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주영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제4대 구의회 제120회 임시회에서 총무국의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에 치뤄진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개최한 한일월드컵축구대회는 성공리에 대회를 개최하여 72년 월드컵 축구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으며, 특히 꿈으로 여겨졌던 4강 신화는 우리나라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운융성의 좋은 기회라 여겨집니다.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우리구에서도 9월 개최 예정인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벽한 준비는 물론 우리구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 전 직원은 지난 7월 2일 취임한 민선 제3대 이진복 구청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부산의 중심도시 동래건설을 위하여 친절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 실현, 풍요롭고 희망찬 복지사회 구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전통있고, 찬란한 문화관광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총무국에서는 새 시대에 걸맞는 사고 전환과 능력배양,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효율적 예산집행, 자주재정 확보를 위한 공정 과세 및 징수, 향토문화의 계승과 문화재의 보존 관리, 구민 만족을 위한 민원봉사행정의 정착, 동 행정 적극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총무국은 국의 고유업무 외에 현업 업무 담당 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총무국 산하 170여 직원은 구청장의 지휘 방침을 받들고,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해당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진도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총무국 소속 담당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우선 총무담당입니다. 정재헌 행정담당입니다. 선차윤 구민협력담당입니다. 박명규 전산담당은 부산지방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중에 있으므로 김소연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천만호 위원입니다. 지난 6월부터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였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 근무로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신고된 바는 없고, 주5일제근무 자체가 4째주 토요일에 휴무하면 월요일마다 매월 1시간씩 근무를 더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4시간을 다 근무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문제점은 아직 없었습니다.

토요일 근무부서를 보면 민원봉사과, 세무과, 지적과 등이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허가 접수는 됩니까?

민원부서의 토요전일근무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 사항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허가 사항도 접수가 됩니까?

민원부서에서 접수가 됩니다.

사실 민원봉사과, 세무과, 지적과는 일이 많은 부서인데, 그 3개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불평은 없습니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불평은 없고, 토요전일근무제는 토요일에 반은 출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출근을 안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5일근무제와는 별 차이가 없는 제도이고, 또 민원을 위해서 민원부서의 반은 근무를 하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불편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전면실시가 되지요?

내년부터 전면실시할 계획인데 아직까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전면실시가 된다고 보면 민원부서만 계속 토요일에 근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민원부서로 지정되면 민원창구수당도 받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하고 그외 부서는 토요휴무제도를 하기 때문에 시험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민원부서에서 접수는 된다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표창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발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모범공무원 선발기준은 각 부서에서 창의적인 업무수행과 타 직원보다 모범적이고 우수한 일을 했다든지, 실적이 있다든지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중앙의 표창은 시에 상신을 하면 시에서도 선발위원회에서 선발을 해서 표창을 받는 제도입니다. 구청의 경우에는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창군과 자매결연이 언제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고창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것에 대해서 실과 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6월부터 자치단체간 상호 교류에 대해서 자매결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실이고 어떤 것이 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화합이라든지 행정적인 상호교류라든지 문화, 예술, 체육 모든 면으로 봐서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북 고창군과 우리 동래구는 문화적으로도 비슷하고, 문화교류행사 특히 전북 고창의 모양성제라든지 우리 동래구의 충렬제, 그쪽의 예술단, 우리 예술단, 우리 구청장과 그쪽의 군수, 우리 의회 의장과 그쪽의 군의회 의장이 상호 교류함으로써 화합도 잘되고 이런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추진계획을 보면 장수노인 체육대학이라고 해서 건강생활체조, 단전호흡 등 300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까?

솔직히 생활체육업무가 이번 기구 개편으로 7월 1일부로 총무과로 넘어온 업무입니다. 금년에는 종전처럼 이런 업무가 되고 내년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체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에 현재 매일 민원처리가 얼마나 되며, 사업체 홈페이지 사이버 타워에는 저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홈페이지는 월 평균 79,227건이고, 사업체 홈페이지는 12,000건입니다. 사업체 홈페이지는 동래구 홈페이지에 비해서 1/7 정도 되는 실적입니다.

