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행정사무감사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1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래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건소복합청사건립관련보고의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코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동래구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첨부 서류로 6개 항목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1페이지의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작성 배경은 그간 국가적인 정책이 지역적 특성과 보건사업 수용여건이 반영되지 않는 관행적 사업 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정책지원 수단이나 보건소의 보건사업 수행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지역보건의료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995년 개정된 지역보건법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03년부터 2006년에 이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1, 2기의 계획이 지나치게 계획을 위한 계획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올해는 사업에 있어서는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였고, 인력과 조직 등 구조 부분에 있어서는 달성해야겠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목표치로 두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적은 첫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을 확보하고, 직원의 업무능력과 봉사자세를 함양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지역의 보건의료자원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민·관·학이 연계한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사업들을 발굴 추진하는 것입니다. 셋째, 취약계층의 지역주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넷째 옛날에 모자보건사업으로 불리던 생식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영유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건강관리체계의 틀을 갖추는 것입니다. 다섯째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건강검진사업, 질병관리사업의 체계를 갖추고, 각종 질환의 관리율을 높이는 것이며, 여섯째 전염병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전염병의 유병율을 낮추고, 위생해충의 철저한 방역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보건소 청사 건축이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며, 연면적 915평의 청사에 보건교육실, 체력증진실, 주차장 등 편리시설과 정신보건실, 구강보건실, 재활치료실 등의 사업 필요 공간들을 확보할 것입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목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있는 2.지역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평가를 위해 크게 3가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가 지역의 요구도와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진단이며, 둘째가 보건소의 조직진단, 세 번째가 제2기 계획의 자체평가입니다. 5페이지부터 지역사회 진단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인구현황이고, 둘째는 의료이용현황, 셋째 보건의료자원 현황, 넷째 주민건강수준 현황, 다섯째 환경보건수준 현황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22페이지에 이를 요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진단으로 먼저 보건의료 수요측면을 살펴보면 인구현황으로 최근 5년간 0세～4세 인구는 매년 0.2% 감소추세에 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0.2%씩 증가하여 2001년도는 6.02%로 전국 7.6%, 부산 6.4%에 비해 낮은 편이나 전반적인 노인인구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0세 이상의 인구는 증가하였으나 30세 미만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원인별 주요 질환으로는 뇌졸중, 간암, 허혈성심질환, 교통사고 순으로 나타났으며 뇌졸중은 최근 3년간 사망원인 1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86.9%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음주·흡연 등 건강생활실천도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의료취약인구로 독거노인수가 2,541명, 장애인등록자수가 5,344명으로 2기와 비교하여 독거노인수는 0.39%, 장애인 등록수는 2000년도 장애인 등록범위 확대 등으로 1.18% 증가하여 의료취약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보건의료 공급 측면으로 관내 공공 보건의료기관수는 보건소 1개소 밖에 없으나 지역내 건강관리협회가 있고 인근 연제구와의 경계지점에 부산의료원이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지역주민의 이용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이 459개소, 병상수 2,243개로 민간의료기관이 많아 주민이용이 용이하나 종합병원들의 경영악화로 노인전문병원으로의 병상전환 등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이 바뀌고 있고 3차 진료기관이 없어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4페이지부터는 보건소 조직 진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25페이지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배치, 법적 최소배치 인력기준에서 면허자격별로 보면 약사, 물리치료사, 영양사가 우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26페이지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지금 간호사 2명이 과정 이수를 끝냈기 때문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28페이지 SWOT분석에 의하면 보건소의 외부적 기회로는 민간의료기관이 많다는 것과 주민들의 소득 및 의식수준이 높다는 것, 지리적 여건이 좋다는 것이며, 외부적 위협으로는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다는 점과 구청 주관부서에서 보건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것, 행정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 강점으로는 정보화 부분, 신청사 신축시 이용증가 부분, 민간자원과의 연계활성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청사가 자생단체와 같이 입주함으로써 이런 연계의 기회가 더 넓어진다는 점도 앞으로 사업추진시 강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부적 약점으로는 예산과 인력 문제, 조직의 경직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29페이지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한 조직의 발전전략으로 인력, 예산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절대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자원 이용을 활성화하며, 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는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33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2기 계획서의 활용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4페이지에 있는 계획의 목표달성도를 보면 영유아 등록률과 B형 간염접종 등은 전체적인 수요가 감소하여 목표달성치가 낮았습니다. 영유아 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등은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고,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인보건사업, 영양개선사업, 정신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은 성과가 미흡했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제3기 계획은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현실화하였고, 지켜질 수 있는 계획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현황과 전망부문은 마치고 38페이지 3.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3기 계획은 보건소 사업을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43페이지의 표에 있는 것처럼 청소년 금연사업, 신혼여성 건강관리, 환경친화적 방역사업, 만성퇴행성질환관리, 독거노인 및 중증질환자 방문간호가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별 추진목표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페이지 일반사업 계획입니다. 일반사업은 행정업무로 의약물관리사업과 서비스제공사업으로 영유아건강관리, 미취학아동 시력검진, 건강검진사업, 건강생활실천여건조성, 모성보건사업, 영유아예방접종, 전염병관리사업, 방역소독사업, 암검진사업, 관절염 자조관리, 성교육 및 상담, 정신보건사업, 미취학 아동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치아홈메우기, 진료, 경로당 이용노인 건강증진,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 연계사업이 있고, 기타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가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 목표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2페이지 4.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은 2006년까지 44명으로 확충하고 예산은 2002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보건지소 등의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83페이지 조직 및 인력계획입니다. 현 조직은 1과 4담당입니다. 이를 2006년까지 가족보건담당을 보건사업담당으로, 검사담당을 건강관리담당으로 명칭 변경하고 각 직렬의 인력을 충원하여 건강증진실, 정신보건실을 구성하고 보건행정담당의 국민건강증진업무를 검사담당으로 이관하여 담당별 업무부담의 형평을 기하겠습니다. 인력은 5명 증원으로 간호, 보건, 의료기술, 행정, 기능직 각 1명씩 증원하고 방문간호실에 상용인력을 3명 확보하고, 각 실에 일용인부를 확보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인력확충은 구조조정 등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사업자체가 대민원 서비스인 만큼 최선을 다해 인력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1페이지 시설 및 장비계획입니다. 보건소 청사를 2003년 착공하여 2004년 초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장비는 공기살균기 등 병원감염과 백신보관 등에 절대불가결한 장비들과 교체필요장비들을 구입하는 선에서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92페이지 예산계획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5.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입니다. 보건사업부분으로 환경친화적 방역사업은 고신대 생명과학과와 청소년 금연사업은 동래교육청 및 관내 학교들과 노인건강증진사업은 동의대 간호학교 및 부산대학교 체육학과와 모자보건선도사업은 동의대 간호학과와 현대병원 등 민·관·학 협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부문에서 각종 보건사업을 관내 복지관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95페이지 기타 지역사회 자원 활용방안은 특수학교 구강보건사업의 경우 부산경남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고, 보건소 홈페이지는 관내 약사회와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고 상담에 임하며, 방문간호사업에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4개년에 걸친 계획서로 현재의 입장에서 작성한 것이어서 환경이나 국가정책변화에 의해 계속 수정·보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우리 보건소는 본 계획에 입각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계획서 내용이 방대하여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1. 제안이유 O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2006년까지의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법 절차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 우리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1) 보건소의 확충 및 정비 O 보건소 청사 신축(2003년 목표) : 체력증진실, 주차장 등 주민 편리 시설 확보 및 정 신보건실, 구강보건실, 재활치료실 등 사업공간 확보 O 인력 확보 : 정원 44명으로 확충하며 방문간호실에 상용인력(3명)을 확보하고, 방역실 등에 일용인부를 확보 O 조직 개편 : 가족보건담당을 보건사업담당으로 개편하여 생의 주기별 사업을 담당하고, 검사담당을 건강관리 담당으로 전환하여 건강 증진 업무를 전담하도록 조직 개편 2) 인터넷을 통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전산화를 추진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등 지역의료정보화사업을 추진 3) 민간 보건의료자원과의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4)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 O 독거노인 및 중증질환자의 방문간호사업을 강화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 O 신혼여성 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하여 건전한 가족기능을 조성 O 고혈압·당뇨 등 만성퇴행성질환을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O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을 실시 O 온천천 자연형 하천의 환경친화적인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유충방제사업을 구 전역에 실시하여 효과적인 위생해충 방제 기능을 강화 5) 일반사업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의 충실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3. 검토의견 O 본 동래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의술의 발달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최근에는 심장, 암,당뇨와 같은 만성퇴행성질환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환경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기존치료 위주의 의료정책에서 사전예방과 조기 발견치료로 전환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O 인력 및 예산여건 등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우리구 보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O 그러나 지역보건행정이 전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지 않고 보건소가 일방적으로 이끌어 나가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분야별 지역자원봉사대조직 및 지원, 지역 의료단체별로 분야별 협력체계 구축, 주민건강교실 확대, 장비 확보 및 활용의 극대화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래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금연사업은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하반기는 시행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청소년 흡연 실태 조사를 했고, 흡연학생들에 대해서 흡연교실을 1기에 37명을 실시했습니다. 흡연예방교육은 10개 학교에 2,630명을 했고, 금연지도자 교육을 11개 학교 담당교사 15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흡연교육을 서울에서는 실제 사람의 폐 모형으로 해서 흡연을 한 사람의 폐와 안한 사람의 폐로 해서 촬영 비디오로 계속 공공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과정도 3일 과정입니다. 3일간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제 마네킹을 가지고 흡연을 시키고 거기서 나온 니코틴으로 붕어를 실험해서 니코틴 독으로 인해서 붕어가 죽는 그런 정도까지 하는데 현재 저희가 아직 미흡한 부분은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난 뒤에 실천율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호응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잘 따라 옵니다. 대개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래구 관내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대상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이 교육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요즘은 중학생들도 많이 피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연차적으로 중학생들에게도 교육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위원님께서 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예산이나 인력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드전시나 일반 비디오 상영으로 하는 그런 예방교육은 더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관내 보건소가 학교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자체들도 보건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들의 홍보 측면도 됩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예방접종을 하려 보건소에 옵니까, 아니면 갑니까?

