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9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4대 동래구의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정과 구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하며, 본 위원을 제4대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는 의원 개인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되는 것이며, 그 분야에 해당되는 의안의 심사나 조사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의회 내부의 기관으로 오늘날 행정이 날로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반기 동안 우리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항상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위원들간의 화합을 도모해 나감은 물론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생활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주민들의 사소한 의견도 여과 없이 받아들여 의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에도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 모두는 주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진정한 봉사자임을 명심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119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간사를 선출하고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소봉 위원께서 강신두 위원을 호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호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호천해 주신 결과에 의하여 강신두 위원을 제4대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신두 위원이 만장일치로 제4대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강신두 위원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충웅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제4대 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실은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이 더욱 활기차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구의회와 집행부간의 창구 역할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은 2건으로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배경으로써는 병역법이 개정됨으로 병무 위임사무가 2001년 7월 1일부로 구청에서 병무청 이관에 따른 병무업무 폐지와 주민 위주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일부 부서의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 소관 사무로 기획감사실에 정책연구담당을 신설하여 지역현안사업·구정시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계획·추진하기 위한 사무분장 조정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총무국장 소관 사무로 총무과에 행정·구민협력담당을 신설하고, 정책담당 및 민방위담당 폐지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 사항이며, 문화공보과의 체육청소년담당을 폐지하고, 체육업무는 총무과로, 청소년업무는 사회복지과 이관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 사항이며, 민원봉사과는 병무담당 폐지로 병무 및 향토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삭제하고, 공익요원 관리 및 불시병력동원 훈련소집 관련업무는 존치하였으며, 민방위담당 신설로 인한 업무이관에 대한 사무분장 조정 사항이며, 생활행정과는 자치담당 폐지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소관 사무로 환경위생과의 위생관리담당을 식품위생담당과 공중위생담당으로 분리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사항이며, 도시국장 소관 사무로 건설과에 온천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온천천관리담당 신설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 사항이며, 허가민원과 위생담당이 환경위생과로 업무이관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번 직제조정 사항은 병무업무 이관, 공약사업이행, 계서체계 불일치 등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6급담당 및 직급간 정원은 수평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변동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배경으로서는 ‘98년부터 4년간에 걸친 구조조정 결과, 총 148명이 감축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신분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만 개정·공포됨에 따라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에 초과현원의 신분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523호 부칙 ③항에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에 대한 신분유예기간을 2002년 7월 31일까지 지정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초과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하여 기구와정원 등에관한대통령령이 2002년 6월 10일 공포·시행되어, 초과현원에 대한 신분 유예기간을 당초 2002년 7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까지 7개월간 연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2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병무업무 이관·공약사업 이행 등에 따른 담당·사무등 행정기구가 조정됨에 따라 실·국별 분장사무 및 기능을 조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기획감사실『정책연구담당』신설(총무국장 ⇒ 기획감사실장) ▷ 사무조정 : 총무과의 정책담당 전체 업무 O 도시국(건설과)『온천천관리담당』신설 O 실·국장 사무분장 ▷ 청소년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총무국장 ⇒ 사회산업국장) ▷ 허가업무(위생)에 관한 사항(도시국장 ⇒ 사회산업국장)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2월 29일자 병역법 개정에 따른 병역업무이관과 각 과별 업무량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하여 실·국별 분장사무 및 기능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O 그리고 이번 조정으로 2002년 6월 30일 현재와 구본청의 담당수는 같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자료 : 담당조정(안) 1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정책연구담당을 작년에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이관했다가 올해 다시 돌아 왔습니다. 총무과에서 정책연구담당 부서에서 구청을 위하여 연구, 검토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총무과로 넘어간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넘어간 이후로 총무과의 업무량 편중이 이번에 조정하다시피 업무량이 작고, 기획감사실은 업무가 방대했었고, 그래서 여력이 있는 총무과에서 더 정책에 관련된 사항과 또 뚜기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결정해서 큰 기대를 걸고 뚜기경영사업을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업무가 넘어 갔었는데, 사실상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경영수익사업은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그 정책에 관련된 연구는 계속하고 있는데 뚜렷이 위원들 앞에 내놓을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잡았다고 해서 총무과로 넘겼는데, 다시 총무과에서 이슈나 결말도 없이 다시 기획감사실로 넘어오니까 정책연구담당하는 단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행정과 자치행정인데 자치라는 용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자치를 행정과 구민협력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한 현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치계장 업무가 행정계장과 구민협력계장 두 개 계로 분리한 성격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천천관리에 대해서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예정 인원은 정원 5명을 생각하며, 거기에 관련되는 공익요원이라든지 별도 현장에 필요한 인부는 정원상 책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20명 내외 정도로 상시 관리 인원이 있어야 현재보다 더 청결하게 관리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6급 1명과 7급 2명, 8급 2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천관리담당이 신설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연제구청에는 기능직이 2명이고 동래구청에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온천천은 행정직보다 기능직, 전문직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에 대해서 설명이 불충분했는데, 정원 책정은 별도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정정하겠습니다. 온천천 정원은 6급 1명, 행정7급 1명, 기능직 2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 정정을 하겠습니다.

