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구정질문

김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구청장 나오셔서 정관호 의원과 김일현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여러 의원과 오늘 구정의 여러 현안 사업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문을 주신 정관호, 김일현 두 분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망미루 주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1999년도 6월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호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망미루를 통과하여 우장춘로와 금강로 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폭 10m, 연장 270m로 계획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9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우장춘로에서 망미루 입구 곡각지까지 137m 구간은 이미 개설했고, 도로 병목 구간인 가각 부분 일부는 현재 토지 보상을 위한 재결 신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각확장공사 완료는 2003년 3월경에 그 일대의 부분적 교통난 해소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망미루 주변의 우회도로 개설을 위하여 부산시와 관련한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미루가 위치한 부분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정비 사업비를 확보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키로 방침을 정하고 2000년 8월과 2001년 8월에 사업비 19억 8,000원을 부산시 문화예술과를 통하여 예산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정관호 의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부산시장 순시 때마다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했지만 현재까지는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사업의 우선순위가 자주 바뀌고 있고, 구비로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의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도 전면적인 검토를 해 보고, 구가 부분적으로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에 뚫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망미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망미루를 그 자리에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관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차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금정산 전망대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의 회의록을 제가 찾아 봤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정관호 의원께서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0년 5월 23일에도 우리구의회 제96회 임시회와 2001년 11월 21일 제110회 임시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 질문을 주셨던 기록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까지 아무 진척된 사항이 없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호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검토하겠다는 것 이외에 제가 자료를 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왜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겠습니다만 이 건은 사업의 주체가 부산시이기 때문에 구가 처음부터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선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부산시에 금강공원 전체의 개발에 대해서 부산시의 의견이 있느냐고 제가 도시계획국에 질문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의 답변은 금강공원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치해 두면 금강공원은 영원히 쓰지 못하는 공원으로 변질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구와 시와 같이 합동으로 금강공원의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의 조율을 해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없는 것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 봐야 그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금강공원 개발을 구민을 위해서 또 우리 동래구를 위해서, 부산시를 위해서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전망대도 좋고, 케이블카도 좋고, 식물원도 좋고, 동물원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충분한 전문가들의 의견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수익성 사업을 위해서 전망대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환경단체들의 많은 반대 이론도 있습니다. 이왕에 정관호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철학로 주변에도 이와 같은 전망대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그 일대의 단 한 그루의 소나무도 훼손할 수 없다면서 극렬하게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산 정상에 이와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금정산보존회 등의 의견의 뒷받침 없이 일방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거니와 시가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관호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필요성,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계속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획과 연구자료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제가 첫날 답변을 드릴 때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다른 부분으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말씀을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000년 12월 28일 전국에서 일제히 개소된 후 그 동안의 시행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당초의 정책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제 자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에 대하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연구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2년 7월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발전적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먼저 운영프로그램이 스포츠댄스, 단전호흡, 서예 등 일부 인기종목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금년 7월 제가 취임한 이후 스포츠댄스는 14개 동 중에서 11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스포츠댄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동이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부정적 여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댄스 같은 프로그램은 4～5개 동을 묶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여러 가지로 운영의 묘를 살려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하면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에는 11개 동에서 9개 동으로 2개 동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다른 기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권장을 해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을 해도 사실은 주민이 이용하지 않으면 그 또한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묘안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첫날 말씀드린대로 온천2동이 나름대로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동래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객관적인 척도가 안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각 동에 있는 동장이나 해당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부족예산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강사수당의 현실화와 운영비 상향조정 등으로 예산사정을 다소 호전시켜놨습니다만 완벽하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의 예산 사정상 그 분들에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은 저보다 우리 의원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는 다소 상향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래충렬제 길놀이 행사에 있어 동래부사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래야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로서 지난 2000년 제6회 동래충렬제를 계기로 65년만에 길놀이 행사를 재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동래부사 행렬은 많은 구민들의 볼거리로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행사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동래부사 가마를 누가 타느냐 하는 문제는 구민의 화합단결과 전통적인 충효사상의 계승적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구청장 선거에서 ‘제가 구청장이 되면 구청장 임기 중에는 동래부사 가마를 타지 않겠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동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에게 그 자리를 드리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박수를 보내 주셨고, 제가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올해 제가 시행하는 첫 충렬제의 부사를 추길명 씨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 추천 과정에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물론 개별적이기도 하고 단체와 만나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이틀 전까지 다섯 분을 가지고 접촉을 해 보고, 마지막으로 추길명 현 동래구행정동우회 회장을 추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래부사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구민의 자존심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듣겠습니다. 