학생들이 보건소를 내소하는 경우는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는 집단 접종은 안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보건소에서 와서 한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금연 이런 것으로 해서 보건소가 관내에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도 엄청 큽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할당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방문 검진을 주 몇 회로 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는 월 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1주일에 두 번 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 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를 놓고 계획은 월 1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매일 가야할 경우가 있으면 매일 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매주 가는 대상자도 있고, 보통 대상자들은 월 1회 가고 있습니다.

동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금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교육 편성을 올해 보다도 배가를 해서 계획안이 잡히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으로만 하겠다고 하면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올해 보다 배로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교육을 배로 편성해서 서류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은 보건소를 많이 찾고 있고, 중·상류층은 병원을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저희가 생각할 때 아주 영세한 영세민보다는 일반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는 편입니다.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더 있는 분들은 물론 병·의원을 찾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영세·취약계층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예방접종의 경우 일반 주민들이 보건소를 더 많이 찾습니다. 오히려 의료급여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보다는 지역병원들을 선호하는 편이고, 보건소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현재 보건소 청사가 좁은데 신청사를 4층으로 올렸을 때 의술의 수준이 큰 병원에 비해서 그 수준에 따라 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하는 입장에서는 인력과 예산이 어차피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이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신청사에 가면 아무래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현재의 보건소 청사에 오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 건물이고 세금을 내는 지역 주민인데 보건소 건물이 협소하고 낡아서 기분 안 좋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을 종종 저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료를 제공하고 보건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이면 기본적인 시설을 갖춘 곳에서 제공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산부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아주 협소한 장소에서 임산부들을 모시고 산전체조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가슴이 아프고, 참석하시는 사람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참석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건소가 깨끗한 환경으로 옮겨야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필요불가결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 증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의 양질의 서비스라고 했는데, 인터넷을 통한 민원 상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통계는 안 냈는데, 하루에 2, 3건씩 올라 옵니다.

아직까지 양질의 서비스라는 용어는...

아직까지는 주로 올라오는 내용도 에이즈나 그런 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인터넷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터넷에 대한 상담은 누가 합니까? 소장께서 직접 하십니까?

