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차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기획총무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및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안건은 13일 및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1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명륜동 702-5번지외 1필지 542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544평 규모의 보건소 건립 계획을 약 19억원의 시 보조금 확보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약 38억원의 예산으로 위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915평 규모의 보건소 복합청사를 건립토록 변경코자 하는 안이며, 다음 부산광역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아직까지도 태부족인 경로당 확충으로 노인들의 여가 활용 공간을 확보하여 건전생활을 유도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취미생활을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산경로당은 대상지가 예정되어 있으나 복천경로당과 사직1동경로당의 경우 현 여건상 대지를 구입하여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 각각 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기존 주택을 구입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이 구 예산 사정을 감안할 때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으며, 다음 동래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의술의 발달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최근에는 심장, 암, 당뇨와 같은 만성퇴행성질환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 환경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기존 치료 위주의 의료정책에서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치료로 전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인력 및 예산 여건 등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우리구 보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동래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동래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주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래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충웅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 동안의 중기재정계획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의 목표와 방향을 설명드리면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통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계획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난 해에 수립한 계획을 연동화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여 변화된 여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계획기간은 2002년도를 기준 연도로 하여 2006년도까지 5개년 동안 되어 있으며, 성격을 보면 1차년도는 당해연도의 예산이며, 2차년도는 내년도 예산편성 의 기초가 되고, 3～5차년도는 발전계획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있어 먼저 세입여건으로는 지방세는 매년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세수기반이 대부분 재산보유과세 위주로 되어 있어 지방세법의 개정이 없는 한 큰 폭의 신장 요인은 없어 재정의 자주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외수입은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의 현실화가 곤란하고 매각대상 공유재산의 고갈과 이자수입 또한 금융정책으로 감소되고 있고,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고갈로 전체적인 세외수입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국가와 시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계획된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원 확보에 의지를 높이고자 다소 상향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 여건은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지역현안사업의 계속투자가 요구되고 있어 재정수요는 증가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투자되고 있는 도로사업에 계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하여 지난 해 11월부터 문전수거 전면 실시로 청소분야에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복지사업과 행정정보화사업 주민편익사업 등 행정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수요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의 방향은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세입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을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사항을 수시 분석하여 계획성을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우리구의 발전 기본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5개년 동안의 재정 전망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세입은 3,141억, 5,900만원이고, 경상지출은 2,053억 4,400만원이며, 가용재원은 1,088억 1,500만원입니다. 투자수요는 2,563억 4,300만원이고, 부족재원은 1,475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투자규모 및 부족재원 조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 부분별 투자 규모는 5개년 동안 총 2,363억 6,400만원으로 이 중에 도로교통부분이 641억 7,000만원이고, 사회복지부분이 923억 8,600만원, 그 외 하천재해, 문화체육, 환경녹지, 도시개발, 일반행정 등 5개 부문에 90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수요에 대한 부족재원은 일반회계의 경우 5개년 동안 총 1,464억 700만원이며, 이 중 국비보조금 663억 800만원, 시비보조금은 775억 9,900만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25억원으로 조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5개년 동안의 재정운용사항을 분석해 보면 국비보조금은 대부분 경상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위한 수급권자의 생계비 지급 등 사회복지부분에 투자되겠으며, 시비보조금은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도로교통부분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자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재정계획과 경상지출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부문별 투자방향으로는 도로교통, 사회복지, 하천·재해, 문화·체육, 환경·녹지, 도시개발, 일반행정 등 총 7개 부문으로 분류하였으며, 18페이지 도로교통부문은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체제 구축을 위하여 기존 도로의 기능 회복과 도심연결도로망의 조속한 마무리와 지하철 3호선 공사 대비 보조간선로 개설 등 교통기반시설의 확충 정비에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에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생계의 보장을 실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아동복지증진에 지원을 확대하며, 보건소는 38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청사를 신축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등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하천 재해부문은 온천천을 구민들이 즐겨 찾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상습 침수지, 재해위험지에 대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문화체육부문은 지역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구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향토 사료의 보전 개발을 통하여 지방문화를 발전 육성하도록 하는 한편, 복천동 고분군과 동래읍성지 등 문화유적지 복원 및 정화사업에 적절히 투자될 수 있도록 국·시비보조금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부문 및 도시개발부문에 있어서는 도시의 청결 관리로 주민생활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의 연차적 보상 등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권역별 투자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구청과 동 청사의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경쟁력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의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재정계획으로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3개 부문 특별회계의 재정운용 전망 규모를 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동안 총 232억 4,900만원으로 각 특별회계의 성질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위 특별회계의 발전 방향을 보면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면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의료 관리와 진료비 관리의 조화를 이루어 저소득 지역주민의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자활의욕 고취와 자립기반을 도모하는데 바탕을 두고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주차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주차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동안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02년도중기재정계획을 행정사무감사나 2003년도예산안 심사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9일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감사계획서 작성, 그리고 현장확인 및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21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