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0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생활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윤만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6페이지 세입 전망에 보면 유흥주점 중과 완화라고 해 놓았는데 특히 줄어든 세액의 대비액이라든지 각 동별로 유흥주점 중과 완화한 차이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까지는 유흥주점 중과 면적이 65㎡ 이상이 되면 중과를 해 왔는데 면적이 100㎡로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에 중과한 업소들이 많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000만원 정도가 결손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손된 부분은 연말까지 세외부분에서 징수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는 유흥주점은 중과를 안 한다는 말이죠?

예, 면적이 100㎡가 되어야 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주로 밤에 동별로 담당자가 나가서 했는데,

그러면 세금을 매기는데 동별로 주소나 번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나옵니다.

지금 답변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행불·무재산 체납자에 전국 재산조회 후 과감한 결손처분 확행으로 나오는데 이 기간은 없습니까?

체납세는 5년간 관리를 하는데 물론 5년이 넘으면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이 되는데 저희들이 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은 계속 시효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손이 안 되고, 실제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되었을 때는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이후에도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5년이 되면 결손 처분을 합니까?

5년 이후에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관리를 해서 받을 수 있다는 심정이 갈 때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재산이 후순위라든지 할 때는 결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에 간간히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다가 살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나서 남의 명의로 해 놓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하면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자기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명의로 안 되어 있는 재산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은닉되었다는 것이 조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조사가 되었을 때는 보전 신청을 한다든지 그 외에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체납액 정리에 보면 1,000만원 이상 상습 고질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 건수가 얼마나 되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40명 362건에 18억 5,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제일 많이 고질적으로 체납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억원 이상을 3건 관리하고 있는데 혜성건설이 1억 17만원, 대한휴지가 2억 2,000만원, 한희봉 씨가 1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납이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체납정리담당 류환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현재 세 사람입니다. 주식회사 혜성건설은 이미 부도가 났습니다만 옛날에 법인 소재지가 동래구로 되어 있어서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지금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구세 중에 체납이 가장 많은 법인은 대한휴지 주식회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동래 온천장에 문화호텔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체납된 주된 사유로는 법인과 개인간의 상속문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문제로 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로 공매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 공매 의뢰하였으나 반려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소송 관계가 끝나야만 저희들이 체납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선 순위로 압류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한희봉 씨는 취득세 체납자로 총 3억 2,0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억류를 해서 2억원을 수령하고 1억 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부도가 나서 시세·구세에 막대한 손실이 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도산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이 안 되시면 법인이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법인은 차압이 들어오면 끝나지만 법의 종류에 따라서 개인에게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일반 법인은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주들이 지분을 투자해서 주식을 출자해서 하는 유한 회사는 1,000만원이상 고액으로 체납된 법인은 없습니다.

주식회사나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 주식회사는 법인의 주식을 즉, 돈을 투자하는 것이고, 유한회사나 합자회사는...

그 얘기가 아니고 주식회사는 부도가 났을 때 개인에게 압류가 나가는데 동래구에는 부도가 난 업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예, 없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판을 뗀 차량을 교통행정과에서 인수를 해 갑니까?

방치차량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방치차량이라는 것은 차를 주차할 수 없는 곳에 일정한 기간 방치를 하면 30일간 여유를 두고 계고를 해도 안 되면 폐차를 시킵니다.

그 질의가 아니고 번호판을 떼어간 차량을 교통행정과에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30일이상 경과되면 싣고 가느냐는 것입니다.