일단은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진료의사들이 하고 있고, 치과 부분은 치과의사가 하고 있고, 약국 부분과 한의 부분은 약사회와 한의사회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요가 많아지면 저희가 의료 부분도 해당과 전문의들한테 의뢰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준은 저희들이 대답을 해도 될 정도의 수준이니까 우리 의료진과 약사회와 한의사회와 협의를 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됐네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짓는 것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3층으로 허가가 났다가 다시 한 층이 증축되는데, 전체 3층으로 지을 때와 4층으로 지을 때 분위기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층은 건물 외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변 아파트와 일조권 관계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 부지가 길쭉하게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만드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설계를 하다보니까 외향적으로 보면 관공서 건물이라기 보다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편법을 쓴 그런 건물을 지었습니다. 공유 면적을 적게 하고, 민원 서비스 면적을 많이 하게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설계사측과 그렇게 밖에 나올 수 없었던 것이 예산이 25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설계를 할 때는 저희가 공유면적을 최소화해서 민원 서비스 면적을 확보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청사를 지으면서 아무래도 구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짓는 건물인 만큼 연제구 보건소나 다른 보건소처럼 일단 밖에서 볼 때 건물 모양이 이상한 모양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이나 활용도 부분도 그렇고 외적으로 관공서 건물이고, 동래구를 대표하는 관공서의 한 개인데 모양이 안 좋은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층으로 되면 3층 건물보다는 외향에 있어서는 관공서다운 건물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향도 외향이지만 실제로 사용하기 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평수를 보니까 많이 늘어났는데, 지하층, 1층, 2층, 3층까지 4층을 제외하더라도 183평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전에 가결할 때만 해도 소장께서 수용을 했었거든요. “평수가 적합하고, 만족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25억원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구 재정 여건상 25억원 이상 투자하기 힘들다는 기본 전제 하에 이루어진 대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어쨌든 보건소 건물이 민원들이 왔을 때나 외부인사들이 왔을 때, 직원들이 이용할 때 문제가 있는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맞습니다만 사실 크게 지어서 이용을 하지 않으면, 직원들만 이용한다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주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해야 하는데, 크게 지어놓고 주민들은 많이 안 오고, 직원들만 깨끗한 건물에 앉아서 자리를 지킨다는 분위기가 되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 맞고, 내가 볼 때 이 보건소 땅이 몇 년에 걸쳐 변경되고, 또 변경되고 이렇게 되어 온 것 아닙니까? 소장께서 안 계실 때도 변경이 됐고, 있을 때도 변경이 되었는데, 이런 변경안이 구재산의 실효성을 따져 봤을 때 얼마나 낭비적이며, 계속해서 변경안을 올리면 예산은 받아올지언정 계속 자산 낭비인데, 이런 것을 그냥 무관하게 방치하고 계속해서 승인만 해 주고, 또 해주고 이것도 문제점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분명히 작년도에 승인할 때 소장이나 뒤에 담당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만족감을 느끼고 쾌히 승인해 달라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재차 물어 봤었습니다. 그때도 변경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해 주면 되겠느냐고 소장한테 직접 물었는데, 이것이 자꾸 변경이 되니까 보건소라고 하면 노이로제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은 다시 간담회에서 따지겠지만 소장께서도 한 번 더 깊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이 필요하지, 직원들이 앉아 있을 공간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어쨌거나 좋은 환경에서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조금 더 심도 있고, 예산이 생겼다고 해서 크게 지어놓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에게 맞는 그러한 보건소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하시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래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과 연석회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태현입니다. 먼저 동 보건소건립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소와 관련해서 집행부서에서 장기간에 걸친 계획변경과 그에 따른 행정적인 낭비와 대외적인 이미지 추락 등해서 의원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내용의 순서에 의해서 유인물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9월 30일자 경영수익사업으로 동 장소에 사업구상을 한 후 4차에 걸쳐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륜타운건립 추진사항으로써 명륜동 702-54, 59번지상 가청사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검토 시에 경영수익사업으로 결정이 되어 추진되었습니다. 그때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3,218평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상가임대 및 농산물 판매장으로써 전체 면적이 상가로써 구상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속 검토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94년 9월 30일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난 이후에 가청사 부지가 시유지 2필지로는 폭이 협소하고 길게 늘어져 있는 형태로 고층건물 건축이 불가능하여 인근 사유지 2필지 641평을 매입하여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7월부터 인근사유지 매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기채승인 신청과 병행하여 사유지 매수협의를 했으나 감정평가액에 의한 보상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강제수용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보건소의 기능 확대가 요구되어 공공청사등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청사난 해소와 구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병행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전체를 상가건물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복합청사를 권장하는 형태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6년 11월 공공청사등 복합청사 신축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3,218평이고, 용도는 보건소를 포함해서 상가 유관단체 사무실 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을 하고 96년 12월에 지역개발기금 20억원을 차입해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결정했습니다. 차입하고 난 이후에 96년, 97년 98년도까지 사유지 매입하는데 저희들이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에 사유지 2필지를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금액은 29억 8,9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완료하고 난 이후에 98년 2월에 다시 한 번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공공청사등 복합건물 건립과 관련해서 종합검토한 결과 그 당시 97년말에 아시다시피 IMF가 왔습니다. IMF의 긴축재정 여파로 구재정이 악화되고 또 유가 및 물가인상, 원자재 품귀현상과 건축자재값 급등, 경기불황 등으로 신축건물 사무실등 분양이 저조하고 자치단체에서의 임대사업 추진시 민간부분에 비해 사업성 부족으로 투자손실이 우려되어서 공공성과 수익성 문제를 고려하여 민자유치방식에 의한 사업을 추진 검토하도록 경영수익사업 계획을 유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태까지만 해도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아니면 구 재원으로 건물을 짓겠다는 복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IMF여파로 해서 자력으로 해결 못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한 것이 세 번째 민자유치 공공청사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건소와 상가가 같이 있는 복합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2000년 2월에 민자유치 공공청사등 복합건물 신축추진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690평이 되겠습니다. 그 해 3월에 민간자본 참여 사업자 공모를 부산시보에 내어서 그 해 7월에 주식회사 이래와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동년 9월에 사업자의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주식회사 이래의 사업능력 부족과 사업 추진의지 결여, 그 다음에 실시설계, 시공사 승인요구 신청 등 기한내 미이행 등 여러 가지 협약사항을 위반해서 2001년 4월에 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이어서 2001년 5월에 사업시행자 재선정을 위해서 부산일보에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강화했습니다만 사업 수익성의 이유로 사업신청자가 없어 2001년 7월에 최종적으로 사업추진을 유보했습니다. 2001년 11월에 다시 민자유치 방식에 의한 사업추진의 한계로 구 예산사업으로 보건소를 신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2001년 11월에 구 예산사업으로 보건소 신축을 하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은 544평, 소요예산은 25억 2,577만 8,000원이고 재원조달은 한독부지매각 및 현 보건소 매각대금으로 충당키로 결정하고, 2002년 3월 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계 중에 있다가 2002년 7월에 다시 이 사업계획이 재검토되었습니다. 재검토된 사유는 위원들도 아시겠지만 민선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심과 관련해서 그 당시 선거 때 시장님이 복합기능의 보건소 건립에 따른 시비지원 약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왕에 지을 보건소라면 이용계층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복합기능 청사로 확대키로 결정하고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구민의료 서비스의 획기적인 향상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보건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지원 조직으로 구정 수행의 구심축 역할을 하는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발전 및 운영 활성화로 원활한 대민 행정지원 협조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부족사업비의 시비재원 확보로 현 보건소 활용 가치 증대 후 매각추진과 현안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효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최종적인 대안은 종전까지는 구비로써 보건소를 짓습니다만 현재의 보건소 계획은 시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현재의 보건소는 나중에 별도로 매각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쓸 수 있어 구 재정에 긴요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02년 7월에 보건소복합청사 건립추진 계획은 건축규모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15평으로 순수하게 보건소만 할 때와 대비하면 371평이 증가하였습니다. 