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진복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집행기관은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를 적극 발굴함은 물론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의회와 집행기관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올바른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해 가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비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태원 의원입니다. 각종 단체와 위원회에 지원하기 위한 경비와 물품, 수당 등이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으나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소극적으로 지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각종 단체 지원금에 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단체, 위원회에 지원하는 물품과 지원금 현황은 어떠한지? 둘째, 그 사용범위와 사용내역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장기 도시계획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나 대책없이 방치되거나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은 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바 그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에 관하여 5년, 10년, 10년 이상 구분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 고시후 추진 중인 사업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었으나 미개설된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셋째, 미개설 사유와 문제점,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소규모 동 포괄사업 등으로 시행한 골목길 등 소로 포장공사 등으로 사유지 도로를 공용도로에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사유지 편입 도로에 관하여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유지를 개설하여 공용도로로 편입한 내역 둘째, 편입후 보상 미집행액 및 그 사유와 대책 셋째, 금후 사유지를 공용도로로 편입 사용할 지역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의 뜻대로 재산권을 형성할 수 없었던 것을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을 많이 해소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와 관련하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대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매수청구 대상현황 어떠한지 둘째, 예산 확보액 및 소요 예산액 셋째, 동별 토지 매수청구 접수 내역 넷째, 2002년 10월 31일 현재 동별 토지매수 완료 내역을 2001년, 2002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1998년도 명장2동 사회복지관 진입도로 정비공사 계획과 관련하여 첫째, 진입도로 정비공사를 위해 4억원, 토지매입비 3억 2,000만원, 공사비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사업이 무산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집행부의 의향과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진복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일정한 구역의 여러 자치 관계기관들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경쟁을 통해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알맞은 시책과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이나 계층간에 야기되는 분쟁을 조정·통제하고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의식을 갖고 소극적인 행정의 자세에서 적극적인 행정자세로의 전환으로 행정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책결정에 있어서 수직적 의사결정보다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수평적 의사결정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며, 또한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도 탁상행정에서 오는 경직되고 이론적인 행정이 아니라, 발로 뛰며 땀을 흘려 현장에서 실천하는 행정을 추구함으로써 주민이 바라는 행정 체감도를 상승시킴과 아울러 진정한 자치제도의 참의미를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주민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이어야 하며, 다수성과 다원성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이며 아울러 발전지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우리 구에서 주민을 위해 개발한 시책은 과연 몇 건이나 되며 추진 결과 얼마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기여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이라고 개발하여 전국 각지에서 견학도 오고 정부에서 우수시책이라 하여 기관표창도 받은 바 있는 온천2동 LPG집적소, 다시 말해 동래에너지의 경우 현재 운영 실태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수년 동안 주민의 원성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 불법 변태영업에 대한 단속결과 주민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전에는 주민의 불편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정부나 원망하고 대통령 정책을 질책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이 소외되고 고통이 생기면 구청장과 구청 공무원 그리고 구의원을 질책하고 행정을 불신합니다. 이러한 모든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공무원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 결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무소신을 소신으로, 결여된 봉사정신을 적극적인 현장 행정서비스로 발상을 전환, 명실상부한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건설을 위해 전 공무원이 소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LPG집적소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LPG가스류나, 석유류 등의 위험물은 이용의 편의보다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주택지의 주민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도심외각지로 집적소를 만든 것은 획기적인 발상이며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되어야 할 우수한 시책이라 사료됩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과 자연경관을 훼손하여 설치한 집적소가 이제는 흉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LPG집적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첫째, LPG집적소를 추진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집적소 설치에 따른 사업비는 얼마이며, 사업비의 재원은 무엇입니까? 