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9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10월 2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사항인 부산광역시동래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서비스 확산 추세와 전자정부 관련 법령의 제정에 따라 우리 구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총 7장 24조, 부칙 2조 별표1로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5장 전자우편주소의 보급과 해지,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을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민원실 운영과 주민생활불편정보, 생활정보, 생업관련정보 등 각종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연1회 이상 인터넷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고,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정보는 보안성 검토를 한 후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며, 관보, 신문,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사항은 인터넷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불건전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도록 하며, 삭제한 이유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당사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도록 하고, 자치법규의 제·개정, 행정예고, 공청회·여론조사 등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하고 통계조사, 만족도 조사 등은 인터넷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25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료 징수 기준을 삭제하여 본 조례에서 다시 정함으로써 인터넷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고, 인터넷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는 사이버민원실을 설치, 민원상담관 지정·운영과 인터넷 증명발급민원의 종류, 공개대상민원을 게재 및 민원처리 과정을 공개토록 하였으며, 열린행정 구현과 의견교환을 위한 구청장과의 대화방과 이용자들의 정보교환을 위한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실명의 건의, 질의, 진정, 제안 등의 게시물에 대해 7일 이내에 답변하되 단순 사항은 3일 이내에 답변토록 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정보화 이용 환경과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우편주소를 보급하고 전자우편주소를 도용 또는 부정 사용시 가입을 제한하고 사용의사가 없는 전자우편주소에 대해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에게 우리 구를 홍보하고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 정보 등 정보제공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되,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 설치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외국어 홈페이지 개발·유지보수·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터넷 시스템에 수록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인터넷 시스템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국가정보통신 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번호를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본 제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표준안에서 일부 추가되는 조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의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과 관계되는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동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정부에서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업무의 전산화 촉진과 대민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준비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방법을 현행 수입증지 방식에서 현금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다양화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증명수수료를 감면하며, 공연장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의 경우 종전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징수해 오던 것을 도지사·광역시장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 시에서 인가된 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증명등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현행 수입증지 방식에서 현금이나 전자화폐로도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셋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발급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넷째, 공연장업의 수수료는 시에서 인가된대로 공연장 등록시 1건당 1만원, 변경등록은 5,0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에 따른 전자문서의 시행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용에 대비코자 본 조례를 지난 연말 개정하였으나, 민원편의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의 기능이 증명민원발급만이 아닌 열람민원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도 “무인민원발급기”로 되어 있어 우리구의 공인조례에 표기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무인민원발급기”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제안이유
정보화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의 급속한 변화와 전자정부관련 법령의 제정 등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민원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민원실 운영과 주민생활불편정보, 생활정보, 생업관련정보 등 각종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나. 연1회 이상 인터넷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고,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정보는 보안성 검토를한 후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며, 관보, 신문,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사항은 인터넷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제5조)
다.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불건전하거나 공익을 해할우려가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며 삭제한 이유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당사자의 전자우 편 주소로 통지하도록 함. (안 제6조)
라. 자치법규의 제·개정, 행정예고, 공청회·여론조사 등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하고 통계조사, 만족도 조사 등은 인터넷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 구토록 함.(안 제8조)
마. 인터넷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 상담 기능을 제공하는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 민 원상담관 지정·운영과 인터넷 증명발급민원의 종류, 공개대상 민원을 게재 및 민원처 리 과정을 공개토록 함. (안제10조 ~ 제13조)
바. 열림행정 구현과 의견교환을 위한 구청장과의 대화방과 이용자들의 정보교환을 위한 홈페이지 참여마당을 운영하며 실명의 건의, 질의, 진정, 제안 등 게시물에 대해 7일 이내에 답변하되 단순 사항은 3일 이내에 답변.(안 제14조 ~ 제16조)
