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박종석 의원 구정질문

제110회 제3차 본회의2001-11-22

박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두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박형석 의원, 박종석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형석의원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을 비롯하여 무보수 봉사직을 명예롭게 수행하시느라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을 위해 고생하시는 장영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형석 의원입니다. 평생에 또 한 번 더 있기 어려운 국제적인 큰 행사인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대회를 맞이하여 손님 맞이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깨끗하고 밝은 거리를 만드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힘과 뜻을 모아 노력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그동안 어렵게 미루어오던 쓰레기 준문전수거에서 드디어 완전문전수거로 전환하게 되었으나 제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 미처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문제점들이었는지 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퇴비화 공장 시설을 98년 12월에 사업비 4억 733만 2,000원을 투자하여 시작하였으나 설치 도중 95% 공정으로 거의 완공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철거하고, 다시 99년 12월 경주시 산내면 내칠리 소재 내칠 공장에 이전 설치 중 2000년 2월에 공정 85%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집단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철거하여 밀양시 초동면 금포리에서 2001년 6월에 준공하여 현재 가동 중인데 공정 95%에서 철거하고 다시 자리를 옮기고 85%에서 철거했으면 그로 인한 예산 손실은 없었는지, 다음 1일 반입량은 20톤, 처리비는 톤당 25,000원에서 갑자기 35,000원으로 40% 폭등하게 된 요인은 무엇이었으며, 나머지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그 처리비는 톤당 얼마인지 현재의 음식쓰레기 처리 방법 이외의 개선책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옥외광고물 간판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허가 신청에서 준공까지 모든 절차가 규정에 의해 간판마다 적법하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불법 광고물, 무허가 광고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미관상 좋지 못한 불량 간판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간판 등의 정비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공간 점용료 간판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세와 징수는 잘되고 있는지 그 실적을 2000년도와 2001년도 연도별로 알려 주시고, 체납된 간판세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매사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타구에 추종을 불허하는 살기 좋은 우수한 동래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홍제의장

박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의원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장영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제3기 의회 출범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구정업무 기획에서 집행 부분을 되돌아 보면서 살기 좋은 동래 건설 발전에 디딤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임기 중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본 의원의 짧은 식견으로 볼 때 집행부 담당자의 업무 수행시 소홀히 또는 안일한 부분들을 스스로 자책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앞으로 업무 수행의 길잡이로 삼아 더욱 살기 좋은 동래건설을 이룩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집행부 발주 사업의 신속 해결 방안에 대하여, 1. 2001년 관내 도시계획사업 및 건설 공사 발주 현황, 2. 건설과 직원 현황과 기술직 현황, 3. 도시계획사업 폭 10미터 길이 50미터의 기초 설계, 실시 설계, 사업 착수까지의 소요기간, 둘째 도시계획사업 완료 후 유지 관리에 대하여 1. 2001년 도시계획사업 및 건설공사사업 완료 후 하자발생 건수 및 하자 재시공 공사 현황, 2. 우장춘로 지하차도 보행자 통로 확보 방안, 셋째 주거지 전용 주차제 확대 실시 방안과 관리에 대하여 1. 기존 주거지 전용 주차제 현황, 2. 도로개설 구간 주거지 전용주차제 실시계획, 3. 내성· 안락· 미남 교차로 주변 불법 영업 행위 단속 현황, 넷째로 도심지내 녹지공간 확대 방안에 대하여 1. 도로개설 후 자투리 토지 녹지공간 확보 계획과 설치된 장소는 2. 각 동 묘목장 관리 실태는, 끝으로 공유재산취득처분 및 관리에 대하여, 공유재산취득처분 관리는 지방재정법 및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기타 등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음은 집행부 관계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은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 상호 이해를 돕자고 하는 질문입니다. 첫째,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의 절차는, 두번째 취득 및 처분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는데 심의회의 구성 요건과 구성 인원 및 운영은 세 번째 공유재산처분에 따른 재정의 관리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홍제의장

