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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진성 의원 발언

제109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1-11-01

김진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홍표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9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구의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각 시·도에 설치 운영 중인 식품진흥기금을 구·군에도 설치 운용토록 개정됨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조례 11조 부칙 2항으로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2조에서 기금의 재원은 과징금과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하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기금용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 수준 향상에 사용토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관리는 기금계정은 구금고로 설치하고, 기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제8조에서는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매 회계년도마다 운영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 의회에 제출토록 도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 제정안은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와 식품진흥기금구·군운용조례 준칙안을 기준으로 하여 입안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부산광역시동래구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 고자 함. 2. 주요골자

참 조

도는

용도는기금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향상 등에 사용토록 함(안 제3조)
례는

조례는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 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융자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홍표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조문을 한 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먼저 식품위생법 제71조는 식품진흥기금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2.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①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3. 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 ①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두 번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4.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5.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 8. 기금은 시·도 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 운영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1.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2.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3. 시·도지사 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운영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4. 시·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는 기금 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5.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한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은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7. 기타 기금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참고 사항 난에 입법예고를 2001년 9월 5일부터 2001년 9월 24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 결과는 이견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입법예고는 입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부산공고 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주로 게시공고를 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보, 구보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부산시보, 동래고을지에 게시공고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하셨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예.

박형석위원

결과는 아무 이견이 없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예.

박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이 있기 전에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도 융자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도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 자금을 융자해 줬는데 그 작업은 어디서 했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이 조례입니다. 조례안이 되기 전에는 시에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이 있기 전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장하고 있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다가 지금 각 기초단체로 조례안을 제정해서 우리가 기금운영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과징금을 받아서 결국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를 해 준다고 하는데 못하는 사람에게 받아서 잘하는 사람에게 준다라고 느껴지는데 앞으로는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이 시설운영자금을 옛날대로 운영을 할 것인지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이 1억 3,860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하던 것이 동래구에 넘어와서 그대로 합니까? 그러면 2001년도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어디 자료입니까?

이종근위원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1억 5,0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의회에 보고드리기는 1억 5,80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그 기금을 가지고 앞으로 운용을 하는데 정기예탁을 해서 수익을 보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금리가 내리니까 계획을 많이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시설자금을 융자해 줄 때 앞으로 금리가 내리니까 우리도 시설자금 융자해 줄 때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안 하면 융자할 사람도 없고, 또 수입이 작으니까 수혜대상도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융자금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융자금을 내려주려고 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려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일부는 안 넘어온 것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의 명단이 왔는데 다른 위원회를 보면 일반인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100% 공무원만 되어 있는데요?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구정조정위원회는 우리구 간부들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아직 시조례로 안 되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제2조 기금의 조성재원이 있는데 재원 중에서 시가 40%이고 구가 60%인데 전체 총괄은 시에서 하고 그 들어온 것 중에서 구에서 배정된 부분을 60% 주는지 어떻게 배정받습니까? 우리가 100원을 거두었으면 시에 40%를 주고 60%는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지요?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예.

