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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관호 의원 발언

제113회 제2차 본회의2002-03-19

정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관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기획총무위원회

정관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관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은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5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공무원 확대 배치 방침에 따라 우리구 정원에 사회복지공무원 8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대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중 경제 및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범위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료요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형평을 기하고 연체시 이자 적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민에게 보다 향상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열람시 수수료를 무료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부산광역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으로 “나병”이 “한센병”으로 병명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 정리와 종합토지세의감면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4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짧은 임시회 기간이었지만 조례안 심사와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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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