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득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17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안된 이유는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불요불급한 당초 예산 삭감액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재원으로 하여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소규모 사업투자와 연산1지구 및 거제1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에 있어 예산안 총 규모는 915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 836억 4,800만원과 특별회계 78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추경재원 156억 2,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45억 1,8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71억 4,200만원 등 세입 116억 6,000만원과 예산 삭감 대체 재원 39억 6,100만원이며, 그에 따른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3억 5,8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4,000만원 등의 필수경비 22억 8,100만원, 온천1 파출소에서 한독직업훈련원간 도로개설공사비 30억원외 10건의 보조 관련사업비 72억 6,300만원, 의회운영비 6,400만원과 직원 해외연수비 6,700만원 등 경상비 7억 4,000만원, 무인방범기 운영비 2,000만원과 무인방범시설 청사 개수비 5,600만원 등 동 소관예산 2억 7,200만원, 쓰레기 민간위탁 단가 인상분 3억 3,400만원과 소규모 숙원사업 68건에 대한 공사비 18억 5,400만원 등 투자비로 50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의 제안설명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에 충분한 검토과정이 계셨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말씀드리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 바탕위에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가 수정없이 원안 가결하여 회부되어 온 바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수정사항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사항은 일부 예산과목이 삭감, 증액 수정되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예비심사 시 삭감되었던 거제4동 철도변 정비사업비 1,000만원 중 200만원 삭감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주변 환경정비등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하였고, 온천천변 조경사업비 6,0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은 본 사업이 국제화에 따른 온천천변 주변 공원화를 위한 구간 단위 사업이므로 일부 구간이 사업비 부족으로 조경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사업 계획상 차질이 예상 우려되어 구청 원안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예비심사 시 삭감되었던 온천장 개발계획 용역비 4,500만원의 삭감은 본 사업이 국제화를 대비한 온천장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 용역비로서 낙후된 온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 개발비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구청의 원안과 같이 하였으며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금회 추경분 100필지에 대한 1,110만원의 삭감은 심사과정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국·공유 재산측량, 명장동 일부지역 측량사항 추가 발생 등 주민 집단민원 분쟁 해소 등을 위하여 추가 재원소요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하였고, 미남 로터리에서 고속버스터미널간 보도 정비 공사비 1억 2,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은 본 공사비가 부산의 관문이고, 교통 요충지인 미남로터리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확보된 예산이며, 당초 예산의 절반을 삭감하여 사업을 시행할 시 원만한 사업의 마무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되어 구청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증액요구한 보안등 전기요금 부담금 1억 1,600여만원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구청으로부터 보안등 전기요금 자치단체 부담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으므로, 이를 금회 추경 예산에 계상 반영치 않았습니다. 이상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 심사 결과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기타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관련 사항, 국·시비 보조금 관련사업 집행사항, 관용 차량 관리사항, 구청사 환경개선 명언·그림작품 전시사항, 주민자율 방범대 운영사항, 어린이 놀이터 관리 적정화 등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이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예산집행에 있어 구청의 긍정적인 개선방안 내용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구청장이 제출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매우 부족한 것이 열악한 구재정 형편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본 바와 같이 순수한 세입은 추경 재원 중 국·시비 보조금 71억 4,000여만원을 제외하면,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4억 8,000여만원이 거의 전부인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는 우리 부산의 발상지이고, 교통의 요충지이며 각종 문화재 등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구의 여건을 감안하고, 또한 21세기를 향한 국제화를 위한 동래의 발전을 위해서도 부산의 어느 자치구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많은 투자사업이 시행되고 그에 따른 각종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비추어볼 때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예산의 삭감보다는 재원이 허락되면 일부 예산과목을 증액코자 하고 싶었던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진정한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들과 다함께 새로운 다짐을 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해량으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