알겠습니다.

2페이지 인력 관계에서 정원이 4급 4명, 6급 5명, 7급 8명, 8급 8명이고 기능, 고용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7급이 9명, 8급이 9명으로 되어 있고, 9급이 정원에는 없는데, 1명으로 되어 있고, 기능, 고용이 7명인데 4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32명에 현원 3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5급이 정원 4명에서 현원 5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광수 기획감사실장이 아직까지 공로연수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1명이 많은 것이고, 7급 1명과 8급 1명이 적은 것은 직급별로 배분을 하다보면 직급별로 안맞아집니다. 인사 교류라든지 진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맞아지는 경우가 된 사항이고, 기능,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에는 7명인데 현원은 4명인 것은 전체 정원 관리하기 때문에 총 인원을 관리하다보면 기능직 7명이 되어야 되는데 4명으로 되어 있고, 타 부서에도 그렇는데 이것은 총 정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기능 정원이 7명이고, 현원이 4명입니다. 7급, 8급, 9급 이렇는데, 인건비 관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정직원보다 기능을 고용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 정원제라는 것은 동래구 전체를 8급이 몇 명, 9급이 몇 명 이렇게 되면 총 정원제는 맞아집니다. 인사배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지나서 근속승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8급으로 되어 있다가 7급으로 되어버리면 숫자가 틀릴 수 있고, 고용, 기능의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배치 계획에 의해서 연말쯤되서 타부서와 배치만 맞추어지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래구 공무원이 정원 576명에서 현원 591명인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총무과는 32명 정원에서 33명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총무과가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동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총무과에서 이렇게 현원이 많다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정원 몇 명, 현원 몇 명 이것은 대체적으로 다 맞아지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시안게임 파견 등, 지금 총무과에서 2명이 파견되어 있고, 앞으로도 2명이 더 파견되어 나갑니다. 행정계 주무가 파견되어 있고, 구민협력계도 파견이 되어 있고, 부서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별도 정원이 부족해서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동래구 전체 60여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정원과 현원은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총무과 인원이 별도로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총무과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파견을 갔으니까 부족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지면 모자랍니다. 아시안게임 파견은 일시파견이기 때문에 33명 안에서 이광수 공로연수자도 들어가고, 파견된 숫자도 들어갑니다. 제외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맞는데, 동사무소나 다른 부서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량이 가중되어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부서가 많고, 일선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남자 직원이 없어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인원을 풀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총무과가 현원을 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전 부서가 정원과 현원이 거의 다 맞고, 동에도 거의 다 맞습니다. 일부 한 두 개 동의 직원이 갑자기 사표를 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한 명 정도 결원이 생겼습니다. 복산동에 며칠 전에도 사표를 낸 직원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획감사실 정원 27명에 현원 27명, 우리 32명에서 33명 현황으로 같이 보는 것으로 교육 등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정원 27명, 현원 27명, 총무과 정원 32명, 현원 33명, 재무과 정원 19명, 현원 21명, 세무과 정원 39명, 현원 39명, 문화공부과 정원 27명, 현원 26명, 민원봉사과 정원 22명, 현원 24명, 생활행정과 정원 16명, 현원 16명, 사회복지과 정원 21명, 현원 20명, 환경위생과 정원 24명, 현원 26명, 청소행정과 정원 20명, 현원 19명, 지역경제과 정원 17명, 현원 17명, 교통행정과 정원 34명, 현원 35명, 건설과 정원 33명, 현원 33명, 허가민원과 정원 28명, 현원 24명, 지적과 정원 19명, 현원 19명, 수민동 정원 12명, 현원 12명, 복산동 정원 10명, 현원 9명인 것은 며칠 전에 사표를 한 사람이 내서 그렇습니다. 명륜1동 정원 8명, 현원 8명, 명륜2동 정원 10명, 현원 10명, 온천1동 정원 10명, 현원 11명, 온천2동 정원 11명, 현원 11명, 온천3동 정원 12명, 현원 12명, 사직1동 정원 8명, 현원 8명, 사직2동 정원 10명, 현원 10명, 사직3동 정원 11명, 현원 12명, 안락1동 정원 10명, 현원 10명, 안락2동 정원 11명, 현원 13명, 명장1동 정원 11명, 현원 11명, 명장2동 동 정원 10명, 현원 10명 이렇게 해서 부족한 것은 갑자기 사표를 냈다든지, 파견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정기 인사라든지 수시 인사가 있을 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정원을 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많고 이런 것은, 오히려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주무가 솔선수범해서 아시안게임에 파견을 가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직원을 배치할 때 인구에 비례해서 배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조직 인력 정원을 책정하고, 총무과에서는 배치만 합니다. 정원 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대통령선거의 완벽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 방법에 보면 동주민자치센터의 회원들은 개인적으로 선거 운동을 해도 괜찮습니까? 선관위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해도 괜찮습니까? 이번에 우리 동을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선관위에 등록을 하지 않고 운동을 하니까 선관위에 고발이 되어서 위원장에 해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가고 싶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선관위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위원장이나 개인들은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통령선거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관련된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서 각 동에 누구누구는 선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아서 공문으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미클럽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클럽 활동실적이 축구회, 건각회, 볼링회, 테니스회, 기우회 등 5개 종목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입상경력이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입상경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입상 경력은 취미로 하기 때문에, 선수 같으면 입장 경력을 중시하는데, 얼마만큼 회원의 단결이 잘 되느냐, 참가를 잘 하느냐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입상 경력은 별로 없는데 2002년 지원 현황은 축구회에 35만원, 건각회에 35만원, 볼링회에 35만원, 낚시회 25만원, 생태계보존회 25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회는 시장기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할 정도의 실력은 못됩니다.