박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구청 해당 국·실장으로부터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박형석 의원과 박종석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박형석 의원과 박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사항 중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문전수거제로 전환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만약 발생하였다면 실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사례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우리 구민의 생활 편의도모를 위하여 쓰레기 문전수거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시행 후 20일 정도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은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수요가 급증함으로 인해서 봉투가 부족한 품귀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해소를 위하여 2001년 11월 1일자 음식물 전용 봉투 106,000매를 추가 공급하였고, 음식업소 등에서 용랑 확대 봉투를 희망하여 20ℓ 봉투를 신규로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이등 동물에 의한 봉투 훼손 방지를 위하여 고무통, 쓰레기통 등 용기에 넣어서 배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수거원들에게 대문 앞에 비치된 용기를 반드시 확인하여 수거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지시켰으며, 배출요일 주민홍보 스티커 6만매를 제작하여 전 세대에 배부하였으나 배출 요일을 잘 지키지 않는 상가나 사무실, 업소 등에 집중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 스티커 1만매를 추가로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배출시 재활용품은 화요일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그 종류가 많아서 재활용 가능 품목과 불가능 품목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혼란이 발생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과 요일별 배출요령을 제작, 전 세대에 배부하여 대주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은 수거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대행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 확보토록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이상 쓰레기 문전 수거 실시로 도출되는 문제점을 사례별로 답변드렸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그 때 그 때 신속히 대처하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음식물 사료화·퇴비화 공장 설립 사업 시점부터 완공하여 가동될 때까지 지역 주민의 집단 민원으로 울주군 언양읍 다개리에서는 95% 공정에서 철거하고 다시 경주시 산내면 내칠리에서는 85% 공정에서 철거를 하였으며 그로 인한 예산의 손실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과 처리비가 톤당 25,000원에서 갑자기 35,000원으로 40% 폭등하게 된 주요 원인과 나머지 음식물쓰레기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처리비는 톤당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의 방식 이외의 개선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사료화·퇴비화 공장이 인근 주민 집단 민원에 의해 최초 설치 예정지인 울주군 언양읍 다개리에서 경주시 산내면 내칠리로 이전 시의 이전 설치비는 조속한 완공을 위해 시공자를 설득한 결과 시공 업체인 주식회사 광덕기공에서 전액 부담하였으며, 밀양시 초동면 금포리 현 위치로의 이전설치비는 3,094만 4,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당초 지역에 설치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시공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지역주민 집단민원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더 이상 시공업체에 부담토록 할 명분이 없어 부산진구와 동래구에서 50%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운영비 톤당 25,000원은 3년 전 설치 계획 시의 가격으로 유사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타 자치구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기기설치 가동 후 3개월간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생산해 본 결과 이에 따른 인건비·재료비·기타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모되어 전체 경영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위탁운영자의 인상 요구가 있었고,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는 위탁운영비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산진구와 협의하여 톤당 10,0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른 자치구의 처리비용을 살펴보면 해운대구가 톤당 44,800원, 영도구 72,000원, 동구 42,000원, 서구 43,000원, 남구 45,000원, 연제구 43,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은 약 55톤으로 그 중에 공동주택에서 13톤, 단독주택에서 30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12톤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밀양 한마음영농법인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 약 30톤으로 이는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에서 10톤, 생곡매립장에서 20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처리비용은 톤당 14,000원입니다. 그 외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되는 1일 12톤의 음식물쓰레기는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는 각 구 재활용시설을 이용토록 하고 단독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는 수영하수처리장 또는 생곡매립장, 축산농가 등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생곡매립장은 2002년말까지만 허용되고 수영하수처리장 용랑 부족으로 1일에 10톤이상 반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수영하수병합처리장의 음식물쓰레기 1일 처리용량은 120톤으로서 이는 부산시 16개 구·군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에는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부산시에서 강서구 생곡동에 1일 처리능력 약 20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방역처리시설을 2003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생곡매립장에 반입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이 곳에서 처리하게 되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형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심지내 녹지공간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도로개설 후 자투리 토지 녹지공간 확보 계획과 설치한 장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후 자투리 땅에 대하여는 도로개설 추진 부서와 협의하여 녹화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적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소 1,491㎡를 확보하여 안락교차로 주변 157㎡는 민자유치로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지회에서 쌈지공원을 조성하였고 유락여중 앞 가각 자투리땅 130㎡는 철쭉 등 화목류 식재 및 통돌의자를 설치,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안락2동 선경아파트 뒤 651㎡와 일동아파트 도로변 공한지 450㎡는 초화 및 지장수목 가식장 등 양묘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세광맨션 앞 103㎡에 대하여는 12월 중으로 지하철 건설공사 지장수목인 느티나무를 이식하여 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심지 내 녹지공간 확대를 위하여 시비 지원사업으로 명륜전철역 앞 안전지대 1,007㎡를 송학광장으로 조성하였으며, 내성교차로 주변 동래역 환승시설과 연안과선교 주변 차폐 식재 등 2건에 대하여는 현재 녹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 동사무소 양묘장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양묘장은 수민동, 온천2동, 사직2동 3개 동에 전체 면적은 983㎡이며 수민동 200㎡는 재무부 소관 국유지이고, 온천2동과 사직2동은 사유지로서 각 동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동 기능 전환과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동 인력이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2002년도에는 국제행사를 앞두고 시민 꽃심기 운동 시책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각 동별로 유휴공한지를 확보, 자생단체 와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하여 양묘장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박형석 의원과 박종석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박형석 의원과 박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③번 항목 중 “나”항 불법광고물 및 무허가 광고물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2일 동 주민자치센터 확대 실시 이전의 광고물업무는 그 동안 동에서 허가 및 정비 등 광고물업무 전반에 걸쳐 관리하고 있었으나 이후 광고물의 모든 업무가 구 본청으로 이관되어 허가와 관리업무가 부서를 달리 담당함으로써 시행초기에는 다소 혼란스러웠음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동안 일선 동에서 관리하던 광고물업무를 구로 이관한 후 금년도 1년 8월부터 6월까지 공공근로 인력등 총 18명을 동원하여 구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광고물을 조사한 결과 이전 총 21,939개에서 27,131개가 증가된 총 49,070개로 조사되었습니다. 