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길용 의원 발언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1회 정례회 휴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12월 1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광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최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이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설명드릴 예산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동 소관 예산으로 이를 합한 총 예산은 73억 1,813만 3,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72억 7,434만 9,000원보다 4,378만 4,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으로 22페이지 기획운영 과목에서는 내년도 직원들이 사용할 업무용 수첩 제작비 3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페이지는 예비비 예산으로 금회 추경 예산에서 각 과목에서 가감 정리한 예산 6,353만 4,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서 29페이지는 동 소관 예산으로 주요 내용은 동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필수 경비의 과부족 예산을 정리한 것으로 동 소관 총 예산액은 56억 26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6억 2,595만 5,000원보다 2,37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경비를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정회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린 후 세출 예산을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생활행정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 세입총괄표를 보시면 본 세입 규모는 730억 5,980만 4,000원으로 1차 추경예산 681억 9,033만 3,000원보다 48억 6,947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부터 차례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 수입 분야는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2,100만원 증가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280만원이 증가되어 1차 추경예산 75억 2,381만 7,000원보다 2,380만원 증가한 75억 4,76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이 5,000만원 증가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기부금 및 기금 수입이 쓰레기 민간위탁처리 지원금으로 5억 946만원이 증가하여 1차추경예산 127억 6,461만 7,000원보다 5억 5,946만원이 증가한 133억 2,4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당초 151억 6,445만원에서 일반조정교부금 안락2동 지적불부합 해제지 정비, 명장초등학교 앞 가각정비, 금강로에서 만덕로간 도로개설 공사 등으로 1차추경예산 151억 6,445만원보다 16억 1,354만 6,000원이 증가한 167억 7,7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으로 당초 179억 5,744만 9,000원에서 총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생활행정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및 보건소 소관 사업이 26억 7,266만 5,000원이 증가되어 총 206억 3,0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3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의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총무국 전체 제2회 추경예산은 총무과등 5개과에 241억 7,944만 2,000원으로 1회추경예산 232억 1,795만 6,000원보다 9억 6,148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55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58억 5,670만 8,000원보다 2억 5,128만 6,000원이 감소한 156억 542만 2,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55페이지 기관공통운영으로 기본적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 직원 인건비가 호봉 인상 및 퇴직자의 발생으로 5억 3,221만 5,000원이 증가하고, 경상적 경비가 기타업무추진비 640만원과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한 복리후생비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퇴직수당부담금 8억 970만 1,000원의 삭감으로 7억 8,830만 1,000원이 감소되어 1회 추경예산 143억 8,156만 5,000원보다 2억 5,128만 6,000원이 감소한 141억 2,5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 관리는 공직자 재산등록 소프트웨어 구입,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1회 추경예산 7억 6,415만 1,000원보다 480만원이 증가한 7억 6,895만 1,000원이며, 민방위관리는 을지연습 사건 계획 PC보안카드 구입으로 1회 추경예산 3,741만 2,000원보다 275만원이 증가한 4,01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5억 8,109만 8,000원보다 8억 4,580만 8,000원이 증가한 24억 2,690만원 6,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회계관리가 직원 국내여비의 증가로 제1회 추경예산 7,058만 3,000원보다 190만원이 증가한 7,248만 3,000원, 재산관리가 시설장비 유지비 350만원이 증가하고, 본관 보일러 노후 난방 수리 및 교체 500만원, 구 청사 증축 시설비 11억 3,655만 2,000원, 구 청사 증축 감리비 2,087만 2,000원, 구 청사 증축 시설 부대비 455만 5,000원이 신규편성되었으나 청사 확장 부지 매입비 3억 2,656만 6,000원이 감소하여 제1회 추경예산 13억 5,201만원보다 8억 4,390만 8,000원이 증가한 21억 9,59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명시이월비 사업비는 구 청사 증축에 따른 14억 8,74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 총 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5억 7,694만원보다 838만 8,000원이 증가한 15억 8,532만 8,000원으로 사회개발비가 부서운영 기본 수용비 400만원, 문고 운영을 위한 민간 사회단체 보조 400만원이 증가하여 1회 추경예산 15억 7,694만원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15억 8,494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국·시보조금 반환금으로 3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3억 6,898만 2,000원보다 2,851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9,749만 3,000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일반행정비가 민원실 운영 경상 예산에서 우편요금 2,200만원이 증가하고 자체사업으로 호적등초본 발급 인증기 24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1회 추경예산 2억 4,181만 3,000원보다 2,440만원이 증가한 2억 6,621만 3,000원입니다.
다음 병사관리가 국고보조금의 변경으로 1회추경예산 1억 2,716만 9,000원보다 411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3,128만원입니다.
다음 81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의 생활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생활행정과 총 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30억 102만 6,000원보다 3억 2,731만 5,000원이 증가한 33억 2,834만 1,000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일반행정비가 아시아게임, 월드컵 붐 조성 및 10대 기초생활개선과 실천 운동을 위한 민간사회단체의 경상보조 400만원이 증가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비 장학금 80만 2,000원이 감소하여 1회 추경예산 6억 1,000만 2,000원보다 319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1,320만원입니다.
그 중 사회개발비가 동절비 공공근로사업비의 증가로 1회 추경예산 23억 7,052만 4,000원보다 3억 2,011만 7,000원이 증가한 26억 9,064만 1,000원, 경제개발비가 담장허물기사업의 신규 편성으로 1회 추경예산 2,05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가한 4,450만원입니다.
생활행정과 소관 명시이월비는 공공근로사업비 3억 7,111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의무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