싣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 입안과정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책임을 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못 진다고 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해도 24시간 이내에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 시간 외에는 방치차량으로 봐야 됩니다.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납부 안내 홍보 전단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세정종합안내 책자 발간이 1,000부로 되어 있고 통·반장, 법무사 등이 배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래고을지라든지 통·반장을 통해서 각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전달이 되는지 현장점검을 했는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일일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는 동래고을지나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배부가 되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각 동에 통·반장이 아시는 분은 열심히 가정으로 배부를 하시는데 어떤 통장은 폐기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위원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비실에 그냥 묶은채로 그대로 놔두는 곳도 있습니다. 통·반장이라면 준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배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절차상 많이 연구해서 주민들에게 모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차량에 따른 자동차세 차별 과세로 인해서 6억 1,200만원이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차등 과세로 인해서 건수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몇 년도에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10년 이상된 차량은 최고 50%로 감소되는데 매년 5%씩 감해서 50%를 초과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이상 차량이 5%부터 시작해서 50%까지 감면되고 50%까지 감면되고 나면 그 이상은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차량이 연도별로 3년이상은 얼마, 5년 이상은 얼마, 10년은 얼마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영길 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만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삼 문화관광담당은 오늘 집에 급한 사정이 있어서 하루 연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마상준 문화재담당입니다. 박희환 공보담당입니다. 이상오 운영담당입니다. 김정식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전국 온천지역 자치단체장협의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앙건의사항처리라고 해 놓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래충렬제가 작년과 올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만 과장께 부탁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 형식에 그치지 않는 동래 구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홍보와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전한 유통 관련 업소 정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게임장, 노래방, 비디오감상실 등 358개 업소를 중점 지도 단속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등록취소 4개, 영업정지 114개, 고발 1개, 행정지도 1개인데 영업정지는 어떤 업종인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충렬제행사와 건전한 유통관련업소 정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충렬제행사 관계는 정임석 위원께서 걱정하다시피 저희 구에서 작년부터 우리 구민들을 좀더 참여시키기 위해서 각 단체에 의뢰해서 길놀이 행사를 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각종 단체라든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전한 유통관련업소 정착을 위해서 행정처분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노래방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경찰서에서 통보가 된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노래방 업소 중에 술을 보관했을 경우하고 판매를 했을 경우 행정처분이 틀립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관 판매가 전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제도가 있었는데 작년 10월부터 법이 변경되어서 주류판매를 하면 과징금 처분이 되지 않고 영업정지가 됩니다. 1차에 10일간 영업정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류를 보관했을 경우에는 과징금 제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견진술을 받아서 행정처분을 하겠느냐, 과징금을 받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기 업소 형편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가 되었을 때는 영업정지가 되고 아니면 과징금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노래방에 대한 처분사항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관할하는 단속업소와 경찰서에서도 유통업소에 관련한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 관계 업무는 민생 치안이기 때문에 주민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의 업무는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생치안에는 두지 않고 업소에만 주력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 봅니다. 과장께서는 경찰서 단속과 환경위생과 단속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도 일부 새로 신규업소라든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내어주고 지도 관리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행정처분하는 것이 경찰에서 적발되어서 오는 사항인데 그 중에서 내용을 보면 노래방에서 자기들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서 온다든지 해서 112신고를 하면 파출소에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타 경찰서하고 교류해서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현 실정으로 봐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문화유적지 순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문화유적지 순례가 26회 3,000여명이라고 하셨는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5,000여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방선거기간 중에는 제한되어서 인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께서 전국 온천지역 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어떤 안건을 처리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온천지역 자치단체장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1월 23일에 유성구가 주관이 되어서 동래구, 마산시, 예산군 등 8개 자치단체가 간담회를 해서 2001년도 3월 13일에 결성되어서 그 동안 회의를 세 번, 실무회의를 두 번 개최했는데 안건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는 어렵고 중앙정부와 관련이 됩니다. 건의안 내용을 보면 온천수 이용 허가제 완화를 해 달라고 우리 구가 건의를 하여 완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온천법에서 온천 등에 별도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 하므로 일반법인 민법을 준용하여 명의 변경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직권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이것은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천하고 충주시에서 건의한 것은 온천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해서 되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온천수 이용 허가량의 기준 보완을 해 달라고 아산시에서 건의를 했는데 이것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온천 자원 조사비용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군에서 건의를 했는데 그 사항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양천 지형 관련법을 제정해 달라고 경남 창녕군에서 건의를 했는데 이것도 법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2003년도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세 판매점 설치 기준 완화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관세청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올해 충렬제가 몇 회째입니까?

