일 사이입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21개 음식점과 7개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도 방치, 조치결과에 보면 감량의무 사업장 이행계획 신고수리 16개소, 폐업 8개소, 면적 미달 제외 4개소, 그러면 여기에 7개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지적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최영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학교는 우리 구청에서 관여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감량의무사업장이 14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28개소가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 143개소는 저희들에게 신고만 하고 저희들이 처리를 안하고 업자와 본인들이 계약해서 바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조금 전의 답변에 의하면 학교는 해당이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저희들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발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우리 구청이 관여 안 하고 교육청에서 한다면 우리가 지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관여라는 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관내에 일어나는 사항은 전부 관여를 합니다. 단지 처리를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음식물쓰레기, 청소 사항은 관여를 다 합니다. 조금 전에 최 위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안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관여합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감시감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최태원위원

그러면 책임이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청소에 대한 업무는 학교 뿐아니라 교육청 관할이라도 최종 책임은 동래구청입니다. 아까 최영호 위원이 세부적인 것은 관리 안 한다니까 넘어가는데 저는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와서 지적했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에 나가서 지적을 해야지 왜 우리에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던 어느 기관에 지적이 되던 최종적으로 지적 당한 그 부서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지적을 안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반갑습니다. 김일현 위원입니다. 저는 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에서 재활용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잘 되었는데 요즘은 이것도 장사도 잘 안 되어서 그렇는지 잘 가져가지 않고, 길거리에 내어 놓아도 잘 안 치우는 경향이 있는데 수거하는 방법이 어떻는지와 그 다음에 민간업체가 관내에 9개가 있는데 민간업체 허가내용은 어떻게 하고,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구재활용센터는 하나가 있고, 우리 관내에 민간인까지 9개가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하는 방법은 일주일에 세 번을 정해서 주민들이 집 앞에 내어 놓으면 대행업체에서 싣고 가서 자기들이 선별해서 생곡에 있는 생폐협에 가져갑니다. 거기에 갖다 주면 그 물량에 따라 생곡에서 금액을 정해서 세외수입 구좌로 넣어 줍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맞습니까?

김일현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개인이 허가를 내어서 하는 것은 어떻게 허가를 내고, 수거는 어떻게 해 가는지와 또 처리하는 것하고, 민간재활용 판매업소의 허가규정은 어떻게 되고 관리감독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영보

심영보재활용담당

재활용담당 심영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활용센터는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1개소 이상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센터가 해바라기 아파트 가는 곳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 분들이 수거하는 것은 재활용품을 구에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수거합니다. 이 분들이 재활용품을 가져가라고 연락을 받으면 가서 상태를 보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민간 재활용품 판매업소가 9개 있는데 허가조건이 어떤 것입니까?

영보

심영보재활용담당

민간 재활용 9군데는 허가조건이 없습니다. 자유업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설치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장사와 같은 것입니다.

김일현위원

허가증도 없고 신고만 하면 됩니까?

영보

심영보재활용담당

신고도 없습니다. 자유업이기 때문에 고물상과 같은 의미입니다.

김일현위원

구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도 없네요?

영보

심영보재활용담당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이곳은 구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공유재산이고 또 여기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수하게 개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김일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단체가 9개 있다는데 나는 관에서 독려라든지 지적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길거리에 너무 많이 내어놓고 도로교통에도 지장이 많고 도시미관도 저해되기 때문에 관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처리를 잘 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그리고 국장이나 과장께서 답변이 안 되어서 담당이 답변할 때는 담당 누구라고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들은 페이지를 말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일현 위원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민간업자 또는 지정업자가 있습니다. 재활용품으로 되지 않는 것은 고물상 같은 데에서 가져가는데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돈이 될 만한 것만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기물이 되지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폐기물이 되면 폐기물 업체가 가져가게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돈을 내게 됩니다. 폐기물 위탁업자들이 보면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어느 정도로 고압자세냐 하면 대장을 내어놓고 이것은 얼마, 이것은 얼마해서 아주 딱딱거리면서 가져갑니다. 주로 아줌마들이 내 놓는데 그 고압적 자세에 주눅이 듭니다. 돈을 주고 내놓으면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역업체에 이런 것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최소한 친절 봉사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고압적 자세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에게 원성을 안 듣도록 돈주고 내놓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태풍에 문짝이 날아와서 저의 사무실 앞에 있었는데 제가 주워 뒀습니다. 길에 날라 다니다가 차에 받히면 긁힐 수도 있고 인명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폐기물 업체 차가 지나가기에 좀 가져가라고 했더니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워뒀다가 내는 것이라고 해도 돈을 안 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청소행정과에 얘기하니까 5분 안에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나 청년회 등에서 주웠다가 버릴 때는 그 정도는 양해를 해야 되는데 돈에 혈안이 되었는지 아주 저에게도 큰소리를 치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업체도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만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에서 청소문제가 되고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인력이 워낙 부족하니까 용역도 주는데 그 분들한테는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대행업체에게는 연2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서비스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조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강력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9월 6일자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있었던 내용 중에 쓰레기 봉투를 재활용 쓰레기봉투로 하겠다고 동래고을지에 홍보를 하고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온천천에서도 과장께서 나오셔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실제로 시행되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이행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봉투라 하는 것은 일반쓰레기 봉투와 같은데 단지 조금 두껍게 해서 위에 잡을 수 있도록 끈을 해 놨습니다. 그것을 시장이나 집에서 쓰고 나서 최종적으로 버릴 때 쓰레기종량제 봉투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난 10월에 첫 시행을 해서 500여 개 판매업소에 배부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대형판매소에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일반쓰레기 봉투보다 편리할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당초 온천천에서 설명하실 때 봉투를 봤는데 손잡이가 약해서 떨어지던데 보강이 됐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0.005㎜ 정도 더 보강해서 두껍게 해 놨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메가마켓에 가면 안 보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메가마켓은 1회용을 못 쓰도록 저희들이 갖다 놨는데 1회용은 자기들이 50원을 받는데 가져오면 다시 돈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데 쓰레기 봉투는 비싸거든요. 우선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마켓에서 판매하는 실적은 생각보다는 저조합니다. 그런데 일반판매소에서는 어차피 종량제봉투를 쓰기 때문에 많이 사 가는데 매장에서는 작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구 재원이 되는데 홍보를 많이 하시든지 해야지 그냥 방치하면 유야무야됩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이나 자생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재원이 될 만한 것은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쉽게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래고을지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생단체 회의할 때나 모든 회의 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장, 반장, 명예감시원, 생보자, 시설수용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데 현재지급하고 있는 매수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봅니까? 통장에게는 몇 매씩 줍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통장들은 100리터를 주고 있습니다. 반장들은 50리터를 주고, 명예감시원 50리터, 시설수용자 30리터, 일반생보자는 월 30리터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반장들도 100리터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구에 현황을 파악했더니 대부분이 100리터를 주고 있습니다만 50리터를 주는 곳도 많았습니다. 요즘은 반장이 옛날처럼 활용도가 떨어지고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주는 자체는 개인이 쓰라는 것보다는 동네에서 공공으로 청소를 해서 나오는 쓰레기나 쓸 필요가 있을 때 쓰라고 주는 것인데 개인이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반장들에게는 50리터로 하향조정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홍제위원

자치구가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100리터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통장은 똑같습니다. 반장은 차이가 있고, 명예감시원도 같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적인 사항이니까 똑 같습니다.

조홍제위원

반장의 역할이 줄어들었으니까 줄여서 주는 것도 당연한데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대비해서 2002년도 판매실적이 어떻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 판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31억원쯤 되는데 12월말로 하면 37억원 정도 되면 작년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입니다. 일반봉투가 3억 1,800만원이 작년보다 늘어서 10% 증가되었고, 음식물 봉투는 3억 3,000만원이 늘어서 251%가 늘었습니다. 음식물은 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일반봉투에 넣으면 아예 안 받아 집니다. 거의 100% 가까이 음식물로 분리되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2.5배해서 95%가 작년보다도 늘어났고, 전체로 보면 24%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봉투판매수가 늘어난다는 그 자체는 쓰레기가 늘어난 것으로 직결된다는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늘어났습니다.

조홍제위원

또 한 가지 재질이 썩는 비닐로 한다고 하는데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썩는 비닐로 해서 이번에 보강했습니다.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종량제 봉투의 색깔이나 두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조홍제위원

현재하고 있는 것이 썩는 비닐이 아니잖아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썩는 비닐입니다.

조홍제위원

그 대신에 재질이 약하고 터진다고 하던데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종전에는 많이 터졌는데 지금은 조금 두껍게 보강을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개선되었다면 좋고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은 나와 있는데 징수가 제대로 잘 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여기에 보면 2001년도 12월에서 금년 10월까지인데 1,059건인데 맞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러면 2000년도 대비해서 단속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까?

조홍제위원

예. 작년 12월 1일부터 문전수거를 실시했지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1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문전수거를 실시하기 이전하고 실시 후 1년하고 대비된 것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만..