사. 정보화 이용환경과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전자우편주소를 보급하고 도용 및 부정사용시 가입제한과 사용의사가 없는 전자우편주소에 대해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9조)
아. 국외에 구를 홍보하고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 등 정보제공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되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 설치하며 외부전문기관 에 개발·유지보수·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함. (안 제20조)
자.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인터넷시스템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번호를 관리토록 함. (안 제21조 ~ 제24조)
차.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다른 조례의 인터넷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본 조례에서 다시 정함으로써 인터넷 관련 규정을 일원화 함. (안 제19조, 부칙 제2조)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 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어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 요내용을 살펴보면
O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정보 제공과 민원실 운영 및 주민들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고자(안 제3조)
O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안 제4조 ~ 제6조)
O 각종 여론조사, 행정예고, 홍보 등에 인터넷시스템을 활용토록 하고(안 제8조)
O 사업체의 신청에 의해 지역사업체 홈페이지를 제작, 안내할 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9조)
O 사이버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민의가 반영되도록 하며(안 제10조 ~ 제13조)
O 열린행정구현과 의견교환을 위한 구청장과의 대화방과 이용자들의 정보교환을 위한 홈 페이지 참여 마당을 운영하고 실명의 건의, 질의 등 게시물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답 변토록 하였고(안제14조 ~ 제16조)
O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인터넷시스템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 하고 국가정보통신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비밀번호를 관리토록 하고(안 제21조 ~ 제24조)
O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비하여 제증명등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현행 수입증지방식 외에도 현금 및 전자화폐로도 징수가능토록 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해 제증명등 수수료를 감면하며, 공연장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의 수수료 항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방법을 수입증지외에도 현금 및 전자화폐로까지 확대
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다. 수수료의 감면대상자의 범주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까지 확대
라. 공연장업의 등록은 1건당 10,000원, 변경등록은 5,000원으로 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전자화 촉진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른 제증명등 수 수료 납부를 현행 수입증지 방식 외에 현금 및 전자화폐로도 가능토록 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주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까지 확대하며,
O 공연장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의 수수료를 공연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 광역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참고사항
가. 공연법 및 시행령 관련 조항
나. 부산광역시 시달 공문 사본
(문예86100-21239, 2001. 6. 19)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사유
O 무인민원발급기의 기능이 증명민원발급만의 기능이 아닌 열람 민원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O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도 “무인민원발급기”로 되어 있어 용어의 통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무인민원발급기 용어 개정(안 제2조제8항)
▷ 무인민원증명발급기 ⇒ 무인민원발급기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2조 제8항중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무인민원발급기로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조례상 용어를 관련법 용어와 일치시켜 업무의 혼선을 방지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이용자 숫자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현재까지 홈페이지 접속된 것이 65만건입니다. 월 평균 47,000건입니다.

조치선위원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요?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치선위원
앞으로 구 홍보 등을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그 동안 기업광고를 해 왔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광고업체가 몇 개소나 되며 현재까지 수입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수입은 작년까지 240만원 정도에서 금년도에는 400만원이 넘을 것이고, 전체 업체 수는 213개 업체입니다.
작년에는 217만 9,000원이고 금년도에는 현재 450만원입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각종 전산화 업무가 구민의 생활과 실질적으로 직결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전산화 업무가 시민 생활과 또 구민들의 지식이 부족한데 너무 행정이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PC와 인터넷 보급은 많이 되어 있는데 주 사용원들이 누구냐 하면 학생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이 드신 분들은 솔직히 인터넷이 있어도 사용을 안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민의 홍보 문제와 안내 문제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조금 전에 조호조 위원의 말씀대로 하시는 분들의 지식이 문제이기 때문에 전산교육장에서 주기적으로 연령층에 관계없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앞선다기 보다는 전산 관계가 상당히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빨리 접속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전산 교육장이 확장되면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제가 느낀 점인데 각 동의 통장, 반장까지도 전산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인터넷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터넷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각 동마다 지정을 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설 교육도 하고 심지어 직원들도 하는데 교육에 참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동을 통해서도 계속 권유도 하고 있고,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스포츠댄스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그 공부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공부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구청에 광고를 한다든지 하는데, 인터넷 게시판에 나온 문건 중에 좋은 것은 그대로 있고, 구청에 촉구를 하거나 불이익이 있으면 금방 삭제를 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판에 주민들이 촉구하는 내용이라든지 시정할 내용을 인터넷에 띄우면 그 내용을 바로 삭제해서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없앱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무기명이라든지 실명이 아닐 경우에는 삭제를 시킵니다. 