8회째입니다.

8회까지 가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큰 행사를 주관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잔치를 아무리 크게 해도 그 잔치에 손님이 없으면 필요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래구 하면 충렬제가 큰 행사인데 다른 행사에 비해서 보는 사람이 적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행사 주체가 민도 아니고 관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공무원과 학생들입니다. 8회 동안 해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탈바꿈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들께 제가 개최 종목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보다 올해는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해서 신설되는 종목을 올해 많이 구상했는데 사실은 주관이 3년 전부터 동래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렬제 예산이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을 문화원에 지원해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민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문화원 직원이 사무국장까지 3명이 있는데 3명 가지고는 이 방대한 행사를 개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분야별로 어느 종목은 어느 과에서 맡고 해서 전체 종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구에서 도와주는 형태가 되는데 앞으로 민관 중심의 축제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 주 업무가 홍보인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산 축제 중에서 자갈치 축제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충렬제는 8회를 거치면서 더 나아지지 않고 참여하는 인원마저 적어지니까 기업체에서 여러모로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참여해야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람도 아무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동래구민이 참여했을 때 부산시가 참여하고 또 전국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이지,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미남로터리에 대형전광판이 있는데 거기에 충렬제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매일 화면을 비추고 지하철 역사에도 홍보를 하고, 생활정보지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올해도 작년 보다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적담당 김정수입니다. 민방위담당 전학식입니다. 민원담당 김현수 씨는 오늘 모범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으로 3박4일 일정으로 오늘 중국으로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용우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호적 전산화가 되면 발급 업무는 구청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뗄 수 있습니까?

예. 어디서든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보면 메가마트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장치를 해 놓고 있는데 우리구에도 그런 장치가 계획이 있는지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메가마트와 롯데백화점, 동래구청 세 군데에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인감작업도 전산화가 다 되고 나면 가까운 동사무소 어디에서든지 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대를 주고 해야 되겠네요?

인지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 매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녁에 정산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4페이지 밑에 보면 방문 고객 설문 조사 분석 결과라고 해서 공개 및 우수공무원 표창이라고 해 놨습니다. 방문 고객 설문 조사 위치를 어디에 해 놨는지 궁금하고, 다음 공무원의 표창 관계는 어떤 심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6페이지 친절·불친절 공무원 신고 창구 운영이라고 해 놨습니다. 22건에서 친절 12건, 불친절 10건이라고 해 놨는데, 친절은 어떤 조치를 해 왔으며, 불친절은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 항목을 6개 항목으로 해서 내용은 불가 또는 반려 민원에 대한 설문입니다. 민원을 빨리 처리해 준 것은 별 것이 없기 때문에 불가됐다든지 반려된 분들에게 설문을 지난번에 1,000매를 해서 구청을 방문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인지도 문제를 항목으로 설정해서 보냈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113건만 응답이 없이 돌아왔고, 나머지는 들어 왔는데 거의 반려, 불가된 것은 자기의 잘못으로 알고 상당히 공무원들이 친절하다는 쪽의 반응을 보이고 실정입니다.

