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진성 의원 발언
홍표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5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행정과 소관의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추진사항,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문전수거 추진사항, 종량제 봉투판매 및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코자 우리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요구함에 따라 오늘 우리 위원회와 기획총무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여 업무보고 사항을 경청하시되 합의사항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홍표한 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진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홍표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 쓰레기 줄이기 적극 추진 2항에 쓰레기 무단투기 명예감시원 위촉 14개 동 280명이면 1개 동에 20명씩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1개 동에 20명인데 새마을 남녀 지도자 각 10명씩으로 위촉했습니다.
박형석위원
이 사람들을 20명씩 위촉을 했으면 실적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동에서 요청을 하면 정차지점 관리라든가 각종 청소 홍보 시에 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적발하고 고발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이 사람들도 신고하면 저희들이 적발에 따른 보상금을 건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여건 정도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3페이지 하단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태료 부과 1,385건에 1억 2,7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현재 50% 조금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100% 다 받기는 어렵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당해연도는 65%정도 징수했는데 안 내는 사항은 행정조치를 하고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징수실적은 50%정도?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현재 50%정도 되는데요. 보통 보면 60%에서 70% 사이가 됩니다.
박형석위원
그 다음 4페이지 우수·특수사업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 설치 가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동래구하고 부산진구하고 각각 4억 700여만원을 부담해서 우리구 예산으로써 설치하고 그것을 밀양 한마음 영동조합에 위탁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그러면 한마음 영농조합 자기들이 투자해서 시설설치를 안 하고 우리구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이 사람들에게 위탁을 했으면 임대료를 받고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정부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권장해서 국비, 시비가 70% 내려오고 구비가 30%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여섯 개 구가 지금 자비를 들여서 설치했고, 나머지 10개구는 설치를 아직 못한 상태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설치한 6개 구청 중에서 저희처럼 위탁해서 처리하는 구가 두 개 구가 있습니다. 해운대구와 영도구가 그렇게 하고 서구 동구 등 네 개구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도농협업 방식으로 했는데 장소는 운영자가 제공하고 저희들은 기계를 설치해 주는 대신에 처리비는 싸게 저희들이 돈을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를 사료화를 함으로써 수익은 발생 안 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돈을 주고 처리해야 되는데 부산시 전체를 조사하니까 평균 톤당 48,000원에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톤당 25,000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에 14억원을 들여서 공장을 지어서 줬는데 톤당 48,000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3년전에 계약한 것이 되어서 현재는 굉장히 싸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위탁 경영을 해서 수익이 발생함으로써 우리구에 수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처리비가 절감되는 것이네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우리 돈을 들여서 치워줘야 되는데 단지 저희들이 손해를 안 보고 있는 것이 아파트에는 음식물을 모아 두면 우리가 돈을 받고 치워줍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 손해는 안 보는 대신에 인력이 투입되고 거두어서 가져가는 것이 있는데 일단 돈을 받고 아파트에서 가져와서 돈을 주고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큰 손실은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영농조합의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자기들이 경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에도 수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들 음식물을 이용해서 사료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음식물을 자져가면 탈수 탈염을 하고 찌꺼기 남는 것을 톱밥을 섞어서 거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유기농가에 팔아서 수입을 하는데 저희들 한마음 농장은 기존 사료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이라든지 여러 지역에 판로를 확보해 뒀기 때문에 저희들 것을 가져가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해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름에 가보니까 너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자기들은 여태까지 맥주공장의 찌꺼기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 것은 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건더기는 얼마 없고 폐수도 많이 흐르고 냄새가 나서 파리가 너무 많아서 공장에 갔는데 발에 밟힐 정도로 많아서 못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매주 방역을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차가 거기까지 갈 수 없어서 수동 방역기를 가지고 차에 싣고 하고 있습니다. 진구에서 마침 차를 하나 보내주어서 대대적으로 하고 난 뒤에 위원님들이 가보시겠지만 파리가 많이 안 보입니다. 그 대신에 냄새는 많이 납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역겨울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음식물 썩는 냄새가 아무리 잘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민원이 크게 일어났습니다만 어쨌든 처리를 해서 참 어렵게 조심스럽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울주군에서 시작해서 몇 군데 옮기면서 우여곡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장소에서는 설치해서 이미 준공되고 가동되고 있으면 이후에는 종전 같은 민원이 생기고 뜯어 옮기고 이전하는 우려는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없는데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폐수가 흘러서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이 밀양시로 들어가서 환경위생과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초동면에서도 면장하고 와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구청장하고 국장이 밀양까지 가서 특별히 부구청장이 거기에 총무국장과 친구여서 사정해서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밀양에서 발이 넓습니다. 