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구는 서로 분립한 대립의 형태를 취하는 차이는 있으나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감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1, 2, 3대를 거쳐오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서로간의 이해 상충과 가치관의 차이로 대립과 갈등이 빚어진 사례들을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단체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두 수레바퀴가 보조를 맞추어 잘 돌아가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피해를 당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주민임을 명심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정책개발 및 제안자로서의 역할을 다함은 물론 집행부의 사업시행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잘못된 점이 있을 시 시정토록 하고 전망이 있는 사업은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으며,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해 주는 역할도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인 의원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틈틈이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각종 주요사항과 그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을 시 같은 배를 타고 가는 동반자로 여겨 머리를 맞대어 서로 협력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듣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명확하고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사회산업국 간부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먼저 제4대 동래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12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김명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마음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구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 복지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등 모두 4개 과로 기구가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각 과의 업무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대에 부응하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지원을 비롯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실업자를 위한 고용촉진훈련 실시 등으로 구민들의 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과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계층에 대한 보다 나은 복지 시책을 펴나가면서 더불어 살아 가는 사회풍토 조성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하천, 산지 등 환경보전사업과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지난 6월 월드컵을 비롯하여 오는 9월 29일부터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 선진형 위생접객 문화를 정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 쓰레기 문전수거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아울러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동래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가안정대책, 상거래 질서 확립과 산불예방, 가로변 조경 등 도시녹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산업국의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원활한 구정수행과 구민들의 복지 증진에 구와 의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민복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이 일익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4대 동래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과 직제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에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김명수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본 현황에 보면 지난 2002년 1월 업무보고에는 경로당이 105개로 되어 있고 지금은 104개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없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제가 7월 1일부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인계받기는 104개소로 받았는데 담당에게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입니다. 낙민동 동산아파트에 동산노인정이 금년초에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한 개가 줄었습니다.

그것이 몇 월입니까?

4월경입니다.

폐기되었다면 경로당이 없어져서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왜 없어졌냐 하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길을 내다보니까 건물이 편입되어서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어제 구정연설에서 구청장이 말씀하신 복지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탁아문제인데 동래구 관내에 보육시설이 100여개소 있다고 했는데 일부는 아마 국·시비를 지원 받는 곳이 있을 것이고,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시설에 모두 종일반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적절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어제 구정연설에서 구청장께서 밝혔는데 여기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과장께서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도 구비나 시비의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공립은 10개소에 법인단체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2개소, 구에서 운영하는 8개소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은 운영보조금으로 교사인건비의 45%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원아 중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보육료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시설에는 교사 월급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국·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저소득가정 원아에 대해서 보육료와 급식비와 일부 교구교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지원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보육시설은 몇 군데 있습니까?

공립은 10개소입니다.

공립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정확히 몇 개소입니까?

지금은 68개소입니다.

공립이 10개소입니까?

죄송합니다. 9개소입니다.

나머지는 개인이 하는 곳이네요?

예.

개인이 하는데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보육료와 급식비를 주네요? 국·시비입니까?

국·시비입니다.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왜 구정연설에서는 운영비를 적절하게 지원하겠다고 합니까? 이것은 무슨 뜻으로 얘기했습니까?

사립에..

교구교재비를 앞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 청장께서 하신 말씀은 종일반이라고 있습니다. 종일반에 대해서 현재도 어린이집에 종일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취지가 맞벌이부부를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일반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종일반이라고 합니다. 또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지금 자료에 없습니까?

현재 유치원은 관장을 안 합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를 지원 받든지 여기서 관리하는 보육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68개소 어린이집만 합니다. 교구교재비하고 앞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은 자료에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황이든지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정연설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으면 사회복지과 담당부서에서 오늘 자료에 추가로 내줘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유치원은 금년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이 답변을 할 때는 양해를 구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올해는 제4대 원이 구성되므로 해서 업무보고를 두 번하게 되는데 2002년도 업무보고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지난 해 하고 연관이 되어야 위원들이 보면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월의 보고에서는 사회복지 보훈관련단체 11개 단체, 인원 몇 명, 괄호해서 대한상이군경회 등 했는데 오늘은 보면 보훈단체 5개 단체, 950명, 괄호해서 대한상이군경회외 4개 단체하면 새로 선출되신 위원들은 감을 못잡습니다. 저 역시 지난 번에 11개 단체 했다가 이번 보고에는 5개 단체를 해 놓으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정확한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차이점이 있으면 표시를 해야 됩니다. 경로당 같은 것은 한 개가 없을 때는 어느 동에 무슨 이유로 없어졌다 이렇게 하면 질의가 중복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형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김명한 사회도시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온천천관리팀은 환경위생과 소속입니까?