구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삭제를 안 시키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지정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되면 자동 삭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위원의 말씀은 오늘 올리고 오늘 바로 삭제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구에서도 구민들이 알아야 될 공지사항이나 그런 것은 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일반 민원인들이 올렸을 경우에는 무기명이라든지 실명이 아닐 경우 구에 보탬이 안되는 경우에는 삭제시키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계속 인터넷에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오는데, 보면 물론 내용이 타당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내용은 계속 남아 있고, 구청에 촉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바로 삭제를 시키고, 공직자들한테 촉구하는 내용을 오랫 동안 보면서 공무원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바로 바로 없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촉구하는 문제를 실명으로 올린다든지 정확하게 올려 주시면 그런 사례는 안되고 있는데, 실명이 아닐 경우라든지 개인의 의사라도 구에 반영을 해야 될 경우에는 답변을 반드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로 보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난 다음에 경과가 지나면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공직자들은 적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삭제하면 아무리 인터넷에 띄워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그것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며칠에 한 번씩 인터넷에 들어 가보면 우리 구정을 이해하지 못한 젊은층에서 인터넷에 거의 비난조의 내용이 상당 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한 것을 보면 너무 간단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답변이 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곤 합니다.
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비난이 또 다른 비난을 낳기 때문에 앞으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상세히 해서 구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감을 받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각 부서에 많이 촉구를 합니다. 민원이 올렸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서 재차 질문이 오지 않도록 해 주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간혹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치선위원
8월에 인터넷에 보면 한 주부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은 것을 봤는데, 답변이 처음이나 끝이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답변을 상세하게 해서 그 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민을 구정에 참여시키고 구정을 알게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저와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부가 올린 그런 내용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굳이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 세 번, 네 번 같은 내용이 올라 왔는데, 그 분이 올리는 저의가 다른데 있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외 다른 것은 최대한 상세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관호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발급기가 현재 민원실에 1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구입해서 우리구로 이관해 준 것입니다.
2,200만원 들었습니다.

정관호위원
만약에 나이가 드신 노인이라도 글자만 알면 운영이 됩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이 업무는 실제 총무과 전산계의 주관 업무입니다.
전산계를 통해서 설치되었고, 현재 시험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시에도 보고를 하고 구청장에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완벽하지 않아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시험운영할 때 지켜보니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료가 동래구내에만 있는 자료 같으면 되지만 전국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인터넷망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4년 전에 부산대학교에 가서 재학증명서를 떼본 적이 있는데, 그 자료는 부산대학교 내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해 보니까 쉽게 되는데,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안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앞으로 수정이 가능합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조호조위원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증명”이라는 말을 넣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발급기의 기능이 증명서를 내주기도 하고 열람을 내주기도 합니다.
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열람을 신청하면 옛날은 그냥 보여드리고 넣어 놓고 했는데, 보여드리기도 하고 자료 그대로 인쇄하고 구청장의 직인을 안 찍고 내주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증명”만 해 놓으면 열람하는데 맞지 않다는 그런 의미에서 “증명”을 뺐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인데 거기에 작년 2000년 10월 13일 신설된 조항에서 “무인민원발급기”라는 용어로 되었습니다.

조호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에서 관계 증명을 만들어 줄 때는 무게가 있어 보여야 되는데 무인민원발급기라고 해 놓으니까 관에서 하는 것 같지 않고, 보통 평상 시에 쓰는 예를 들면 오락기를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증명”이라는 말을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대통령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인데 2조에서 용어의 정의 6항에서 “이 영에서 민원발급기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 사항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라고 용어의 정의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인터넷이라든지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서라도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 회부해서라도 많은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행정이 앞서 가면 주민들은 못 따라가고, 정관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같은 사람도 민원발급기라고 하면 생소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제도도 정비하고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동사무소 같은 데서 교육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시도 완벽한 정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비가 되고 나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사실 저희들도 민원발급기 사용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데 주민들은 더욱 더 모릅니다.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서는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11월 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