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구정질문

강신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구청장 나오셔서 최길용 의원과 강신두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동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시는 여러 의원과 특히 구정의 여러 가지 난제들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 최길용, 강신두 두 분 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구의회 제122회 정례회의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과 함께 구정에 대하여 심도 깊은 토론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은 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구청장인 제가 정례회만이라도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하여 의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길용 의원과 강신두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길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건립과 관련하여 2002년도 예산 25억 1,600만원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1년 가량 방치해 오다 실시 설계도 해보지 않고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소 건립 계획은 구의회로부터 승인받은 후 2002년 1월 설계용역 과업을 작성하고 2월 설계용역 입찰 절차를 거쳐 3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7월 기본설계를 완료하는 등 방치한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후 민선3기 구청장, 시장 후보 합동정당연설회에서 시비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보건소 건립을 재검토 하게 되어 7월 22일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하게 되었으며, 또 이렇게 계속 설계를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정당연설회 때 약속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에 2002년 9월 14일 예산지원 요청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지난 11월 9일 시비보조금 19억원을 내시받고 아울러 한독직업학교 부지 매각대금 13억 1,000만원과 채무부담 5억 9,000만원 등 총 38억원으로 보건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월 22일 설계 실시를 중단하게 된 동기는 예전에 되어 있던 상태로 건물을 짓는 것 보다는 우리 구가 좀더 효과적으로 보건소를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시와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역대 부산시가 단 한 번도 보건소 건립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예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억원의 예산을 시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계획을 보면 13억원 정도의 한독직업훈련소 부지를 팔아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채로 보건소를 건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나머지 기채부문이 구민에게 또 다른 부담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채를 해서 보건소를 짓는 것을 포기를 하고 시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혜량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업명칭을『보건소 신축』에서『보건소 복합청사』로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보건소 전용의 건립계획에서 종합보건복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력증진실, 보건정보 및 전시 자료실, 요즘 각 보건소마다 유행하고 있는 라마즈실, 보건교육장 등 보건복합기능의 수행과 4층 이 곳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국민운동단체가 있었던 곳입니다. 국민운동단체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건물에 교통과 여건이 썩 좋지 못해 사무실 이전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받아들여서 4층에 국민운동단체들이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 층을 더 증설하여 보건소와 국민운동단체가 같이 쓸 수 있는 복합 기능으로 청사를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복합청사로 변경될 경우 늘어나는 공간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544평의 보건소가 건립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계획에 의하면 915평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 면적이 371평 정도 당초 보다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늘어난 부분은 체력증진실, 전시자료실, 라마즈실, 보건교육장 등 복합보건기능의 확충과 국민운동단체 사무실을 수용하여 조직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보건교육장은 국민운동단체의 합동회의실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어느 단체라고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사용중인 보건소의 면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 보건소의 건물은 267평이고, 대지는 328평입니다. 2004년 5월경 보건소 신축 이전 완료 시기에 매각하여 채무부담액 5억 9,000만원을 충당한 후 나머지는 지역개발용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난 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복합청사 이전 후 조직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4년도 새로운 청사가 들어서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 수가 상당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조직개편문제는 보건소 이전 개청 후 이용 주민의 증가 실태를 측정해보고 아울러 제3기 의료보호계획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 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숙원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성격상 진작부터 구 청사 이전을 구상하고 장기계획에 의하여 일이 진척되어야 하나, 그 동안 재정문제 등 구정여건상 착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할 부분이며, 따라서 청사문제는 단편적인 검토와 즉흥적인 발상에서 계획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 청사 뒤 명륜동 360번지 일원에는 현재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연장 265m, 폭 6～10m의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 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상비 29억원 및 공사비 3억 5,000만원 등 총 32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선 내년도 구청사 뒤 6m 도로를 단계별로 개설하고자 계획하였으나, 구 재정 여건상 내년도 예산에 반영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국·시비 지원 등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극에 달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 의원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여러 번 건의를 주셨습니다만 충분하게 결정을 못해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거지전용 주차제 확대 문제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도심지의 주차난 해소는 많은 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운 과제로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6m 이상의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거지전용 주차제를 확대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별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수민동 2개소 69면, 복산동 1개소 27면, 명륜1동 1개소 32면, 명륜2동 1개소 24면, 온천1동 1개소 29면 등 총 30개소 755면이 있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확대계획 지역으로는 현재 사직3동 신사직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에 대하여 1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1일부터 유료화하였으며, 향후 계속해서 적정지역을 물색하여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명륜동 중앙여고뒤 도로개설지역 주거지전용주차제 실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도로 개설 전에 노상주차장 86면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2001년 11월 도로가 완전 개통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노상주차장 폐지 요청이 있어 노상주차장을 폐지했습니다. 