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0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영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유난히도 자연재해가 심했던 여름이 지나가고 밤낮으로 신선한 바람이 부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위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진료나 접종 등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지역의 보건의료 자원들이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사업들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보건 행정은 지역보건 의료 서비스의 조절자로서 보건의료정보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생각되며, 개별적인 보건사업으로는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암과 같은 질병 관리 사업, 금연 등의 건강 증진 사업 등이 개발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건소의 계획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3년마다 제정하게 되어 있으며, 올해는 3개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입니다. 지역주민의 의료 요구와 민간자본들의 공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지원과 구조조정 등으로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커지고 있어 신규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가용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의 질병 관리와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에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황정순입니다. 제4대 구의회에서 처음 개최되는 제120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보건소 소속 담당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임용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최연옥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정진식 예방의학담당입니다. 백기전 검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사업 및 여러 가지 복안에 대하여 잘 들었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주변 방역 소독 활동을 강화한다는데 방역 방법과 인원 동원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 아시고 계신 것과 같이 방역방법은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역소독수 5명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 자율방역단과 연계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무 방역 자체가 주민에게 와닿지 않고, 하수구 뚜껑에 그냥 하고 가시는데 그것이 과연 흐르는 물에 효과가 있을지, 그것도 분명히 개선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연막분무를 안하고 난 뒤부터 아파트나 단독주택 주변에 모기, 파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 없는지 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분무소독 단독으로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완전 분무 체제에 있어서 지금의 분무소독 방법이 효율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흐르는 지하수에, 도심에 있어서 흐르는 하천에 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장이나 담장 넘어 있는 숲에 분무약을 치게 되면 인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완전 분무체제에 있어서 방역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신대학교 이동규 교수팀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분무방역 방법에 대한 자체 개발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들께서 만족하시도록 개발된 방역방법으로써 모기등 위생해충을 방제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막 부분은 저희도 연막을 병행하면 더 효율적으로 위생해충 방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시에서 보건복지부지침에 완전 분무를 권장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하면 말라리아가 출현하지 않는 지역은 분무를 하라고 지침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따르고 있고, 또 시 자체의 시정 정책 중의 한 가지가 완전 분무정착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시의 지시사항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께서도 지시를 하셨고, 여러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하는데, 연막을 보건소에서는 시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하기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강하게 어필을 해서 방역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고, 그런 방법이 되지 않는다면 우회적인 방법으로도 연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이 위생해충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아직은 분무가 정착된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개발하는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별로 장마가 지고 난 이후에 연막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충렬제 행사 시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만 일반 구민들은 충렬제 행사에 이런 것을 하는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작년에 충렬제 참여를 해 보니까 보건소가 할 일이 없어서 뭔가 보건소도 참여를 하자고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문화공보과와 협의를 해서 보고드린대로 어느 자리에 어느 정도 장소를 줄 것인지 세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도록 하고, 콜레스테롤 검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검사 기법이나 시간도 걸리고 해서 그날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별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검사가 필요하다는 대상을 미리 선별해서, 또 이것은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은 크게 걸러준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당이 있는지 혈압이 높은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행사에 와서 나도 해 보자 해서 혈압이 문제가 있다든지, 당 검사를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고 인식시키는데까지 가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행사 의미도 좋고 주민들에게 와닿는 행사인데, 사실 보건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스쳐지나가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사전에 안되면 당일에 와서 하시는 분들은 극소수라고 생각하고, 방금처럼 동별로 배부된 쿠폰 소지자가 찾아오면 충분하게 의사소통이 된 것으로 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분들은 홍보가 안되어서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해서 감염자가 7명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10명이었는데 한 사람 더 늘었습니다. 초창기에 7명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신문지상과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래구에 정확하게 11명인지 아니면 좀더 많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지대책은 6개월마다 합니까?

6개월마다 하는 것은 감염자 관리입니다. 현재 11명에 대해서 매 6개월마다 상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1명인지는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들은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통 보면 추계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2배 내지 3배가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밝혀져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11명이고, 이 사람이 국내 성접촉에 의해서, 특히 유흥업소에 있는 사람들과의 성접촉에서 감염된 사람은 없고, 대부분 외국에서 감염되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내 성접촉의 위험은 적다고 보고 있고, 유흥업소에 있는 종업원을 1년에 한 번씩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부분은 적은데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음지에 숨어서 성접촉을 할 가능성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아직도 외국에 다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명이 다 남자입니까?

