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의사담당 박자호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지난 11월 29일 제122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03년도예산안 심의 등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최종정리 예산으로 그 편성방향은 지난 5월 7일 2002년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의 추가, 변경 내시액과 필수경비의 과·부족분을 조정·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총 규모는 893억 7,1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796억 1,000만원보다 금액으로는 97억 6,100만원, 비율로는 12.3%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 예산액 730억 3,400만원보다 97억 5,900만원이 증가된 827억 9,3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에서 200만원 증가되어 총 규모는 6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26억 9,300만원과 재원조정교부금 추가내시액 28억 5,100만원, 그리고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사업과 온천천 정비 사업 등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시된 사업비 21억 1,000만원, 금강로에서 만덕로간 도로개설사업 등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내시된 3건의 사업비 10억 6,500만원 등 총 97억 5,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이들의 의존재원을 용도에 맞게 계상하는 한편,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액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거지전용 주차장 수입과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일부 예산과 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에서는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액을 가감·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편성된 예산중 절대공기 부족과 계속사업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보건소 신축사업 등 30건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76억 7,3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 그리고 우리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결산정리 예산인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열흘 남짓 남은 임오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계미년의 새해를 맞으시기 바라며, 금년 한 해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베풀어주신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길용 위원입니다. 2002년 11월 2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이 제출되어 동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동년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양일간 예결특위 종합심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12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98억 2,9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액 710억 1,900만원 보다 88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765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656억 6,200만원 보다 108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33억 1,5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액 53억 5,700만원 보다 20억 4,2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안 증감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2002년도 당초 예산에서 금액으로는 108억 5,200만원, 비율로는 16.5%가 증가되었으며, 세목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억 5,500만원 증가로 미미하나 조정교부금은 50억 5,300만원, 비율로는 31.2%가 증가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55억 4,400만원, 비율로는 31.5%가 증가되어 이는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를 위한 집행부 측에서 여러 경로로 수많은 예산 투쟁과 노력의 결과로 여겨지며, 특별회계는 2002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20억 4,2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 298억 9,600만원, 사회개발비 340억 1,300만원, 경제개발비 112억 1,200만원, 민방위·예비비 등 기타 13억 9,3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16.5%가 증액된 108억 5,200만원 중 일반행정비가 11.9% 증가된 31억 6,900만원, 사회개발비가 18.8% 증가된 53억 9,200만원, 경제개발비가 24.8% 증가된 22억 2,7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아, 이는 경상경비를 최소화하여 사회복지 수준 향상, 문화, 환경,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 도로망 확충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 원안 심사코자 노력하였으나 당 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다소 변경되어 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감사,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의 사회단체임의보조 5,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관광및국제교류, 국제교류, 경상적경비, 여비의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 2,7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구민협력운영,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의 동새마을문고 도서 구입비 2,1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1,800만원 중 1,800만원 전액 삭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공원녹지, 녹지공원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의 가로수 화단관리 자재구입비 5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업자원개발, 산림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의 식목일 행사 및 무단경작지 복구 식수 묘목구입비 1,050만원 중 150만원 삭감, 지주목구입비 210만원 중 90만원 삭감하여 총 삭감액 3,840만원은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등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03년도 예산안은 자체 재원의 한계를 국·시비 보조금 확보와 일상 반복적 경비를 최소화하여 보건소 신축, 동래읍성지 복원 계획용역, 도로망확충, 사회복지수준향상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를 향한 예산편성이 돋보입니다. 2003년도예산안 편성 과정에 집행부 측의 노력에 격려와 채찍으로 이해하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주영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30일 심사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정책에 따라 지방세를 타 지방단체와 중복 과세했을 시 납세자가 부과과세증명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규정을 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구에서 직접 관련 자치단체에 납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명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은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30일자 심사하였고,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18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은 구도 노선 인정으로 인해 구도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세입을 구에 귀속하는 것과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기금별 운용규모는 장학기금 2억 139만 4,000원으로 운용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 주민 중 중·고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노인복지기금은 2억 5,060만 3,000원으로 운용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노인들의 복지사업의 기반조성 및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여성발전기금은 1억 5,835만 8,000원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기금목표 2억원을 달성코자 매년 5,000만원씩 적립하여 여성복지사업의 기반조성과 여성들이 지역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다음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규모가 1억 8,407만원으로써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모범음식점 육성 지원, 위생업소 건전영업 단체, 시민자율 참여기회 확대 및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문화 개선 등을 위하여 편성된 기금으로 효율적인 기금 활용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03년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규모가 재해대책기금 5억 5,2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9,800만원 등 총 7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한 경비와 적립금으로 편성된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구청장)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