중앙여고 뒤편 담장쪽으로 주거지전용 주차제를 시행하려면 도로 중앙선을 삭제하거나 주택가 쪽으로 이동하여야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데 노상주차장이 폐지된 이후 이 도로상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주민으로부터 주거지 전용 주차장 설치 건의가 있어 부산지방경찰청에 이 도로의 한쪽 편으로 주거지 전용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도 주민들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재차 동래경찰서와 부산지방경찰청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경로당 수는 일반주택 지역 51개소와 아파트 단지 54개소 등 총105개소가 있으며, 2003년도에 저소득 주택밀집지역으로써 노인여가시설이 없어 경로당 설치가 필요한 복산동 무량사 아래편 주거지역과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낙민동 복지아파트 뒤쪽 지역과 그리고 시설이 열악하고 이용 노인이 적은 사직1동에 2개소 노인정을 통합 신축하는 등 3개소에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본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는 없습니다만 온천천변 안락1, 2동 경계지역과 온천2동 국유지에 가설건축물로 경량철골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을 두 개소 설치하겠다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주민건의지역 및 경로당이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 및 노인 인구수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로당을 통·폐합, 신설 등에 최선을 다해 노인들이 여가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이용인원은 최소 20인 이상이며, 제일 많은 경로당은 명장2동 경로당으로써 80여명이 넘는 곳도 있으며, 평균 3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경로당보다는 할머니들의 경로당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설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하며, 시설의 규모는 경로당 이용정원 20인 이상으로 시설별 기준은 거실 또는 휴게실이 20㎡ 이상이며, 화장실은 수세식 양변기와 전기시설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경로당의 용도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제8호 규정에 의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일 경우에 노인여가시설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는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인해서 등록이 되지 못하는 경로당도 몇 개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경로당은 노인들의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나 시설이 열악하여 후생복지 및 오락프로그램 등이 미흡하여 단순한 휴식공간으로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인 노인건강 체조교실 및 레크레이션 등을 각 경로당으로 순회 운영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교실과 사회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도 경로당에 파급,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륜초등학교 뒤편 1,2,3통지내 경로당이 없다고 하셨는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별로 경로당 신설 관련 주민 건의지역 등 경로당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명륜초등학교 1,2,3통 지역도 지역특성 및 노인 인구수, 주민들의 여론 등을 조사 검토하여 경로당 신축 장기 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마을 경로당 시설 개·보수건에 대해서도 상세한 조사를 거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길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신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지도자 육성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운영하는 그야말로 주민자치 합의기구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은 전문적인 지도자라기 보다는 여러 방면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합당할 것이므로 주민자치위원 지도자 육성을 할 방안은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신두 의원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고견을 받아서 구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여 가능한 계층부터 부녀자, 자영업자, 노인, 어린이까지 각각 적합한 프로그램을 짜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동별로 각계 각층의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된 주민자치센터에서 심의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나름대로 활발한 운영을 하고는 있으나,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녀자, 자영업자, 노인, 어린이까지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우선 시설면에서 어려움이 따르고, 다음으로 예산상의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관리인력 부족 등 제약요인이 많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양한 주민계층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토록 하자는 의원의 지적대로 구에서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 계층별 고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말 성남시와 열린사회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한 2002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우리 구 온천 2동이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다른 지방자치센터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음 현행 강사 수당 인상으로 의욕과 사명감을 불어 넣어 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는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 높은 프로그램과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타 자치센터 사례 등을 참고하여 수당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각 시민단체, 종교단체, 업소단체 등을 연계하여 이들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일부분을 맡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확정하여 강사 초빙을 통한 운영까지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업소단체 등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방안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아직은 일천하므로 여건이 성숙되어지면 각급 단체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 파악한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주민자치센터를 동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 시설, 장비, 예산이 부족한 실정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운영 프로그램의 경우, 스포츠댄스는 9개동, 서예는 8개동에서 운영되는 경우와 같이 일부 종목에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현행 여건상 운영 시간이 주간에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동별로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타동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즉, 지구별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고 자원봉사자, 동호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990년 5%에서 2019년 12%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9년으로 지금까지 가장 빠른 것으로 인식되었던 일본의 40년 보다 앞 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한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 의학 발달 등으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어 노인시설확충등 시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우리 구의 65세 이상 총 노인인구수는 2001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17,824명에서 2002년 10월 기준 18,684명으로 4.8%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로당 수가 105개소로 시설 1개소당 평균 30여명을 수용한다고 보면 3,000여명이 수용되고, 1만 5,000여명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인들의 기초생활 보장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서비스 시설을 적극 확충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당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지역과 시설 협소 및 노후화로 경로당이 부적합 시설은 신규 설치 또는 기존 경로당 폐지에 따른 대체 설치 등으로 노인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당과 노인교실, 기타 경로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3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므로 난방비를 인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경로당 난방비는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에 의거 개소당 연간 국·시비로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어, 난방비 인상은 재정 여건상 지원이 어려워 경로당 연료비 추가 지원은 경로당후원회등을 통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구에서도 논의를 해봤습니다. 