그간 조사 완료된 광고물에 대해 지난 4월~10월까지 광고물 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물별 관리카드 작성은 물론 광고물의 기초자료 16개 항목을 전산입력 완료하는 등 전산체계를 구축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로 분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특히 2002년도 국제행사시 주요도로 구간인 충렬로와 사직로 등은 2000년 시범가로 구간으로 지정 관리하고, 내성교차로부터 미남교차로간은 금년도 시범가로 구간으로 정해 현재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충렬로와 사직로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추가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충렬로 155개 업소 284개, 사직로 212개 업소 368개 등 총 367개 업소 652개 광고물을 8월~9월중 계고서를 발부 완료하였고, 내성교차로부터 미남교차로간 또한 총 765개중 326개에 대해 안내문을 배부한 뒤 미준수한 광고물 총 328개에 대해 11월 12일부터 직접 업소를 방문하여 계고서를 발부 중에 있으며, 현수막 및 벽보류 등의 유동성 광고물 또한 매일 관내 순찰을 통해 불법 현수막 2,260건, 불법벽보류 73,215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타구간보다 시범구간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계고서 발부 이후 이행명령,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항 미관상 좋지 못한 불량간판 및 노후간판 등의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탈자 등의 불량간판과 색상이 퇴색되는 등의 노후간판에 대한 정비계획은 일선 동에서 추진하던 광고물 업무가 구로 이관되면서 물량건수가 너무 많아 구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 정비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계고서 발부 및 이행명령조치, 과태료부과 등은 시범가로 구간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행정 조치건수가 너무 많아 어려움이 많은 점을 의원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불량광고물 정비 또한 부득이 시범구간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불법간판은 행정명령으로 시행이 가능하지만 불량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의 새로운 인식변화가 요구되며 아울러 교체 및 정비에 따른 광고주의 경비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2002년도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는 많은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 환경미화 조성에 적극 참여토록 하자는 대구민 홍보에 중점을 두고 병행하여 추진토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④번 항목 도로공간점용료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항 과세방법과 징수방법, 연도별 징수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공간점용료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간판에 대하여 부과되는 점용료로서 매년 11월과 12월에 부과자료를 조사하여 익년도 1월 31일 납기로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기준은 표시면적(단면) 1㎡당 58,950원으로 사유지내 설치되어 있거나, 표시면적이 1㎡미만인 간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지서 전달은 2000년까지는 동에서 직접 송달을 하였으나 2000년 10월 구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2001년도부터는 우편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징수실적을 보면 2000년 징수실적은 6,763건에 3억 3,050만 1,000원을 부과하여 5,780건 2억 7,979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01년도 징수실적은 4,063건에 2억 7,819만 1,000원을 부과하여 3,027건 2억 637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나”항 2001년 10월 31일 현재 연도별 체납액과 처리내역을 보면 2000년도 체납액은 983건 5,070만 8,000원이며, 처리내역별로는 재산압류가 65건 378만 7,000원이고, 분할납부가 49건 253만 5,000원이며, 기타 무재산이거나 고질체납이 869건 4,438만 6,000원입니다. 2001년 체납액은 1,036건 7,181만 8,000원이며, 처리내역별로는 재산압류가 47건 321만 2,000원이고, 분할납부가 52건 359만 1,000원이며, 기타 무재산이거나 고질체납이 927건 6,50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박형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박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⑤번 항목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항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절차는 취득은 공용재산이나 공공용재산, 보존재산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정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취득하고, 재산가격 건당 1억원 및 토지면적 1,000㎡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취득하고 있습니다. 처분은 행정재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에 한하여 취득절차와 같이 구정조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처분하고, 재산가격 건당 1억원 및 토지면적 1,000㎡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처분합니다. 다음 “나”항 취득 및 처분 심의회 구성요건 및 구성인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회 구성요건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시 별도의 공유재산심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심의 토론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국·실·과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필요시 각 분야별로 전문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7인 이내로 위촉위원을 둘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다”항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재정 관리방법은 구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은 전액 구 세외수입으로 귀속되며,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시 공유재산 중 200㎡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시 시장의 승인절차를 거쳐 매각하며, 매각수입은 20/100 이상 30/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전년도 시 공유재산 관리실적에 따라 자치구·군별로 정하는 비율로 구 세외수입으로 귀속되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보상금일 경우 그 보상금의 10/100을 구 세외수입으로 귀속 관리함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형석 의원, 박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남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박형석 의원과 박종석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의원 여러분! 반습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형석 의원과 박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에서 준공까지 모든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신청을 민원인이 우리 구청에 하면 구에서 현장 조사를 해서 민원인에게 설치허가증을 교부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허가증을 들고 설치를 완료한 후에 안전도검사 신청서를 구청에 신청을 합니다. 그때는 수수료와 동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 시가 지정한 한국광고사업협회 부산시지부로 안전도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한국광고사업협회 부산시지부에서 안전도 여부를 확인해서 안전하면 안전하다고 통보가 오면 우리 구청장 명의로 검사필증을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처리건수는 총 1,53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종석 의원께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도시계획사업 및 건설공사 발주 현황 및 건설과 직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 현황을 물은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계획사업은 총 23건에 112억 1,000여만원인데 준공이 6건됐고, 시공 중이 11건, 설계 중에 있는 것이 1건, 발주 준비 중에 있는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일반 건설 공사는 37건에 12억 3,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중 다 완료되고 현재 시행 중인은 것은 안락서원시장, 복개천 준설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 폭 8m, 길이 50m를 예를 들어서 물으셨습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업착수까지의 소요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 업무 추진 시에 행정 절차 및 설계 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 협의 기간은 제외되겠습니다. 토지분할 및 지장물 조사에 20일 정도, 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에 20일, 지장물 철거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7일 등 여타 일정을 종합해 보면 행정 절차에 30일 내지 40일, 설계에 70일 정도 해서 약 100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도시계획사업 및 건설공사 완료 후 하자 발생건수 및 하자에 따른 재시공 공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는 대체로 현장에 하자가 나면 업자에게 구두로 하자 여부를 통보해서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하자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하자를 주고받고 하면서 보수한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하자 검사를 정기적으로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총 32건을 검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장춘로 지하차도 보행자 통로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시설할 때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시설 완료 후에 추가로 설치하기는 상당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건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선 보행자 여유공간을 확보하려면 차선을 축소해야 할 형편인데 만일 차선을 축소하면 입구폭이 보행자 공간만큼 갑자기 좁아지니까 안전상 문제도 있고, 차선 폭이 축소되면 중차량 통행에도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곡선 구간이기 때문에 직선 구간보다도 폭이 확보되어야 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 조치로 보행자 통행금지 표시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전용주차제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은 26개소 629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제는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폭 6m이상 도로의 주택가 이면도로써 주변 의견을 수렴해서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조사 계획으로는 이면도로를 전수 조사해서 주차 실태나 일방통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서 주거지 전용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때는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차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은 2억 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비가 1억 1,800만원, 구비가 8,3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성·안락·미남교차로 주변 불법영업 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락·미남교차로에 설치된 노상공영주차장은 시에서 설치한 것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관호의원