셋째, 시설 당시 입주 업소는 몇 개소였으며, 현재는 몇 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넷째, 아주 우수한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동별로 분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본 시책이 원만히 추진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동별로 분산된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구에서 추진한 대책과 행정 지도한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앞으로 집적소를 활성화 할 대책과 우리 구의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금성시장 주변 주택가의 속칭 과부촌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변태업소의 근절은 무엇보다도 단속하는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보지 않은 누구라도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 3～4명의 여성이 좁은 공간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당연히 불법 퇴폐 영업을 하고 있음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금성시장 주변 속칭 과부촌의 불법영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부산시의 최대 골칫거리로 있던 속칭 포푸라마치도 이젠 옛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거제리 도로변 주변에 난립해 있던 불법업소도 사라진지 오래 됐건만 유독 우리 구에만 아직 과부촌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민선3대 구청장 출범으로 모든 분야에서 점진적이고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의 모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결연한 의지로 주민의 바램이 속시원히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금성시장 주변에 현재 업종별 영업허가 건수는 몇 건이며, 업종별 영업 허용범위는 어떠합니까? 둘째, 당해지역에 대해 2000년도부터 연도별 단속실적과 조치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셋째, 대다수의 업소가 영업허용 범위를 벗어나 접대부 등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넷째, 영업허용 범위를 지키는 건전한 영업정착을 위해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영업 허용 범위를 어기는 업소에 대해 향후 근절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정마을 음식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에 알맞고 특색있는 특화사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천혜의 온천이 있으나 관광객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먹거리가 없어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 구에서 먹고 즐기고 편히 지낼 수 있는 시설의 확충과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근 금정구의 금성마을이나 북구의 만덕마을의 경우 구차원에서 육성, 어느 정도 구의 명소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영업하고 있는 업소는 몇 개소나 되며, 주업종은 무엇입니까? 둘째, 인근 북구 만덕동이나 금정구 금성동의 경우 구차원에서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의 성격과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구차원에서 육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시는 여러 의원과 오늘 구정의 여러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 최태원, 정임석 두 분 의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 동 단위의 단체에 대하여 물품을 지원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물품을 지원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두 번째 단체별 지원금의 현황과 사용 범위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기 최태원 의원께 자료를 올린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아마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들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의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취임하고 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시켰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동안 단체들에게 지원되었던 지원금이 규정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또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지도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과들이 정리되어질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고시 후 추진 중인 사업장 현황은 온천2동 871-29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외 22개 사업장으로써 사업비는 131억 8,000만원이며, 상세한 내역도 양이 많아서 유인물을 최태원 의원에게 드렸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었으나 미개설된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10년 미만이 33개소 77,000㎡이며, 10년 이상은 121개소에 면적은 18만 6,000㎡입니다. 그리고 미 개설된 사유와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재원조달이 가장 어렵습니다. 문제는 재원조달입니다. 그러나 재원조달이 어렵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무조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의 여망이나 주민의 숙원사업에 역행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매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충분히 저희들이 점검해 보고 사업비 조달에 초점을 두고 2020년까지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사유지의 공용도로 편입은 금년 중에 명장동 한전변전소 뒤 도로확장과 명장동 424-5번지 주변 도로정비 그리고 명장초등학교앞 가각정비등 3건이며, 3곳 모두 보상을 완료한 상태로써 사유지를 도로에 편입한 후 보상을 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인 금후 사유지를 도로에 편입해야할 대상으로는 우선 2003년도에 매입계획을 세우고 있는 낙민동 76-14번지가 있으며, 이 밖에도 우리 구는 계속적으로 도로의 선형등을 검토 분석하여 긴요한 곳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관련한 매수청구 대상 토지는 2002년 2월 용역결과에 의하면 900필지에 보상비는 556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2년 10월말 현재까지 매수 신청된 81건에 대한 매입 소요예산은 114억원 정도이며, 이 중 5건에 1억 9,300만원은 금년도 도시계획사업에 포함시켜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잔여 76필지는 2003년 이후 예산에 반영시켜 