건각회의 이상호 부회장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풀코스를 3시간대 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건각회는 지금 각종 대회에 나가서 순위 안에는 못 들어도 10위권 내외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축구회는 각종 대회에 나가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적도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예산 지원을 조금 한다고 하셨는데, 축구회에서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체육대회 등에서 입상자가 안 나왔으면 안 나왔다고 기록이 되든지 아니면 2002년도 부산시장기대회에 참가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구 예산이 50만원 지원이 되었다면 그 대회의 입상경력이 없다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반기 실적인데, 하반기에 상반기 실적을 예를 들어서 예산 탈락이라든지 준결승에 올라갔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연말에 지원할 때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모범·우수공무원 해외연수 20명이 있는데, 2000년도에도 우수공무원이 해외 연수를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다 온 공무원 중에서 갔다온 좋은 경험이나 사례가 있습니까?

해외 여행을 갔다 오면 갔다 온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복사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갔다 온 보람이라든지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업무수행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행도 해 보면 마음을 열 수도 있고, 안목도 넓어지고 여행은 안 가는 것 보다 가는 것이 나은데, 예산과 관련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표창도 받고, 여행도 가고, 이런 상호간의 모순되고 단점도 있지만 어떤 것이 장점이냐, 또 20명만 간다든지, 또 외국으로 가야 되느냐, 국내로 가서 인원수를 많이 주느냐 하는 것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방면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인원을 확대하고 외국으로 가는 것 보다 국내에 안 가 본 곳도 많고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인당 7, 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비로서 중국을 5박6일 간다는 것은….

이번에는 3박4일입니다.