의석에서 - 예.) (

박종석의원

의석에서 - 2번의 건설과 직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건설과 직원 현황은 정원 29명인데 기술직에 대한 정원을 물은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29명 중에 토목직이 17명이나 현원은 14명으로 3명이 결원되어 있고, 행정직은 9명 정원이 9명이 다 차 있고, 기능직은 현원 3명에 정원 3명, 고용직은 정원은 없습니다만 1명 현원이 있습니다. 이상 도시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에 따라 일괄 보충질문하신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형석의원

의석에서 - 예.) 박형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첫째 문전 수거 질문에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청소차 정차 지역마다 10월 27일부터 쓰레기 문전 수거한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게양되어 있었는데 과연 10월 27일부터 문전 수거가 시행되었는지? 만일 제 날짜에 시행 못 했으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국장의 답변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요일별 분류 배출이 제대로 안되어서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 안되어서 그런지 문전 도로변에 각종 쓰레기를 진열해 놓습니다. 진열을 해 놓으면 수거하는 것은 그대로 다 수거를 안하고 그날 해당되는 쓰레기만 수거해 갑니다. 나머지 쓰레기는 결국 고양이나 개들이 봉투를 찢어서 아주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완전히 문전수거가 정착될 때가지 통반을 통해서라도 특별히 지도와 단속이 요망됩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 사료화 공장에 매일 음식쓰레기를 20통씩 반입을 하고 있다면 그 반입을 어떠한 방법으로 중량을 누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처리비 지불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즉,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 처리 방법 개선책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할 줄 압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 11월 9일 05시 30분 YTN TV뉴스를 보니까 경기도 여주군에서는 지렁이를 이용해서 매일 20통의 쓰레기를 공해없이 처리비도 저렴하게 잘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가정마다 지렁이 화분을 서너개씩 잘 활용하면 자기 자체 쓰레기 처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 미생물을 이용해서 음식쓰레기를 완전 소멸화하는 방법도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생물 전문가들과 잘 상의하셔서 날로 발전하는 최첨단, 최첨예화의 시대에 좋은 기술을 개발 연마해서 골치 아픈 쓰레기 처리 방법 개선책을 강화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관리 실태에 대해서 동래구 자체 특수 시책으로 동별 광고물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간판 등록의 호적부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간 점용료 간판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 업소에 동일 위치에 동일 간판이 10년 동안 게양되어 있었는데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990년에는 15,500원이 부과되던 간판세가 2000년 최근에는 11만 7,800원이 부과 납부되었습니다. 10년간 해마다 계속 인상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부과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갑자기 제가 기억을 못해서 구체적인 질문은 곤란합니다만 이런 사례가 있었기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박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박종석의원

