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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110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01-11-26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0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11월 1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 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의 사무공간협소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오던 구청사 확장 부지매입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이름에 따라 주민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관 증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그 동안 구청 청사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확장을 위해 동래구 복천동 357-2번지 등 3필지 512㎡(154평)은 ‘99년 12월 21일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2000년 4월에 매입 완료하여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동래구 복천동 361-1번지 등 2필지 155㎡(47평) 및 위 지상건물 2개동 514.29㎡(155평)은 2001년 6월 30일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2001년 9월 4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1년 12월 28일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 받을 예정입니다. 그 동안 구청사 확장부지 매입이 이루어지기까지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사 별관 증축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별관 증축은 청사확장부지로 매입한 복천동 357-2번지외 4필지 면적 667㎡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00.35㎡(272.4평) 규모로 2002년 1월 착공하여 2002년 5월말경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층별 면적은 지하 1층 217.5㎡, 지상 1층 238.85㎡, 지상 2층 222.0㎡, 지상 3층 222.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관 증축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관 건립 비용은 건축비, 설계용역감리비 등 10억 1,787만 4,000원이 소요되겠으며, 건물준공 후 사무실 내부시설, 이전 배치에 따른 비용 1억 6,568만 2,000원 등 총 소요예산 11억 8,3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기정 청사확장부지 매입비 10억원 중 집행잔액 3억 4,800만원을 제외한 부족예산 총 8억 3,555만 6,000원을 2001년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청드리면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편성 검토사항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본관을 94년도에 부지 매입을 해서 증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94년도에 약 500평 정도 뒤쪽을 사서 증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증축을 할 때는 구 청사를 옮기지 않고 이 본관을 전부 사용할 목적으로 증축한 것 아닙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본관 증축에 관한 세세한 내용을 간담회를 통해서 밝혀 줘서 구청 청사를 이제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발단되고 있는 것이 일부 의원들은 구 청사를 다른데 옮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안을 내면 적극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공공청사 본 건물이 63년도에 신축되어서 그 동안 장소가 협소해서 94년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1,659.78㎡와 11월 15일 지적서고 및 전산교육장 45.27㎡ 약 500평 가까이를 증축한 예가 있습니다. 조치선 위원의 말씀대로 동래구청은 종전에는 연제구청과 금정구청으로 분구되기 전에도 협소한 장소에서 구 행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행정도 정보화시대로 가고, 정보 통신 시설의 발달로 앞으로 우리 구청은 다른데 옮긴다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또 청사 확보를 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수단으로서 몇 십억 이상이 되면 타당도 검토를 합니다. 타 구청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그런 제도가 있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 앞으로의 계획은 오늘 이것이 증축된다고 해도 사무실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사 부지가 제2별관은 선거관리위원회, 청소행정과, 문서창고 부지와 도면에서와 같이 지하 1층, 지상 1, 2, 3층에 배치하고 나면 여분이 없습니다. 단, 지금 취득하는 건물이 지은지 32년이 되어서 도저히 사무실로 활용도 안되고 해서 부득불 지난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별관을 증축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타 소관 위원회에서는 상세한 사항을 몰라서 거기는 주차장 부지로 놔놓고 증축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는 동료 위원들도 상당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소한 부분을 증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인식이 안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사를 옆에 증축을 안하면 사무실이 협소해서 집행부 업무상 많은 차질이 오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달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하나 하나 세세하게 간담회라든지 보고회라든지 임시회를 통해서 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취득한 땅이 155평입니다. 제2별관이 131평인데 제2별관 중에서는 청소행정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소유의 건물입니다. 현재 민원부서를 보면 세무과가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는데, 1개과가 2개로 떨어져 있고, 그것을 옮기면 더 배치할 것이 없고, 문서창고 등을 옮기면 협소한 단계인데, 그러면 청사 정비도 되고, 주차장도 확보되고, 타구에는 청사도 좋고, 우리도 되도록 조감도처럼 붙여서 보기 좋도록 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 중입니다.