2명이라 이 말입니까?

예.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거기에 당초 정원을 몇 명을 넣을 것인가는 별도 결심을 받습니다. 시안은 당초에 금정구와 대비해서 2, 3차에 걸쳐서 조정을 한 최종 구상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행정 1명, 7급 행정 1명, 8급 행정 1명, 기능직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능직이라고 하면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진 그런 기능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8급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기능직은 수준이 조금 떨어집니다. 전문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직이라고 하면, 토목직, 임업직, 기술을 가진 그런 전문직을 일상적으로 말하고, 기능직을 보고 전문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일반 사무실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보다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허드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원에 대해서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상은 6급 1명, 7급 행정 2명, 8급 행정 2명, 기능직 1명 이렇게 5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원조례관리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정원 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5명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 그 부분은 연제구와 대비해서 2차 작업 중에 있고, 아직 최종 조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가 실무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 정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명입니다. 6급 행정 1명, 7급 행정 2명, 8급 행정 1명, 기능직 1명 이렇게 5명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아니고 조례가 공포, 시행되고 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명을 할 것이냐, 4명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의 구상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나중에 결심을 받아서 확정을 할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구상도 구상이지만 당장 온천천을 관리하자면 이 인원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 12명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우리구는 이 인원 가지고는 관리하는데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현장관리 인원을 공익요원을 할 것인지, 공공근로를 하든지 나름대로 20여명의 현장관리 인력이 있어야 원만하게 관리가 됩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정원은 별도로 저희들 정원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협의 과정에서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등 일련의 사후조치를 강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새로 되신 구청장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장께서 인원 구성도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가 올라온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한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3개구가 연관되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정구와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구와는 연계성이 많지만 금정구와는 사실상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정구는 거의 대부분의 하천 구간이 복개 주차장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정구는 온천장 관리팀이 없어도 될 정도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정구와는 연계할 가치가 없고, 연제구와 대비가 많이 됩니다. 온천천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제구는 사업 전체가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모든 영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기이 모든 시설을 해서 추가 시설이 필요없을 만큼 다 완비된 상태에서 잔디풀깍기라든지 청소만 할 수 있는 상태에 가 있기 때문에 온천천관리팀이 우리가 말하는 지역경제과의 녹지분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여러 번 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에서는 앞으로도 약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의 제반사업비를 환경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에 들여서 연제구와 유사한 것은 아닙니다만 유사한 쪽으로, 또는 자연형 하천을 기이 저희들이 주창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절충식으로 해 나가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녹지 분야에 붙여서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업무 성격이 연제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여러 번 했습니다. 건설과에 온천천관리팀을 붙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을 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다 마치고 나면 순수한 풀깍기라든지 이런 문제를 관리할 때 필요하고, 또 연제구와 우리구의 차이점이 환경위생과라는 것이 있어서 환경위생과에서 자연형 환경 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순수한 관리 측면에서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 다시 업무를 다른 과로 넘겨서 해야 될 성격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앞으로 1년 내지 1년 6개월에 걸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반사항 등을 바꾸는,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잔디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바꾸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 소속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 의도가 아니고, 현재 물은 범어사 금정구 쪽에서 내려오니까, 온천천관리라는 것은 자연 환경을 위한 것인데, 금정구 쪽에는 전부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금정구와 동래구가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즉 말해서 우리는 연제구와는 연계되고 있으니까 금정구와 타협해서 온천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답변을 너무 방대하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정, 동래, 연제해서 4, 5년 전부터 온천천 살리기 자체 운영을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해서 3구청 연대회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금정구는 매번 불참을 하고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로 건의를 해서 동래구에서 주관을 해 오던 온천천 살리기 연대회의를 지금은 본청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환경정책과에서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주관해서 각종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개 구청이 협의가 잘 안되니까 동래구청에서 주관하던 것이 환경정책과로 올라가서 환경정책과에서 온천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모아가는 작업은 시 단위에서 하고 저희들은 현재 주차장화되어 있던 것을 체육시설등 자전거 전용도로, 잔디를 심고, 온천천을 연제구와 유사한, 그리고 자연형이 절충된 그런 온천천을 만들어 놓고, 온천천전담반이 그것을 시공을 하는데, 아까 정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3개 구청 연대 온천천 수질 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온천천전담팀과 약간 성격을 분리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긴 답변을 하셨는데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관호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온천천을 내년부터는 시에서 관리를 하지요?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지요?