박종석위원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11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10번을 보면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품을 재활용한다 하면 청소행정과의 재활용과도 같은 업무가 중복이 안 되느냐.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식품기금을 가지고 청소행정과의 재활용하는데도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현재 재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푸드체인을 해서 남은 식품을 거두어 와서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포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청소행정과에 전용을 해 주는 범위가 아니고 우리가 재활용을 지원해 주려는 것은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 음식쓰레기를 탈수할 수 있는 기계를 사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국장님은 청소행정과와 결부되니까 더 묻겠는데 식품재활용사업을 하는데 각 영업소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의 청소 수거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은 아주 광범위한데 A라는 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농장에 지원한다. 그 운반하는 거리에 대해서 이 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요?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와 이중되는 사업이 바로 10번 사업인데 다른 데 융자실적이 없이 대금을 납부 못할 때는 다른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때는 이 사업이 청소행정과와 이중 사업이 안되겠느냐 그리고 현재의 환경위생과에서 11개 사업을 하면 옛날에는 거의가 돈을 시에서 지원 받았기 때문에 시설개선에 전부 주안점을 둡니다. 지금은 11개 사업으로 광범위하게 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인력이 뒷받침 될 수 있느냐 이 조례를 가지고 뒷받침도 문제가 안 되겠느냐...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기금을 시에서 받든 자체에서 하든 이 기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구 단위에 법적 근거에 두고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는 의회에 보고하고 1년에 한 번씩 운용에 대한 보고를 하는 수준에서 완전히 입법화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지 업무가 그렇다고 인력을 더 추가로 필요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 사업은 홍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처음은 일단 융자쪽에 치우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과징금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 주는 것으로 해서 융자가 많을 것인데 지금은 이것보다도 다른 계획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은 청소행정과와 이중이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리고 시하고 구하고 4대 6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시에 30%가고 구에 70% 올 수 있는지요?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시하고 상당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과징금을 너희가 많이 하고 우리는 적게 주느냐 이것은 각 구가 공동적으로 대처를 할 것입니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제4항에 보면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식품위생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여기 명단을 보면 구청 간부들 뿐입니다. 이 기금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디까지나 좋은 식단을 하고, 좋은데 쓰기 위해서는 소비자 연맹이라든지 민간단체 몇 명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야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조정사항이 없습니까? 꼭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꼭 구정조정위원회만 심의를 거쳐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심의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정도 이 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위원회가 많고 통폐합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 식품기금 하나를 심사 운용하기 위해서 또 한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이 기구설치상 불합리하다 그래서 중요한 구정의 시책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판단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본 청에서도 심의기구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지금까지는 식품진흥기금이 사실 돈이 얼마 안되어서 미비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몇 년이 흘렀을 때 기금이 많을 때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가야 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구정조정위원회가 결국 융자부분에도 이 분들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업을 하는 사람들이 동래구를 위해서 동래구의 특산물을 만드는데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안 된다 하면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민간단체라도 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서 동래구를 위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기금이 많아지면 용도가 다양하게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못을 박는 것보다는 융통성이 있는 위원회가 정당하지 않느냐 필요한 사람이 위원이 되어야지 구청 간부들 해봐야 자기 부서마다 일이 많은데 식품에 대해서 얼마나 알며, 음식에 대해서 잘 아는 영양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구정 전반적인 것을 한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이 위원회만은 따로 해야 앞으로 점차적으로 낫지 않겠느냐 이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맞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가 심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보다는 전문가, 또 실제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해서 별도의 기구를 조성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운영하는 위원회도 많고, 통폐합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 사항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도 따로 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두지 않고 시·도의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라는 지시가 있긴 했습니다. 처음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운영하다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금도 모자라니까 운영해 보고 운영하다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구정조정위원회라고 못을 박지 말고 약간의 민간단체, 지식인을 삽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안 좋겠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동래구를 위해서 토산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과감히 융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지금 일반이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데 지식이 없어서 융자를 못해 주고 하는 사항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새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구정조정위원회에 일반인을 넣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최태원위원

기금조성도 보면 과징금을 갖고 한다고 하는데 아까 박종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구에서 100분의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 1년 통계해 봐야 과징금을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것도 계획하고 금액을 정하면 단속이 강화되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금액 설정을 적게 하면 단속을 완화할 것이고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식품진흥기금이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목표를 5억원을 정했다고 하면 단속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과징금이 많이 들어와야 식품기금이 많이 생길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기금 목표가 적다고 단속을 느슨하게 하고 목표가 높다고 해서 강화하고 해서는 안되겠지요.

최태원위원

그것은 국장하는 말씀이고 어떤 계획을 추진하려면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이 기금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홍표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자꾸 이야기가 되풀이되는데 그 전에 보니까 시에서 할 때 개인에게 사천만원 내지 오천만원까지 융자가 되었는데 그 당시는 금리가 몇 % 입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시설개선자금이 있고 화장실 개선자금이 있는데 시설개선자금은 연 5%, 화장실 개선작업은 연 3%입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시중금리가 많이 내렸는데 옛날에 시중금리가 높을 때는 이것을 서로 하려고 했는데요.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아무리 내려도 이것만큼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박종석위원

그러면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모범업소를 판정하는데, 아까 최위원이 얘기했지만 심의하는 기구에 공무원이 100%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여기서 절대적인 역할을 안 하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그 심의기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저의 생각에는 재력이 있는 사람은 잘 할 것이고, 재력이 없는 사람은 쪼들려서 시설에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벌과금을 내어야 되고 없는 형편에 벌과금을 내려니 더 못살게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산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월드컵도 있는데 지금 식당을 가면 간판이 복잡한데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식당하는 사람에게 전반적으로 간판을 개선하는데 준다든지 화장실을 일괄적으로 해준다든지 뭔가 선을 긋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식당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예. 우리 기금 운용하면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의 용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금 제2조입니다. 과징금의 귀속비율이 있는데 귀속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른 용어가 없습니까. 원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예.

박종석위원

그리고 명예감시원들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각 동별 한 사람씩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9번에 자율지도원이 있는데 자율지도원은 누가 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지도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조례니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자율지도원은 없습니다. 업종별 단체에서 자율지도원이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지도원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이 사람들도 활동지원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거마비를 준다든지 그런 문제는 할 수 있겠지요.

박종석위원

제3조 기금의 용도인데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1의 용도에 사용한다고 조문이 되어 있는지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각 각마다 다 한다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맞는데 보통 보면 다음 각 호 1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이 맞는데 용어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할 때는 용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례안 조정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했지만 이런 용어가 다음에 운영할 때 문제점이 안 있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충분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외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 한다는 그런 문구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다음 각 호 1에 사용한다 하면 전체 11개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데 잘못하면 기금 운용할 때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에 따라서 집행을 할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부산광역시동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명륜동 침수지 해소공사 및 교동초등학교와 서동경계간 도로개설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