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길용 의원 발언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은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어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정보 제공과 민원실 운영 및 주민들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고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여론조사, 행정예고, 홍보 등에 인터넷시스템을 활용토록 하고, 사업체의 신청에 의해 지역사업체 홈페이지를 제작, 안내할 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이버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민의가 반영되도록 하며, 열린행정 구현과 의견교환을 위한 구청장과의 대화방과 이용자들의 정보교환을 위한 홈페이지 참여 마당을 운영하고 실명의 건의, 질의 등 게시물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답변토록 하였고,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인터넷시스템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국가정보통신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비밀번호를 관리토록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며, 두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전자화 촉진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른 제증명등 수수료 납부를 현행 수입증지 방식 외에 현금 및 전자화폐로도 가능토록 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주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까지 확대하며, 공연장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의 수수료를 공연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으로써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홍제의장
최길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관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기획총무위원회
정관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은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일과 2일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조 제8항 중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무인민원발급기로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조례상 용어를 관련법 용어와 일치시켜 업무의 혼선을 방지코자 하는 것이며,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험법 및 의료보호법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관련 법명 및 용어를 수정하고,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의 개정으로 건강진단수첩이 폐지되고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건강진단결과서로 대체토록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사회도시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홍표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짧은 임시회 기간이었지만 조례안 심사와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