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이행강제금 징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 가능한 부분은 토지나 부동산이나 재산을 조회해서 채권 압류를 해서 건수와 금액을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부도가 나고 재산이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행강제금은 순수한 구세이기 때문에 열악한 구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징수율을 높혀야 되는데 저희들이 적은 인력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다 보니 부도가 나고 재산도 없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징수율을 높이는데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로 정해지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써 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서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지 않는 이상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의 방안은 구청으로서는 힘든 입장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온천동에 한독직업훈련학교 부지에 대한 시행과 계획, 그리고 온천장 위락시설과 연계하여 개발되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동 사업 부지에 대해서 부산시청에 건축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9층으로 총 연면적이 7만에서 8만여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부층에는 오피스텔이 1,000여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1층에서 6층까지는 영화관, 지하는 마트, 또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여성들을 위한 뷰티샾, 이런 다양한 용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온천장의 기존 용도와 연계관계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한독직업훈련학교 부지에 들어오는 규모로 봤을 때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용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온천장이 다시 옛 모습을 찾게 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와 시설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유치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지역적인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대국적인 의미에서 보면 온천장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온천장에 모이므로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옛 온천장의 모습을 찾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교통문제도 있을 수 있고, 도로망이 열악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대급부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상권이 들어오면 기존 상권들과 중복성을 띄어서 상권이 부분적으로 상실되는 사람들의 민원도 예상됩니다만 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 건물이 동래 온천장에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건축물이 완공할 시기가 되면 부산에서 제일 높은 건축물이 우리 동래온천장에 건립됩니다. 그 다음에 완공되는 것은 옛날 시청 자리에 롯데가 100여층이 저희들 보다 늦게 완공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래온천장에 부산에서 제일 높은 상징성이 있는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로서는 방안이 없습니다.

옛날에 허가민원과가 명칭이 바뀌기 전에 건축과로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철거하기 위한 직원들이 대여섯 명씩 있어서 차로 순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없습니다. 왜 그때 그런 사람들이 구조조정이 되고 다 나갔느냐 하면 이런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다 보니까 무허가로 짓는 것을 관에서 행정력이 다 따라다니면서 막을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면 이행강제금 때문에 자진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이 더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득실을 따져서 자진철거하는 부분도 있고, 또 득이 된다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철거는 공공에 반한다든지 중대한 재해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무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든지 직원들이 철거에 임하게 되지만 무허가 건축물 발생이 단속도 다 되지 않을 뿐더러 이행강제금으로써 행정을 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법령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부터 받은 위임사무로써 수행할 수 밖에 없지 저희들이 조례로서 그런 것을 양성화 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원만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었다는 것입니까?

조금 전의 얘기와 똑 같은 얘기가 됩니다만 건축허가시에 시장, 군수가 건축선 후퇴를 시킵니다. 건축선을 지정하는 기준이 통과도로일 때는 도로가 4미터입니다. 막다른 골목일 때는 도로의 길이가 10미터까지는 2미터, 10미터에서 35미터 미만일 때는 3미터이고, 35미터 이상일 때는 소방차가 돌아 나갈 수 있도록 6미터 도로를 내어 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지에 집을 지으면 들어가는 곳도 있고, 어떤 집은 이미 집이 들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로가 요철을 이루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년대계를 볼 때는 어느 시기엔가는 전부 도로가 4미터면 4미터 도로가 일직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도로를 넓힌다는 것은 반면에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그만큼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도로가 넓어 진다면 그 만큼 지가의 가치성도 상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말씀대로 굳이 내가 이용도 못하는 땅을 세금만 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금은 실과세를 하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감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명확치 않다면 예를 들면 그 부분은 개인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분할 신청하셔서 도로로써 지목변경을 하시면 역시 소유권은 내 개인의 소유로 갖고 있습니다만 지목은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세금에서 공제는 받을 수 있겠지요.

보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등기부상 자기 권리 면적이 많이 있는 것을 원하지 설혹 내 땅의 두 평이 도로에 있다고 해서 그만큼 대지면적에서 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폭이 도시계획도로에 준하는 폭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토지환매청구권이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의 토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보상관계에 대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