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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홍표한 의원 발언

제111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200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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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표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1회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24일에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지적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후 최종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 설명에 이어 사회산업국의 부서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의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2,100만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하수도특별회계 재정관리시스템용 장비구입 교부금 220만원, 36페이지 청소행정과의 시 교부금인 기부금 및 기금수입 5억 946만원과 다음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의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6억 4,647만 6,000원, 지역경제과 소관 923만 1,000원이 각각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42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의 시비보조금으로는 사회복지과 3억 3,322만 1,000원, 환경위생과 250만원, 지역경제과 2,908만원이 역시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액 162억 3,749만 6,000원 보다 9.6%가 증가한 총 177억 9,116만 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의 변경에 따른 보조금 예산의 증가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총괄은 기정예산액 217억 6,092만 5,000원에서 7.0% 증가한 15억 3,086만 9,000원을 증액하여 금년도 총 예산액은 232억 9,1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는 148억 5,45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7억 8,248만원 대비 7.8%가 증가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1억 3,04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2,333만 4,000원 대비 5.8%가 증가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77억 9,42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3억 5,303만 6,000원 대비 6%가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5억 1,25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207만 5,000원 대비 2.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 내용으로는 105페이지의 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비 473만 8,000원과 다음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는 국·시비보조금 사업의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교육비 등으로 총 8억 5,95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등 관내 복지시설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총 1,05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의 실업대책 예산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 노숙자 보호사업, 자활공공근로사업 등도 역시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금회 추경 2,798만 1,000원이 증가되어 7억 4,8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의 가정복지 예산으로 소년소녀가장 지원 및 보호 위탁아동 양육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등과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아동시설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기정예산 15억 9,774만 7,000원 보다 금회 1억 1,986만 6,000원이 증가한 17억 1,7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의 노인복지 예산으로 노인건강진단, 노인교실운영, 경로연금, 교통비 등과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인 노인시설 운영 및 보호비 등으로 역시 보조금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28억 6,150만 9,000원 보다 금회에 6,988만 6,000원 증가하여 29억 3,1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24명으로 환경·위생 업무수행을 위한 부족한 국내 여비 240만원과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심하천 살리기 게시판 제작비용 시비보조금 250만원, 136페이지의 하수도특별회계 재정관리시스템 장비구입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만원 등 금회 71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043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1억 2,00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촉진 발효제 구입 재료비 1,512만원, 140페이지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4억 7,800만원 등을 포함, 금회 추경예산은 4억 4,1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73억 5,303만 6,000원 보다 6% 증가하여 총 예산액은 77억 9,429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의 명시이월사업으로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는 계속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40억 7,800만원이며, 내년 이월액은 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가로수관리원 인건비 120만원, 논농사를 경작하는 농가 보조 국고보조금 923만 1,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억 4,681만 1,000원 보다 7.1%가 증가된 총 1억 5,7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중 국고보조금 30억 5,263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7억 6,435만 8,000원을 합한 금회 세입예산을 총 88억 4,379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의 세출예산으로 의료비 지급액이 38억 1,679만 2,000원과 자산취득비 등 금회 추경액은 38억 1,69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0억 3,377만 7,000원 보다 75.7% 증가한 총 88억 5,0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이번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의 변경에 따라 편성된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남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1페이지입니다. 도시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총액은224억 3,417만원으로 당초 예산 200억 8,361만원 대비 11.7%인 23억 5,0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추경 예산총액을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는 84억 2,936만원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건설과는 135억 9,105만원으로 당초예산 113억 9,649만원의 19.3%인 21억 9,4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과는4억 1,375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5,775만원의 60.5%인 1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입니다. 첫 번째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주정차단속 일용인부임은 3,524만원으로 당초예산 4,324만원 대비 800만원 감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직원 복리후생비를 2억346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8,756만원 대비 1,5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27억 7,521만원으로 당초예산 27억 8,311만원 대비 7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입니다. 두 번째 건설과 예산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7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 5억 대비 2억 7,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사업 신규사업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용회선 증설을 756만원 편성하였으며, 건설행정수행 사업비 중 준설차 및 건설차량 수리비를 3,307만원으로 당초예산 1,607만원 대비 106%인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중 도로굴착 복구비를 12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억 8,000만원 대비 5,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도로건설을 위하여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37억원으로 당초예산 22억원 대비 15억원을 증액하여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비로 5억원, 명륜2동 14통지내 도로개설비로 7억원, 안락2동 불부합해제지 정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64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 61억 2,000만원 대비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온천2동 럭키아파트에서 농협간 도로개설 4건과 온천1동 금강공원에서 망미루간 도로정비 및 가각정비 등 2건의 도로건설을 위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으로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67억원 중 절대공기 부족으로 27억원을 이월하였고, 도로건설 보조사업 중 계속사업인 온천아파트에서 만덕로간 도로개설비 5억원 중 7,13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명륜동 침수지 해소 등 4건의 사업비 32억원 중 절대공기 부족으로 17억 9,08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도로건설 자체사업 중 럭키아파트에서 농협간 도로개설 등 5건의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26억 3,500만원 중 5억 8,544만원을 이월하였고, 사직3동 사직운동장 일원 도로개설 등 11건의 사업비 42억 3,000만원 중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18억 41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예산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규보조사업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를 위해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비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600만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과별 예산 심의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표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10시부터 제8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