층별 대비는 첨부물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8억원이 되겠는데 시비 25억원, 구비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대비해서 예산이 12억 7,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 보강사항에서 보면 체력증진실이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라마즈실이 지상 3층에 있고, 4층에 보건교육장과 소회의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22일에 보건소 건립계획의 설계용역을 중지시키고 2002년 8월 8일에 구청장의 시비 25억원의 지원요청에 대해서 지휘보고를 하고 그동안 관련 부서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실무진의 차원에서 시비 지원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2002년 9월 6일 구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변경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17일에는 한독부지 매각대금이 13억 947만 6,000원이 완납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대금도 계획에 의하면 내년까지 분납하게 되어 있었는데 처리가 잘 되어서 완납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9일 최종적으로 시비지원금이 19억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짜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94년도부터 보건소등 공공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열악한 구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최대의 효과를 지향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경영수익사업 추진시 IMF등 사회전반의 경기불황 및 민자방식에 의한 사업추진시 사업 수익성 부족 등의 문제로 원만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해 장기화되어 행정수행에 많은 차질이 발생되었으나 보건소 건립은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날로 높아지는 구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시비가 확보됨으로써 구 재원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종합보건복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건물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업과 관련하여 사들인 사유지 현황 및 금액을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지는 명륜동 702-54번지와 702-59번지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각각 535평과 106평을 합하여 641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전체 29억 8,973만 4,000원인데 702-59번지를 보시면 그 당시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권, 이사비를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금지급일을 97년 6월 25일과 98년 1월 30일에 완료하고 등기필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내역은 96년도에 20억원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연 8%에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써 차입기관은 부산광역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채 상환내역은 금년까지 상환 총 내역은 20억 2,9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은 12억원이고, 이자액은 8억 2,9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상환이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2004년까지 미상환액은 8억 7,3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유지 매입 후 연도별, 장소별 임대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륜동 702-54, 59번지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4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제작, 에어로빅강습소, 정원아구찜, 돈까스의집이 있는데 연도별로 받은 것은 98년에 3,248만 640원, 99년도에 4,707만 8,000원, 2000년도 879만 6,210원으로 3개 년도를 합하면 전체 약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건물 사유지에 있던 건물 철거일자는 철거계획은 2000년 7월 4일에 수립해서 철거공사 발주는 8월 17일에 하고 11월 10일에 건물 철거 완료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사유지 매입하는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9억 8,973만 4,000원이고, 수안별관 건립에 9,024만 6,000원, 국민운동단체, 사유지에 있는 상가철거비에 4,758만원, 사업자 모집 공고비는 주식회사 이래와 사업이 결여되고 난 이후에 부산일보에 낸 공고비가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이 31억 2,8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주식회사 이래와의 관계에 있어 처리현황과 앞으로 민·형사상 문제발생 우려 여부에 대해서 먼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이래의 내부적인 시공사등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사기고소사건은 우리 구와는 무관하였고, 또 시공사 선정등 일련의 사실은 우리 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과 구청의 관련 여부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가 있었으나 관련 없음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7일 주식회사 이래와 협약해지 이후 본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현재까지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먼저 건립예산은 앞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38억원입니다만 구비 19억원과 시비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비재원 19억원은 한독부지대금 13억 957만 6,000원과 부족한 5억 9,042만 4,000원은 채무부담액으로 보충할 계획입니다. 건립면적을 확대하여야 할 사유는 종합보건 복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용도의 보건소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시비지원 약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날로 높아지는 구민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총족시키고, 이용계층의 다양화를 모색한 결과 과학적인 체력관리를 위한 체력증진실 확보,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정보 및 교육관련 전시자료실 확보, 또 날로 증가하는 노인계층 및 임산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를 위한 라마즈실 확보, 증축되는 4층건물에는 다양한 정보전달 및 체계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교육장 및 소회의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로는 타 건물 사무실 임대 사용으로 불편이 상당히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운동 단체 사무실 확보로 행정지원조직의 육성과 운영의 활성화 도모로 구정수행의 극대화를 기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끝으로 각종 단체사무실 제공 여부 및 각종단체에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할 당위성의 유무는 4층에 183평 중 보건교육장과 소회의실등 보건전용공간 및 복도등 공유면적을 제외한 실제 사무실 가능면적은 약 90평에서 100평 정도로 현재 우선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는 국민운동단체 정도로 여유 사무공간이 남으면 여타 행정지원단체 입주를 고려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확보 추진 사유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사회 봉사 및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구정수행의 구심축 역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충지로써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운영의 활성화 도모로 원활한 대민행정지원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또 아울러 보건소와 함께 있으므로써 보건사업 홍보의 창구역할을 병행함으로써 구민의 보건정보의 알권리 및 의료서비스 욕구 충족의 기회를 확대시켜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복합청사의 입주 관계는 내부적으로 96년도부터 복합청사 신축 추진시부터 사무실 확보의 필요성이 자체적으로 검토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 장에 보건소 현황 비교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은 현 보건소는 약 328평입니다. 현재 계획중인 보건소 부지는 542평입니다. 이 면적은 전체 면적에서 계획도로 빼고, 자투리땅 뺀 실제 건축 가능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현재 보건소는 연 면적이 267평인데 신축계획 중인 면적은 544평입니다. 최종적으로 계획한 안은 915평으로 전체 약 390평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립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보건소 신축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안이 약 다섯 번에 걸쳐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문도 복사해서 제출했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이 계속 추진되다가 말다가 부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구의원과 공무원이 연루되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문제가 심각했는데 내용은 검찰의 조사를 다 받고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료가 된 것으로 압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구 자체적으로 25억원을 가지고 현금 8억 2,000만원, 채무행위 17억원을 가지고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38억원으로 변경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말썽이 생겨서 연석회의를 해서 들어보자고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입니다. 내가 내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최길용이 들어서 자꾸 지나간 것을 꺼집어 내어서 말썽을 부린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은 내 집 짓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청취를 하는 것이고 최종 결정은 물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해 주면 되는데 제가 기획총무위원장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2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구 자체적으로 신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변경안이 올라와서 어떻게 된 것이 설명을 한 번 들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답변이 필요합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질의드릴 것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오셨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길용 위원이나 3대 때의 위원들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또 검찰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3층 건물에서 4층으로 증축하는 문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조금 공무원이 앞서가는 것 같아서 내용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시에서 19억원을 내시받았는지 이번에 시에서 내시를 받아야 예산에 통과될 것 아닙니까? 내시된 내용이 구에 왔습니까?

