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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재기 의원 발언

제42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1994-12-21

박재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휴회 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20일 동래구 연산6동 산의 50번지 사회복지법인 성은정신요양원 원장 김준용으로부터 입소정원 변경승인 불가에 대한 부당청원이 접수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입소정원변경승인불가에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청원심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내용은 강대근 위원의 소개로 연산6동에 있는 성은정신요양원 입소 정원을 변경해달라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심사과정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소개의원, 청원인, 관계 공무원의 진술을 듣고자 오늘은 청원에 따른 소개의원 취지설명 요구의 건, 청원인 진술요구의 건, 구청의 의견 진술청취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게 되며 오늘 의결 결과에 따라서 26일 오후3시에 개최되는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소개의원, 청원인, 관계 공무원의 진술 및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결과보고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은 비고란을 참조해 주시고, 첨부된 자료는 위원께서 심사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 취지설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입소정원 변경승인 불가에 대한 청원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42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시 청원소개의원인 강대근 의원의 청원 취지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인 강대근 의원에 대한 취지설명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인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입소정원 변경승인 불가에 대한 부당청원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42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시 청원인인 사회복지법인 성은정신요양원 김준용 원장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인 사회복지법인 성은정신요양원 김준용 원장에 대한 진술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청원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구청 측의 의견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등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심사에 관한 건은 제42회 동래구의회 휴회 중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시 다시 심사키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입소정원 변경승인 불가에 대한 부당 청원은 심사보류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