의석에서 - 예.) 박종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이해를 돕기 위하고, 또 주어진 보충질문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필요 부분에 대해서 재차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에 동의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의장께서는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의장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박종석의원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전반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 관련 주민의 비협조로서 업무 또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하려고 하는 적극성의 결여와 의욕 부족도 한 몫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또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이 현장 관리 사무와 본연의 사업 수행 등 조장 행정적이면서 또 양자를 소수의 직원으로서 해결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지 못함도 이해합니다. 이와 같은 업무와 불합리한 구조조정은 관련 부서에 보고, 건의는 노력이 불충분한 것이 원인으로 봐집니다. 그렇다보니 사업을 하고도 좋지 못한 민원 발생 등으로 건설과 또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술직 직원의 무용론까지 간혹 들리곤 합니다. 전문 기술자로서 신기술 개발 등의 고유 업무가 일반 민원과 동일시 취급됨은 심히 우려되고 안타까운 심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답변 중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의지 있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 직원 현황 답변에서 건설과장을 포함한 29명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폭 8m, 길이 50m 도시계획사업 실시에 따른 소요 기간 즉, 공사착공까지 약 70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건설과 직원 중 행정직을 제외한 정원 17명 중에서 현원은 14명으로써 조장 행정을 하고, 또 각종 인·허가 관련 협의 업무를 처리 기간 내 처리 등으로 건설 사업이 소기의 목적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 인원 보충이나 개선책을 건의하였는지 답변과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조정 등으로 업무의 연속성 결여로 주어진 예산만 적당히 집행, 그리고 회계연도 내에 예산 소진이 바쁘다보면 동절기 공사 발주로 관리 감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는 바로 부실공사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일정 규모 사업 발주 시 관리 감독의 철저와 부실공사 예방,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하여 설계 도서 작성 과업을 민간 용역 발주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충실치 못한 사업 계획 수립에 따라서 공사와 완료 후의 문제점 발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장춘 박사 전자공고 지하차도 건에 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장춘 박사 기념관을 경유하는 우장춘로 중 전자공고 운동장 아래의 지하차도 공사 시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 차원으로서, 그리고 주민들의 여러 차례 요구 사항을 연구 검토 등의 답변으로만 일관하여 시정치 않고 개통되었습니다. 요즘 국도나 산복도로 개설 시에는 자연보호 차원에서도 동물의 이동 통로를 구축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지 않았음은 상식 밖이며, 근시안적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간혹 지하차도 길이가 길어서 보행자의 통행 시에 교통 사고, 또는 매연 등으로 간혹 설치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장춘로 지하차도 길이는 408.2m이며, 폭은 16.2m로서 온천2동에서 내리막길로 1분이면 지하구조물까지 도착합니다. 지하구조물에서의 거리는 3분 소요되고, 지하구조물 밖의 온천1동에서 금강식물원까지는 전체 8분여 소요되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금강공원 정문에서 우장춘로까지 우회도로하면 제가 빠른 걸음으로 25분 소요되는 기형적인 도로개설로 주변 주민의 불편함은 물론이며, 기념관을 찾는 손님 또는 금강공원 이용객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손님맞이를 고려하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보행자 통로 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박형석 의원과 박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③번 항목 중 “나”항 불법광고물 및 무허가 광고물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2일 동 주민자치센터 확대 실시 이전의 광고물업무는 그 동안 동에서 허가 및 정비 등 광고물업무 전반에 걸쳐 관리하고 있었으나 이후 광고물의 모든 업무가 구 본청으로 이관되어 허가와 관리업무가 부서를 달리 담당함으로써 시행초기에는 다소 혼란스러웠음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동안 일선 동에서 관리하던 광고물업무를 구로 이관한 후 금년도 1년 8월부터 6월까지 공공근로 인력등 총 18명을 동원하여 구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광고물을 조사한 결과 이전 총 21,939개에서 27,131개가 증가된 총 49,070개로 조사되었습니다. 그간 조사 완료된 광고물에 대해 지난 4월~10월까지 광고물 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물별 관리카드 작성은 물론 광고물의 기초자료 16개 항목을 전산입력 완료하는 등 전산체계를 구축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로 분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특히 2002년도 국제행사시 주요도로 구간인 충렬로와 사직로 등은 2000년 시범가로 구간으로 지정 관리하고, 내성교차로부터 미남교차로간은 금년도 시범가로 구간으로 정해 현재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충렬로와 사직로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추가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충렬로 155개 업소 284개, 사직로 212개 업소 368개 등 총 367개 업소 652개 광고물을 8월~9월중 계고서를 발부 완료하였고, 내성교차로부터 미남교차로간 또한 총 765개중 326개에 대해 안내문을 배부한 뒤 미준수한 광고물 총 328개에 대해 11월 12일부터 직접 업소를 방문하여 계고서를 발부 중에 있으며, 현수막 및 벽보류 등의 유동성 광고물 또한 매일 관내 순찰을 통해 불법 현수막 2,260건, 불법벽보류 73,215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타구간보다 시범구간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계고서 발부 이후 이행명령,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항 미관상 좋지 못한 불량간판 및 노후간판 등의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탈자 등의 불량간판과 색상이 퇴색되는 등의 노후간판에 대한 정비계획은 일선 동에서 추진하던 광고물 업무가 구로 이관되면서 물량건수가 너무 많아 구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 정비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계고서 발부 및 이행명령조치, 과태료부과 등은 시범가로 구간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행정 조치건수가 너무 많아 어려움이 많은 점을 의원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불량광고물 정비 또한 부득이 시범구간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불법간판은 행정명령으로 시행이 가능하지만 불량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의 새로운 인식변화가 요구되며 아울러 교체 및 정비에 따른 광고주의 경비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2002년도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는 많은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 환경미화 조성에 적극 참여토록 하자는 대구민 홍보에 중점을 두고 병행하여 추진토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④번 항목 도로공간점용료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항 과세방법과 징수방법, 연도별 징수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공간점용료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간판에 대하여 부과되는 점용료로서 매년 11월과 12월에 부과자료를 조사하여 익년도 1월 31일 납기로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기준은 표시면적(단면) 1㎡당 58,950원으로 사유지내 설치되어 있거나, 표시면적이 1㎡미만인 간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지서 전달은 2000년까지는 동에서 직접 송달을 하였으나 2000년 10월 구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2001년도부터는 우편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징수실적을 보면 2000년 징수실적은 6,763건에 3억 3,050만 1,000원을 부과하여 5,780건 2억 7,979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01년도 징수실적은 4,063건에 2억 7,819만 1,000원을 부과하여 3,027건 2억 637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나”항 2001년 10월 31일 현재 연도별 체납액과 처리내역을 보면 2000년도 체납액은 983건 5,070만 8,000원이며, 처리내역별로는 재산압류가 65건 378만 7,000원이고, 분할납부가 49건 253만 5,000원이며, 기타 무재산이거나 고질체납이 869건 4,438만 6,000원입니다. 2001년 체납액은 1,036건 7,181만 8,000원이며, 처리내역별로는 재산압류가 47건 321만 2,000원이고, 분할납부가 52건 359만 1,000원이며, 기타 무재산이거나 고질체납이 927건 6,50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박형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박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⑤번 항목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항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절차는 취득은 공용재산이나 공공용재산, 보존재산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정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취득하고, 재산가격 건당 1억원 및 토지면적 1,000㎡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취득하고 있습니다. 처분은 행정재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에 한하여 취득절차와 같이 구정조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처분하고, 재산가격 건당 1억원 및 토지면적 1,000㎡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처분합니다. 다음 “나”항 취득 및 처분 심의회 구성요건 및 구성인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회 구성요건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시 별도의 공유재산심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심의 토론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국·실·과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필요시 각 분야별로 전문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7인 이내로 위촉위원을 둘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다”항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재정 관리방법은 구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은 전액 구 세외수입으로 귀속되며,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시 공유재산 중 200㎡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시 시장의 승인절차를 거쳐 매각하며, 매각수입은 20/100 이상 30/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전년도 시 공유재산 관리실적에 따라 자치구·군별로 정하는 비율로 구 세외수입으로 귀속되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보상금일 경우 그 보상금의 10/100을 구 세외수입으로 귀속 관리함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형석 의원, 박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남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박형석 의원과 박종석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의원 여러분! 반습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형석 의원과 박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에서 준공까지 모든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신청을 민원인이 우리 구청에 하면 구에서 현장 조사를 해서 민원인에게 설치허가증을 교부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허가증을 들고 설치를 완료한 후에 안전도검사 신청서를 구청에 신청을 합니다. 그때는 수수료와 동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 시가 지정한 한국광고사업협회 부산시지부로 안전도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한국광고사업협회 부산시지부에서 안전도 여부를 확인해서 안전하면 안전하다고 통보가 오면 우리 구청장 명의로 검사필증을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처리건수는 총 1,53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종석 의원께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도시계획사업 및 건설공사 발주 현황 및 건설과 직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 현황을 물은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계획사업은 총 23건에 112억 1,000여만원인데 준공이 6건됐고, 시공 중이 11건, 설계 중에 있는 것이 1건, 발주 준비 중에 있는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일반 건설 공사는 37건에 12억 3,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중 다 완료되고 현재 시행 중인은 것은 안락서원시장, 복개천 준설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 폭 8m, 길이 50m를 예를 들어서 물으셨습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업착수까지의 소요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 업무 추진 시에 행정 절차 및 설계 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 협의 기간은 제외되겠습니다. 토지분할 및 지장물 조사에 20일 정도, 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에 20일, 지장물 철거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7일 등 여타 일정을 종합해 보면 행정 절차에 30일 내지 40일, 설계에 70일 정도 해서 약 100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도시계획사업 및 건설공사 완료 후 하자 발생건수 및 하자에 따른 재시공 공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는 대체로 현장에 하자가 나면 업자에게 구두로 하자 여부를 통보해서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하자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하자를 주고받고 하면서 보수한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하자 검사를 정기적으로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총 32건을 검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장춘로 지하차도 보행자 통로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시설할 때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시설 완료 후에 추가로 설치하기는 상당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건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선 보행자 여유공간을 확보하려면 차선을 축소해야 할 형편인데 만일 차선을 축소하면 입구폭이 보행자 공간만큼 갑자기 좁아지니까 안전상 문제도 있고, 차선 폭이 축소되면 중차량 통행에도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곡선 구간이기 때문에 직선 구간보다도 폭이 확보되어야 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 조치로 보행자 통행금지 표시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전용주차제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은 26개소 629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제는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폭 6m이상 도로의 주택가 이면도로써 주변 의견을 수렴해서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조사 계획으로는 이면도로를 전수 조사해서 주차 실태나 일방통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서 주거지 전용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때는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차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은 2억 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비가 1억 1,800만원, 구비가 8,3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성·안락·미남교차로 주변 불법영업 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락·미남교차로에 설치된 노상공영주차장은 시에서 설치한 것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관호의원