왔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답변에서 사실 똑같은 곳에 투자를 하면 시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지요. 우리가 19억원을 다른 곳에 쓰면 실효성이 있는데 똑 같은 공사에 똑 같이 투자하면 받으나 마나 하지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 약 390평이 늘어나는데 사실 그 장소에 지하철이 들어오고 증축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증축도 할 수 있는데 막상 건물 다 짓고 나면 뜯지도 못하고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행자부에서 민간단체를 청사 밖으로 내보내라는 방향인데 우리는 굳이 민간단체를 청사 안으로 불러들이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지금 청사 아니고도 부지여건이 좋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인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의가 상가라든지 다른 것을 더 확충할 수 있다는 내용 같은데요?

지금 안을 보면 4층에 민간단체사무실을 둔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행자부의 지침이 민간단체를 청사 밖으로 내보내는 추세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또 모든 단체가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단체도 있고, 못 들어오는 단체도 있는데 괜히 위화감만 조성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재 수안별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7개 단체가 있는데 과거에 명륜별관에 있던 단체 몇 개 빼고 그대로 입주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외 단체에서도 사무실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건소에 한 층을 더 올려서 그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에 수안별관도 국민운동단체와 관련된 사무실로 확충해서 확보하자는 복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운동단체를 내보내는 추세인데 굳이 사무실을 내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사항은 가능하면 국민운동단체가 물론 자력에 의해서 별도로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추세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이 입주해 있는 단체의 위치나 조건이 열악한데 그것을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해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를 많이 하는 단체도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고 물론 어느 단체를 입주시키느냐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올 때는 우리 구비를 쓰지 않으려고 갖고 오지요?

예.

우리가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시비 19억원을 받는다면 다른 부분이 빠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38억원이 들어가는 건축공사를 한다면 먼저 시비부터 쓰고 나중에 추경때 남은 만큼 구비를 빼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청사 짓는 내용이 아니면 못 갖고 온다고 했지요? 왜 못 갖고 옵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얘기는 계획안이 올라와서 승인을 받아오면 우리 시비부터 쓸 것 아닙니까? 구비부터 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대로 다 쓰고 나서 추경때 우리 구비 남은 만큼 빼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시비는 물론 이 사업 목적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이것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은 곤란합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천만호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간에 불쑥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3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단독건물로 지을 적에 소요예산이 25억원으로 해서 재원조달이 한독부지매각 및 현 보건소 매각대금 충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건립해서 보건소와 국민운동단체라 해서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915평을 만드는데 당초 대비해서 평수가 늘어나고 소요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시비가 25억원입니다. 구비가 13억원인데, 그 다음 5페이지에 보면 시비가 19억원으로 결정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25억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계산되어서 구비가 13억원이 들어 갔으며, 지금 시비가 25억원으로 예상했던 것이 38억원이 되니까 19억원을 써야 한다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부지를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쓰면 된다고 하는데 5억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 숫자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지 혼동이 안 생기지 돈의 개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당초에 시비 25억원, 구비 13억원에서 나중에 시비 19억원, 구비 19억원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2002년 7월에 보건소 건립계획을 할 당시에는 구비 13억원 하는 것은 한독직업학교 부지 매각대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전체는 시비를 얻겠다는 뜻에서 계획을 25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5억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19억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면 25억원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19억원은 시비이고, 나머지 19억원은 구비로 한다는 뜻이 되겠고, 뒤에 최종적으로 38억원 중에 부족한 돈이 5억 9,000만원이 필요하면 이 대금은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나갈 돈입니다.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으로 한 것인데 만약에 보건소 부지를 안 팔면 순수하게 5억 9,000만원을 충당해야 되고, 다른 여력이 안 될 때는 보건소의 현재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정확한 것은 나중이 되어야 알겠습니다만 약 12억원에서 13억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의 다른 사업에 긴요한데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알 권리하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13억원의 구비가 19억원이 되어서 한다고 하는데 본래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에서 한독부지 매각대금하고 또 보건소 부지를 매각하는 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 6억원 정도하면 여유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숫자란 것은 여기에서 혼동이 많이 옵니다. 이런 숫자를 명확하게 해 줘야 알기 쉬운데 자꾸 25억원이 됐다가 38억원이 됐다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혼동을 가져 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고생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그냥 들었을 적에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변경안이 몇 번씩이나 올라오고 혼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문에 구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구 의원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자를 불러서 사과발언을 받든지 구의원과 관련이 없다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은 연루가 없다고 했는데 애초 명륜타운추진위원회라고 그 당시에 구의원 두 분이 추진위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없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두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구의원이 관련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항의방문을 가자말자 하다가 검찰에 계속 조사를 받고 있고, 또 언론을 건드려 봐야 뭐하겠냐 했는데 이런 것은 명예훼손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본 예산에 채무행위 17억원을 놔두고 25억원에서 8억 2,000만원의 예산을 현금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19억원은 시비를 가져오고 한독부지 매각대금에서 13억원이 나왔고, 추가로 5억원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예산 8억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최위원 말씀하신 금년 당초 계획대로 하면 8억원만 예산에 잡혀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 그대로 예산액입니다. 실제 그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금년에 13억원이 다 들어 왔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17억원은 구 한독부지 매각대금하고 현 보건소 부지 매각하고 해서 17억원을 충당하고 본 예산에 8억 2,000만원의 현금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돈은 나중에 결산추경할 때 최종적으로 13억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월시키고..

5억원이 모자란다는 것은 그 돈에 들어 간다는 것입니까?

그 돈을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19억원의 시비를 가져와서 먼저 쓰고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4층을 할 필요 없이 38억원의 공사를 한다고 해서 19억원을 가져왔는데 19억원부터 먼저 쓰고 작년의 계획대로 25억원에서 모자라는 6억원 정도를 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도로개설부분이나 필요한 사업에 투입해서 쓰면 안 되겠느냐는 질의입니다.

시비를 가지고 올 때는 목적이 있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 없습니다.

시비 19억원을 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것은 계획이거든요. 다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비부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전의 계획대로 25억원에서 19억원부터 먼저쓰고 모자라는 6억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돌리면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회계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같은 시비 성질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에 의해서 다른 시비가 있을 경우에 급한 것부터 먼저 사용하고..

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계획안이 의회에 통과되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지으면 19억원부터 먼저 쓰고 나서 종전대로 하면 25억원 아닙니까? 짓고 나서 추경 때 우리 구비를 빼내어서 결산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목적시비이기 때문에 50대 50으로...