특히 향후 충렬제 길놀이 행렬의 부사는 구의회, 문화원 그리고 동래구청, 일반 주민들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라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화합하는 모습으로 동래부사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동래충렬제 행사비용을 국·시비로 전향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당연한 우리 구의 희망사항입니다. 저 자신도 국·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비를 지원 받는 축제가 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기준에 합치해야 합니다. 예컨대 2001년 기준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조사한 전국의 축제 중 일정형식과 프로그램을 갖춘 축제는 412개이며, 우리 부산의 경우 올해 48건의 지역축제가 열렸습니다. 그 중 국비를 지원 받은 행사는 전국의 29개 우수축제에 포함된 자갈치축제와 지역육성축제인 기장대변멸치축제 등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자갈치축제는 국비 6,000만원과 시비 1억 4,000만원, 구비 1억원 등 총 3억원이며, 기장대변멸치축제는 국비 3,000만원, 시비 4,500만원, 군비 2억원 등 총 2억 7,50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장대변멸치축제는 자격요건에 미달되어서 내년부터는 국·시비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충렬제가 국·시비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 지정 축제로서의 대표성과 독창성을 지녀야 하며, 축제의 기획, 행사장 시설배치 및 행사운영, 축제의 관광상품화 등 60여 가지의 다양한 평가를 거쳐야 하며, 따라서 자체경비도 최소 1억원 이상의 경비가 조달되어야 한다는 규정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의 충렬제를 가지고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가면 언젠가는 저희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축제, 전 세계의 축제로 이끌어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충렬제 예산 내역을 질문하셨는데 총 8,378만 9,000원입니다. 구비가 6,0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 1,000만원, 문화원 자체 648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이번 행사를 하면서 협찬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730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현물협찬이 조금 있은 것 같습니다. 티셔츠가 있은 것 같은데 그것은 여기의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온천극장에서 금강공원, 제일은행에서 카네기 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행정 서비스에 관한 답변입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개인적인 소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가장 어려운 구정을 저는 교통단속이라고 봅니다. 불법 주차단속, 교통흐름에 대한 개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 단 하루도 생각을 떠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녁 늦게 퇴근 시간에 어느 지역이 많이 밀리느냐, 왜 밀리느냐, 주차단속이 왜 안 되느냐, 수도 없이 다녀봤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국가 전체가 대도시면 똑 같이 겪는 공통적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도 이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평가가 올해 나왔습니다. 푸른 부산 가꾸기의 일환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데 저희들이 어제 부산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부산의 우수 구로 되어서 6,000만원의 시상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불법주·정차 단속은 특별한 교과서 같은 지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속을 한달 내내 해도 한 달이 지난 그 며칠 이후에는 파리를 쫓고 나면 다시 파리가 몰려오듯이 다시 불법 주차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시민들의 의식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인근 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내가 구민의 한 사람으로, 내가 구의 교통체증을 없애 보고 구의 질서에 한 부분을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쳐주지 않는 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결국은 파리 쫓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온천장 일원의 불법 주차는 5,261대를 단속했고, 앞으로도 주간에는 견인단속반 1개조를 상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야간에는 월 3회 이상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향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확충 등 서비스 향상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해당 지역의 도로 폭은 잘 아시다시피 10미터로써 시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여건에 비하여 교통량이 많고,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몇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온천동 중앙약국 앞에서 천일탕까지 10억원의 예산이 기이 시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관호 의원도 자료를 보셨겠지만 이 10억원 이외에 재개발기금을 좀 더 받아오려고 부산시에 계속해서 로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비를 배정 받을 수 있다면 현재 3미터에서 8미터 정도로 노폭이 불규칙합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고 나면 차량이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도약국 앞에서부터 모여 있는 차량들이 주차장이 안 되고 통과를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불법주차를 억제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견인표지판 등 각종 교통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스스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0온천극장 맞은편 버스정류소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버스가 정차하고 택시가 정차하다 보니까 두 개 차선이 막혀서 뒤에서 차들이 갈 수 없고 신호등이 꺼져 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 전용 정차 표시를 하도록 시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버스가 정차하는 곳은 일체 다른 차가 정차할 수 없도록 함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단속도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개 사육 현황은 2001년 12월에 실시한 가축통계자료에 의하면 2,485가구에서 2,907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는 평균 177가구에 207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14개 동별 현황에 대하여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기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개사육 밀집지역에 대한 문제점 및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2001년 12월의 가축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 구에는 개 사육 밀집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 구 전지역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3조1항에 의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 사육 밀집지역이 형성되지 않도록 계속 감독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견병 예방 접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계획 대비 접종실적은 연간 2,740두 중 2,355두를 접종하여 85.9% 접종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총 2회의 연간실적입니다. 