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영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주영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121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자료 수집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과 임시회 기간 중에 작성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다양한 자료수집과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동래구 행정사무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 주민을 위하여 능동적인 자세로 자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감사 자체는 잘못한 것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시정시키고, 다음에 더 발전을 시켜서 우리 전체가 잘 될 수 있도록,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구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못된 것은 반드시 지적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시정을 시킬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안 제시도 함께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대안 제시를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대처하는데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위원들에게 중요한 사항은 공무원들의 생각과 일반 주민과의 생각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자기들을 위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에 들어오면 3, 4년이 지나면 다 공무원들이 틀에 짜여지는 그런 사고를 갖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는 공무원의 생각도 존중을 해 주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의 생각이 어떻다는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입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로 잡고 있습니다.
정례회가 시작되면 구정질문을 하실 분들은 구정질문을 한 다음에 감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12월 29일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면 급한 조례안을 처리하고, 다음에 구정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12월 5일부터 12월 11일로 잡고 있습니다.
7일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입니다. 우리가 줄일 수는 있지만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7일간도 짧기 때문에 줄일 수 없고, 이 7일간이라는 기간은 연달아서 7일 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반드시 일요일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기간은 6일,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5일 반정도 밖에 없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이것은 이틀하고, 사흘하고 이렇게 띄어서 할 수 없고, 7일간 연달아서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 소관만 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혹시 다른 파트에 질문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 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감사 대상은 구청의 기획감사실, 총무국 그리고 별도로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동사무소 업무 중에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입니다.
감사 대상은 2001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업무를 원칙적 대상으로 하되 그전의 사항이라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꼭 따지자면 전반적으로 옛날에 했던 일들을 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작년 1년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해마다 그렇게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옛날 사항은 옛날에 한 번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모두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별도로 안 뽑고 위원장, 간사가 그대로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입니다.
감사일정은 위원들께서 잘 보셨다가 나중에 위원장과 위원들께서 상의를 하면서 변경을 시킬 수 있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업무보고를 하고, 12월 6일은 동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이 날짜는 사회도시위원회와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없이 그대로 합니다.
나머지 현장 확인과 과 배정은 변동할 수 있습니다.
12월 8일 일요일은 위원들께서 중간에 자기 나름대로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자료 수집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12월 9일, 10일, 11일은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감사실시 요령입니다.
감사실시 요령은 제가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대충 기억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방법입니다.
감사는 감사부서의 현황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정책질의, 현장확인,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 사항은 모든 안건에 대해서 다 똑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오시면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무실 여건이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람들이 앉으면 일반 주민들이 들어 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까지 일반인들이 들어 와서 감사 청취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작년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감사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작년에 참석하신 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감사하는데 따라서 질문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든지, 폭언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제대로 안해 와서 질문을 너무 안 한다든지 하는 사항도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지만 위원들께서 기본적으로 하셔야 할 일들을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는 시민단체에서 참석한 적도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참석을 하면 많은 숫자는 못해 드리고 한 위원회에 한 분 정도 이렇게 지난 번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 금년에 신문보도를 보면 해운대 같은 데는 여성분들이 참관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갈수록 참여의 폭이 넓어집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업무적으로 연찬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현지확인, 감사자료 제출요구 및 증언, 감정절차. 감사를 위한 자료를 본 계획서에 의거 명시된 사항과 그 관계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다음 증언, 감정에 관한 절차는 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에 의거 시행하는데, 감사자료는 제출 요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해 오시고, 자료제출 요구를 안한 사항도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에 토대로 해서 질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자료에만 얽매이게 되면 구청의 답변이 일편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료를 구해서 질문을 함으로 해서 정확한 키포인트를 찾아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위원들께서는 지방지 하나 정도는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지방지에 나오는 우리구 관련이 아니라도 의회에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스크랩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가 볼 때 몇 분이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평소에, 올해 안 했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습관화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감사시 유의사항입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감사나 조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에 있어서 사생활에 침해가 되거나 아니면 수사나 재판 중인 일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고, 수사나 재판이 끝났을 때 저희들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감사기간에 감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 부분 감사를 할 때는 위원 스스로 빠져 주셔야 합니다.
스스로 안 빠질 때는 강제로 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된다는 것은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구에서 볼 때 업무에 크게 지장을 주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이런 일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위원들에게 의논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구애를 받지 말고 열심히 해 주시고,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감사를 하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밀을 알았을 때 외부에 유출을 안 시켜야 합니다. 이 사항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 순서는 처음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감사 실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 말씀, 관계공무원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는 선서문에 의해서 선서를 하게 되고, 다음 피 감사기관 부서장 인사 및 간부공무원소개가 있습니다.
다음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다음 부서별로 질의, 답변,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감사결과 강평을 하고 감사 종료 선언을 하게 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인데, 출석증인을 불러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법규 자체도 미비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진술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강제로 할 수 있지만 일반인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덟 번째 감사대상 기관별 출석 공무원 및 관계인 범위입니다.
우리 조례안에 구의회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5급 이상 공무원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단, 답변이 부족하다든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더 자세히 아는 사람을 증언대에 나와서 발언하게 할 때는 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든지 의결을 보든지, 아니면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께서 허락을 했을 때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장이 답변을 하다가 답변을 못해서 담당이 답변을 하게 되면 위원장께서 지시를 한 다음에 담당이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5급 이상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7급까지 해 놓은 것은 동에는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원칙적으로는 동장만 할 수 있습니다만 동장이 전체적으로 다 상세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동장, 주무, 동에는 7급까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보다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게 담당까지 답변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안해도 이 사람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가 끝나면 매일 제출해 주시면 제일 좋고, 매일 제출이 안되면 익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를 다 하게 되면 위원들께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취합해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보조직원 선정입니다.
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직원 오덕술 씨, 속기사 김형선 씨입니다.
위원들께서 이 세 사람과 이야기가 가장 잘되어야 합니다.
옛날 속기록이 보고 싶으니까 찾고 싶으면 김형선 씨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찾아 줄 것이고,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나 오덕술 씨한테 부탁을 하면 잘 해 드릴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도 저희 소속 직원과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 달라는 것은 이야기를 많이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소속감도 생기고, 유대감도 생깁니다. 그래서 일도 더 쉽게 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을 많이 활용을 하라는 것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들께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가서는 행정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넘어가시면 동사무소 감사반 편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도시위원회와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 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정회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에는 가능하면 자기 동보다는 타 동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장 확인이 있는데, 현지 확인할 대상지는 나중에 정회 시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계획안에 대한 의견집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11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본 안건을 계속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