그것은 통상적인 것이고 우리 의원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을 담당하는 분은 알텐데요.

시비는 근본적으로 지정용도 외에는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19억원을 줄 때는 보건소를 지으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비 50%, 구비 50% 하는 것은 통상적인 얘기이고, 그것이 기술이지 그것을 하라고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법대로 조문대로 할 것 같으면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천위원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비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정된 것인데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본입니다.

시비를 빼 쓰자는 것은 아니고 총 공사비가 38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50%대 50%입니다. 38억원은 너무 과다하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종전의 계획대로 25억원 정도를 쓸 계획을 하고 물론 요청은 38억원으로 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19억원부터 먼저 쓰고 구비를 다 넣어서 쓸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9억원이 시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 자체로 보관이 되고 천위원님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구비 관계를 절약한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예를 들어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 내년 5월쯤 되어야 착공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준공을 2004년 4, 5월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실제적으로 돈 집행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38억원이 들어간다고 시비 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일단 돈이 왔다는 말입니다. 19억원의 시비 먼저 쓰고 나서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25억원에서 시에서 갖고 온 돈을 다 쓰고 6억원 정도 모자라는 것은 구비로 쓰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50%대 50% 얘기만 하지말고 우리 재정 확충상 할 방안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건축비가 38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19억원을 시에서 지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알다시피 19억원을 승인을 받고 건축을 하자면 돈이 들것 아닙니까? 19억원을 목적 사업에 먼저 쓰고 나면 종전대로 하면 25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돈 6억원만 쓰고 나머지 돈은 다른 목적에 쓰면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의 답변이 안 된다,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소 건축을 3층으로 한다고 얘기하면 계획이 다시 원점으로 되는 것이지요.

계획이 필요 없지요? 시에는 38억원 올려놓고 건물을 3층만 지으면 나머지 돈은 다른 곳에 도로사업에 쓰면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너무 심각하게 다루시는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안될 불법을 저지르자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듣자는 얘기인데 19억원이라는 시비가 확정됐다는 것은 38억원에서 50대 50인 얘기인데 우리가 운영의 묘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와 방향을 달리 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는데 천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결국 최종적으로 4층으로 증축하자는 것이 아니고 당초안대로 3층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방금 천만호 선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2001년도 11월에 지하1층 지상 3층 연건평 544평을 지을 때 25억 2,500만원 예산이 승인되고 확정되었다가 이번에 시비 19억원을 가져옴으로 해서 건물변경안이 되고 915평을 짓기 때문에 19억원을 갖고 온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에 안 쓰면 다른 곳에는 쓸 수 없지요?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현재 구청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19억원의 시비를 가져오셔서 구민들을 위해서 또 동래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상당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청장님은 바뀌었지만 그 밑에 직원들은 그대로 다 있는데 제일 먼저 94년도 9월 30일자에 명륜타운 1차 계획안을 냈다가, 또 96년도 11월에 공공청사등 복합청사라고 해서 또 변경을 하고, 또 2000년 2월에 민자유치 공공청사해서 보건소와 상가를 짓는다하고, 또 2002년 11월에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승인해 줄 때 보건소 단독건물해서 544평으로 25억원을 승인해 준 것을 가지고 이것이 자꾸 많이 바뀌니까 지역의 대표로 계시는 위원들께서는 뭔가 집행부가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자꾸 우왕좌왕하고 신문에 나고 이렇게 하니까 좀더 야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집행부에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저희 구 의원들은 구민의 대표로서 분명히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시회 때 변경안만 내 놓고 변경안 나오기 전에 전체 의원을 모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청장님께서 시장님 모시고 국회의원 모시고 시비를 19억원을 가지고 와서 변경안이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냈으니까 너희는 승인하라는 식이 되니까 전체 의원들과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앞으로는 승인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만약에 이런 변경안이 생겨지면 추가예산이 필요해서 승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기획총무위원회에 먼저 변경안을 올려놓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변경안을 제출하니 승인을 부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천만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변경안대로 쓰지 않으면 19억원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중에 숫자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1페이지에 보니까 가청사 부지 시유지 2필지 201평, 인근 사유지 2필지 64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2페이지에 보면 98년도 1월 시유지 2필지 641평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넘어가면 6페이지에 보면 2필지가 641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641평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그 동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룬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공청사 건립 건이 수년간 다루어 온 사항입니다.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십여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건물 하나 착공도 못한 것은 위원들도 모순이 있지만 집행부도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현재 38억원짜리 건물을 짓는데 대한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 19억원은 예산확보가 된 것으로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비 19억원은 한독부지 매각대금 13억 900만원과 나머지 5억 9,000만원만 보충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554평에 그 당시에 25억원 정도로 보건소를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재원조달이 한독부지 매각비와 보건소 매각비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한독부지 매각비 13억 900만원을 빼고 나머지는 보건소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와서 승인을 받느냐 나머지 부분은 보건소 매각부분이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약 12억원 정도 산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구 예산으로써 활용하겠다고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소 매각대금의 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한독부지 매각대금 13억 900만원 제외한 5억 9,000만원을 의회 승인을 요청한 건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작년 승인해준 1차에 보건소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겠다면 별 문제가 없고, 나머지 보건소 매각비가 남습니다. 그러면 12억원에서 6억원, 7억원 정도 그 예산으로써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답변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매각대금을 아직 팔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재원조달이 됩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돈이 나올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언급이 없고 예산확보에만 주력하는 것 같습니다.

최태원 의원 죄송합니다만 보건소 부지관계는 조금 전에 상세히 설명드렸는데요.

당초에 보건소 매각대금과 한독부지대금으로 보건소 짓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매각대금은 13억원 정도됩니다. 그 돈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건소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고 나머지는 구 수익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순서가 맞는데 매각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의원님 다시 한 번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계획안은 완전히 한독부지 매각대금하고 보건소 매각대금하고 해서 25억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안이고, 올해 안은 시비 19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가 구비인데 그 중에 13억원은 해결되어 있고 나머지 5억 9,000만원은 2004년도에 해결할 일입니다만 구 재정이 허락되면 자체재원 5억 9,000만원으로 충당하고 만약에 그때라도 재정이 허락 안 된다면 현 보건소 부지를 팔면 충당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보건소를 팔아서 충당하겠다는 말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사실 집행부에서 10년 동안 하는 일이 그 당시만 모면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거론 안 하면 다음에 보건소 매각비가 어디에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94년도부터 10여년 동안 하고 있는 일인데 조금 전에 정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아직까지 몇 필지인지도 모르는 집행부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의회에 올리면 승인을 해 주겠지 하지만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비나 시비나 타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잘하셨으면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뉘우치고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따져야 됩니다. 당장 보고서 숫자 개념부터 틀리는데 우리가 뭘 믿고 집행부에 얘기하겠습니까?

