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먼저 방치차량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세무과에서 세금을 안 내어서 번호판을 떼어 놓았는데 주민들이 볼 때 방치라고 하는 경우, 또 하나는 도난차량,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투기한 것이 방치인데 저희들은 세 번째를 방치라고 말씀합니다. 청장께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에 구의원도 계속 질의하시는 부분입니다. 방치차량 처리기간이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신고가 오면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일단 차적조회를 해서 이전 안내문을 보내어서 10일간 기간을 둡니다. 그리고 안되면 처리명령을 10일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져갈 뜻이 없고 조치가 안 되면 이해 관계인 통고 및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0일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견인을 하고 폐차 및 자동차 말소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통 60일에서 70일 걸립니다. 작년에 교통관리법의 법조항이 바뀌는 바람에 자동차 방치차량은 특별 사복 경찰관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업무보고니까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씨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계직인데 아시안게임에 그것도 지명차출로 파견갔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업무 추진하는 것하고 실제 시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경찰 업무가 저희 구로 7월 1일부로 넘어 와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업무도 미약하고 해서 행자부에 시단위로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를 하려면 최소 직원 3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하면 20만원 통고 처분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안 하면 백만원 범칙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형사고발 하게 되어 있고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IMF가 나고 나서 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업무가 폭주되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70건을 해결하고 있고, 지금 7월말에서 8월에 들어 온 것이 25건입니다. 이런 등으로 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걸리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등, 보안등을 말씀하셨는데 가로등은 설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보안등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당선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골목에 나가면 보안등 해달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저희들도 수차례 듣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 사무감사 때에 자료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획기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선출되신 위원들은 아시지만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런 문제등으로 해서 주민들은 보안등하고 소파수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요구가 민감합니다. 작년에도 어느 정도 절충해서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미약합니다. 이것은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해당과장으로서 전체 동래구가 밝은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안등 하나 설치는 대략 3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에 있어야 설치하기 때문에 다음 예산 때 적극 반영되도록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밝은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