미접종 사유와 금후 접종대책으로는 개 소유주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주로 미접종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구보, 구 인터넷, 동 앰프 방송 등을 활용하여 광견병 예방접종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접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김일현 의원이 말씀하신 한 동에 한 군데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군데로 늘리면 안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수의사의 수급이 원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접종을 하는데 수의사들이 개 한 마리에 1,000원씩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의사들도 기피를 하고 있고, 수의사의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별로 개 사육이 많은 동과 적은 동을 대비해서 방법을 새롭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편성과 예방약품 및 기자재는 부산시에서 일괄 구입하여 각 구에 배정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여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온천교에서 명륜전철역 주차장 구간까지 하천조성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교에서 명륜전철역 구간내 자연형하천조성공사는 1997년 3월 부산시 하수과 주관으로 2단계 수영하수처리장 하수차집관로 공사시 부대공사로써 온천천변 친수공간 확보를 위하여 저수로내에 일종의 물막이보 시설인 도섭지와 조립식 콘크리트 격자를 설치하고 블록내에 갈대를 식재하는 등 초지 조성과 나무계단 2개를 설치했습니다. 1998년 4월 우리 구가 관리권을 이관받았으나 부산시가 하수차집관로 공사의 부대공사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한 예산의 내역을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구가 시설을 인수한 이후 2000년도에는 홍수로 도섭지 일부가 유실되어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며, 초지 조성 부분도 상당 부분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공공근로사업으로 1,800만원을 들여 하천쪽의 유실이 많은 340㎡에 마사토로 평탄작업을 한 후 갈대를 식재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갈대의 활착 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방쪽 부분은 토사 퇴적이 많아 갈대식생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제방부분은 하수시설이 미비하여 일부 하수가 차집관로로 유입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 주변환경을 불량하게 만들고 친수공간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2003년도 사업으로 제방의 하수시설을 정비하고 하수차집관로 유입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 문제는 단편적인 측면에서 보지 않고 전면적으로 하수가 왜 그 쪽으로 나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하수구를 한쪽으로 모아서 산발적으로 아주 환경을 더럽히는 하수가 내려가지 않도록 지금 조사를 한 지가 두 달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생활오수가 온천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륜2동 정각사에서 동래중학교 뒤편 금정구와 경계 구역의 불합리한 경계조정으로 생활권과 재산권이 2개 구로 나누어져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명륜2동 8-38번지 일원과 금정구 부곡4동과의 경계지 9필지가 동래구와 금정구에 걸쳐져 있어 지방세를 분할 납부해야 하는 등 주민불편이 오래 동안 계속돼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인접 구와 경계구역 조정을 요하는 곳은 안락2동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장2동 지역이 금정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제구와 사직동 주변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쪽에 2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7일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하여 구간 행정구역조정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경계 조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군수 회의의 이름으로 부산시에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하자는 안을 올렸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산시 자치행정과에서 여기에 관련된 실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이해관계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절차 또한 복잡해서 많은 시일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간 상호 협의에 의한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상부기관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특별기구 설치건의 등 해결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책을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시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구청장과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들을 좁혀볼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한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대통령령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는 실태조사를 거쳐서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것을 부산시에 건의안을 제출해야 하고 다시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건의된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령이 개정안을 작성해서 국무회의의 상정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공포하는 등 무려 8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현재의 상황으로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걸려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 이런 측면에서 똑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륜동 711-1번지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과, 사유 도로의 폐쇄로 인한 집단민원 그리고 사유지를 매입하여 도로로 활용하는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노선은 1972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되어 30년 경과된 중로 2-69호선으로써, 중앙로와 온천천을 횡단하여 중로 2-84호선에 접속되는 노선입니다. 우리 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수립 용역 결과, 본 노선은 온천천과 지하철로 인해 계획노선의 연계가 어렵고, 인근에 현황도로 등이 개설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서 2001년 12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온천천 횡단부분 연장 110m를 폐지하고 명륜동 구간 연장 165m도로는 노폭을 15m에서 8m로 변경 결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 민원이 있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에 관한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상당한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기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현장을 가 봤더라면 도시계획을 할 때 선을 정비해 줬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다소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현 상황에서 주민들과 땅 지주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일현 의원께서도 현장에 여러 차례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땅 소유주가 89년 당시에 재판을 해서 한 번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소유주가 일방적으로 이 도로를 폐쇄한다든지 또는 막아서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지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민원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관호, 김일현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에 따라 일괄 보충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관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관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미루 주위 문화재 보호구역에 영향받는 가구와 면적은 얼마인지 망미루 이전이 아니라 도로가 개설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봤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망미루 주변 문화재 보호구역내 주위 반경은 30m내 보호구역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1,272㎡에 5필지이고, 현재 거주 가구수는 10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회도로 문제는 부산시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정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온천1동 동장실에서 2000년 8월 29일에 이 보호구역내 주택을 구입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닌 협의 보상을 해서 여기에 우회하는 도로를 만들자는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의 남대문이 도로 한복판에 있습니다. 