10명이 남자이고 1명이 여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각 학교마다 담배 흡연자가 몇 퍼센트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방금 정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에이즈의 조사 및 확인 절차, 사후 관리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 학교 급식 시설의 위생 관리는 월 몇 회하시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정관호 위원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타 시·도는 연막방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도상에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산시만 분무기로 실시하고 있는데 연막기와 분무기의 환경 오염 차이점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흡연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정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수 조사는 아니고 한 학교만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타난 흡연율이 대략 5에서 6% 정도 됩니다. 중학교라서 전국 흡연율에 비해서 약간 낮은 수치로 나타났고, 고등학교는 아직까지 흡연율 조사를 체계적으로 한 적이 없어서 고등학교 흡연율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흡연율을 알기에는 흡연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한 학교가 중학교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 흡연율보다 조금 낮게 나왔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희들 생각에는 동래구 특성이 전국적인 특성에 비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면 전국 흡연율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흡연율은 낮다고 하셨는데 현재 고등학교의 흡연율은 아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 조사도 해 보시지 않았다 말씀입니까?

건강증진법이 생기고 나서 흡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은 중학교를 대상으로 설문 전수 조사를 했었는데, 고등학교는 아직 설문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동래구 관내에 정확한 학생들의 흡연율 기초자료를 가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이즈 환자 사후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신문지상에도 에이즈 환자 관리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지금처럼 에이즈 환자한테 당근을 주는 식의 에이즈 환자 관리 방법이 옳으냐 하는 문제는 사실 저희가 논의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도 에이즈 환자를 강제적으로 행동 제약을 하고 하면 에이즈 환자가 음성화되는 경향이 선진국의 예에서 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강제력을 동원한 에이즈 환자 관리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에이즈 환자들에게 당근정책을 써서 자기들이 치료나 전파 방지 이런 부분에 당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정부의 관리 방침에 반하게 음성적으로 성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저의 생각에는 에이즈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해서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부부간 감염이라든지 수혈로 인해서 감염된다든지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너무 강제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에이즈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준다든지 생활비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당근정책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부분은 사실은 환경위생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보면 연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수해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연막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아폴로 눈병이 돈다고 해서 교실에 연막을 하는 장면들이 최근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수해지역 같은 데는 긴급하게 전염병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연막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 타당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막과 분무의 환경 위해의 차이를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용량을 사용하였을 때 아무래도 연막의 경우에는 경유를 희석액으로 쓰기 때문에 경유가 환경에 노출되면 더 위해할 것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문헌상에 연막과 분무의 환경 오염 정도를 명확하게 보고해서 발표한 논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유를 희석액으로 쓰기 때문에 연막이 더 해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의 생각이 아니고 시나 복지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막기를 구입한 지 얼마 안된 곳도 있고, 그래서 다시 분무기를 구입하는 사례가 있는데 현재 차이점이 경유 관계 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교수들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연막을 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수해를 입은 지역에는 연막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해 주위만 봐도 연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연막이 아니면 방역을 안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시의 회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백혈병 3명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금 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국·시비입니다. 이 자금은 현재는 아직 소요액이 다 안 생겨서 그렇는데 증가되면 계속 요구해서 충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동에 보면 방역 문제 때문에 제일 논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건소에서 방역을 주 몇 회 하고 있습니까?

분무소독의 경우에는 각 동의 전역에 분무소독을 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의 연막 같으면 동을 도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분무소독의 경우에는 골목길에 분무약을 치는 자체가 목표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분무 소독 이후에는 취약지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취약지가 두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구 관내에 50개의 취약지를 선정해서 매달 두 번씩 나가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개 동을 스케줄을 짜서 돌고 있습니다. 매달 두 번씩은 기본으로 가고,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비가 많이 왔다든지 그런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또 다시 나가기 때문에 매달 두 세 번 이상은 취약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분무소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동에 가면 새마을단체 등이 많이 있습니다. 주 2, 3회씩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미미하기 때문에 하수구를 보면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인력 때문에 그런지 참여가 안되고 하니까 이 부분의 예산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각 단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금고라든지 단체에 손을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보건소에서 예산 부분을 더 지원해 줄 수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자율방역단에 보건소에서 예산 지원하는 문제를 말씀하시지요?

예.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 두 번하는 것 같으면 미미한 사항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다 위임을 한 사항 같으면 예산 부분도 풍족하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단체에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동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있고, 작년에 구청장의 특별 지시로 분무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다. 운영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가능한지 일단은 구청의 예산 부서와 의논을 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연막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연막 기계 자체를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동에 내려준 적이 있어요. 산이 인접하지 않는 지역에는 자연생태계 훼손 부분이 없습니다. 산이 인접한데는 생태계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는 지역에는 연막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지금 6개월마다 에이즈 환자를 정기검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름은 거명할 수 없겠습니다만 11명에 대한 각 동별 분포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장1동에 세 분이 계시고, 안락동에 세 분이 계시고, 명장2동에 두 분이 계시고, 복천동에 한 분, 온천2동에 한 분해서 안락·명장동에 대부분이 계시고 나머지 한 분이 복천동, 온천2동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