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행정사무감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02년 12월 1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3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동년 12월 24일 예결특위 종합심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93억 7,100만원으로 금회 증가액은 97억 6,1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는 827억 9,300만원, 금회 97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65억 7,800만원으로 금회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증액된 세입은 총 97억 5,9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10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 28억 5,100만원, 국·시비보조금 26억 9,300만원, 특별교부세 31억 7,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을 가감 정리하고, 보조금사업의 구비부담분과 내시된 보조금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조정교부금 등 추가재원의 내시가 늦어 사업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예비비에 33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 2002년도 회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30건 76억 7,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이후 금년말까지 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토록 예산 총칙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2회 추경 예산은 연도 마무리 예산으로 금회 추경이후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된 때에는 연도 폐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심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집행부에서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원안 심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동래구청,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 중 느낀 점 한 가지와 결과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 느낀 점 가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의회에서의 답변을 구가 구민에게 앞으로 구에서 할 일에 대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긍정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 조차 세우지 않고 방치한 사례는 민선 구청장이 이끌어 가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례임으로 다시 한 번 지역 주민의 편에서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어 자기 자신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과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과적인 감사를 위하여 143건의 감사자료요구와 6건의 현지확인, 그리고 각 실과의 6급 이상 공무원에게 출석·증언을 요구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의사항은 112건이었으며, 현지확인은 6개소를 실시하였고, 구청에 대하여 15건의 시정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02년도 기획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기획총무위원장)

주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명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동래구 사회산업국, 도시국과 14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97건의 감사자료요구와 5개소의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각 부서는 업무와 관련된 6급이상 공무원을, 동은 7급이상 공무원의 출석증언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실시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의사항은 83개 분야, 현지확인은 5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구청에 대하여 2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1건의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사회도시위원장)

김명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신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일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1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3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금 대부 신청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던 것을 “동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여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김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말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운영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이진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하였던 임오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갈등과 반목은 역사의 뒤안길로 묻어버리고 우리 모두 포용과 화합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힘차게 맞이 합시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