나갈 계획이며, 81건에 대한 구체적인 매수청구 내역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최태원 의원께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써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98년도에 계획했던 명장2동 사회복지관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당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IMF로 인해 사업이 무산된 후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씀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요구사항을 예산사정으로 모두 처리해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98년도 당시 명장2동 사회복지관앞 진입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명장2동 540-17번지앞 연장 20m, 폭 8m의 도로를 정비하고자 당시에 예산 4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았던 IMF로 인해서 이 부분 예산이 전면 삭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구의 재정이 계속 여의치 않아 이 사업을 시행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주변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주변의 복지관 진입 현황도로 140m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태원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건물 1동을 철거하고, 가각을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약 3억 5,OOO만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능한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임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LPG집적소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LPG 집적소를 추진하게 된 동기는 주택지내 잘 아시다시피 산재한 소규모 영세 가스판매소의 저장시설을 집단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판매소 주변의 민원 해소와 영세 판매소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10월 가스판매소 집단화 계획을 결정한 이후 사업설명회, 사업자 신청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온천2동 1108-6번지상에 대지면적 1,162㎡, 건물 492㎡의 2층 규모로 신축했으며, 96년 9월 19일 사업허가를 받아 96년 10월 15일 동래에너지로 개소하였습니다. 집적소 설치에 따른 사업비는 총 4억 8,1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9,400만원, 진입로공사비 5,100만원, 건축비 3억 3,600만원 소요되었으며, 재원은 토지매입비와 진입로 공사비 등 1억 4,500만원은 우리 구가 예산으로 시행하고 건축비 3억 3,600만원은 참여업체의 자본이 투입되었으며, 본 사업장의 토지는 우리 구 소유이며, 건물은 동래에너지가 우리 구에 기부 체납하여 우리구가 2010년 9월까지 동래에너지에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설 당시 입주업소와 현재는 몇 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동래에너지 개업 초기에는 18개 업소가 공동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7개 업소가 입주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동별로 분산되고 있는 사유와 시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래에너지의 위치가 소비자가 원하는 가까운 거리에 있지 못하고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영업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초창기에 참여한 업소들이 2개 내지 6개소씩 연합해서 각 지역으로 영업소를 분산해서 새롭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동별로 분산된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구에서 추진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각 동별로 분산되어 있는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및 시설 안전성 평가를 가스안전공사 및 가스판매소협회에 위탁하여 년 2회에 걸쳐 정기 및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가스통 관리, 배달시 차량 및 용기취급 요령, 안전사고 사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구 주관으로 2002년 4월에 실시하였고, 가스안전공사 주관으로 2002년 11월 실시하는 등 총 2회 실시하였습니다. 수시 점검사항으로는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가스사고 우려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으로 판매소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배달원의 안전사고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업체별 안전교육 이행실태, 용기관리, 소비자시설 안전검사 이행여부 등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수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집적소 활성화 대책과 구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에너지에 입주 업체를 늘리기 위해 금년 중에 추가로 입주한 명륜영업소와 같이 사업장 신축등 영업소 이전 사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동래에너지로 입주를 지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 4월 현재 고정 고객 확보가 용이한 가스안전공급 계약을 2만5천여 전체 대상 가정과 업소가 100%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래에너지의 재입주 여건이 상당히 호전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 소비자에 대한 계획 배달로 배달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체적거래시설을 완벽하게 갖춘다면 동래에너지로의 추가 입주등 활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11월말 현재 체적거래시설 설치 비율이 22%에 머무르고 있는 단독주택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체적거래제라는 것이 최근 법에 의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종래에 가스를 배달해서 가스통 하나하나를 다 사용해 주면 배달해 주고 돈을 받고 하던 제도를 가스통 여러 개를 갖다놓고 거기에 계량기를 달아서 매달 눈금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가스가 남았는지를 보고 안전하게 가스업자가 계속 순회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도를 하게 되면 원거리 근거리 구분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동래에너지 쪽에서 차를 가지고 순찰하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주택가에 가스공급업체에 대한 위험이나 동래에너지가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관내 온천2동 금성시장 주변 주택가의 속칭 과부촌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시장 속칭 과부촌과 광혜병원 뒷편 업소는 모두 66개소이며, 이 중 금성시장 주변은 유흥주점 2개소, 단란주점 24개소, 일반음식점 20개소 등 총 46개소이며, 나머지 20개소는 광혜병원 뒤쪽에 있습니다. 