의석에서 - 예.) (

박종석의원

의석에서 - 2번의 건설과 직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건설과 직원 현황은 정원 29명인데 기술직에 대한 정원을 물은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29명 중에 토목직이 17명이나 현원은 14명으로 3명이 결원되어 있고, 행정직은 9명 정원이 9명이 다 차 있고, 기능직은 현원 3명에 정원 3명, 고용직은 정원은 없습니다만 1명 현원이 있습니다. 이상 도시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에 따라 일괄 보충질문하신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형석의원

의석에서 - 예.) 박형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첫째 문전 수거 질문에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청소차 정차 지역마다 10월 27일부터 쓰레기 문전 수거한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게양되어 있었는데 과연 10월 27일부터 문전 수거가 시행되었는지? 만일 제 날짜에 시행 못 했으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국장의 답변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요일별 분류 배출이 제대로 안되어서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 안되어서 그런지 문전 도로변에 각종 쓰레기를 진열해 놓습니다. 진열을 해 놓으면 수거하는 것은 그대로 다 수거를 안하고 그날 해당되는 쓰레기만 수거해 갑니다. 나머지 쓰레기는 결국 고양이나 개들이 봉투를 찢어서 아주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완전히 문전수거가 정착될 때가지 통반을 통해서라도 특별히 지도와 단속이 요망됩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 사료화 공장에 매일 음식쓰레기를 20통씩 반입을 하고 있다면 그 반입을 어떠한 방법으로 중량을 누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처리비 지불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즉,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 처리 방법 개선책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할 줄 압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 11월 9일 05시 30분 YTN TV뉴스를 보니까 경기도 여주군에서는 지렁이를 이용해서 매일 20통의 쓰레기를 공해없이 처리비도 저렴하게 잘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가정마다 지렁이 화분을 서너개씩 잘 활용하면 자기 자체 쓰레기 처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 미생물을 이용해서 음식쓰레기를 완전 소멸화하는 방법도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생물 전문가들과 잘 상의하셔서 날로 발전하는 최첨단, 최첨예화의 시대에 좋은 기술을 개발 연마해서 골치 아픈 쓰레기 처리 방법 개선책을 강화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관리 실태에 대해서 동래구 자체 특수 시책으로 동별 광고물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간판 등록의 호적부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간 점용료 간판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 업소에 동일 위치에 동일 간판이 10년 동안 게양되어 있었는데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990년에는 15,500원이 부과되던 간판세가 2000년 최근에는 11만 7,800원이 부과 납부되었습니다. 10년간 해마다 계속 인상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부과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갑자기 제가 기억을 못해서 구체적인 질문은 곤란합니다만 이런 사례가 있었기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박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박종석의원