조홍제위원

무단투기가 준 것은 틀림없겠지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준 것은 틀림없습니다. 작년에는 1,900건 정도 적발했는데 올해는 1,000건 밖에 못했습니다. 정차지점으로 할 때는 어디든지 내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조홍제위원

문전수거하면서 무단투기는 근절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아직은 나오는데 주로 어떤 곳에 나오느냐 하면 아파트의 론롤박스에 넣을 때 종량제 봉투에 안 넣고 바로 넣는 것, 그 다음에 남의 집 담에 슬쩍 투기하는 것, 주로 그런 것인데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무단투기 고발자에 대한 보상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5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무단투기는 10만원을 부과하는데 5만원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처음에 무단투기가 심할 때 단속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무단투기가 줄어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방금 조홍제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나 문전수거에 대해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애로사항도 있고 실제로 이면도로나 취약지 등에 무단투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절기에 고양이가 봉투를 뜯는다. 사실 보기 싫을 정도인데 그런 내용들의 문제점과 대책이 나와 있는데 쓰레기 문전수거를 하다보니까 수집운반 예산액이 더 늘어납니다. 무단투기는 줄어드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액이 51.3% 증가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 예산에 보면 고양이나 이런 것이 봉투를 훼손하지 않도록 고무 통이나 쓰레기통을 이용해야 겠다는 대책 방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면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문제점이나 대책등 일반적인 사항은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실제 문전수거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문전수거를 하다보면 사람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최근 신문에도 위원들께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서구라든지 영도, 사하, 사상, 다음에 진구 이런 곳에서는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1개월에서 심지어는 4개월 가까이 수거를 못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 사항이 제일 걱정됩니다. 대행업체의 노사관계를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 밤 8시부터 12시까지 내어놓으면 저희들이 새벽 6시까지 수거를 합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 졌습니다만 특히 음식물 쓰레기 나올 때하고, 재활용 나올 때는 현장에서 선별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침 9시,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집앞에 오랫동안 안 치우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체계가 잡히다 보니까 8시 이전에 거의 다 종료를 합니다. 예산 관계는 실제 약 1/3 이상 더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올해 예산이 총 52억원입니다. 종전에는 32억원이었는데 약 20억원 가까이 준문전수거할 때보다 증가됩니다. 그것의 80%가 인건비이고, 20%가 장비비입니다. 장비비는 골목마다 들어가서 수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장비가 필요합니다. 총 예산에서 32%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것이 저희 구로 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사회복지예산 다음으로 청소행정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구청장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은 국비지원도 아니고 순수한 기초자치단체 부담이다 보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늘어나는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쓰레기 봉투를 많이 팔아야 재원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각을 잘 하셔서 많이 팔아서 재원확보도 하고 인건비는 안 주면 안 되는 사항이니까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 이어서 142페이지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하는데 경쟁률이 굉장했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나오고, 또 실업자가 많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것이 되어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분들에 대한 보장, 또는 사고가 났을 때 대책이 필요한데 제일 위에 김용암씨 같은 경우는 7월 1일 사망했습니다. 사망원인이 무엇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집에서 심장마비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 보충을 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보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신규채용 내지는 환경미화원이 구에 몇 명있지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92명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 92명은 일반공무원과는 다르지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상용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런 분들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교통사고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안전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처우가 다르면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런 분들이 없으면 동에는 쓰레기장이 될 것입니다. 관리도 잘 해주시고 이런 분들의 복지 차원이라든지 어떤 제도가 있으면 자료를 첨부해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런 분들의 주소나 나이를 묻고자 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떤가 또 정해져 있는 연한이 어떻는지, 이런 것을 자료를 요하면 보안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대해서 관내 소형소각로 설치현황을 보면 각 동의 소각장은 폐지되었는데 각 기관에 몇 개가 있습니다. 소각실적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환경대기오염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무엇 무엇을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명장정수장과 해양박물관은 2002년 5월 이후에 설치해서 소각실적이 없습니다. 또 관공서로써 환경보전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서 소각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작은 시설이나 안 하는 시설은 실질적으로 폐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100㎏ 이하는 정부에서도 가능한 설치를 안 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100㎏ 이하는 자치구에 관계되는 것이고, 100㎏ 이상이 되면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큰 것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은 것은 가능하면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환경오염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은 소각설치라든지 처리용량을 초과해서 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실제 용량에 비해서 약 10분의 1도 안 뗍니다.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만 위반사항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기관장의 책임으로 돌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구청 인력도 없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2개소를 폐쇄했는데 지금도 폐쇄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5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경찰서, 정수사업소, 학교, 공장 같은 곳은 그 기관의 책임자가 해야지 이런 것까지 구에서 한다는 것은 인력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법을 개정하든지 물론 우리 구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허가를 저희들이 내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대기오염 점검을 몇 번 나간 줄 알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량이 시간당 80㎏ 소각을 하는데 폐목재나 폐합성수지를 소각할 수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들이 시간당 용량을 못 채우고 있는 것 같은데 돈 들여서 만든 것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무를 가지고 가서 떼면 되잖아요. 이런 시설에 주위에서 쓰레기나 나무나 소각할 만한 대상 같으면 협조를 구해서 소각기에서 소각을 한다면 한시간에 80㎏ 용량을 할 수 있다면 12시간만 해도 상당히 불을 뗄 수 있는데 여름은 덥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겨울 같은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소각할 대상이 있는데 이런 시설을 만드는데 돈이 들었을 것인데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주위에 있다면 소각을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목재 같은 것은 처리할 곳이 없어서 애로가 많은데 그런 곳에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하자고 하니까 자기들도 한 번 떼고 나면 민원이 우려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겁을 냅니다. 자기들 것만 아니고 다른 것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대번에 알고 이의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탁을 해도 잘 안 해 줍니다. 자기들도 연기가 많이 나는 폐목재 같은 것은 잘 안 뗍니다. 종이 정도만 뗍니다. 그만큼 자기들도 주위의 시선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너무 단절되고 폐쇄된 것 같은데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없애는 것 보다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권장을 해서 자꾸 갖다 묻고 하는 것보다는 소각할 것은 소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명장정수장 안에는 그렇게 보이지도 않거든요. 이런 곳은 용량을 100㎏정도 해서 뗄 수 있으면 떼도록 해야 됩니다. 인력이 필요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감량화 추진현황에 무단투기 단속, 쓰레기 줄이기 홍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집행부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가 완전 정착되면 캔, 신문지, 우유팩 등은 고물로 팔면 얼마간 돈이 될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 줄이기 홍보 강화에 보니까 실천사례가 있고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별로, 통별로 해서 가장 잘 한 동이나 통은 보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보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무단투기감시원인데 사실 무단투기를 하는 것을 봐도 안면이 있어서 고발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밤늦은 시간에 갖다 버리면 정말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밤잠 없는 노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서울의 어떤 곳을 보니까 쓰레기 정차지점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적발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동이나 통에 실적이 우수한 곳의 표창 관계는 각 동별로 한 명씩 우수자를 내어 달라는 공문을 내렸습니다. 청장상을 주기 위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동별 14명과 공무원 3명과 청소실적 우수자로 표창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동별로 경진대회를 붙여서 상당히 실적이 많았는데 그 대신에 동에 자생단체원들이 너무 고생을 합니다. 작년에 부산시 전체에서 재활용 양이 제일 많았습니다. 올해는 너무 힘이 들더라 해서 안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하는 방법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무단투기 명예감시원을 노인들을 이용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들도 내년 업무계획에 우수경로당을 지정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 뒀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세부계획이 되면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시행은 2월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과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우수경로당만 하느냐 몇 개를 더 하느냐도 검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 계획에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무인카메라 관계는 정차지점할 때 많이 설치를 했었고, 지금도 차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밤에 정차지점에 이동하면서 이동식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서 작년같은 경우는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현재는 정차지점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디에 어떻게 버릴지 모르니까 CC카메라가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론롤박스에 쓰레기봉투 미사용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습지에 많이 버립니다. 지난번에 인생문 고개 도로 내는 그 곳에서 3일 잠복 근무를 해서 15명을 잡았습니다. 동네사람 거의 다 해당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안 버리겠다고 해서 벌금을 매겼습니다. 상습지역에 CCTV를 설치하려면 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로 설치가 용이하지 못합니다.

김일현위원

왜 노인을 감시단으로 말씀드렸나 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경로사상이 있어서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위해 간사와 사회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김일현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137페이지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업소 현황에 업체수 총 20개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3개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14개소, 사업장 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 3개소해서 20개소가 관리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 및 결과 조치내역에 보면 2001년 4/4분기 지도점검, 점검기간 2001년 12월 19일에서 12월 21일까지, 점검업체 23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4분기는 24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 2/4분기도 23개 업체이고, 2002년 3/4분기에도 23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관리업소 현황이 20개소로 나와 있는데 지도점검한 시기에 따라서 업체수가 다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20개 업소가 있는데 당초에는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매년 전입, 전출, 폐쇄가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숫자가 달라집니다. 1번부터 14번까지의 건설폐기물은 주소를 어디에 두든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북구나 기장 쪽으로 많이 빠져 나갑니다. 자기들 일하기 수월한 곳으로 아무 곳이나 갑니다. 생활폐기물은 우리 구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외는 주소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3개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14개소, 사업장 배출시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계가 맞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은 말 그대로 생활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이고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로 보면 되겠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건축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등입니다.

김명한위원

사업장 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은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허가사항입니다.

김명한위원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어 준다면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분기별 지도 점검할 때 작년 4/4분기 3개업체가 지적되었고, 올 1/4분기에는 현지시정 조치 2개업체, 차량도색 3대를 했고, 2/4분기에는 현지시정 조치 2개업체, 차량도색 1대, 그리고 3/4분기에는 지적내용이 없습니다. 매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반사항이 점검할 때마다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관청에서 너무 미약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지고, 또 지적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들은 보면 차량도색이 안 된 차량도 많습니다. 수집 운반은 허가받은 차량만 운반하도록 되어 있지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고 다른 차로 운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사실 허가낼 때 차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차 활용도 다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차를 이용해서 적발된 곳은 없었습니다.

김명한위원

건설폐기물 운반하는 차량이 지금 보면 아무 차량이나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운반차량은 차량 앞에 허가증을 부착시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지키고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한위원

허가 낸 업소는 그 차량으로 하겠지요. 그런데 실제 건축이나 건설하는 사람들을 보면 수리하고는 그대로 아무 차량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소량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곳까지 갖다줄 수 있고, 중간 운반업 하는 사람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 소량건설폐기물 봉투에 넣어서 동에 신고하면 구청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반해도 관계없습니다.