최위원님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렇지만 현재의 책임자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계획변경을 사전에 충분히 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렸으면 그것이 좋았고, 또 저희들도 좋았는데 죄송합니다만 변명을 굳이 하자면 시비확정이 사실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장담을 못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했다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유인물에 제가 앞서 보고했지만 확정된 것이 11월 8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최근에 확정됐다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올리다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는 시에 요구를 할 때 이 정도 규모로 해서 38억원이 든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19억원을 받아 온 것입니다. 천위원께서 지난 번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계획변경을 하고 축소한다면 시비 자체가 우습게 되어 버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11월초에 시 자체 소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을 막말로 뒤에서 뒷받침 조차도 안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보고하기도 난처하고 실무진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한다고 자료가 올라오면 최소한으로 설계사의 용역은 안 줘도 가도면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4층건물을 하는데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이런 식은 되어야 합니다. 글자만으로 숫자만 가지고 어떤 건물이 어떤 모형이 나온다는 것을 상상을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체력증진실이 몇 평정도이다 그런 식으로 아우트라인은 나와야 됩니다. 예산이 정확하게 38억원이 아니라 40억원이 들어도 승인해 줄 수 있고 50억원이 들어도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완전히 숫자 맞추기식입니다. 38억원에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어 보자 이런 개념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보건소 자리는 적습니다. 보건소는 2층밖에 쓰는 것이 없습니다. 보건소는 적어도 몇 평 정도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에 조금 있기는 있는데 2층에 보건소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를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보건소를 두 층 정도 쓰고 나머지 절반 정도를 다른 용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4층 자체를 봐도 보건소는 4분의 1정도 밖에 안 되고 4분의 3은 다른 용도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연관은 되어 있어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구민들이 많이 오는데 대기실 정도는 충분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도면이라도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역을 주겠노라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부탁을 하지만 승인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이고, 그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50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재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입니다. 구 살림을 살고 있는 재무과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생각으로 제일 처음 94년 9월 30일자 경영수익사업으로 명륜동 702-54, 59번지, 시유지 2필지 201평, 폭이 협소해서 사유지를 2필지 641평을 매입하여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구청의 살림을 살고 있는 과장으로서 명륜타운 건립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과장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륜타운 건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직접 관여를 안한 사람으로서는 어렵습니다만 현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94년도 같으면 그 나름대로 경기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상은 할 수 있었으리라 봐지는데, 결정적인 것은 계획은 했으면 분명하고 뚜렷하게 그 계획을 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재원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당시 이 계획도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책적 판단인데 결국 위원들께서 아시겠지만 관공서에서 하는 공공사업이 개인 사업하는 것은 아니듯이 궁극적으로는 구민들을 위해서 더 잘 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시행착오에 의해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실무 책임자로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의 답변은 애매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구청 살림을 사는 과장으로서 이것이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해결이 못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결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개발기금 20억원이나 차입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몇 차례나 변경안이 올라오고, 그냥 사유지를 경영수익사업에 흡수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구청에서 결정을 하면 다 매입해질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잘못되었고,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이제와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보건소 확대를 위해서 공공청사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그런 것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없었으면 보건소 이런 안도 안 올라 왔을 것 아닙니까?

물론 사유지 매입을 안했으면 그 자리에 다시 짓는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정식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고 제가 끼어든 점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 20억원을 96년도에 발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목적이 정해지고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빚을 낸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우리 동래구가 사실 수입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사업들을 빚을 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공의 목적, 또는 긴요한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지방채가 발행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는 구의 재력이 허용한다고 하면 굳이 지방채를 받을 이유가 없겠지요. 관에서 하는 사업의 사업비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관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결국 빌린 돈이 되겠습니다만 자치구 입장에서는 수십억원이라는 돈이 만만찮은 돈이기 때문에 자체 재원은 부족하고, 그렇다고 개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빌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특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를 기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이런 지방채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방채를 안하고 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상황으로 수십억원을 별도로 확보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사업건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20억원 정도 발행해서 쓰고 있고, 갚아 나가는 것이나 이자를 낸 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동래구가 지금 안고 있는 지방채를 발행했거나 빚을 낸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방채는 현재 보건소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20억원 이것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청사정비기금이라고 해서 동사무소를 짓는데 4개 동에 대해서 약 6, 7억원 정도 빌렸는데 이 부분은 거의 다 갚아가고 이것도 2004년 정도 되면 상환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방채 관련해서 부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복합청사건립보고의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장님,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내용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건립 취득 재산 중 종합 보건복지기능 수행 공간 및 후생복지 공간이 추가됨에 따라 취득재산 변경에 필요한 사업비 12억 7,422만 2,000원에 대한 집행을 승인받기 위함입니다. 2001년 12월 2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추진 중인 명륜동 702-54번지외 1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799.14㎡(약 544평) 규모의 보건소 건립계획을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025㎡(약 915평) 규모의 보건소 복합청사 건립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사업비 12억 7,422만 2,000원이 추가된 총 38억원의 사업비로 설계용역을 거쳐 2003년 5월경 착공하여 2004년 5월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당초 전액 구 자체 예산 25억 2,577만 8,000원을 계획하였으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사업비 38억 중 50%에 해당하는 19억원을 부산시로부터 보조를 받아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반영 내용은 순수 공사비 36억원과 부대비용으로 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면적 증가 1,225.8㎡에 대한 추가 사업비 12억 7,422만 2,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본 사업이 완료되면 보건 의료환경개선과 더불어 환자 후생복지 시설 설치로 구민이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을 요하는 사항 경로당 3개소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총 금액은 3억 6,930만원으로 이 중에 경로당 부지 매입비가 3건에 2억 6,410만원이고, 경로당 건물 신축 및 보수 비용이 3건에 1억 520만원인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민동 동산경로당은 2000-2001년도 도시계획시설사업 일환으로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경로당 건축물이 철거되어 인근에 적당한 건축물을 매입하기가 어려워 인근부지 69㎡를 매입하여 1.2층으로 신축하고자 대지구입비 4,410만원과 건물 신축비 5,520만원으로 총 9,9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천경로당으로 신축코자 하는 복산동17,18통지내는 무량사 주변으로서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노인 인구 밀도가 높으나 노인들이 여가를 이용할 공간이 부족하여 건축 연면적 30-40평 정도 2층 주택을 구입하여 경로당으로 개수코자 주택구입비 1억원과 개수비 2,000만원인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직1동은 기존 삼익경로당과 석사경로당의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노인들의 여가시설로써 부적합하여 2개 경로당을 폐지하고 부근인 사직동 18, 24번지 일원에 2층 경로당용 주택을 구입하여 경로당으로 개수코자 주택구입비 1억 2,000만원, 개수비 3,000만원인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점차 노인들의 여가시설이 필요한 때입니다. 보다 많은 노인들이 안락한 환경 속에서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신축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고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현재 보건소 복합청사에 대해서 가상 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예. 기본적인 단층도면은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지금 설계 의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해 가면서 자체 보고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자료에 보면 층별로 되어 있는데,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내용을 봐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건축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 많은 도면과 디자인 등 한 번 지으면 몇 십년을 가는데, 그 건물로 인해서 명륜전철 역세권이 과연 복합건물 4층을 지었을 때 건물이 미관상으로도 아주 좋아야 되고, 정말 보건소다운 내실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가상 도면을 해 놓고 사업 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건물을 짓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설계 용역을 중단시켜 놓고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어제 다시 변경 계약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외관 부분부터 자기들이 조감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대로 외관과 기본적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숫자상으로 금액이 나오면 어떤 건축이든지 설계가 안 나오면 금액이 나올 수 없습니다. 금액을 산출할 때는 설계라든지 들어가는 건물이 다 나왔을 때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안했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예산을 확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총 금액이 나올 때는 설계와 들어가는 물량, 기준시가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미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는 보건소가 같은 관공서 건물이라도 보건소 기능이 치밀합니다. 내부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조건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산정했습니다.