그러면 6개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6개 항목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신청한 민원 서류의 불가, 반려된 그 이유는? 예를 들면 법령위반, 보완서류 미비, 담당공무원의 무성의 이런 내용으로 했고, 두 번째 내용은 민원서류를 취하한 이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신청해 놓고 본인이 취하한 이유가 담당공무원의 종용에 의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느냐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민원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동래구청을 몇 번을 방문했느냐 회수 문제이고, 그리고 10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6급 공무원의 후견인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견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또 받았으면 도움이 되었으냐 안되었느냐 하는 내용이고, 다음 민원을 처리하면서 공무원에게 사례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서 점심 대접을 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이고, 기타 민원행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동래구청이 개선해야 될 점이 어떤 점이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친절·불친절 공무원 창구 운영은 인터넷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인에 대한 친절 공무원,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오면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다음에 표상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내용 그대로 기획감사실에 사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친절 공무원 10건은 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또는 교육으로써 갈음한 바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인터넷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봤습니다만 즉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친절 공무원 뿐만 아니라 각종 구정에 바라는 창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있고, 다음 구정 소식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인터넷 접수를 하면 민원봉사과에서 처리가 안되니까 건설과나 허가민원과 등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기일 촉구를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처리 관계가 조금 미온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받기는 받는데, 그 받는 결과 내용이 우리 주관부서와 그쪽 부서와 전체적인 일치가 안되니까 그런 문제의 처리 관계가 미온적으로 되는 일이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총무과에 질의를 했는데 충분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민원의 허가권등 시간을 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월요일에 건축법이 개정되는데 주5일 근무제로 토요일에 쉬게 되면 민원봉사과에서 다른 과의 허가사항이 접수가 됩니까? 총무과장께서는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류 접수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지난번 토요일 건축허가처럼 서류가 일단 미비되어서 서류 접수는 시켜 놓습니다. 토요일 민원 접수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다음 월요일까지 보완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저희 창구에 일단 서류가 미비된다고 하더라도 접수증은 끊어주고 그것이 월요일까지 서류가 완비되면 완전히 접수 완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시킵니다.

그러면 서류가 미비되더라도 토요일로 접수 날짜는 인정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반려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려되면 그 접수 날짜는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행정착오지요. 정확하게 서류가 완비되었다고 봤을 때 서류가 접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인이 몰라서 착오가 없다고 생각하고 접수되었는데 반려가 되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전 부서가 있을 때는 서류가 미비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민원 부서의 접수 창구에서는 해당 부서가 아니면 모를 것 아닙니까. 시간을 요할 때인데 몰라서 접수를 받았다가 반려를 시켰는데 반려가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민원인은 접수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다음에 착오가 생겨서 반려가 되었을 때의 책임 소재 문제가 나오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는 일단 민원부서에서는 그 날짜의 접수증만 끊어 주고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이 월요일까지 되지 않아서 서류가 불충분하면 반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누구보다 유능하신 과장이신데, 접수가 됐다면 모든 서류가 완비되었다는 얘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반려됐다는 것은 서류가 미비됐다는 것인데 미비되어서 시간을 요할 때는 행정적 책임이냐, 어떤 책임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반려되면 그 시간을 놓쳐서 못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토요일 전일 근무를 하다보니까 민원부서만 근무를 하고 다른 부서는 근무를 안 하면 그 해당 부서에서 지적된 미비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단 접수 인정은 하고 미비된 사항이 월요일에 해당부서가 나와서 지적되어서 완결되면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서 미비점이 보완되면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월요일까지 그것이 보완이 안되면 반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접수를 했으면 월요일까지 시간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총 52개소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52개소 중에 음용수로 겸용해서 쓰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있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개소 중에서 음용 가능한 곳이 39군데입니다.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13군데, 현재 생활용수 13군데 중에서 금년말에 2개소는 폐공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충렬사와 명륜1동에 있는 부곡아파트 거기는 80년도에 파다보니까 깊이가 24m 밖에 안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폐공을 시킬 예정이고 39군데는 매월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친절 지킴이 부서대상 선정이라고 해서 우수 2개 부서 시상, 시상금 30만원인데 어떤 부서가 2개부서이며, 친절사례집 발간이 어떻게 100건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 지킴이 부서는 제가 와서 7월경에 고객만족단이 앞서 30명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지 않고 민원인으로 해서 각 부서 또는 동사무소까지 가 보고, 다음 하반기에 전화 친절 또는 고객 평가단을 한 번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부서별로 등위가 나오면 그 등위를 가지고 표상할 예정입니다. 지난 해에는 그렇게 해서 구에서는 허가민원과, 동에서는 안락1동이 친절 지킴이 최고상으로 받아서 한 부서에 30만원씩 시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말까지 종료를 시킨 다음에 연말에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절 사례집 관계는 우리 직원들이 각종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다른 부서의 친절 사례를 모아서 책을 만든 것입니다. 100건 정도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부한 그런 사항입니다.