김명한위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아니고 아무 차라도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자기 집에서 수집·운반하는 곳까지 가는 것은 그 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종전에 우리 조례도 바꾸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 조례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소 3개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소 14개소, 사업장 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소 3개소 현황을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 계속감사

김명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영길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 4개 부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명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9페이지부터 43페이지 중 교통행정과 소관사항과 47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공통사항 29페이지 각종 위원회 예산편성분과 미편성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현재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구성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3명, 민간인 1명, 전문가가 3명으로 공무원은 구청장을 비롯해서 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주차과징담당이 있고, 민간전문가는 구의원 한 분하고, 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올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올해 전반기 교통유발부담금을 할 때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최태원위원

이것이 사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통 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회의를 할 때 현장부터 가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장은 안 가고 서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 시설물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50%를 경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산정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이 있습니다. 단위부담금은 급지 별로 1급지는 700원, 2급지는 500원,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계수는 건축물 용도별로 해서 35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최고는 예식장이 5.72를 곱하고, 최저는 주택가라든지 공장지대는 0.47을 곱합니다. 그래서 경감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서 심의결정에 제시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한 시설물에 대해서 경감을 해주는데 교통량 감축방안과 10부제 이런 것도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각 구에 업무 연찬도 합니다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루에 전 가정을 돌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예산을 편성해 보면 구 단위에서 5만원 정도 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 문제, 교수님들도 교통위촉 전문가 영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되어 있는 분도 회의가 많이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태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48페이지에 주·정차단속의 신청 현황이 나와 있는데 주·정차단속은 신청, 수리, 반려가 있는데 어떤 것이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어떤 것이 주·정차단속을 잘못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 만약 잘못되어서 이의신청이 되고 수리나 반려가 된다면 앞으로 좀 더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9페이지에 보시면 공통사항으로서 지적된 각종 민원처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주·정차단속 이의신청이 가장 큰 민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하는데 교통 주·정차단속은 사실 주차장이 많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최악의 행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로 서로 안 오려고 기피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은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이런 곳에 차를 대는데 자기가 느끼는 것은 몇 분이 아닌데 왜 다른 곳은 괜찮은데 여기만 딱지를 떼느냐 이렇게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하시는 분의 대부분은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하고 돌아가시는데 몇 몇 분은 정책을 잘못하여 주차장을 안 만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4만원을 내지 않고 가겠다고 합니다. 대다수가 장애인도 많고 이면도로인데 허용선을 안 그어주고 금지선을 그은 것, 그리고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안쪽은 괜찮은데 이쪽 방향은 단속한다는 등이 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10배 더 들어오지만 감면이 될 만한 것만 이의신청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이유가 장애인스티커만 붙여서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그런 사람 등 해서 925명은 수리가 되고 반려가 되는 것은 거절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지선에 10분 예고제를 했는데도 안된 분들, 중앙지구나 간선도로, 곡각지점, 이런 곳에는 반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서 벌금을 매겨서 국고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59페이지 관내 차종별 차량대수와 총 주차면수 그리고 부족면수에 대한 향후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0,686대인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한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약 6%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주차면수가 늘어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주차면수는 뒷부분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주거지 주차장이라고 해서 약 4개소에 150면, 그리고 허용선을 바꾼 것까지 해서 전체 주차면수는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홍제위원

물론 우리 구 자체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무조건 출고만 할 것이 능사가 아니고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고 해서 현행법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대선 공약에도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해서 결국 안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3사의 로비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봉고차량처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내어주면 충분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만 주차장에 없는 차도 언제까지는 하고 언제까지 안 하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법으로 공포가 되고 있지 않는 시점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계속 건교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안 되면 화물차만이라도 개인택시만이라도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고 허가를 내어 주어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큰 단체가 되어서 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단독 주택이 문제입니다만 사직2동 같은 경우 도로변에 차가 많이 있습니다. 밤에 많이 대어 놓아서 청소년들의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아직까지 그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우선 그 사람들이 주차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차도 오기 때문에 도로 폭이 넓지 않으니까 주차장화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고려를 좀 해주시고, 다음에 주거지 전용주차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전용주차제는 잘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내년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는 자꾸 늘어나는데 주차장 확보 노력은 구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작년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라도 확대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통행정담당 등 전 직원이 해서 올해는 147면 중에 구 수익을 올리는 것은 130면입니다. 소개를 드리면 수민동 동래역 새벽시장 서는 곳, 복산동 동래고등학교 앞, 명장1동에 명동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명장2동 사무소 옆 이렇게 해서 130면을 확보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차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내년 3월초가 되면 용역 납품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이면도로 등 해서 주차 실태를 전체 파악을 해서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허용선이나 금지선을 긋고, 또 일방통행할 때는 주거지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만 금정구하고 북구가 작년에 했습니다. 2, 3억원을 들이면 허용선을 긋고 주거지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님비현상입니다. 내 집 쪽으로 안 되고 일방통행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설명을 했는데 전부 나가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심을 얻고 할 때도 금정·북구를 보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고 망설였습니다만 전체 이면도로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봐서 할 예정인데 우리 동래구가 특히 보수적입니다. 사직3동에 주거지 주차장을 할 때도 아파트 주민들은 좋아 하는데 이웃 상가에서는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짜로 잘 대고 있었는데 돈을 주고 대어야 되기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그런 점 등해서 주차정보시스템 용역이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주차장 확보 쪽으로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조홍제위원

59페이지 부족면수 해소 방안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설치보조금이 가구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실적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몇 가구나 했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7가구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7가구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5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금년에 저조하네요.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저조하다기 보다도 작년에 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어서 구 예산 50%, 시비 50%인데 시에서 중간에 선거가 있고 해서 여기 지원하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8월말에 지침이 내려와서 1년 넘게 안 해주니까 행정 공신력도 떨어지고 그 때 할 분들도 포기하는 바람에 그랬는데 동하고 협조해서 홍보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신축 건물을 허가받을 때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임의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 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민원과에서 상설 점검을 하고 있고, 옛날에 큰 건물에는 주차시설에 단란주점을 한다든지 창고로 한다든지 했는데 법이 좀 강화되어서 큰 건물은 거의 시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에 학교 운동장 주차장화하는 문제인데 전에 이종근 의원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가 높은 지대에 있는 곳에는 지하를 주차장으로 해서 학교 운동장 밑에 주차장화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구에 있었고 중구에도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주차장을 건설하라고 하시지만 나중에 관리할 때 수익이 문제가 됩니다. 현재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거의 다 나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달북하고 몇 개는 시하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전에 구청장이나 지금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에 교통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고갈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직1동 놀이터 그 밑에도 하려고 하면 20억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지금 가장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20억원을 투입해서 관리하는데 5,000만원의 세수가 빠져나간다면 되겠느냐 민영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관망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당장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그렇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관내 주차장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방금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확보하면 구에서 100만원정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부족한 주차난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덜 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에서라든지 동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할 때 막연하게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확보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모든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이 많이 알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부분은 제가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주거지 전용주차제 확대 실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말 주차난 부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의문스러운 점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거지 이면도로 1m이상 도로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에 있어 주차단속과 주차장 허용은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로는 공공이 이용하는 기능으로 주민이 낸 세금으로 개설해 놓았는데 이것을 국가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일정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전용주차제와 더불어 자기 주차구역이 아닌데 잠시 주차를 해 놓았다가 견인되었을 때 법적인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본 위원이 부족한 주차장 해소방안으로 주거지 전용주차장 확대를 근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김차현 위원의 질의는 상당히 저희들 업무를 많이 접근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해당과장으로서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적하신 대로 주거지 전용주차제로 세수를 받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차량 수는 증가되고 누가 주차해도 주차해야 되는데 어떤 구는 허용선으로 해서 주거지 주차장 부분에 세수를 안 받는 구도 있습니다. 낮에는 받고 밤에는 안 받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세수 확보 측하고 연계를 해서 이왕 누가 주차해도 주차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화분을 갖다 놓는 분도 있고 담당과장으로서 꼴불견인 것이 많습니다만 저의 심정은 주거지 주차장으로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허용선으로 해서 자기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을 작년에도 제가 사석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교통행정과장이 그렇게 약해서 안 된다. 세수 쪽으로 가야된다는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조금 모순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서 주차정보시스템 용역을 주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납품이 되면 3월초쯤 전체적으로 타구하고 비교도 하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마다 주거지 주차장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온천3동이 제일 많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은 돈은 제일 많이 내고 불이익을 당하고 산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작년에 복산동과 안락1동 이런 쪽이었습니다만 지금은 해당이 안 되는 동이 없습니다. 온천2동, 온천3동, 사직3동, 명장2동 쪽이 주거지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맞추어서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52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징수 결정액이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가 연도별로 약 60억원이 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름 그대로 주차장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99년까지 많은 돈이 적립되어 있었는데 IMF가 와서 거기에서 구 조례를 개정해서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한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건설사업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40억원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었고, 2001년도에 40억원, 2002년 6월까지 25억원 해서 105억원이 일반회계로 되었습니다. 결국 도로를 건설하면 옆 차선에 하나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주차장 확보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2000년도에 40억원이 전출했습니다만 온천3동 한사랑 아파트 진입로 확장공사 L35m, B6m에서 8m 이것이 5억 원이고, 온천2동 럭키아파트에서 농협간 도로개설이 10억원, 그리고 수민동 낙민초등학교 주변도로개설이 5억원, 온천1동 동래별장 도로개설이 5억원, 낙민동 28통지내 도로개설이 5억원, 청사 확장 부지매입이 3필지 해서 10억원, 이렇게 해서 2000년도는 40억원입니다.

최길용위원

105억원이 일반회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평균 60억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돈은 적립되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전에는 적립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에 풀면서 돈을 플러스할 수 없는 것이 불용액이라고 해서 예비비하고 집행잔액으로 해서 다음 해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최길용위원

자체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상관이 없죠?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위원들이 의결해 주셔서 문화회관 입구에 건립한 것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주로 불법주차장과태료가 특별회계로 되는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과태료는 부과하면서 주차장은 확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고 합니다. 물론 우리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도로개설하는데 돈을 다 썼습니다만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해서 세 군데나 주차장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못 하죠?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7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최길용위원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곳도 없는데 단속을 한다는 불평을 많이 합니다. 단속을 안 하면 안 한다고 전화가 오고 단속을 많이 하면 많이 한다고 전화가 옵니다. 실제 어떤 곳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곳이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이 되면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30억원씩 투입해서 하는 것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수긍을 하시더라도 다른 위원들은 수긍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현재는 타구에도 막다른 골목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빈집이 나면 그것을 사서 이용하면 그 주변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그 때 49억원을 들여서 216면을....