의석에서 - 예.) 박종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이해를 돕기 위하고, 또 주어진 보충질문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필요 부분에 대해서 재차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에 동의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의장께서는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의장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박종석의원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전반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 관련 주민의 비협조로서 업무 또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하려고 하는 적극성의 결여와 의욕 부족도 한몫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또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이 현장 관리 사무와 본연의 사업 수행 등 조장 행정적이면서 또 양자를 소수의 직원으로서 해결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지 못함도 이해합니다. 이와 같은 업무와 불합리한 구조조정은 관련 부서에 보고, 건의는 노력이 불충분한 것이 원인으로 봐집니다. 그렇다보니 사업을 하고도 좋지 못한 민원 발생 등으로 건설과 또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술직 직원의 무용론까지 간혹 들리곤 합니다. 전문 기술자로서 신기술 개발 등의 고유 업무가 일반 민원과 동일시 취급됨은 심히 우려되고 안타까운 심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답변 중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의지 있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 직원 현황 답변에서 건설과장을 포함한 29명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폭 8m, 길이 50m 도시계획사업 실시에 따른 소요 기간 즉, 공사착공까지 약 70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건설과 직원 중 행정직을 제외한 정원 17명 중에서 현원은 14명으로써 조장 행정을 하고, 또 각종 인·허가 관련 협의 업무를 처리 기간 내 처리 등으로 건설 사업이 소기의 목적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 인원 보충이나 개선책을 건의하였는지 답변과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조정 등으로 업무의 연속성 결여로 주어진 예산만 적당히 집행, 그리고 회계연도 내에 예산 소진이 바쁘다보면 동절기 공사 발주로 관리 감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는 바로 부실공사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일정 규모 사업 발주 시 관리 감독의 철저와 부실공사 예방,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하여 설계 도서 작성 과업을 민간 용역 발주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충실치 못한 사업 계획 수립에 따라서 공사와 완료 후의 문제점 발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장춘 박사 전자공고 지하차도 건에 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장춘 박사 기념관을 경유하는 우장춘로 중 전자공고 운동장 아래의 지하차도 공사 시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 차원으로서, 그리고 주민들의 여러 차례 요구 사항을 연구 검토 등의 답변으로만 일관하여 시정치 않고 개통되었습니다. 요즘 국도나 산복도로 개설 시에는 자연보호 차원에서도 동물의 이동 통로를 구축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지 않았음은 상식 밖이며, 근시안적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간혹 지하차도 길이가 길어서 보행자의 통행 시에 교통 사고, 또는 매연 등으로 간혹 설치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장춘로 지하차도 길이는 408.2m이며, 폭은 16.2m로서 온천2동에서 내리막길로 1분이면 지하구조물까지 도착합니다. 지하구조물에서의 거리는 3분 소요되고, 지하구조물 밖의 온천1동에서 금강식물원까지는 전체 8분여 소요되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금강공원 정문에서 우장춘로까지 우회도로하면 제가 빠른 걸음으로 25분 소요되는 기형적인 도로개설로 주변 주민의 불편함은 물론이며, 기념관을 찾는 손님 또는 금강공원 이용객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손님맞이를 고려하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보행자 통로 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주거지 전용주차제 확대 실시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에서 주거지전용주차제는 점차 정착되고 있음은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단체 회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보고 그 동안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 예방, 주차 질서 확립 차원에서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도로 개설구간이 무단주차장화하기 전 현재 도로개설 구간 또는 일부 완료구간 등을 공사 끝남과 동시에 주거지 전용주차제 실시 시행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차로 주변 불법 영업 행위 단속 건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의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항구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근절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그 주변은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본 질문에는 없었지만 보충질문에서 하겠습니다. 개장일 매출액 30여억원, 부산의 롯데백화점 동래점이 11월 2일 개장되었음은 집행부 관계자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3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면 이에 따른 많은 사람 그리고 많은 차량 진입은 가히 교통 체증이라는 도를 넘어서 교통대란이 발생되었음을 아실 것입니다. 산저천 복개도로는 백화점 자체에서 개설한 12미터 도로에서 2차선 우회전만 할 수 있는 도로임에도 산저천에서 진입하는 차량, 또 산업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럭키아파트에서 직진 진입하는 차량 등으로 서로 엉켜 꼼짝없이 정체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런 원천적인 차량 흐름을 해결할 의지는 없이 산저천 복개도로 주변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마구잡이식 단속으로 연일 단속원과 주민간에 마찰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조용하던 동네에 백화점 개장으로써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에도 주변 주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에 대한 항구적인 개선책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롯데백화점이 개설한 폭 12미터, 엄연히 3차선 도로임에도 1차선은 완전히 폐쇄하고, 2차선 이용, 그것도 백화점 이용객 이외에는 차량 통행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기형적인 도로임에도 차량통행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자투리 토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예산 속에서도 여러 곳에 녹지공간을 조성한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자투리 토지를 매입하여 녹지공간 조성은 삭막한 도심지 내에 여유공간의 활용과 원활한 차량의 흐름, 조잡한 건축물 건축 예방 등 이중, 삼중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온천 2동 송림약국에서 오성사간 삼거리 곡각지점, 120°곡각 이상의 도로에 현재 도로를 곧 개설하려고 착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동차 운행 시 추돌사고 등 예방차원에서 현장 확인 후 조속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지금까지 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 왔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의 소속 의원은 잘 아시겠지만 다수 의원들의 의구심과 연구 검토될 부분으로 여겨져서 지방재정법 및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와 관련 집행부 운영상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제78조,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동법 제11조, 그리고 국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끝으로 구정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 제1항 “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이하 “관리계획”)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는 심사 분석하여야 한다.“ 동법 제78조 공유재산 심의 제1항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둔다.“ 제3항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살펴보면 “제7조 국공유재산심의회 제1항 법제78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 관리 및 처분 제2항 행정재산으로써 그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78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답하여 주십시오 했는데 현재의 동래구는 심의회 결성없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심의회가 있다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1996년 12월 31일 이후 심의회나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 취득 처분 내용 사항별 설명을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2001년 11월 1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구청사 별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계획안이 작성되었는지,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하였는지, 회의의 개최횟수, 그리고 그 부분에 심사분석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회의 시 회의 작성을 하게 되면 회의록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껏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홍제의장

