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길용 의원 발언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9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10월 2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래구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건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 제3조,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별표 등에 표기된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제5조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에 표기된 의료보험법을 의료급여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9조의 단서조항은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의 개정으로 건강진단수첩이 폐지되고 대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삭제하고, 제7조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식품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란은 상위법인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 수가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시행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되었고,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의 개정 시행으로 관련 용어 등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의료보험법의 폐지와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별표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적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용어로 개정하고,
나. 의료보험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 제5조의의료보험법을 의료급여법으로 개정하고,
다.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의 개정으로 건강진단수첩이 폐지되고 식품위생분야종사자등에 대하여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수수료는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고 있음.
따라서 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 제7조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식품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 단서란을 삭제하고, 징수방법도 다른 수수료와 동일하므로 제9조(징수방법)의 단서를삭제하고자 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의료보험법 및 의료보호법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으로 대체 됨에 따라 관련법명 및 용어를 수정하고,
O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10조의 개정으로 건강진단수첩이 폐지되고 식품위생 분야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건강진단결과서로 대체토록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개정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다”항에 보면 건강진단수첩이 폐지되고 식품위생분야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뀌는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검사 내용은 같고 서식만 바뀌었습니다.

정관호위원
수첩이 아니고요?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수첩이 아니고 카드 식으로 해서 서식만 바뀌었습니다.
서식이 바뀜으로 해서 과거에는 수첩에 증지를 붙여서 소인하던 것을 증지를 안 붙이고 바로 수수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요금도 같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금년 7월부터 건강진단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과거에는 간염검사를 의무화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간염검사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염검사료 1,400원도 안 받고, 현재 조례에 보면 1,500원과 1,400원해서 2,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안 받고 1,500원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드렸다시피 건강진단규칙에 1,500원을 내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관호위원
예전보다는 수월하다는 것이군요?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완화되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서는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11월 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부터 5일간에 걸쳐 서장대 화재현장, 온천천 공사 현장, 밀양 음식물 사료화 공장,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