최길용위원

그것을 꼭 좋은 위치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땅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곳으로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나는 곳에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동래구 전 지역이 교통체증없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대책이 있느냐고 자료를 좀 내어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내어 주었는데 이것이 자료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3기 구청장선거과정에 교통체증에 대해서 공약사항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통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근본적으로 안 되는데 제가 서면질문도 했습니다만 롯데백화점 앞에 이런 곳에 보면 실제 예산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해서 교통소통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돈이 안 들더라도 현장에 나가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볼 것 아닙니까? 답변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내려왔는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현장에 나가봅니다.

최길용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옛날에 메가마트 신축확장을 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구 자체에서도 반대를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백 몇 십억원이 소요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축소되어서 전화국 앞에 조금 확장하는 것으로 끝내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화국 앞에 우면도로 가다보면 오락기 놓고 사업하는 그 곳이 건설과에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와서 답사를 했다면 과연 그것을 누락을 시켰겠습니까? 그 당시 과장이 바뀌어서 앞에 분은 내용을 상당히 잘 파악했는데 그 뒤에 교통행정과장 맡으신 분이 설명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현장을 확인 안 했다든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그것을 누락시켜서 결국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큰 공사를 하면서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벌써 정리가 되었을텐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메가마트는 전 청장이 계실 때 잘못 되었다고 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실제 뒤에 서류를 봤을 때도 잘못 되었다고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롯데백화점 쪽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두 번하고, 한 번 소위원회를 편성해서 직접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위원 중에 한 사람이 경찰청 교통행정과장으로 당연직입니다. 저 분은 무조건 교통영향평가에 부결 쪽으로 합니다. 아마 위원들이 다수결로 하기 때문에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천형섭 경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자기들도 선진국은 거기에 가입을 해 놓으니까 교통사망사고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어서 회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할 때 롯데 뒤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롯데 앞에는 지하 하이웨이 비슷하게 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갈비골목을 일방통행을 하는 방향 등을 검토해 보라고 하는데 그것은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이는 경우이고 일단 회전이 어려우면 롯데 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홍보를 해서 표지판을 붙일 수 있으면 붙여서 명륜동 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과장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 당시 사항은 회전이 불가능합니다.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몰리고 할 때 명륜사거리가 정체되고 할 정도로 교통이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뉴턴을 할 때는 시 외곽 쪽으로 빠지는 시외버스들이 수천대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다시 재검토를 해서 돌려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 안되면 옛날 부산대학교에서 좌회전이 되었습니다 .부곡2동 파출소에서 회전을 해서 부산대학교 쪽으로 방향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쪽에는 방향 표시도 없어요. 롯데백화점을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표시가 없어요. 결국은 동래전철역 앞에서 돌아가다보면 교통위반만 더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63페이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구에서 결정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주변에 20, 30m이내의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김일현위원

명륜2동에 교동초등학교 입구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할매 복국집 앞에 방지턱을 전화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고가 안 되었는지 보시고, 이것은 특히 어린이사고나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죠?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도 해야 하지만 간선도로나 비탈길에는 과속방지턱을 잘 하지 않습니다.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다만 예산하고 집행하고 좀 틀립니다. 과속방지턱도 주로 보면 경사길에는 승낙을 안 해 주는 것이 경찰청의 방침입니다. 일단 운전자 같으면 그런 표시를 해 놓으면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래서 가상방지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리고 64페이지 방치차량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방치차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위원들이 질의한 주차장 부지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방치차량이 있음으로 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주변 도시미관도 해치고 해서 명륜2동에도 아성초등학교 앞에 펌프카가 2대 방치되어 있어서 건설과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은 빨리 치워주시고, 이것이 명륜2동 뿐 아니고 동래구 전체적으로 방치차량 현황을 확인해서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 가지고 우리가 열번 정도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는 부산시에서는 방치차량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60일 걸리는데 20일 해서 견인보관소나 폐차장 같은 곳에 갖다놓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154대인데 지금 154대를 거의 다 하고 1대 못 해서 오늘까지 치워달라고 하고 왔습니다. 혹시 위원들께서 보시겠습니다만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까지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세무과에서 자동차 세금을 안 내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방치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은 작년 6월부터 해서 특별사법경찰관증을 내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조사를 해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놓은 것이 방치차량입니다. 자기가 어디 공사한다고 해서 서너달 주차해 놓아서 유리창이 깨어지고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고 한다고 해서 방치차량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일단 치워달라고 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청장하고 의논을 해서 일단 이런 차량을 견인을 해놓았다가 치우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은 방치차량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세무과에서 1년에 1,000건도 더 합니다. 세무과에도 방치차량하고 구분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김위원께서 이야기를 안 해도 청장께서도 이야기하시고 주민들이 열화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건설장비차량은 건설과에서 전부 합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

과장한테 아까 이야기한 곳에 가상방지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가상방지턱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나중에 현장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질의하기 위해 간사와 사회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김일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교통행정과 감사자료 33페이지 2001년도 주요 불용예산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 불용예산 및 사유라고 해서 주차장특별회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액이 6,719만 9,000원인데 지출액이 4,234만 5,000원이고, 불용액이 2,485만 4,000원이 남았는데 불용사유를 보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연금부담금도 1억 2,946만 8,000원이 예산액인데 지출액이 8,632만 6,000원이고, 불용액이 4,314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불용사유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나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은 저희 과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에 매년 수요 인원을 파악해서 민원봉사과 병무계에서 취합을 해서 병무청과 합의를 해서 익년도 11월말까지 그것이 들어오면 그 다음 해에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올릴 때는 동장들 이동에 기구도 축소되고 인원도 없는데 주거지 주차장으로 돈을 받게 되니까 그 자리에 댈 수 있도록 차를 비켜 달라고 해서 공익요원을 늘려 달라고 해서 예산을 올려서 다 된다고 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런 쪽에 근무를 안 하려고 하고, 또 시에서 시정하시는 분이 월드컵 등 해서 도우미로 돌리는 바람에 시장께서도 공익요원을 줄이고 다른 쪽으로 해라고 해서 공공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일자리 찾아주기 쪽으로 투입을 했기 때문에 공익요원이 작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작게 와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연금부담금이라고 해서 남은 것은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직협에서도 이야기합니다만 하급자와 고용인들이 우선 순위로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우리 과에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한위원

다른 부분에 예산이 부족한 것이 많은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 흐름이 바뀌어서 그렇지, 지금도 공익요원은 상당히 필요로 하고 아직까지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김명한위원

40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제 확대 실시해서 2002년도 신규설치 실적에서 4개소에 130면, 총 30개소에 755면을 운영했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한 면에 하루종일 주차하는 것은 얼마 정도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4만원입니다.

김명한위원

755면 같으면 얼마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755면에 하루종일 주차하면 4만원이고, 밤에만 주차하면 2만원, 주간에는 3만원입니다만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이 하루종일 주차하는 사람도 있고 밤에만 주차하는 사람도 있고 주간에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주간과 야간에 주차하면 더 세수입이 많다고 하시는데 평균을 내어도 약 4만원이 안 됩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월 2,500만원 정도 됩니다. 4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김명한위원

4만원으로 하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4개소 150면 이렇게 되면 1월 1일부터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을 홍보하고 그 다음부터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조금 늦게 되는 경우도 있고해서 그 액수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4만원이상 되어서 755면으로 편성되어도 가능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김주태교통행정담당

교통행정담당 김주태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한 위원께서 755면에 대해서 월 4만원으로 계산하면 3,0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면에 대해서 주간만 신청하는 것도 있고 야간만 신청하는 것도 있고 전일 다 신청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 면수 곱하기 4만원을 하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현재 1월달로 봤을 때는 전체 2,300만원이 되고 10월말로 봐서는 2,500만원이 됩니다. 수입이 약간씩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면수 곱하기 4만원으로 하면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김명한위원

49페이지 주·정차 조별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1월 22일까지 단속실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1년도 11월에 보면 총 건수가 4,403건으로 1조가 747건, 2조가 761건, 3조가 711건, 4조가 505건, 5조가 643건, 6조가 1,036건입니다. 쭉 내려가 보면 2002년 11월 22일까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1년 11월 단속실적을 보면 6조가 1,036건으로 단속실적이 제일 높은데 6조가 무려 한 달에 1,036건을 단속하다가 6월에 10건, 2002년 7월에는 한 건도 없고, 2002년 8월에는 39건, 2002년 9월에는 39건, 2002년 10월에는 74건입니다. 이 건수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6조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단속 실적이 낮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조별로 이렇게 나옵니다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6월부터 많이 줄고 있는데 6월부터 6조에 한사람이 시에 파견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하고 공익요원 둘이 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두 사람에 공익요원 세 사람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개념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를 편성할 때 6개조로 해야만 현 인원가지고 동래구 관내 주·정차단속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6월 이후 월드컵을 하고 나서는 조 보다는 우선 민원이 없는 곳부터 해서 사직 야구장 쪽으로 많이 투입하다보니까 단속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1월 같은 경우에는 조를 말할 때 항상 앞 조에 사람을 많이 주고, 뒤에 작게 주는 것 같이 6조에 좀 작은 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고정적으로 했는데 고정적으로 하면 힘드니까 제가 과장이 되고 나서는 순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자료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전체 건수를 가지고 주·정차단속을 봐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한위원

48페이지 주·정차단속 이의신청 현황에 보면 2001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1월 22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10월의 경우 신청이 113건이고, 101건을 수리해서 12건이 반려되었습니다. 수리가 90 몇 %나 되었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수리가 된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앞에 어떤 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주·정차단속 이의신청은 구두까지 합치면 10건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의신청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폭언을 써가면서 급진적으로 하다가 우리가 설득을 하면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또 우리 쪽에는 단속을 하고 저쪽에는 단속을 안 하느냐는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내었을 때 어느 정도 사유가 부합되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곡각지점에 차를 대어놓는 이런 분들의 이의신청은 받아 주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소방수, 선거차량, 모범 운전자들은 이의신청 서류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많이 나오는데 장애인은 법상으로는 장애자를 부축하거나 장애가 심한 사람인데 자기들이 모르고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10월에 수리가 더 많은 것은 외부차량이 많아서 10분 예고제로 병행해서 외부차량은 가급적이면 안내도 많이 하고 해서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의신청 사유가 되는 사람은 신청을 받아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마크가 앞에 붙어 있는데 단속을 안 해도 될 차량을 단속을 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이의신청을 내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불법주차한다고 봐 주었을 때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의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한 위원의 말씀은 장애인마크가 붙은 차량은 아예 단속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면 일반인들이 장애인이라고 빼주냐고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속을 합니다.