아닙니다. 건설과 소속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병행된 것이 온천천에 대한 환경 보전이 많은데 거의 업무가 유관된 사항이 많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학생 봉사활동을 하계방학 기간 중 매주 토요일에 실시했는데 혹시 9월 14일 토요일 안락1, 2동, 명장1, 2동에서 온천천 대청소를 한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밑에 보면 공동급수시설이 12개 있는데 우리 관내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량은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먹는물 공동시설이라고 해서 이것은 통상 말하는 약수터입니다. 공식 명칭이 먹는물 공동시설이 주로 금정산에 11개소가 되어 있고 사적공원에 1개소 해서 12개소가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1일 이용 고객이 1O0명 이상 되는 것을 관리하도록 부산시 지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약수터의 수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집수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물탱크가 되어 있지 않고 사적공원에 있는 것은 집수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조그마한 집수시설 있는 곳이 세군데 있고, 그 외에는 바로 나오는 약수터입니다. 사실상 지표수인데 수돗물의 불신에 의해서 일부 애용하는 시민이 있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저수조가 2,00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지하저수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검사는 청소할 때나 할 수 있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청소이행 상태를 확인하기에 앞서 저수조 청소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저수조를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청소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고 나면 청소이행필증을 저희들이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를 보면 지하저수조를 보면 이물질 등으로 상당히 혐오스러울 정도인데 이것을 용역업체를 통해서만 관리감독이 됩니까? 아니면 같이 나가서 보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일일이 확인을 못하지만 일단 대행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하라고 했는데도 안하고 자기들 스스로 청소를 했다든지 하는 보고가 있을 때는 현장확인을 해서 실제 청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4,280개소 중에 통칭 과부촌이라고 일컫는 온천2동 소재 유흥업소도 포함되어 있는지와 우리 구에서 유흥음식점 등으로 허가를 했다면 문제는 없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여개 업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근절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환경관련 업소 중에 수질관리 대상에 세차장도 단속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기준과 단속횟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어제도 의원들 간에 얘기가 있었고, 또 경찰인터넷으로 경찰서장에게 또 우리 구청장에게도 설명과 보고가 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일현 위원과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금성시장 주변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성시장 주변에 있는 업소들은 그 중에 세 가지 유형의 업소들이 있습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세 가지 유형의 업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유흥업은 말 그대로 먹고 즐기는 곳이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는 청장께서 취임하시고 업무보고 시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고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주 전체를 온천2동 동사무소에 모아서 한 번 강력하게 교육을 시켰으며, 각 업주들에게 “계속 위반할 경우에는 아주 무거운 처벌을 할 것이다. 그 때는 이의를 제기하지 마라”는 것을 각서도 징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업소들의 행태가 그 집에서 술을 팔고 그 다음에 손님을 접대해서 같이 동행해서 여관이나 숙박업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손님이 오면 어느 여관, 몇 호실에 가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가겠다 그래서 선불을 받습니다. 선불을 받으면 온 손님들이 어느 여관 몇 호실에 가 있으면 종업원들이 기본적인 술과 안주를 가지고 그 여관에 가서 소위 말하는 윤락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상 식품위생 공무원이 단속하는 입장에서 계속 지키고 있다가 가는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들은 많은 단속을 당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꾀가 생겨서 인근 숙박업소는 잘 안 갑니다. 아예 택시를 타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 버립니다. 저희들이 뒤쫒아 가서 단속한다 해도 사실상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여관에 가서 방금 들어온 손님 몇 호실에 들어 갔느냐 해서 윤락행위 그것도 사실상 경찰관들도 현장적발 자술서를 못 받으면 법원에 가면 거의 다 폐소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저희들이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단속을 강화해 달라 사실상 우리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변의 업소 행위 자체를 없애고 간판이나 조명교육을 시키고 또한 업주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든지 이 업을 타구 쪽으로 바꾸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실상 근절을 하는데는 저희 행정력으로서는 힘의 한계를 느낌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 행정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겸비해서 어쨌든 불법영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관련 건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께서 상세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속기록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상세하게 속기록에 나오면 별로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위원장께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마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차장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차장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세차장은 첫째, 세차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폐수가 집수지에 들어가서 처리시설을 가동했을 때 법으로 정하는 배출허용 기준 이내에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연 2회, 방금 말씀드린대로 처리하는 물이 배출 허용기준 이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채수를 해서 검사전문기관에 검사의뢰를 해서 허용기준이 초과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허용기준이 초과치 않으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차장을 보면 주변 환경이 불결한 곳은 많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차장 전체를 관리하고 지도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도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행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객업소에 관한 사항인데 불법 변태영업 근절 차원에서 위생업소 건전영업 시민 자율 참여를 위해서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제를 실시한 건수가 3건에 23만원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고, 또 계속 추진계획에 보면 1건당 3만원을 포상 해 주겠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불법행위를 어떻게 신고를 해야지 포상금을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포상금 제도가 생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허가나 신고도 없이 부정 불량 식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유통하는 것을 식약청에서 국민 전체가 감시자가 되는 차원에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대상은 무신고 식당, 제조업소, 자판기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왕 질의를 하셨으니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도 식약청에서 당초 제정한 그 취지는 말 그대로 부정 불량 식품에 대한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소위 말하는 전문 신고 건이 있습니다. 전문 신고 건은 무엇을 신고하느냐 하면 무신고 자동판매기, 커피자동판매기만 몇 10건씩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건당 3만원씩 주려고 하면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한 사람이 10건을 신고하든지, 20건을 신고하든지 1건으로 해서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전문 신고 건이 되다 보니까 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는 한 종목에 20건을 신고했지만 자판기는 20대 아니냐 그러면 3만원씩 60만원을 달라고 하고 그것은 못 준다고 이렇게 해서 현재 소송이 붙어서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원 취지를 악용하는 사항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길용 위원의 질의는 1건에 3만원인데 3건에 23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료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소송에 지면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급 기준을 분명히 해야지,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신고하는 사람한테 한 사람을 하루에 한 건을 한다든지 1년에 한 건을 한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20건을 신고하면 60만원을 받는줄 알았는데 3만원을 주었다고 하면 계속 시비거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식약청에 포상 방법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재조정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법 신고업체가 적발되면 거기에 부과를 해서 그 비용을 이쪽으로 돌려 주는 방법을 연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자판기 같은 경우는 행정지도를 합니다. 행정지도를 해서 신고토록 조치를 하고 신고를 하면 사실상 구 수입은 면허세도 들어오고 공채도 사야 되고 수입인지도 사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3만원 주는 건수하고 비슷하게는 됩니다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한 포상을 줄 수 없다는 차원에서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전문 신고 건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신고를 하면 무허가 업소는 조치를 합니까?

