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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최길용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10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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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0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해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시 실시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제2차 정례회에 실시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예년에 비해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 기간동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자료수집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과 임시회 휴회 기간 중에 작성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보다 다양한 자료수집과 충분한 연구를 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한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보는 의미에서 읽어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우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정례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 주민을 위하여 능동적인 자세로 자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대충 감사 기간을 12월 5일 정례회를 시작하면 바로 그 다음날 12월 6일부터 12월 12일 7일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7일간은 연달아서 7일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일요일과 토요일이 들어갑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그리고 14개 동사무소의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무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5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주 감사대상은 2000년 6월 1일부터 20001년 10월 31일까지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외 더 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감사반 편성을 보면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는 12월 6일은 1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듣고 나면 오후에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고, 12월 7일은 동 행정사무감사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과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은 우리가 하루에 반별로 3개동씩 돌아야 하기 때문에 아침 9시에 나오셔서 같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기간은 10시에 나오십니다만 12월 7일만큼은 9시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월 8일은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와 현장에 나가 보시고, 확인한 사항을 전부 기록하셨다가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무국,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사항 중에서 지적하실 것은 지적을 하셔서 행정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은 위원들께서 감사 자료와 예산안을 보시고, 다른 자료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일요일은 개별적으로 자료 수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의회에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12월 10일은 총무과와 재무과를 하고, 12월 11일은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를 하겠습니다. 12월 12일 마지막 날은 생활행정과, 보건소를 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감사 실시 요령은 위원들께서 늘 해 오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감사시 유의사항은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 본인이 직접 해당될 때는 그 시간, 그 장소만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해서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항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이 사항은 위원께서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계실 때도 적용되지만 의원의 신분을 떠나시게 되더라도 지켜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감사 실시 선언을 하고 나면 위원장의 인사가 있고,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을 때는 다른 위원들께서는 앉아 계시고 위원장께서는 일어나서 감사받는 사람들이 감사 선서를 할 때 같이 손을 들고 선서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다 하고 나면 선서문을 위원장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 감사기관 부서장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8번 감사 대상 기관별 출석 공무원 및 관계인 범위는 각 국장, 실·과장, 담당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의회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는 과장까지 되어 있는데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담당까지 넣는 사항은 혹시 과장께서 답변이 부족하다든지, 우리가 철저히 행정사무를 확실히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까지 정례회 시만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7급까지 범위를 잡았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가 끝나면 그 다음날까지 넣어야 되겠다는 사항은 위원께서 작성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필요로 하는 사항은 저와 문병관 씨, 김형선 씨에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시면 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해서 감사반 편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항이 아니니까 오늘 하시든지 아니면 23일 같이 결정하시든지 그것은 위원장께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이기 때문에 1반에는 1명, 2반에 1명, 3반에 1명, 5반에 2명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3반에 2명을 해 놨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명을 하셔서 거기에 4명이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부터 잘못되었다고 해서 제가 의논을 하면서 5반에 2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장확인 감사반 편성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연구를 하셨다가 23일 결정하든지 아니면 오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나갈 수 있는 대상은 전부 뽑아서 별도로 드렸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장소보다도 실질적으로 해야 될 장소 두 군데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 자료 요구사항은 오늘까지 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정리를 해서 23일 배부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내에 감사 자료가 되도록 위원들께서 의논을 잘 하셔서 훌륭한 계획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계획안에 대한 의견집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11월 23일 오전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본 안건을 계속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