김명한위원

장애인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이나 이런 차량도 전부 조치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경찰들은 경찰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불법 주차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인지 아닌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명한위원

55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체납자에 대한 독려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 결손처분이 19건에 437만 9,000원인데 이 19건은 어떤 사람이 결손처분된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이런 사람은 5년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 때 재산이 없으면 시효소멸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파산이나 법정 관리에 들어 갔던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교통유발금을 보면 구 관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유발금을 받지 않는 곳이 많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우리 관내 몇 군데가 있다고 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2002년도에 부과하는 것은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든지 부도가 난다든지 하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어쨌든 교통유발금은 금액이 크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체납이 된 곳에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66페이지 보안등 보수요구 대비 보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요구 건수가 800건수인데 집행액이 3,908만 1,000원입니다. 한 등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한 등에 얼마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기둥벽만 있는 것이 있고 차단기가 고장난 것도 있고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보통 한 등에 7만원 정도 합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차단기 하나 바꾸면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단가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때 그때 따라서 종합적으로 계약이 됩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수리를 시키고 나서 그것이 다 되면 현장확인을 하고 돈을 내어 줍니다.

김명한위원

사진을 찍는다고 했는데 사진으로 판별이 가능합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사진으로 거의 판별이 되고 고장이 나면 전체를 바꿉니다.

김명한위원

기전계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등 숫자도 500을 요구하면 100밖에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건설과, 허가민원과,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2년 12월 10일(화) 14시40분 감사중지) (2002년 12월 11일(수)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전문지식 및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허가민원과,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에 대한 총평과 집행부의 대표로 사회산업국장의 수감소감을 들은 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여균선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이종원입니다. 방재담당 박찬석입니다. 개발관리담당 하재홍입니다. 토목1담당 서정세입니다. 토목2담당 김석룡입니다. 온천천관리담당 정문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10페이지부터 43페이지 중 건설과 소관사항과 8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도로공사에 대한 미보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겸해서 사업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도로가 많이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도시계획선에 묶여서 사업도 하지 않고 보상도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도시계획에 묶여서 보상도 안 된 상태로 있는 것을 현장에 나갔을 때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선은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약 170여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불요불급하고 당장 우회도로가 있다든지 하는 23건에 대해서 작년 연말과 연초에 축소하고 해제하고 다 마쳤습니다. 나머지 약 160여개 노선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오래된 것은 30여년 된 것도 있습니다. 1970년도에 계획선이 그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보상도 안 되고 도시계획사업도 실시 안 되면서 사유재산의 행사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연한을 단축하든지 해야지 30년 지난 것도 있을 수 있다는데 기준을 몇 년으로 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10년 이상 넘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 매수청구권 제도가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수청구를 80여건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매수를 결정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사업 시행할 계획이 없으면 ...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러니까 매수가 불가능할 적에는 3층 이하의 건축허가를 내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는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면 일몰제가 시행되어서 도시계획선이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지금은 20년이나 10년이나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고, 30년 된 경우도 있고 30년 경과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20년 이상 넘은 것도 있고, 30년 가까이 된 것도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지주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매수청구하면 내년도까지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매수를 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매수를 못 해 주면 건축허가를 내어 준다든지 부득이한 경우는..

조홍제위원

도시계획 자체가 해제가 되네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해제는 안 되고, 계획선은 살아 있지만 건축허가를 3층 이하로 근린생활시설까지도 허가를 내어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만약에 건축허가를 내어준다는 가정 하에 한다면 다음에 도로를 개설할 때는 건물이라든지, 이주비라든지 충분한 보상을 해 주고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조홍제위원

보상가는 공시지가 기준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고 일반 시중에 법인체 감정사 두 군데에서 감정가로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공시지가와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1.3배정도 높습니다. 예산 책정할 때 1.3배정도 높게 해서 책정합니다.

조홍제위원

사유재산 행사도 못 하도록 묶어 놓고 정부가 한다고 해서 소유주에게 너무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구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우리가 주민들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한을 단축시켜서 20년 이상 계획을 안 하고 묶어놓고 집도 못 짓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건의를 하든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99페이지를 보면 사업시행 중 사업변경 사업내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사업이든지 보면 설계변경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런 부분에서 다 공감하는데 변경할 사유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사업 중에 설계변경을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설계변경 회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토목공사에 보면 땅 밑에 예측 못 한 장애물이 나온다든지 그런 사항이 종종 생깁니다. 증액에 대한 설계변경도 있고, 감액에 대한 설계변경도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절반정도 됩니다.

조홍제위원

필요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예산을 증액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당초설계 대로 물론 안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당초 설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들은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회관도 있고 구가 하는 사업, 시가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되도록 당초설계 대로 설계를 원만하게 해서 설계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불가피하게 땅 속에 있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사업하다 보면 변경사유가 있겠지만 드러난 사항은 당초에 설계를 원만하게 잘 해서 설계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도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구가 구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현재 10여 군데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하고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단계입니다.

조홍제위원

금년 중으로 안 되는 것은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하겠네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조홍제위원

무슨 사업이든지 부실이 안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34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 불용예산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불용예산 된 사유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세항에 도시계획으로써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책정됐습니다. 이 예산은 뭐냐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수립 용역으로 매수청구권에 대응해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용역비를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1,400만원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한 사업은 다 마치고 예산이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 사항도 약 7억 7,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2,000여만원 있고, 구체적인 단위사업별로 금액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나중에 복사해서 주십시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불용내역은 당초 계획한 예산사업은 다 마치고 집행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딱 맞게끔 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절감했을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금액상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하실 수 없는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만큼 절감했는지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이만큼 남길 수 있다면 사업을 굉장히 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내역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을 하다보니 불용액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잔액을 낸다 해도 금액이 많이 됩니다. 이런 잔액을 다른 용도로 편성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가령 10개 사업장이 있으면 9개 사업장은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한쪽 사업장은 모자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결산추경이나 중간에 추경이 있을 때 사업비를 조정해서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조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 부분이 숫자개념입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실성과 효율성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했는데 앞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천 자연형 하천과 수변공원 기능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추진할 내용과 비고에 보면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비고에 적혀 있습니다만 동래구 관내 청소년들이 3만명이고,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동래구 안에는 학교도 많고 학생도 많습니다. 또 학교가 많다 보니까 교류되는 학생도 많다고 보아지는데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놀이문화가 형성되지 못 했기 때문에 비행청소년이 양산되고, 또는 유흥주점으로 대학가 앞으로 몰리는 현상인데 아이들이 환경친화적인 공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기껏 있다는 것이 사직운동장 주변에 보면 길거리 농구대 정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 정도입니다. 4번에 보면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겸용해서 금년 중 발주예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환경친화도 좋고 자연형 온천천도 좋은데 지금 서울 한강변에 가면 청소년 만남의 광장이라고 해서 길거리 농구대나 족구장,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연제구는 어린이들을 위한 풀장이라든지 놀이공간이 있습니다. 따라 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동래구 학생이 징검다리를 건너서 연제구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농구장이나 족구장을 많이 만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들이 한 두 개만 있으면 잘 안 옵니다. 서 너개가 모여 있으면 아이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적은 것이 아닌가 싶고, 비고난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는데도 하나씩 했다는 것은 전시행정인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시설을 많이 만들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또 학생들이 와서 농구나 운동을 하면 씻을 곳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왕 관리사무실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오면 배도 고플 것인데 매점을 운영해서 컵라면이나 또는 청량음료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할애해서 구재정 수입에도 도움이 되는 매점을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 우리 어른들 위치에서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와서 이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움직임으로 해서 유흥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흘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과 과장께서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청소년 놀이공간 확보를 위해서 서울 양재천이나 한강변에도 담당들이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자연형 하천을 한다고 해서 놀이시설 공간 확보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계획하다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말이 많고 지난번에 안민초등학교에서 의견수렴도 했습니다만 최소한의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수대나 씻는 시설에 대해서도 상수도를 끌어 들여서 음용수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점운영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관리사무소도 있으니까 하다 못 해 자동판매기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금년 중에 발주예정으로 있는 것은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발주가 아직 안 나갔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주차장 깨는 지점은 자연형으로 보완하고,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것만 발주가 안 되고 있는데 연말 안으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내년 4월말이나 5월초까지 비 오기 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매점은 큰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한강변에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합니다. 연제구의 학생들, 동래구의 학생들 아침에 조깅할 때 보면 실제로 가게들이 문을 열지도 않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아침에는 이용을 안 합니다만 오후 서너시 되면 운동을 많이 합니다. 매점이 있다고 해서 나쁜 쪽으로 보지 마시고 설치를 해 두면 편리할 것입니다. 우리도 온천천 청소하고 청량음료를 사 먹으려면 멀리 가서 사 오거든요. 그런 것이 한 두 개 정도만 있어도 이용할 수 있고, 구 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작은 것 같으면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보차도 점용현황 및 사용료 부과 징수실적 및 체납자 징수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점용현황에 보면 건수가 591건인데 현재 허가를 받아서 보차도 점용을 한 건수가 486건이고, 무단점용을 한 건수가 105건인데 이것은 허가가 안 된 곳에 설치를 한 것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무단점용은 신청을 하라고 통지를 하는데도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신고로 해서 변상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105군데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최길용위원

정상적으로 부과해서 사용료를 내는 사람하고 안 내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20% 가산이 되어 부과됩니다.