과부촌내 영업 중인 업소 대부분은 2000년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이며, 이후에 2000년도 9건, 2001년 3건, 2002년 4건입니다. 참고 삼아 2002년도 4건은 6월 이전에 허가된 사항입니다. 종래에 이 지역에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민원봉사과에 접수를 하면 선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체제를 좀 바꾸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접수를 하면 즉시 환경위생과에 통보를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사전에 나가서 영업허가를 신청한대로 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를 먼저 점검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위배된다고 하면 영업허가를 해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 7월 이후 단 한 건도 영업허가를 신청해 온 지역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사항을 점검해 보고 강화시켜볼 생각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지역에 허가를 규제할 생각입니다. 업종별 영업허용범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주류행위가 허용되는 업종이고, 단란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종입니다.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종입니다. 다음 당해 지역에 대한 2000년도부터 연도별 단속실적과 조치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적발건수는 풍기문란 3건, 업종위반 4건, 호객행위 13건, 기타 1건 등 총 21건이며, 이에 대한 처분은 영업정지 4건, 과징금 16건에 4,410만원, 과태료 1건에 30만원을 조치 부과하였습니다. 2001년 적발건수는 풍기문란 10건, 업종위반 8건, 호객행위 1건, 기타 8건 등 총 27건이며, 이에 대한 처분은 영업정지 9건, 시정지시 6건, 과징금 10건에 5,910만원, 과태료 2건에 40만원을 조치하였습니다. 2002년도 적발건수는 풍기문란 12건, 업종위반 15건, 호객행위 3건, 무신고 3건, 기타 4건 등 총 37건이며, 이에 대한 처분은 고발 3건, 영업정지 26건, 시정지시 13건, 과징금 5건에 2,730만원을 조치하는 등으로 단속활동의 강도를 매년 높혀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대다수의 업소가 영업허용 범위를 벗어나 접대부 등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주셨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부터 주 3회 이상 자체단속과 월 6회 관련단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정황 증거가 중요하고 단속시 접대행위를 목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주들이 이와 같은 단속 과정의 맹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을 접대부와 동석시킬 때는 업소가 아닌 인근 숙박업소로 안내하여 술을 팔고 있고, 여자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 작배를 하지 않는 한 접대부로 보아 업종 위반으로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속시 애로점은 업소내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행위가 없고 유흥 접대부의 경우 소속 업소가 없고 연락을 받고 불특정 업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업소 내가 아닌 인근 숙박업소에서 술 접대와 윤락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시 단속으로 인해 단속반의 얼굴이 알려져 있어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윤락이나 윤락알선 등의 풍속사범 위반 사항은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경찰공무원등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단속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는 단속권을 부여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영업허용 범위를 지키는 정상적인 영업 정착을 위해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주들의 자율정화를 위하여 2003년 3월 이전에 관련 업주를 대상으로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기 구성된 자율정화추진반으로 하여금 자율순찰활동을 독려하는 한편, 단속 활동은 현재 주 1회 하던 것을 주 3회 이상으로 강화시키고, 월 1회 이상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유관기관과 단속 정보를 교환하는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식약청과 부산시 합동활동에 있어서는 우선 단속 대상지역으로 관리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업허용 범위를 어기는 업소에 대한 향후 근절대책으로 해당지역내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과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영업정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규영업을 최대한 억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업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면밀한 시설조사를 시행한 후에 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속칭 과부촌 문제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현 단계에서 볼 때 우리 구정에 있어 가장 골치 아픈 현안 문제 중의 하나임에 틀림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완벽한 대책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불법 퇴폐영업은 근절시켜야 한다는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두고자 하며, 여러 의원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금정마을 음식점과 관련하여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의 수와 주업종에 대하여 질문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 보다도 정임석 의원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언해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금정마을에서 영업 중인 업소는 모두 일반음식점으로서 현재 30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고 오리, 닭 백숙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인근 북구 만덕동이나 금정구 금성동의 경우 구 차원에서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북구나 금정구의 경우도 일반예산으로 지원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식품관리지침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으로 모범음식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북구는 2000년에 1,950만원, 금정구는 2002년에 2,650만원으로 마을입구에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구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구 