조치선위원

과장에게 한 말씀 건의드리고 싶은데, 우리 위원회에는 회의를 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타 위원회는 과장께서 청사의 필요성을 이해시켜서 문제성이 없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과장의 말씀 중에서 다른 부지로 옮길 수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보건소 부지와 수민동 자생조직단체 건물과 본 건물을 매각하면 얼마든지 좋은 데로 부지를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수민동 부지는 국유지입니다. 보건소 부지는 우리 땅이 640평인데, 보건소 증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 가지고는 예산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요즘 신 청사를 확보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또 그럴 필요성이 없습니다. 현재 동래구 인구가 오히려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우리 청사도 주차장이 문제되는데, 지금 증축도 청사에 붙은 땅인데, 지금 사무실로서는 거의 확보되고, 주차장은 봐가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땅 값은 우리 청사를 팔면 변두리 외곽지 싼 데로 가면 얼마든지 구입된다고 보고, 별관 청사를 10억원 이상 들여서 짓는 것 아닙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증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꼭 복천동에 있어야 한다면 현재 곁에 있는 저 건물을 매입해서 청소행정과가 철수를 하고 그것을 수리해서 쓰면 오히려 짓는 공사보다는 돈도 적게 들고, 땅도 하나 더 생기지 않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십번 갔는데, 그 사람이 재산이 많고 해서 돈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아예 팔 의향이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땅 소지자를 전부 조사를 다 했는데 땅은 몇 평 가지고 있는데 소유자는 몇 십명이고, 게다가 외국에 가 있고 해서 확보도 안되고, 구획정리도 안되고, 도시계획도 안되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건물주가 팔 의향이 없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동래구 인구가 앞으로 줄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락지구나 사직지구, 온천지구에 아파트 건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현재 인구 통계를 보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통계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몇 백명이 주는 것은 있는데, 많은 아파트가 확보될 것 같으면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답변을 하시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지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장래 예측까지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잘못됐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지금까지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청장과 의장이 청사 관계로 몇 번 간담회를 했는데 의원의 뜻이 전달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르십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무슨 질문 말씀이십니까?

조호조위원

청사 관계로 위원들의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3층을 4층으로 바꾸자든지, 다른 문제라든지, 짓지말자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구청장과 의장이 대화가 되었는지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과 의장단과 대화를 얼마 전에 가지시고, 거기에서 나온 잠정적인 결론을 이야기들었습니다. 현재 구청 청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실제 의회 의원들의 휴게실도 변변치 않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신축을 해서 오히려 의회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 그것이 안되면 자료실로 사용하고는 그것을 의원 휴게실로 사용하자는 의견, 또는 그것도 부득이 하면 현재 3층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을 4층으로 옮겨서 4층이라도 휴게실로 일부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선 별관 신축을 하고 난 이후에 자료실을 우선 의원 휴게실로 사용하도록 하자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고, 두 번째 4층은 예산 등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4층을 올린다고 봤을 때 다음 차기에 어떤 변동이 생길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하자고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의장단과 구청장간 잠정적 결론은 그렇게 난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조위원

조금 전에 조치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시킴에 있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본회의에 넘기면 되는 것인데 현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니까 사실 최길용 위원장께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면 저희들도 1:1로 위원들을 설득하고 이런 입장인데 집행부에 조금 전에 물으니까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의 답변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사회도시위원회의 모위원의 이야기를 제가 며칠 전에 독대를 해서 들었는데 그 위원의 말씀은 추가로 증축을 할 것이 아니고 땅을 더 사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석에서 사적인 이야기로 보고, 총무국장의 입장에서는 구청장의 방침도 확고하고, 현재로서는 이 정도면 대지를 더 확장 안해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구 행정이 전산쪽으로 가면서 계속 인력이 줄어듦으로서 현재 이것만 증축되고 나면 사무실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이렇게 되었으면 모르겠지만 가까운 기간 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선 서로간에 대화할 기회도 없었고, 또 지난번에 전체 의원들이 계실 때 의장실에서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이미 설계도가 진행되어서 그저께는 70% 진도 상태에서 설계 용역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는데, 어쨌든 현재 이 시점에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의견이 구구하게 일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호조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만 의원들끼리도 분분한 의견이 많습니다. 땅을 사자는 사람도 있고, 건물을 짓지 말자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4층으로 해서 의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아까 국장께서 옆에 자료실로 옮길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옮길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의 의장단과 구청장간의 대화 시에 분명히 구청장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청사로는 열악하지만 청사를 증축하고 나서 사무실을 배치할 때 4층에 있는 자료실을 최소한 의원 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고, 그 방침에 따라서 휴게실로 사용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정회를 해서 충분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서는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11월 28일 개의되는 제1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