최길용위원

징수가 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현재 징수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체납액이 3,8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계속해서 징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최길용위원

조금 전에 최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온천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온천천은 지난 선거 때 연제구와 동래구를 평가하는 정도로까지 주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연제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고 물론 자연형 하천도 좋습니다만 깨끗한 것이 우선에 좋습니다. 송월타올 뒤편에 보면 당초에 5억원을 들여서 시범구간을 했는데 지금 보면 과연 자연형 하천을 잘하고 있는가 제 자신도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저습지, 데크 등 생물서식지를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홍수가 한 번 나면 오물등 모든 것이 내려와서 엉망이 되는데 복구하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사실 지금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자연형으로 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홍수가 한 번 나면 전부 쓰레기가 모여서 청소하는데 인력이 너무 많이 들고 최소한의 체육시설을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갈대를 다 심었는데 실제 보니까 도심지 안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모기가 서식하기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연제구처럼 재정비를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물 내려가는데 지장이 있는 시설은 저촉이 되지만 최소한의 놀이시설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최길용위원

새로 추가로 시설물 설치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최소한의 시설물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122페이지에 보시면 온천천 정화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해서 단위사업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천사업 우선순위 대상 집행계획해서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 국비해서 13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금액하고 금년도 집행잔액하고 20억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 공중화장실, 자전거 연결도로 해서 23건 정도됩니다. 이 세부내역을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작년에 자전거 도로는 민간업자가 설치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기초공사는 공공근로로 했고요. 포장은 도급을 줬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런데 포장이 잘못되었는지 며칠 되지 않아서 깨고 있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칼라포장을 하고 나서 바닥에 균열이 있었습니다. 하자보수를 정식으로 지시하기 전에 업체하고 의논해서 다시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최길용위원

그런 것은 민감한 사항인데 보수를 할 때는 간판을 달아서 하자보수 업체에서 자체공사를 한다고 표시를 해 둬야 하는데 거기에 운동하러 간 사람들이 다 말이 많습니다. 동래구 예산이 얼마나 남길래 한 지 얼마 안 된 공사를 다시 하느냐고 원성이 많은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공사 안내문이라도 하나 적어서 주민들이 보면 납득이 가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지난번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간판도 없이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반갑습니다. 김일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교통행정과에 방치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건설교통장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건설과에 질의합니다. 아성유치원앞에 덤프차량이 아직까지 있는데 그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지난 7월에 접수를 하고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 차는 견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연말 안에 소유주가 해체를 해서 고물처리 할 수 있도록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달 말 안에 해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도시미관도 안 좋고, 주민 통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온천천관리담당과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12월 7일 현장을 나갔는 데 동래지하철역까지는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장기예산이 되어 있던데 동래역에서 온천교까지는 12월 4일 본회의장에서 청장께 구정질문할 때도 말을 했습니다만 그 장소는 퇴적물이라든지 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앞으로 배드민턴 장이나 주민들 휴식공간을 할 계획이 없는지 물어 보고 싶고, 또 하나는 역시 12월 4일 청장께 구정질문한 사항인데 명륜동 711-9번지 땅 주인이 도로폐쇄 한 내용을 아시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김일현위원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 보충질문을 했는데 지번을 분할하여 도시계획을 세워서 구에서 보상하여 도로로 보상할 용의가 없는지 물었는데 그 이후에 청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고, 또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서면질의를 하라고 해서 그것을 물어 보고 싶고, 그 땅이 개인 땅으로 됨으로 해서 상당히 주민통행에 불편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92페이지를 보니까 복개천 및 하수구 측구등에 직영 및 도급 준설현황이 나와 있는데 준설기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주민들이 온천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생활하수가 모이고 쓰레기가 모이다 보니까 지저분합니다. 준설을 자주해서 온천천에 썩은 오물이 없어지도록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준설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금액의 한도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금액의 차이도 없는데 수의계약은 어떤 근거에서 하고, 공개입찰은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김일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교에서 동래지하철역 구간의 온천천변에 휴식공간을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동래지하철역에서 수영천까지 현재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지하철역에서부터 금정구 남산동까지 해서 범어사까지는 온천천 유지수확보라든지 자연형 하천 조성에 대해서 본 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에게 재배정 해 줄 적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청의 기본계획을 보면 휴식공간은 없습니다. 자연형 하천 조성하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래지하철역에서부터 온천교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는 제가 본 청에 보고서를 전부 보고 숙지를 했는데 자연형 하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명륜동 711-1번지 개인사유지 골목길 폐쇄에 따라서 집단민원이 생겨서 땅주인, 새마을금고 이사장, 주민들과 저희 과에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땅주인에게 “막는 것도 좋고 사유재산도 좋은데 막더라도 절차에 의해서 막아달라”. 예를 들어서 통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서 하든지 절차에 따라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주인이 우회도로를 내어 주겠다 해서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회도로라도 협의가 안 되고 문제가 있을 적에는 도시계획선을 넣을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셨는데 최후에는 도시계획선을 넣어서라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협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될 적에는 최후에 도시계획선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준설을 얼마만에 하느냐 하셨는데 구예산을 가지고 준설할 수 있는 사업비는 확보를 못하고 온천천이 동래하고 연제하고 걸쳐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본청에서 연제구에 준설비를 배정해서 연제구에서 준설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동래구에서 온천천 준설비를 받은 것은 없고 연제구에서 본 청 예산을 받아서 준설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온천천을 자연형 하천이라든지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준설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구에서도 연제하고 협의해서 준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 예산 사업에 있어서 수의계약과 입찰이 있는데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재무과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도급액이 3,300만원 이하일 때하고, 3,300만원 이상일 때는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공법이 아닐 적에 예를 들어서 특허라든지 그런 공법이 아닐 적에는 3,3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86페이지 건설사업 내역에 보니까 일반건설사업에 수의계약해서 사직동 대선주조에서 미남교차로간 자전거도로개설이 2억 4,661만 5,000원인데..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이 건설부 신공정해서 특허품입니다. 그래서 특허품은 수의계약입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위에 특수공법으로 했습니다.

김일현위원

공법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특수공법일 적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온천교에서 동래지하철역까지는 자연형 하천 조성계획으로 되어 있고 주민휴식공간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연형 하천이라고 하면 대충 어떤 것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자연형은 호안설치하고 자연생태계가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야생초화라든지 그 다음에 온천천 유지용수 확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현위원

711-1번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청장실에서 회의도 하고, 과장실에서도 회의를 했는데 땅 주인들하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없으니까 관에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도시계획을 해서 구에서 보상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여섯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에 사직동 대선주조에서 미남교차로간 자전거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보면 20m 도로에 보도 폭이 2m정도입니다. 약 1m정도를 종전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특수공법이라고 했습니다만 유색 아스콘으로 재포장을 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인근에는 준상가 지역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수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필요한 자리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살펴보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공을 할 때 예산에 효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용객 수를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8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측구공사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콘크리트 포장 위에 기이 되어 있던 포장을 깨서 파손된 부분은 정리하고 포장 덧씌우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고 나서 1년도 채 안 되어서 일어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는지 또 하면 수명이 몇 년 정도 갈 것이라고 보고 공사를 하는지, 또 아울러서 2대 때부터 인근 주민을 명예감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 철저히 하고 있는지, 또 명예감시관을 활용함으로써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 92페이지와 관련이 됩니다. 온천3파출소 앞에 보면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또 그 지류와 만나는 곳에 미남천에 보면 과거에 샌드박스를 여러 개소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후에 복개가 됨으로 해서 전부 다 암거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준설작업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온천 3파출소 앞에 보면 복개도로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포장을 한 위에 암거를 해서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각종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건설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자주 침하되고 균열이 일어나서 도로 보수인력이 나와서 가끔 공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어제도 군데군데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던데 거기에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전 부산백화점 앞자리에 보면 현재 반도종합건설에서 지상 40층에서 43층의 건물을 짓고 있는데 터파기공사를 하면서 인근 15m도로, 20m도로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는지, 또 아신다면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지, 또 거기에 프린스모텔 쪽에 보면 가각지가 돌출이 되어서 차량회전에 심각한 장애를 주고 있는데 개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만 가각정비를 권고해서 차량회전이 좋게끔 권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한사랑 아파트 진입도로 공사를 2001년도에 일부 완료했고, 2002년도에 약 25m미터를 개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2000년인가 2001년도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인데 일부 구간을 도시계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제출해서 다시 제외된 약 120m를 복원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행정지시사항으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께서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개설하는 것으로 주민들을 설득시킨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지의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의 질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차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직동에 대선주조에서 미남교차로간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사실상 무용지물 한 위치에 개설한 것이 아니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주위에 보도판이 낡아서 약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어야 보도정비를 할 수 있었는데 저희 구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2, 3년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행자부에서 자전거 도로개설에 대한 국비지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국비 50% 지원이 되는데 자전거도로 개설할 부분을 각 구에 1개소씩 선정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도 정비해야 되고 자전거도로도 개설할 겸해서 국비 50% 지원 받고, 시비 25%를 지원 받고, 구비 25%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주민들 여론이 자전거도 안 다니는데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예산을 낭비했다고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과 의논해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정비 차원에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하자가 많이 생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보통 하자가 생기면 하자이행보증금을 받습니다. 하자기간이 공사종류에 따라 2년, 3년, 5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자가 생기면 구두로 시공자에게 하자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하면 문제가 없고, 만약에 하자보수를 안 하고 지연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에서 보증금을 청구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관 제도를 질의하셨는데 현재도 명예감시관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좋은 점은 집단민원이나 사소한 민원이 생겼을 적에 민원해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 제도는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온천3파출소 복개도로에 균열도 있고, 위험성이 있는데 구청에서 아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설도 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복개도로에 균열이 있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일부 보수 보강을 하고 준설도 했었습니다. 지금 온천3파출소 앞에 심한 균열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답사를 하고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근본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프린스모텔 건너편 가각 돌출지 정비는 교통영향평가에서 가각이 정비되도록 되어 있고, 터파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에 균열이 많이 났습니다. 심한 부분은 손가락도 들어갈 정도인데 시공회사에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와 현장답사를 했는데 현재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해서 몰탈 주입도 하고 보수 보강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감리회사를 주시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해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한사랑 아파트 진입도로를 작년도에 8m 계획도로로 장기미집행 차원에서 해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일반이 되어서 12월 10일부터 12월 23일까지 14일간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길이가 104m, 노선이 124m인데 8m 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늦어도 내년 1/4분기에는 입안을 해서 현재 사업비 5억원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직동 대선주조에서 미남교차로까지 자전거도로에 있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했다는 점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일부 구간에 얼마 전에 보도 보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대부분 교체 대상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로 보도를 교체한다는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가가 밀접해 있고, 또 자전거도 얼마 다니지 않습니다만 자전거도로로 표시를 해둠으로 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유발성이 높거든요. 또 다치는 것도 봤는데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치면 책임을 져야 할 우려성도 있습니다. 아시안게임도 끝나고 했으니까 신중히 다시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지 안 한지를 제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자전거도로 표식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저는 구청 발전을 위해서 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현재 건설과 토목계에 기능직 공무원이 부족하여 주민불편사업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력부족으로 많은 설계도면을 용역으로 준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인원을 증강할 대안이 없는지 묻고 싶고, 또 건설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덧씌우기 포장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수년간 덧씌우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포장이 높은 데는 한자 가까이 지면도로와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최태원 위원께서 건설과를 위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상 건설과는 일은 많고, 인력은 적고, 또 건설사업이 구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충분했으면 우리도 좋겠습니다만 구청의 전반적인 인력사정이 작년에만 해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을 상당히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시책이 가능하면 인력을 축소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인력을 증가 요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제일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이니까 인력을 충분히 달라고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일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을 빨리 진척해야 됩니다. 빨리 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바쁠 때는 설계를 용역으로 발주해서 정확성을 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라든지, 용역문제라든지, 구 전체의 전반적인 것과 맞물려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협의해서 주민 불편이 크게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을 계속함으로 해서 지면보다 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민원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은 덧씌우기 공사를 안하고 개량을 하면 폐기물처리라든지 사업비가 4, 5배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하는 겸해서 덧씌우기를 했는데 과거에는 절삭기가 없었습니다. 갉아내어서 5㎝나 10㎝ 절삭해서 위에 덧씌우기 하는 방법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안 들어내더라도 일부 절삭을 해서라도 덧씌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삭 기계를 이용해서 절삭을 해서 더 안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국장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용역회사에 주고 있는 1년의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약 5, 6건 정도 용역을 줬습니다.