차원에서육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도 속칭 오리마을을 특화 육성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듣고 발전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지역의 발전과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보시면 새들교를 18억원을 들여서 확장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종점에 만덕 제1터널 밑에 통과하는 도로의 가각을 정비해서 이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강시설을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소개하면 우선 내년에는 오리마을의 30개 업소에 대하여 종이타올과 방향제 그리고 수저받침대 등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하절기 음용수 및 생활용수의 수질 검사비 등 1,200만원의 식품진흥기금을 투입하여 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또한 오리마을이 명성있는 지역의 먹거리 타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리마을의 상징물과 업소 위치도를 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1,500만원 등을 내년도에 배정해서 총 2,7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에서 투입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무리 돈을 들여도 그 지역의 환경이 나쁘면 손님들이 계속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소들과 구가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태원, 정임석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구정에 대한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총 150건 정도로 답변하였지만 예산이 없다고만 하였지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규모와 앞으로 어떻게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지난 조선일보 11월 6일자 기사내용을 보면 부산시와 각 구 미개설도로 소요예산에 동래구 예산이 약 114억 1,300만원 정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 기사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진복 구청장! 구체적으로 구정의 모든 일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LPG집적소와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집적소를 설치하는 목적은 구민 어느 누가 생각해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이용이 편의성 등의 이유로 점차 주택지로 전환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적극적인 행정지도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이 지금은 개인의 소유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2층집은 가정주택으로, 1층은 가스집적소와 상관없는 상품영업소로 즉, 린나인 전국총판대리점 대표자 J씨가 이용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사유물로 전락한 시설은 당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치 목적과 같이 소비자 불이익 해소와 가스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강화 및 민원해소를 위해 목적 달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행정지도를 강화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성시장 주변 속칭 과부촌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단속 실적에 대한 위반 유형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 실적을 구 자체 단속과 경찰에서 단속하여 행정처분 의뢰되어 온 것을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되, 예를 들어서 구청 단속은 주 3회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3회 단속함으로써 실적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서 단속 후 행정처분 의뢰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경찰서 단속과 구청의 단속 실적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답변 중 2001년도 2002년도 위반업소 단속 건수를 보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의미로 보면 강력한 단속의 결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라고 해서 간판을 붙여 놓고 영업을 했을 때는 음식을 만들고 팔아야만 허용이 되는데 현재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만들고 팔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썬팅 제거를 했다고 구청장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썬팅은 물론 조명 시설, 소극적인 행정지도, 경찰서와 상관없이 상시 단속을 전개하고, 업종 위반이 계속 될시 가중 처분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허가취소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여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해결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정마을 음식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사실 좁은 면적이며 생산적인 산업시설이 없습니다. 일거리를 창출해 낼 공장도 별로 없습니다. 온천장 온천시설을 제외하면 관광객 유치나 경제수익성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특단의 사업이 필요한 실정인바 금정마을을 먹거리타운으로 육성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좀더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 긍정적으로 지원 육성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태원 의원께서 말씀을 주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향후 예산 규모 및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아울러서 조선일보 11월 6일자 기사 내용 중 부산시 도시개발 미집행 관련 기사를 확인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선일보 11월 6일자에 의하면 동래구 114억 1,300만원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보고드린대로 우리구에 81건에 114억원의 매수 청구가 들어와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 같습니다. 참고 삼아 우리구 전체 구민들이 매수를 해 달라고 청구를 할 예상금액은 900필지에 약 556억원 정도로 추정되어집니다. 현재까지 미개설된 부분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20년까지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집행할 수 없는 미집행 계획선에 있는 주민들이 건축 허가를 요청해 오면 3층 이내로 건축물을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도시계획선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금이 더 나가더라도 그것을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임석 의원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PG집적소와 관련해서 당초 목적과 시책은 좋았는데 주민의 이용 편리성이라는 이유로 점차 주택지구로 내려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적해 주신대로입니다. 