하여튼 한 분을 줄이더라도 경비가 충분하게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3박4일로 중국을 가다보니까 왔다 갔다 비행기 값으로 다 쓰고 실제로 보지도 못하고, 제주도라든지 설악산이라든지 우리 나라도 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20명보다는 100명이 낫고,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적은 예산으로 국내에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 분한테 7, 80만원으로 해서 중국에 갔다오면 충분히 못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이고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이라든지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7페이지 푸르고 꽃이 있는 동래 만들기가 있는데, 우리 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락여중에서 전자공고 들어가는 길이 200m 정도에 좌측에 화단이 있고, 우측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몇 번을 지나다녀도 사업 자체가 꽃도 제대로 심어져 있지도 않고, 전자공고에서 한 번씩 할 때는 주민들이 호응을 하는데, 전혀 안할 때는 화단 자체가 더럽습니다. 특히 방학 때는 더 더러웠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아침에 등산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부구청장께서 마라톤 코스, 성화봉송로 코스의 꽃심기라든지 환경정비를 하시고, 10일은 부구청장, 전 국장, 관련 과장, 동장이 정비를 하는데, 이 코스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민원봉사과, 롯데백화점, 메가마트에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하고 난 이후에 6,900건이라는 건수가 있는데, 사실 이 세 군데 보다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지원 사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더 설치할 장소라든지, 지금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금년 5월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그 실적과 또 민원인이 더 필요로 한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메가마트는 언제 했습니까?

그것도 8월에 같이 했습니다.

세 군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의 것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저도 메가마트에 있다는 것은 작년에 듣고 잊어버렸는데....

메가마트 1층 정문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 자체가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롯데백화점이나 메가마트에 한 두 대를 더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대 정도는 더 놓아두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해외 연수 관계를 정관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기획감사실의 배낭여행도 있던데, 배낭여행과 해외연수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배낭여행은 종전까지 기획감사실에서 했고, 이번에 해외여행은 총무과의 주관으로 모범공무원 해외 연수로 처음 중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 구청에서 똑같이 중국으로 가면서 배낭여행고 있고 해서 사실 중첩성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해외여행은 한 개 부서에서, 모범공무원 표창 같은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제 말씀이 배낭여행은 지원금이 60%정도 밖에 안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할 때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우리 모범공무원들한테 우수 시상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중국에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태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이중성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한 개 과에서,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든지 총무과에서 하든지 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 인력 현황을 보면 투표해서 종사원, 서기, 간사가 있는데 이 인원의 합계가 틀립니다. 소계가 422명인데 4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직원도 간사가 63명이고 서기가 53명이면 116명인데 1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도 잘못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소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63명 더하기 53명 하면 116명이 되어야 되는데 118명으로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국·시비 지원금이 1억 7,200만원이고 지원이 9,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가 7,400만원 되어야 할건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7,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300만원이 맞는지, 7,400만원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숫자가 틀리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100만원 단위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절산 부분이 생기면서 절산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돈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절사상의 차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볼 수가 없다 아닙니까? 사사오입을 했다는 이런 말입니까?

사사오입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절사를 한 것입니다. 소숫점 이하는 끊어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소수점 이하는 나올 것이 없다 아닙니까? 1억 7,200만원에서 9,800만원 빼버리면 7,400만원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향후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 이것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인 모양인데 이것은 14개 동에 동별 배당을 하면 똑같이 배당을 하는 것입니까?

운영비는 똑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태현입니다. 지방자치 제4기 출범에 즈음하여 이렇게 위원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기 경리담당입니다. 김영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허한영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의 200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천만호 위원입니다. 보건소 신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38억원이 소요된다고 했고, 시비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시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원 세 분과 함께 회의라든지 협조 요청을 했는지요?

구청장께서 개별적으로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8월 8일에 구청장께서 직접 시장과 면담을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지휘보고를 하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서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예산 관련 부서 실무선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 예산에 반영이 되면 내년에 반영이 되는데, 그러면 38억원이 반영이 될지 삭감이 될지 모르는데, 이것은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만약에 소요예산 38억원이 안되었을 때는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38억원이 안된다고 확정이 되면 계획 변경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만 유인물에 보면 구비가 13억원이고 시비 요청이 25억원입니다. 25억원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이 되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물론 시에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 작업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다시 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 부지가 200평이 있는데, 그 부지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부지도 당초에 구청장이 보고할 때 같이 합쳐서 시유지를 무상양여해 달라고 보고를 했는데, 사실상 시유지는 실무진에서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무상양여하는 것은 되면 좋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하는데까지 해 보고,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시유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투자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시유지를 우리구에서 불하를 받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요?