최태원위원

보통 한 건에 얼마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한 건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입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1억원 정도 아닙니까? 기능직 공무원 몇 명을 수용해도 남는 금액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기능공무원들이 전부 다 영리하고 똑똑하다 아닙니까? 전부 공채출신 아닙니까? 지난번에 설계도면을 용역업체에 하나 주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면 일주일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몇 백만원씩 주고 용역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감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구비도 절감될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인원감축을 하면 기능직만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이것은 잘못되어 간다고 봅니다. 이것은 청장께 확실히 답변을 못 받으면 우리 위원 차원에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깎아 내어서 덧씌우기를 한다는 것은 불과 몇 년밖에 안 됩니다. 현재 아스팔트가 처음 나오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긁어내고 포장한 곳은 차이가 한자 가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가 서는 자리는 많은 사람이 다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청에 항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이를 같이 하려면 하수구를 높여야 되고 아주 문제점이 많습니다. 장비계획을 빨리 세워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집행부 답변처럼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노선별로 저희들이 심한 부분은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삭이 안 될 적에는 개량을 해서 완전히 드러내고 한다든지 아니면 측구 인상을 한다든지 해서 노선별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용역비와 인력채용을 대비해서 어떤 것이 경제적인지, 용역비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지, 또 어떤 것이 일이 효율적인지 이런 것을 도시국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만일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시책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앞으로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행정담당 천영계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신정곤입니다. 지가조사담당 김정덕입니다. 지적담당 최상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9페이지부터 43페이지 중 지적과 소관사항과 157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자료와 관계없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이 현재 몇% 되어 있으며, 현재 되어 있는 구역은 어느 정도인지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최태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64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항입니다. 일명 새주소 부여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에 관한 주목적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현행 지번체계를 새로운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체계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99년부터 2003년까지로 정하고 있고, 그간 저희 구에서는 도로구간 설정을 완료했고, 도로명판 설치 장소를 1,120개소에 대해서 4회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 위원 위촉과 자문실시는 4회 거친 바 있었고, 건물 주출입구 조사를 4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제작 계약을 해서 2002년 9월 5일 재무과에 의뢰하여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번호판 모형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완료해서 모형을 1안으로 결정해서 그저께 9일 재무과에 계약 의뢰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번호 예비스티커를 26,000개소에 대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도로명판은 이미 조달 계약이 완료되어서 납품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보조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23개소 설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로 및 골목길도 설치를 해서 내년 1월까지는 우리 구 관내에 전 도로구간에 대해서 전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물번호판은 현재 26,000개소 중에서 예비스티커를 안락1동, 사직3동, 명장 1, 2동에 대해서는 예비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원 명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달계획을 의뢰했기 때문에 완료되면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전부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비스티커가 부착된 것은 26,000개소 중에서 13,385개소를 부착해서 51.4%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비스티커 부착하는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먼저 지명위원회 위원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 위원은 간사를 포함해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 그리고 위촉위원으로는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비스티커 부착관계는 제가 2000년 7월 5일부로 우리 구로 전입했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건물번호 예비스티커는 인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소요는 없고, 지금은 공공근로자를 이용하여 예비스티커를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든 것은 없습니다.

최태원위원

공공근로는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공공근로를 해서 돈이 안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두 세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출도 나와야 되고, 또 6개월 후에 전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6개월을 못 참아서 그것을 다 붙이려고 하는지 과연 1인당 몇 개소를 붙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자도 분명히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이기에 사업비에도 실제로 포함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인력에 따른 보조인부임 그 부분은 생각지 않고 자재비나 이런 부분을 질의하셨는 줄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렸고, 지금 도로명사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다섯 명이 있습니다.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공근로자들은 3개월 단위로 근무하고 있고 그나마 근무하는 중간에도 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을 구성해서 일을 해 오다가 새로운 사람이 오고, 중간에 대체인력이 바뀌면서 팀구성이 여의치 못한 점 또 새로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내년도 6월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중적인 경비를 쓴다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자는 다른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구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6개월 지나서 또 한다면 인력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꼭 지금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스티커는 본 주소를 붙이기 전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치, 번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주민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붙이는 것 아니냐,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확인절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물론 정확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구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측면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공공근로자라고 해도 예산에서 다 나갑니다. 물론 이 자리도 필요한 인력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부분에 정말 필요한 데 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공공근로자 없으면 일이 안 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지방분권화가 되면 어떻게 될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관내 지적불부합지 현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재산 활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지적불부합지가 몇 군데나 되며, 안락동 301번지 일원외에는 없는지 또 추진실적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우리 구 관내 지적불부합지는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1971년경에 지적불부합지로써 발생되어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시에까지 보고되었던 지역이 명륜동 169번지 일원외 84필지와 안락2동 308번지 일원 94필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불부합지 현황을 파악하고 추진 과정을 지켜보니까 1980년부터 1997년까지 이 두 곳을 정정정리를 하기 위해서 벌써 담당자들이 3회 이상 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노력을 했던 그런 사항들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구로 오고 나서는 1차적으로 명륜동 지역을 대상지로 삼았습니다. 그 정리를 추진한 결과 8개월만에 명륜2동 170번지 일원 84필지에 대해서는 작년 7월에 전부 지적정리를 마쳤습니다. 지금 한 곳이 남아 있는 곳이 안락2동 308번지 일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은 회의자료 1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구역점 시책사업으로 선정해서 그간 대상지를 조사한다든지, 정확한 측량을 위해서 지적도근점을 다시 매설하고 관측을 20점 한 바가 있습니다. 필지별 점유현황을 측량하고 경계선을 결정했고, 소유자 회의와 점유면적 및 증감면적을 산출하고,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추진위원회 회의도 3회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청산금 정리방안을 추진위원회에서 전부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그 정정신청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고, 지금은 정정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94필지 중에서 68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토지소유자로부터 정정신청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실적이 72.3%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현장에 있는 점유상태로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금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당사자간에 당연히 이해관계가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자기 땅이 불부합지가 정리되지 않는 한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엄연히 알면서도 조그마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정정을 위해서 정정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 전원의 합의서와 동의서가 받아져야 되고, 또 청산금액이 늘어나는 사람이 돈을 납부해야만 면적감소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계신 위원들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96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분들을 설득시켜 주시고 정리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2대 때 이런 측량 불부합지로 많은 사람들이 재산권의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했고, 명륜동 부분은 과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서 완벽히 해결됐다니 감사드리고 싶고, 역시 안락동 부분도 소신을 가지시고 끝까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간혹 보면 집단적으로는 불부합지가 아니더라도 측량오차로 인해서 측량기점에 따라서 말썽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업무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김차현 위원의 질의에 본 위원이 조금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명륜2동 169번지하고 170번지 통은 13통과 14통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불부합지가 아직도 명륜2동에 많이 있거든요. 방금 과장 말씀처럼 쌍방간에 서로 양보하지 않다 보니까 어렵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계속해서 그 분들에게 정정신고를 받고 있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받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정정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정정신청서를 우선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면적 증감이 되는 부분은 재산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청산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전체의 신청이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적이 늘어난 사람에게 돈을 납부하라고 통보를 하면 그 분들 중에 형편이 넉넉해서 그만한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필연성을 스스로 느끼고 때로는 안 되면 은행에서 대출이라도 내어서 돈은 납부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러면 돈만 받아 놓고 나서 정리가 신속하게 되지 않으면 괜히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안겨주는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동의가 다 이루어지면 청산금 납부를 안내해서 몇 일까지 납부를 하라 이렇게 해 나갈 것이고, 정정신청서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안락동 도근점 놓을 때부터 측량에 직접 참여를 다 했고, 명륜동도 참여를 다 했습니다. 한집, 한집, 개개인의 점유상태를 아주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정신청서 하나라도 받으려고 하면 주간 시간대에 가 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생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야간시간대를 활용해서 방문하고 나름대로 신청서를 72.3%까지 받았습니다. 개중에는 상당히 지식층에 있고, 재력을 가진 분들인데도 조그마한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너무 다툴 때는 공무원으로써 업무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이 많은 불이익, 불편을 당하고 있는 만큼 김차현 위원께서 부탁하셨듯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여 정리가 다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전 대상자에게 엽서를 보내든지 통지를 해서 일괄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과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유도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특히 그 지번 중에서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남의 땅은 자기 집에 와 있고, 자기 땅은 남의 집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건축허가낼 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자기 땅을 찾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힘이 드시겠지만 다시 한 번 엽서를 보내든지 통보를 해서 전 해당 가옥주를 다 불러서 회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간 경계도 지적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최종 결정된 사항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최종적인 사항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간 안락동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서 전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는 안락2동 사무실에서 2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3회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불부합지 정정신청서 제출안내문을 3회, 4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은 나름대로 절차를 거쳤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부분은 설명을 해 가면서 개인적인 설득이 오히려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