박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박형석 의원과 박종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먼저 박형석 의원과 박종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박형석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문전수거 시행과 관련해서 10월 27일부터 각 동 청소차 정차지점에 현수막을 설치해서 문전수거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시행이 됐는가 라는 질문과 요일별 분리 배출 혼란 등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미관상 좋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쪽으로 이해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27일부터 시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1월 1일부터 우리 구에서는 문전수거를 전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 시행에 앞서서 약 5일 동안 시범적으로 우리 구 전역에 각 동 정차지점별로 370개입니다만 우리 구직원, 동직원, 통·반장, 무단투기 명예감시원 등을 각 정차지점별로 2명씩 배치해서 책임 근무토록 하고, 정차지점에 쓰레기 배출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고 2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두 번째, 요일별 분리배출 혼란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준문전수거를 할 당시는 나름대로 주민들이 요일별로 잘 배출된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전수거를 실시해본 결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의외로 주민들께서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혼합 배출한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긴급히 홍보물을 10만매 제작해서 배포하는 등 전세대를 통해서 배출요일과 배출요령을 홍보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미수거된 봉투들은 주민들에게 홍보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며칠간 계도차원에서 수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0월 30일자로 저희들이 전량 수거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쓰레기 문전수거는 아직 시행한 지가 한 달이 채 못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 중량 측정 방법과 처리비 지급방법, 앞으로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측정방법은 하루 약 13톤 정도 됩니다만 매일 밀양 한마음 영농법인으로 가기 전에 우리 구 선별장 자체 계량대에서 계량해서 계량 전표 2부를 발부합니다. 1부는 한마음 영농법인에 제출하고 1부는 우리 구에서 보관하여 일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비 지급은 매 1개월 단위로 전표를 통해서 밀양 한마음 영농법인에서 청구서를 제출하면 그 청구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월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 음식물 처리 개선 대책은 박형석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타 시·도의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타 시·도의 예와 또 타구에서 결정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많이 수집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시책을 다양하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형석 의원의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고, 박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온천 2동 송림약국 앞 삼거리 도로개설과 동시에 일부 자투리 땅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 국에서 현장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푸른부산가꾸기 차원에서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비합니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박형석 의원과 박종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먼저 박형석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우리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고물 관리 카드 작성 과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관리 카드는 카드의 기능이 각 건물별, 소유자별, 규격, 상호, 전화번호, 종류, 기타 전반적인 사진을 촬영해서 카드에 부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수시로 현지 광고물과 대조해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적법절차를 거쳐서 변동된 사항은 변동된 대로, 임의로 변경을 했거나 또는 소멸시킨 것은 그런 것대로 시행 조치를 시켜서 관리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또 현재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 공간 점용료 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동일건물, 동일간판인데 종전에는 15,500원으로 부과됐던 것이 근래에 와서는 117,800원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산정 방식은 공시지가를 적용했습니다.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서 산정했고, 그러다가 1994년부터 아까 보고드린 대로 평방미터당 58,950원으로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정요율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이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종석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자체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8년 6월 1일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1항에서 내용이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홍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배남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박종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박종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석 의원께서 염려한 바와 같이 인력이 불충분하다든지 설계가 정상적으로 잘 안 되고 미흡하게 됐다든지 하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는 사실상 지금 부산시 전체의 기술직 인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도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관계 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는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충실히 되어야 할 문제도 우리 구 인력으로 설계하기가 곤란한, 공사가 좀 큰 것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이 상당히 필요한 것들은 민간 용역 발주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장춘 지하차도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설하지 안았던 것을 이제 추가로 설치할 문제가 있는데 도로를 신설한다든지, 도로를 추가 변경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려면 차선을 축소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상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설치 문제는 도로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는 여유가 있는 부분은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서 세수도 확대하고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통행이 너무 많은 지역은 안전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고 가능한 한 이면도로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면도로를 전부 조사해서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차량 소통에 방해되는 큰 도로는 곤란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경찰청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불법 행위에 대한 대책은 지금 안락동 교차로나 미남로터리는 시에서 지정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락로터리가 49면이고, 미남로터리가 29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만일 불법 행위가 있다면 시나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해서 불법 행위는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의 교통문제는 우리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 특히 더 밀립니다. 11월 2일 개장 이후에 이용 인원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봤는데 11월 2일 이용 인원이 10만명 정도 됐습니다. 그때가 금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 7만명 정도 조금 줄어들었고, 평일에는 2, 3만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 한 번 더 이용객을 파악하니 약 4만명 정도로 반 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는데 계속 인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교통 소통과 관련해서 시, 경찰서와 같이 현장에서 대책 회의를 가지고 현황을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은 가능한한 소통 사항을 파악하면서 소통 위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뒷편에 12미터 계획도로를 개설한 부분이 있는데 그 개설한 3개 차도는 당연히 교통 소통이 원활해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조사하여 차량이 원활하게 되도록 적극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홍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추가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의원

전반적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이라는 것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현장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땅을 사서 방치된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재정법 제78조 제3항에 각 자치위원회 조례를 한다.” 그 조례 속에서 심의회 구성이 나와 있는데 그 조례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케 한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96년 12월 29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원들은 구정조정위원회는 일반인들은 개의치 못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의 목적에 보면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구정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구성에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국·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4항에 보면 “위촉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회가 종료함으로서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에 보면 결정사항 제5항에 공유재산취득처분 등 중요 사항 등이 바로 96년 12월 30일에 삽입되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제4조에 보면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주 1회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를 아니할 수 있다.” 제7항에 보면 “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목적에 보면 공유재산 및 관리재산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1988년 6월 1일에 개정되어서 2000년 12월 20일까지 14차례에 개정하여 운영하는 총 61개 조항의 중요한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다양한 정보를 얻고 전문성 참여, 주민 대표인 의회의 의원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공유재산 취득처분 또는 임대 등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체계화와 능률화를 앞세워서 보니 다양한 소리 등은 차단상태에서 투명치 못한 행정으로 주민에게 누를 끼친 결과가 나타났다고 여겨집니다. 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구성운영을 살펴보면 주1회 소위 간부회의 소집 등으로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고려하여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부활할 것인지 아니면 구정조정위원회의 회칙대로 7인의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이 안을 투명성 있게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11월 19일자 의회에서 올라온 변경안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일어난 사항을 서면 답변으로 제출해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의장

박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