국·시비 보조가 아니더라도 구비로 보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워낙 경로당 수가 많고, 1개소당 10,000원씩만 하더라도 제법 많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구의 재정이 앞으로 좋아진다면 국·시비외 구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단계에서 마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로당에서는 화투치기, 장기, 바둑 등으로 소일하는 것을 참여와 봉사, 소득을 창출하는 경로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데 동감합니다. 저 자신도 평상시에 강신두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여가선용과 소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3월에서 11월까지 1일 3시간씩 휴지줍기등 단순노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간당 1,500원씩 4,500원의 노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경로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고 고령자 일거리 찾아주기 등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이와 같은 고령화 된 노인들을 위한 어떤 직업이 있겠는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별로 경로당 1개소씩 모범경로당을 지정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명예 감시단을 구성 운영하여 참여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청소장비 지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와 관련하여 금년 10개월간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과 이런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가 눈에 띄게 달라진 지점과 향후 불법 주차단속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 10개월간 불법 주·정차단속 실적은 총 31,047건이며, 이중 승용차가 20,874건, 승합차 3,208건, 화물차는 6,965건입니다. 과태료는 2001년도 12월 단속분을 포함해서 32,397건에 13억 3,9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 중 15,041건에 6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46.4%입니다. 불법 주·정차 근절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구에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지만 현저하게 불법 주·정차가 줄어든 지역은 없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주차단속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합니다만 주차단속을 흔히 파리를 쫓는 행정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2002년 7월부터 주차단속 10분 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차량 소유자에게는 호응이 좋은 반면 단속직원은 경고장을 첩부하고, 주차시간을 확인한 후에 단속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즉시 단속을 요구하는 주민의 항의로 현장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 여론조사를 통해서 10분 예고제를 계속 실시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약 73%가 찬성한다로 나왔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보다 나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2003년도에 지도차량 1대를 증차하여 현재 도보 위주의 단속 체계를 차량을 이용한 기동 단속체계로 개선하고, 주 2～3회 활동하는 야간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대한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야간전속단속반을 운영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교통개선과 주차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내에 교통개선기획팀을 만들어서 주민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50%에도 미달하고 있는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 체납자에대한 제재 방법과 과태료 체납액 해소대책 그리고 상급 부서에 진달한 건의사항이나 해소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로는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 침체로 납부기피 의식이 팽배하고, 주·정차 단속에 대한 반발감으로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무단전출, 부도, 파산 등으로 차량만 폐차 처리하고 말소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과 불법 주·정차 단속 후 체납차량의 차량등록 압류까지 3～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차량등록 압류 이전에 명의변경, 말소처리 등 차량 등록 미압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체납발생 즉시 차량 등록을 압류하고, 압류이전에 명의 변경되어 체납된 차량은 수시로 차량 소유자를 조사하여 다른 차에 대체 압류를 하고 있으며,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의 재산을 조사하고, 재산 소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압류 조치를 하는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체납자의 직장을 조회하여 급여압류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체납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위하여 매회 고지서 발송전에 납부대상자 주민등록을 조회하여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구 자체 업무로써 구 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 부서에 진달한 건의사항이나 해소책은 없습니다.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구청 주위의 주차시설 확보를 위하여 구청과 접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유료주차장을 개설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내는 물론 구청 주변에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여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데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오히려 구가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제대로 수익성사업을 하고 있느냐고 따져 본다면 저는 예산을 오히려 많이 소모하는 쪽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그 뜻은 반영이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예산이나 재정에 더 많은 부담을 가져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2 회계연도에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시 가용재원은 1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구가 문화회관 뒤편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데 투자하는 이외에 공영주차장에 특별회계를 투입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 일대에도 그와 같은 주차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 무단방치 차량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놀다가 부상을 입거나 주위에서 불놀이도 하는 등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제가 취임 후에 교통행정과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지역에 많은 방치차량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보면 방치차량이냐 아니냐의 기준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지역 구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차량 모두를 방치차량으로 규정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방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가장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은 자체보관소를 확보하여 신고접수 즉시 견인하여 보관하는 방법이 있지만 자체보관소를 운영하려면 부지 및 관리요원 확보, 시설물 설치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2년 7월부터 종전에 방치차량 발생 후 강제 처리까지 약 60일 가량 소요되던 것을 적극적인 행정수행으로 최근에는 방치차량 처리 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처리명령 종료후 견인하고, 처리업체 여유 부지에 법적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므로써 민원을 20일 정도로 단축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따라서 방치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간을 단축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탈선장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걱정하는 바와 같이 방치차량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탈선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차량 앞뒤면에 노란색카드를 저희들은 옐로우 카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조그마한 명함크기에서 A4용지 크기로 해서 눈에 띄게끔 붙여서 방치차량임을 구민 모두가 알아보기 쉽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와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게 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앞의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됩니다만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방치차량에 대하여 자진처리 안내문이라고 노란색스티커로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를 