남대문을 싸고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 남대문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 망미루를 그렇게 두고 바로 도로를 내어서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는 것이 과연 망미루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주시는 사람들은 그런 안정성 확보없이 그냥 주민의 편의성만 생각한다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미루 부분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정관호 의원 말씀대로 우회도로를 한다는 원칙은 세워두되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면밀하게 들어서 더 이상 이 일을 하는데 반론이 없도록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양해가 되신다면 문화재 전문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진단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강대 케이블카 여건이 좋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개발을 잘 해보고 구청내 전담반을 지정해서 추진해 볼 의사가 없느냐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공원개발과 관련해서 별도의 전담 부서까지 지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현 단계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가령 사업이 부산시 단위에서 구체화된다든지 하면 저희들도 부산시와 의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전에 제가 처음 인사말씀을 드릴 때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2012년에 동래구의 장기발전을 만드는 기획단을 만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강공원 개발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 과제로 삼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금강공원에 관한 지식을 얻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금강공원 관리 부분에 관한 것은 시와 협의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온천장 일대 교통소통을 위해서 단속을 강화해 주고, 주 단속회수를 좀 늘려달라는 뜻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 불법 주차단속에는 정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독자적으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온천장에는 거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이 나가서 뜻하지 않는 폭행을 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단속은 경찰과 합동으로 하지 않으면 공권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력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래경찰서가 저녁에 여기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서장과 간담회를 하면서도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직업경찰관이 안 되면 의경이나 전경이라도 보태어 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그런 면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온천1동 주민을 위해서 월 4회 이상으로 단속량을 많이 늘려 줄 수 없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야간단속전담반을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간단속반을 운영했을 때 재정적인 문제, 정원조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근본적으로 단속문제는 폭넓게 의견들을 수렴하고 현실을 감안해서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곡각지점의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 단속지침 방향이 곡각지점의 차량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동단속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차를 한 대 더 구입해서 지금 한 대로 움직이는 차를 2대로 하면 상황이 많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곡각지점은 교통 소통에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꼭 이동단속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관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 다음 김일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견병의 예방접종이 현실적으로 김 의원이 느끼시기에 30%에도 못 미치는 것 같고, 방치된 개 때문에 어린이가 물려서 곤혹스러웠다는 말씀은 저희들에게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천천에 나무다리가 흉물화되어 있고 구청과 하수처리장간에 서로 업무 협조가 잘 안 되어서 하수 관리에 문제점이 많으니까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천 하수관리 문제는 김일현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하수관리처리장하고 저희 구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리처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차집관을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천관리팀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제외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비 온 뒤에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그 구멍이 곳곳에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사업소에서 사람 손이 모자라니까 그 사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가 그냥 온천천으로 범람하는 그런 사례들도 목격을 하고, 온천천관리팀과 하수종합처리장하고 이 관계를 가지고 그 때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아주 원만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도 비 온 뒤에는 즉각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개선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 두었습니다. 다만, 기존 하수관로로 들어가는 관로들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미봉책으로 해봐야 또 하수가 나오게 됩니다. 온천천을 살리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오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깨끗한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은 백 번 들어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미루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급한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600여 공무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문제라 우리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를 빌려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구간경계조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저보고 좀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륜동 711-1번지 도시계획선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하나 정정해 드리고 싶은데 관계공무원이 현장확인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 당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면서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살려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없애지만 이 부분을 살려두어야 한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괜히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욕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동래구에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면서 온천3동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타스트호스트를 형성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답변 자리를 빌어서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고 경험들이 미천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답변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제가 약속드린 대로 정례회 때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정을 구청장 혼자서 이끌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김진성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과 600여 공무원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많은 지식인들과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의견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따가운 질책을 해주시고, 또 잘할 적에 박수를 쳐주시고 해서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같이 매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답변이 의원 여러분들에게 비록 만족감을 주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시금석이라는 뜻에서 좋은 뜻으로 해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상세하게 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과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이진복 구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