어쨌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김일현 위원은 특정지역 즉, 안락동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명륜동에도 불부합지를 해결했다고 합니다만 일부에 지적불부합지가 많다, 다른 동에도 간혹 지적불부합지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과장께서는 안락동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시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사실 보면 온천1동 같은 곳, 온천2동 산 위나 요소 요소에 측량을 하면 법적 문제까지 가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지적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세심하게 측량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 김일현 위원의 질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김차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와서 현황을 파악해 볼 때 지적불부합지라고 표면적으로 노출되어서 시에 보고되었던 지역이 2개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 올렸고,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앉아서 어떤 지역에 어떻게 불일치 되는지 상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안 맞다, 어떤 지역은 많은 지역이 불부합을 이루고 있다. 그런 사항을 판단하게 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적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서면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수시로 경계의 정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 나가고 있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염려하시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우리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극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1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니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항에 대해서 3항에 보면 체납액 및 채권확보 현황해서 괄호해서 98년 이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체납액 7건에 대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98년 이전입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올해 징수를 2건 했습니다. 2억 9,562만 4,000원인데 구세입으로 8,367만 2,000원이 되었는데 98년 이전에 된 것이 2002년에 징수가 되었는데 연한에 한도가 없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이것은 연한이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현재 체납 5건에 대해서 3건은 채권확보가 81.5% 되어 있고, 2건은 재산이 없거나 주민등록 말소자란 말이지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3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해서 확보되어 있는 채권을 빨리 회수를 하면 구세입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영호

최영호위원

답변이 길어지니까 단답형으로 갑시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전부 사업부도가 난 회사입니다. 채권을 확보한 3건도 역시 부도난 회사입니다만 당시에 물건을 압류했기 때문에 그나마 채권확보를 할 수 있었고..

영호

최영호위원

채권확보 순위가 1순위입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순위 관계는 파악 못했는데....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납기일은 6개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3개월 이내 부과를 해서 6개월을 주니까 9개월 걸립니다. 그러므로 해서 압류를 안 할 경우에 순위가 최고 낮아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3건을 했지만 순위가 4위, 5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경매처분을 해도 실익이 없는 입장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국공채 내지는 국시비는 우선순위로 배정이 안 됩니까?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이 부분은 부담금이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확보가 되어 있다지만 유명무실한 것이네요?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렇다면 숫자상으로 적어 둘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결손처분을 저희들도 누차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개발부담금 관계는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국고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흔쾌히 승낙을 못 받아서 지금까지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런 것이 행정의 일원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데 물론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의 소관입니다만 이런 것도 심도있게 처리해서 상급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탄원서를 낸다든지 해서 처리해야지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연락을 하고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참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최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정덕근입니다. 지금부터 허가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명한위원장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9페이지부터 43페이지 중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과 133페이부터 154페이지까지 허가민원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145페이지 건물내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현황이 11건이 있는데 적발된 건수가 이 정도 밖에 안 됩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부설주차장에 대한 건수는 그 정도 됩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은 신고를 받고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건수가 적습니다.

최길용위원

용도변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발이 되었을 때 이행강제금 밖에 부과를 못 하네요.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예.

최길용위원

이것이 11건이나 되는데 구 전체에 1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옛날에 적발된 부분도 법령이 개정되어서 용도변경이 됨으로 해서 치유되는 부분도 있고 시정명령이 나가서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하는 사람도 있죠?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예.

최길용위원

길목이 좋은 그런 곳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라도 하겠죠.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136페이지 건축위원회 심의 및 운영실적이 있는데 건축심의 대상은 대충 층수가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그 기준하고, 건축심의위원회 연도별 회의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건축심의에 대한 기준은 층수가 16층 이상에서 20층 이하이며 다중이용시설로서 예를 들면 아파트나 예식장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5,000㎡ 이상에서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부분은 다섯 번으로 부분적으로 일이 많이 없다보니까 조치를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 본 위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온천동 협성 오피스텔이나 남동경 주상복합건물은 언제 심의를 한 것입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상반기에 심의를 해서 처리한 부분입니다.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원위원

137페이지 아파트 무단구조변경에 대하여 점검 회수, 적발 건수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건축업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허가를 받고 준공이 끝난 뒤에 모든 처리를 하고 있는데 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하며, 만약 그렇게 될 때 전에도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현재 아파트의 무단용도변경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으로 하는 아파트의 경우와 일반 건축허가로 나가는 아파트 20세대 이하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일반 건축허가로 나가서 문을 단다든지 발코니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인력을 가지고 신고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그런 부분을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준공할 때는 허가되는대로 건물을 건립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준공 후에 무엇이든지 해 준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에는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베란다를 헌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이 입주자들이 법에 대해서 모르고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어느 쪽에서 집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사용자가 집니다. 사용자도 준공 후에 법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을 사업주가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사는 사람이 사서도 안 되고, 또 서로간에 그런 내용을 알고 쌍방간에 묵인을 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용자도 알고 두 사람 쌍방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고나면 사용자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태원위원

입주자의 경우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모든 책임이 입주자한테 있다고 하면 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누구든지 괜찮다고 이야기하지 문제점이 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대체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나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꾸며놓고 공개를 할 때 가보면 조금은 불법인줄 다 압니다. 그런 것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안 사야 되는데 서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같이 위법으로 하는 형태가 됩니다. 분양을 하는 사람이 분양받는 사람한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기가 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분양받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이 되어서 명령을 내고 시정을 내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145페이지 건물내 주차장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발된 사람들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원상복구해야 됩니까? 부과금만 내면 됩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부과금은 부과금대로 내고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시정될 때까지 부과금을 냅니다.

최태원위원

전에 보면 불법으로 하고 5년간 시효기간이 있던데요.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이행강제금은 이행이 될 때까지 부과를 합니다.

최태원위원

이것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몇 평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허가를 받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제 가보면 1대도 주차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개정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지 실제 건물은 있어도 그 기계 자체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것도 불편합니다. 그 앞에 주차해 놓으면 도로에 주차해 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것은 허가민원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기계식 주차장이 토지의 지가가 높은 곳에 그 건축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는 하지만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인 검사를 하면 주차가 원활하게 되는데 나가보니까 미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현재는 기계식 주차장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계식 주차가 안 되는 곳에는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주차를 못 하게 한다든지 하고, 허가를 내어 줄 때 불합리한 기계식 주차나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원활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현재 구청에서 감시 감독하는 것이 현실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토지 지가가 높다고 하지만 실제 건축주들 대다수가 자기 집이라고 해서 주차시키려고 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복합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법에만 맞추자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인 한계 때문에 어떤 조치를 못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덕근

정덕근허가민원과장

과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부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모든 건축물이 완벽한 기계식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의 이용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차가 되지 않는 건축물은 죽은 건축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는 신경을 많이 써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감사중지

13시4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시간 중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산하 8개 과와 14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민원발생처리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운영, 각종 기금지원 및 운영사항, 환경오염 예방 추진실태, 공중위생업소 및 유흥업소 관리실태, 쓰레기 문전수거제 실시와 종량제 봉투 관련사항, 중소기업육성대책, 가스판매사업 관련사항,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과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실태, 도시계획사업 관련사항, 재난위험시설 관리실태, 허가·신고 등 민원접수처리내역, 주택 및 상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사항, 지적불부합지 정리현황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온천천 가꾸기사업장 등 5개소를 현장확인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7일간의 짧은 기간에 2001년도 11월 1일부터 2002년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에 많은 감사자료준비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감사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개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는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기재 착오, 오자 등 자료작성에 있어 사소한 부분에 대해 잘못된 점이 많았으며, 둘째,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에 있어 추진이 미흡하고 결손처분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겠으며, 셋째, 취업알선도 관내에 국한하지 말고 인근 구 등 관외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하여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각종 과태료, 점용료, 이행강제금, 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다하여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다섯째, 부서별 예산집행 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불요불급하고 비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아쉬었습니다. 잘된 부분은 첫째, 국장, 과장께서 주어진 업무추진에 소신있고 답변에 있어 자신감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둘째, 주민복지향상, 주민편익시설 확충, 산화경방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셋째, 쓰레기 문전수거제가 시행착오없이 조치 정착되어 쓰레기 줄이기의 성공적 추진으로 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사례가 좋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풍요롭고 희망차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더욱 살기좋은 동래를 만드는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대표로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 및 현장확인 감사결과를 김명한 위원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강평하신 내용 중에서 잘된 사항은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업무에 대한 지원과 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김명한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들께서 지난 해 보다도 진지하고 자상하게 업무를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한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작성 및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 12월 11일(수) 13시51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