예산을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예산은 시에서 지원을 해서 각 구에서 합니다.

실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온천천에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구 예산 가지고 안되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한다는 내용이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오고 시에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용역 중에 구로 지시가 온 것이 지난 7월 30일 본청 환경정책과에서 구로 내려온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내려온다는 자체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사직천에서 명륜역까지...,

아무튼 시에서 관리할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연제구에서 하는 온천천관리 부분을 신설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구청장이 오셔서 똑같은 방식으로 변함이 없이 몇 년간 그대로 다른 구청을 모방해서 업무를 분장한다면 똑같은 방식 밖에 더 되겠느냐 싶은데,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연구를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제구를 모방한 것이 아니고 현재 건설과에서 건설행정담당을 주축으로 해서 토목담당이 선진된 서울의 양제천과 그 외 3개 주요 하천에 대한 관리시스템 업무를 견학했습니다. 3개 하천에 대해서 견학보고를 해서 그것을 대입을 시키는데, 모방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기이 연제구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자연형 하천으로 나가다가 자연형 하천의 문제점과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콘크리트를 깨고 다른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전담팀이라는 것은 이 전체가 시에 가져가서 시에서 정책만 결정해 주는 것이지 풀 뽑고 관리해 주는 것은 시에서 아무 것도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일은 결국 구청 몫입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서는 구청장의 공약사항 이전에 우리 구청 안에서도 환경위생과는 청소행정과에 미루고, 지역경제과에 미루고, 서로 청소하는 것도 각 부서가 서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부서가 뚜렷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제구에서 하듯이 관리전담팀을 만들어서 하면 제반 지원을 받아서 기획을 한 부서에서 해서 온천천을 원만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만드는 것이 타당함을 저희들이 실무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연제구청에서 하는대로 모방을 하지 말고 새로운 관리 부분에서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있다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제가 대변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의 식품위생, 공중위생을 허가민원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옮겼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옮겼는데, 현재 민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마 간판 쪽일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와 생활행정과의 광고물관리가 대비가 되어 있어서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내고 난 다음에 생활행정과에서는 안되고, 생활행정과에서 되는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안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 관계가 환경위생과가 똑같은 입장입니다. 제가 이런 민원도 수 차례 받았는데 이것을 같이 합칠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활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정관호 위원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 전에 벌써 정위원과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검토를 못하는 이유는 생활행정과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정하기 이전에 한시기구에대한준칙은 행자부장관 준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12월 중순경에 내려오면 더 존치할 것인지, 그리고 과를 바꾸고 5급 정원을 조정하는 문제는 구청장에게 권한이 없고,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를 조정할 때는, 과를 폐지하거나 다른 과로 바꾸고, 허가민원과에서 광고물을 해 주던 것을 분리하지 않고 광고물이 허가민원과로 들어가서 허가를 같이 해 주고, 같이 관리하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는 다 해놨는데 시기가 12월이 되어서 어차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더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상정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대상자, 즉 말해서 직급 및 인원은 어떻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현재 별도 정원 24명이 있습니다.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직급상으로 보면 총 정원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현재 현황은 5급 1명, 행정6급이 2명, 행정7급이 8명 이렇게 직급별로 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총 정원이 576명이기 때문에 별도 정원 24명은 실제로는 통계상 24명이고, 과원이 12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12명만 조정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세부적인 숫자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직급별로는 산재되어 있습니다.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나가야 될 사람은 위생과의 별정7급 1명과 별정8급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금년 7월말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해서 행자부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행자부에서 준칙을 내려준 사항입니다만 내년 2월말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년 2월말이 되어서 그 분들이 신분상 정리가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준칙이 내려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준칙 자체가 저희구만 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산하 공통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7월 6일 구청에 제출되어 있는데, 계류되어서 개정조례안에 보면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안이 7월 6일 제출되어 지금까지 계류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관호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는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금일 개의되는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