아닙니다. 당초 계획은 시유지 이것은 그 당시에도 절충을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어서 시유지는 불하를 받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순수한 구유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사업을 하면서 시유지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과장께서 파악을 안한 모양이네요. 다시 한 번 알아 보세요.

당초 계획은 구비와 현 보건소 매각 대금해서 시비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 전사업자가 물러났다 아닙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결말이 났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추진했는데, 실시 설계 용역까지를 했는데...

전임 사업자들이 구속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 구청과 계약을 했던 것 모든 것이 종말이 났느냐 말입니다.

예.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우리는 계약하는 것까지 승인을 해 주고, 조사 받는 것까지는 아는데, 종말은 어떻게 났는지, 아직까지 유효하게 되어 있는지, 우리 위원회는 3대에서 4대로 넘어오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업자는 물론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 부분에 대해서 아무 하자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 났습니까?

예.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시유지 무상양여 3필지에 대해서 전혀 관계를 하지 않고, 그 업자들이 전체를 다 지어서 20년 양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평수가 이 평수보다 엄청나게 컸습니다. 시유지 그 위에 그대로 집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불하보다는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무상양여에 대해서 승인이 다 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문제는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더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면적도 늘어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시유지는 무상양여가 어렵기 때문에, 단지 쓰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쓴다는 것은 건물을 지어서 쓴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차공간이나 녹지공간이나, 그 앞에 건물이 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땅은 어차피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은 괜찮고, 과거의 그 문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민간인 부분이 해결되고 난 후에 당초 보건소 건립 계획은 시유지 부분은 제외하고, 쓰는 것은 우리가 씁니다. 단지 그 부분을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으면 건축 면적이 늘어나는 그 차이입니다. 건축면적은 어차피 늘어날 수 없고, 이 부분은 무상양여가 안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에 들어 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 갔습니다. 시비가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 갔습니다.

보건소 짓는다고 명륜동, 온천1동 주민들까지 대충 감을 잡아서 온천1동의 한독직업학교 땅을 팔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온천1동 주민까지 보건소가 향후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와 집행부의 차이가 뭐냐하면 처음에 보건소를 지을 때 경영수익사업 쪽으로 모습을 바꾸어가다가 업자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제 이 사업이 명륜전철역 역세권에 있습니다. 역세권에 보건소가 들어서면 예전에 가게에 세를 주고 임대료를 받던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할 수 있는 상권을 살려주고, 보건소는 앞쪽에 지어도 충분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 세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동네를 살려주고, 과거에 돈가스 집에 손님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것도 꼭 보건소만 지을 것이 아니고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은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평수가 넓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설계에 넣어서 역세권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했다가 파산이 됐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시간적 관계, 이자 부분 이렇게 손실이 많이 생겼습니다. 계획만 잡고 38억원이니 이렇게 보고만 했지 실행을 할지 안할지 모른다 말입니다. 과연 새로운 구청장이 와서 시장을 만나고, 물론 계획이지만 실행 가능한지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100% 된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실행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재무과장으로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계획도 잘 잡으시고 하실텐데 물론 시에서 어렵습니다만, 구청장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시의원이라든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강력히 부탁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상당한 건수가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하는 업체는 동래구 관내 업체라고 하는데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건수는 48건이고, 업체까지는 당장은 파악은 안됩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는 항상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예. 수의계약 관계는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에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맥락에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는 재무과 독자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을 하는 것은 주무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가장 성실하고 일을 잘 하는지 그 부서에서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들은 항상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관내 업체이니까 현황은 다 나와 있습니다.

새로 업체를 만들어서 입찰을 보려면 곤란하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수의계약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어느 개인이 그런 업을 만들어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우리 구청에 찾아오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