공무원한테만 배부를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행정과장 조규태입니다. 오늘 동래구의회 제120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태 광고물담당입니다. 김길현 정비순찰담당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정호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생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산 시내 육교에 보면 부산시가 주관하지 않는 체육행사라든지 광고물은 일체 구에서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지난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반도로에서 자기 집 주거지 안에 30㎝를 들어가면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변경된 날로부터 1m 20㎝를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과거에 설치된 간판에 대해서 이동 경로라든지 어떤 법이 저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서울 시내에는 길거리에 떡볶이라든지 어묵 이런 음식을 일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래 역세권에 보면 며칠 안 있으면 아시안게임도 있겠습니다만 동래역 지하철 뒷편에 보면 차량을 이용하든지 리어카를 이용하든지 해서 일방통행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단속을 취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육교의 현판 사항은 구에서 허가를 하지 않고 시에서 허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출 간판을 말씀하십니까?

버스 노선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 주거지 소유 땅 30㎝ 안으로 물리면 지주 간판을 세울 수 있었는데, 그 허가를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했었는데 구청으로 이관된 날로부터 법이 개정된 것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m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설치 허가를 받았는데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있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이용 간판은 30㎝가 아니고 50㎝를 도로 경계선에서 들어가야 되고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온천2동 소재 사업소에 옛날 법령으로 30㎝로 지주간판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50㎝라고 하면 20㎝ 착오가 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럴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만 관내에 워낙 광고물 숫자가 많아서 손이 못 미칩니다. 정확한 상호와 위치를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30㎝로 알고 있었는데 50㎝로 늘렸으면 현재 지주간판을 돈을 많이 들여서 자기 소유지 내에 설치를 했을건데 구청 내에서 법령대로 하면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법령이 바뀌면 옮겨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법령으로 다루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이 없었습니다. 50㎝로 변경이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는 동래 지하철 주위 앞과 뒤에 손수레를 이용하거나 차량을 이용하거나 혹은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좌판을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노점상이 쉽고 차량 통행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공익근무요원 2명을 상시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순찰계 차량이 2대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수시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항시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차량으로 순찰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치하신 일이 있습니까?

근무시간에는 단속이 되고 있고, 근무시간 이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옥외광고 행정시설물이 242개가 있다고 보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옥외광고물 행정 시설물 어떤 것은 계속 붙어 있고, 붙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홍보를 안했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활용할 가치를 못 느끼는지, 시설물에 다른 것만 붙여있고, 붙여야 할 것들이 안 붙어 있는 것이 있지요?

게시판 말입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삼원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삼원기업에서 관리를 하고 자기들이 광고물을 받아서 붙이는 것입니다.

민에 위탁을 했네요?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수시책에 무적간판 철거반 운영해서 추진 실적이 총 25건입니다. 자체 철거는 문제가 없겠지만 강제 철거는 철거장비 지원을 해서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소요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광고지회와 의논해서 철거반을 구성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 예산을 지원해 주면 더욱 좋은데, 지회에서 자기들이 장비도 있고, 또 행정기관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온천1동에 있는 카이저나이트가 이사 가고 없어서 그것을 크레인을 동원해서 철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감이 있어서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경비를 부담시키면 애로 사항이 많네요?

지회 회원들의 경비를 거두어서 하기 때문에 개인 돈이 들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