주민들과 가까이 근거리에서 영업을 하고 자기들 편리성을 추구하려다보니까 처음에 목적보다도 생각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쪽부터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 내지 6개 업체들이 서로 합쳐서 다시 영업소를 만드는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체적거래제가 되면 지역에 영업소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스통을 여러 개 연결해 놓고 미터기가 있으면 그 미터를 보면 가스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수시로 통 하나 배달해 주기 위해서 들고가는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자기들이 늘 순시하면서 남아 있는 가스의 양을 보고해 주기 때문에 주택가에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변두리 한적한 곳으로 스스로 이전해 나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나갔지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사유화되고 있고, 2층은 주택, 1층은 상품 판매전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용도는 당초 설계서에 건물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설계되었으며 현재까지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전관리자가 상주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된 것 같습니다. 린나이 전국 총판은 건물 외부에 표시하여 업소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업체의 현실을 본다고 하면 가스 용기와 더불어서 이와 같이 가스에 필요한 소품 등은 본래 전시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설비 시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씩 두고 있는 모양인데 만약에 현재 주택가로 흩어져 있는 영업소들이 다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면적이 부족해서라도 전시 같은 것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자리에서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요구를 할 때 설비시설을 해 주기 위한 기초적인 정도의 전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만약에 이것이 또 다른 영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구청 단위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책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저도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시설안전관리 중에서 가스 관련해서 단독주택 등에 폭발 사고 등이 일어나는 부분까지 전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하루에 몇 번을 강조해도 시간이 아깝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은 법에 정해진 것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업소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 지도와 홍보를 계속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죽으려고 가스를 틀어놓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정 지도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2001, 2002년도에 속칭 과부촌 부분에 자체 단속과 합동 단속한 결과를 구분해서 답변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적발 건수 27건 중 경찰 16건, 구청 11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앞에 보고드린대로 풍기문란 10건, 업종 위반 8건, 호객행위 1건, 기타 8건이 있습니다. 기타 8건은 보건증 미소지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2002년도 적발 건수 37건 중 경찰 5건, 구청이 32건입니다. 유형별로는 풍기문란 12건, 업종 위반 15건, 호객행위 3건, 무신고영업 3건, 기타 보건증 등 4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을 조리, 판매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총 일반음식점 33개소 중 현재 음식을 조리, 판매하지 않고, 주류만 판매하는 27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처분하였습니다. 나머지 6개소는 영업치 않고 있어서 적발하지 못하였으나 계속해서 단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발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썬팅, 조명 등 제거 지시 등 계속적인 위반시 가중 처벌 가능한지, 또는 허가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썬팅은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1년에 4차례에 의해서 동일 위반이 될 시에는 영업장 취소 등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단속에 적발 건수 및 업종 수가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속칭 과부촌의 업소 수는 2001년도 45개소, 2002년도 46개소로 거의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2년도에도 몇 건의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없어진 것하고 새로 생긴 것하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법 건수의 적발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단속을 강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의 전 소속을 통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의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정마을 육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느냐,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답변드렸던 내용대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주변의 가각을 정리하고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는 것은 금정마을에 애정을 가지고 정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먹거리센터를 육성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만, 체계적으로 집집마다 어떻게 해 주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성이 좋게 하는 기관시설이라든지 주변환경을 개선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업이라는 것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금정마을 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성 먹거리타운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 질문에 관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