차량에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첨부하여 구민이 방치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생활이 어려워서 차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구민들과 방치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차량과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일 이내 방치차량을 이전 조치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폐차,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납자는 검찰청으로 사건송치 등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방치 차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길용, 강신두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애정을 가지고 구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에 따라 일괄 보충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길용 위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신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길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립 계획 변경 등 자체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외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감사를 실시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보건소에 민자유치등 전면에 새롭게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주변 상가를 활성시킬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은 보건 복합 기능의 공공청사 건립용도로 시비보조금 19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사업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공공청사 건립 목적 외 임대 목적의 상가 건립시 시비지원 목적 및 사용 용도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정 용도외 사용시 전액을 반납 조치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등에 투자한다든지 새롭게 이 내용을 바꾸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듣기로는 저번에 구의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소수 의견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때도 구의회가 보건소로 짓는 것만 의결을 해 주셨고, 그 이후에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증축을 하는 것까지는 결정했습니다만 보건소 외 민간상가 임대 등을 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운동단체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따르는 보상의 차원에서 시에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보건소를 국민운동단체에게 조금 배정을 해 드리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로 그 돈의 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타용도로 일체 사용이 불가하다고 만약 사용할 경우에는 부산시에 전액 반납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축 보건소는 현 보건소 보다 3배의 면적으로 의료서비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조직 또한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담당을 늘리고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하여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달라는 당부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원이나 현원 또 업무를 신 보건소를 건립하고 난 이후에 업무의 수요를 보아가면서 다시 재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후 보건소가 건립되고 난 이후에 상황 파악을 해서 다시 의회의 협조를 구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륜1동 중앙여고 옆 도로의 불법 주차로 주민불편과 주차장 설치시 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데 경찰청에 불가공문 하나로 종결 짓지 말고 직접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도 의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것들이 서류로만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담당이 수차에 걸쳐서 그 쪽 담당 경정을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그런데 그 분들의 생각은 교통의 흐름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외에 낙민동 벽산아파트 뒤쪽과 몇 군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경찰청과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이 워낙 완고하게 이 부분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생각 같아서는 당장 쫓아가서 윗분들을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싶습니다만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담당과의 의견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장 행정을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필요하면 직접 경찰청을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연차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설 계획하고 관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건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5개 뿐만 아니고 미등록된 경로당까지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조사가 끝나지면 체계적인 계획서가 나올 것입니다. 그 계획서에 근거를 두고 새로운 경로당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릴 것은 아무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1년에 3, 4개 정도의 경로당을 신설한다든지 통·폐합을 한다든지 하는 환경개선사업에 구비를 투입해서 우리 지역에 경로당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길용 의원께서 주신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당부말씀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신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난방비 증액을 당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3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12월, 1월 분에 대한 난방비입니다. 월 10만원 해서 30만원으로 책정이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겨울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돈을 늘려 달라는 말씀을 합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정 여건상 2003년도에 저희들이 도저히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얼마 정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에도 연구를 했지만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구비로 도와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처리를 위한 자진처리, 안내문 부착건수, 법적 처리절차, 차량번호판 미부착 차량의 즉시 처리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처리 안내문 부착 건수는 총 154건이 되겠습니다. 노란스티커를 이야기 합니다. 현재 처리 중인 차량은 24대입니다. 방치차량의 법적 처리절차는 약 56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구는 20일내에 이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세부내용은 신고접수를 하고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추적 조사해서 이전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처리를 어떻게 해라는 명령을 하고, 이해관계인 통보 및 공고를 합니다. 이 과정 중에 아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실질 소유주와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에 행정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절차로 견인하고 폐차 및 자동차 말소 등록으로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대다수 지방세가 체납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번호판을 떼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구 세무과에서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의원님께서 보시면 구청 마당에 번호판이 없는 차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체납을 한 차량들을 번호판 영치를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경매 처분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체납자에 대한 처리도 하고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주신다든지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진복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두 분 의원님과 특히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진복 구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