사업비를 산정할 때는 설계에 따라서 사업비가 나오는 것이지 예산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계상 노트 한 권이 나옵니다. 건축을 하려면 570가지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다 들어갔을 때 금액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가도면도 없이 이렇게 했다면 준비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도면은 있습니다. 그것이 없을 수가 없지요. 당시 38억원을 확정하면서 나름대로 지하 1층, 지상 4층에 대한 가도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정임석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건축 양식이라는 것은 모양이 좋아야 합니다. 도면이라도 봐야 이런 방향은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되는데, 미관상 도면도 없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도면이 그려지고 설계가 나오면 그때는 의회에 브리핑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층을 짓는데, 현재 보건교육장과 소회의실 이것이 90평 정도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운동단체에 90평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가 7개 단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가 90평 정도에 다 들어가려면 협소한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현재 수안별관도 협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20년을 새마을단체에 몸을 담다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기에 보면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문고, 새마을금고 이 네 개 단체가 새마을로 해서 한 단체로 묶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량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사무실을 더 할애해서 보건교육장이나 소회의장 이 부분을 밑으로 내리고 1, 2, 3층은 보건소로 할애하고 4층 부분은 국민운동단체에 전부 할애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4층에 회의장을 해 놓은 것은 보건 관련 행사를 할 때도 하겠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운동단체 회의장의 기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교육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운동단체는 수시로 회의라든지 교육이 많기 때문에 주 포인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한 건물에 있으니까 건물의 효율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로당이 필요한데 특정 동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태부족인 동도 있는데, 전에 사회복지과장과 전 구청장이 각 동을 다니면서 경로당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때 빠진 동은 부탁을 했는데, 3동은 들어가고 다른 동은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민동에 있는 경로당은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가 된 이후에 일반 개인주택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기존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고, 사직동에는 사직경로당과 삼익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 협소하고 또 노후되어서 그 두 개를 폐지하고 하나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량사에 있는 복천경로당은 본래부터 주민들이 집단촌이고, 서민층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없어서 길거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타 지역은 현재 105개소가 있습니다만 각 동별로 균형있게 지역 인구수, 노인 인구수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짜서 주민들을 위해서 노인들의 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방금 경로당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진복 구청장께서 온천2동 969번지 소유의 201㎡가 있는데, 그 번지에 행사든 모임이 있으면 오셔서 경로당을 지어 주신다고 공공연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계획안에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동이라고 특정을 짓기 못합니다. 동 인구수, 각동에 산재되어 있는 경로당의 수와 비례해서 복지시설이 적은 동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온천1동이라고 해서 먼저 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노인 인구수, 관내 노인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온천2동 문제는 금강예식장 뒤편으로 거기는 국유지 땅이 있습니다. 청소종사원들이 청소종사원 사무실을 시비로 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종사원 휴게실을 짓는데 휴게실이 너무 크니까, 제가 알기로는 4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평 정도는 청소종사원들이 쓰고 나머지는 경로당으로, 그 위에 보면 오리마을 올라가는데 할머니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밑에 내려와서 쉴 수 있도록 휴식처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경로당이라고 해서 우리 구비로 짓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해서 청소종사원 사무실을 짓는데 여분이 남는 것을 경로당으로 활용해 주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것은 청소과에서 시설부대비로 종사원 사무실이 내년 중순 건립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의 말씀대로 2개 경로당을 합쳐서 하나의 경로당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별 인구수와 비례해서 2개 동을 1개 경로당으로 합치면 양쪽에 있는 인원수가 하나로 된다고 보십니까?

예.

과장께서 어떻게 장담을 하십니까?

거기가 중심지입니다.

중심지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을 합치는데 그것이 합쳐진다고 보십니까? 지역적으로 합친다는 것이 아니고, 2개 경로당을 하나로 합친다고 해서 그 경로당 노인들이 하나의 경로당으로 합쳐질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석사 경로당에 할머니 5분이 계셨습니다. 거기가 너무 열악하고, 또 거기는 공원 내에 있고, 또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 위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중심지에 해 주면 자기들이 그쪽으로 가겠다, 이것을 폐쇄를 해 달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매달 나가는 경비가 있습니까?

매달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1개 동이 줄어드네요?

예.

제가 주로 주민들을 상대하다보니까 지역 위치가 변함으로 해서 노인들이 안 갑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다른 쪽에서 먼저 장악을 하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어린애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나머지는 더부살이를 하는 것 같이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과장께서 지역적으로 합친다고 하는데, 2개를 1개로 짓는다고 하는데 나머지 1개는 허물어버립니까, 아니면 집을 그대로 놔둡니까?

삼익경로당은 시유지입니다. 시에서 양여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석사경로당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열악하고 비도 새고,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해 달라고 하고, 또 삼익경로당은 반지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이 힘듭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2개 경로당을 1개로 합치면 나머지 1개는 건물을 헐어버리느냐, 아니면 그대로 놔두느냐 말입니다.

석사경로당은 허물 것입니다. 삼익경로당은 재무과와 의논을 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놔두면 여기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형성되고, 여기 사람은 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놔두면 3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매듭을 지어 달라 이 말입니다.

석사경로당은 폐쇄를 하고, 삼익경로당은 다른 용도로 환원합니다. 시유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동래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11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