예, 조치를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하나하나 직접 조사를 해서 그 사람한테 회신을 해 주고 조치를 합니다.

이런 제도도 좋은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가 전에는 3개 담당에서 이제 4개 담당으로 되었기 때문에 인원도 보충이 되었고 앞으로 잘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번에는 위생관리에서 현재는 식품위생담당하고 공중위생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기본 현황이라고 하면 전체 의원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 인원은 더 많은데 누락되었는지 모르지만 중요 장비에 콤프렉사가 빠져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콤프렉사가 1대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인원도 보강이 되었고 하면 1대라도 더 많아야 되는데 빠져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폐기 처분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1대가 사실상 누락된 것이 맞습니다. 인원하고 위생업무가 올라옴으로 해서 달라진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사회복지과장에게도 말했는데 업무보고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번 1월에 업무보고 한 것을 참고로 했다면 누락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은 늘어 났는데 이것이 빠졌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제는 지난 1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에는 3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물어 보고 싶고, 또 1월에는 황소개구리잡기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안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한 것은 2만원을 정하는 것은 구 방침에 의해서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2만원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청에서 다시 지침을 정해서 그것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3만원으로 조정해서 지급하라고 해서 다시 지시가 되어서 3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식약청에서 내려 옵니까?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옛날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2만원 가지고 누가 과연 신고를 하겠느냐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것은 지원도 해 주고 일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식약청에서 지시를 하면 지원해 준다든지 해야 일관성이 있는 것이지 돈은 주지도 않고 3만원으로 하라고 하면 뭔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돈도 안 주면서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포상금을 주라고 하니까 모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황소개구리 잡기 대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6, 7월에 황소개구리 잡기 대회를 갖기로 했습니다만 선거가 임박해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소위 말하면 불특정 주민들을 모아서 무슨 대회를 해서 시상을 할 수 없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인해서 황소개구리 잡기 대회는 취소를 했습니다.

과장의 답변은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은 업무보고 때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것은 전시행정 효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시효과가 아니라 황소개구리 잡기를 해서 온천천 살리기 분위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우리가 시작했을 때 전국적인 매스컴을 타고 황소개구리 잡기는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절대 전시적인 행정이라고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속단은 안 하는데 업무보고라는 것은 1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을 계획을 세웠으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안 그러면 국가적인 대사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때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국제행사라든지 시 차원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야지 중간에 하다가 안 되면 못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 불량 식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도권 안에 있는 식품 업소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직운동장 주변에 불법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하면 위생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도권 밖이라도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노점상을 주로 단속하는 건설과와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