동네 유지 분들과도 사이가 좋아서 많이 도와주고,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각종 행사에 많이 지원해 주다보니까 유대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무마가 됐는데 잘못했으면 전과 같은 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서로간에 유대도 잘 되어 있고 어쨌든 이번에 잘 처리했습니다. 저희들도 면에 가서 인사도 많이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종전과 같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형석위원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구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문전수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심의 시에는 10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확정지었는데 10월 27일로 연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10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었고, 또 예산도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었고 회사에 준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1월 1일부터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5일간은 일단 연습을 해봐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준비 할 사항은 준비하고 내년부터는 차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5일간 시범 실시하고 난 다음에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문도 나갔고 확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당초 예산편성 시 소관 위원회에서 예산의 상당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전액 그대로 원안 의결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연초부터 충분한 준비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에게 약속한 그 날짜부터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 달간 연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10월 1일부터 약속한대로 해야 되는데 실제 준비를 해 보니까 굉장한 준비과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했었는데 다른 곳에 자료 조사해 보니까 생각 외로 일이 많아서 지금 직원들이 매일 11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시 보조금 관계도 그 동안에 작게 주니 많이 주니 얘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과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당긴 것이 10월말부터 한다고 되었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사전계획을 세우고 나서 예산 편성하고 심의를 해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시작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구체적인 계획이나, 다른 구에 하는 것을 보고 계획을 하고 나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 설치 가동인데 밀양 한마음 영농조합하고 옛날에 울주에서의 업주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3억여원을 주고 했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기계를 산 돈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계를 가져와서 여기에 설치한 것입니다. 땅은 주인 땅이고 4억원은 기계 값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1억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형질 변경하여 기반 닦고 전기를 끌어들이는데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종석위원
간단히 말해서 그 기계를 재활용했다는 말이네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시설규모가 1일 40톤인데 동래구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평균 13톤입니다. 발생량은 총 53톤인데요. 일반 주택을 빼고 공동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13톤 정도입니다.
박종석위원
13톤이 밀양으로 가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부산진구는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부산진구는 18톤 정도 들어갑니다.
박종석위원
설치 운영에 1일 처리량이 10톤에서 15톤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처리량이 오버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처리량이고 위에 보면 시설 규모에 1일 40톤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40톤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종말처리장에 내려가는 것은 몇 톤을 반입시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하수종말처리장에 1일 10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약 25톤은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남는 것은 안 되면 매립이라든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자체 처리하고, 소규모 음식점도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실시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동래환경 한 개 업체가 14개 동 전역을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가 수거하는데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 또 월수입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지금 보니까 7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할 때보다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일과시간에 하는데 저기는 아침저녁으로 많이 합니다.
박종석위원
대형폐기물 업체가 신고하면 더 받아줄 수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업체는 청장님이 판단해서 한 개 업체가 가능하다 싶으면 그대로 할 것이고, 한 업체로 도저히 못하겠다, 능력 밖이다 하면 그 만큼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쓰레기 문전수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월 2억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민간 위탁에 나가는 돈이 6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봉투를 팔면 30억원밖에 안 되지요. 그 나머지 30억원이 앞으로 봉투 인상요인이 생기든지, 시비 지원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 부담은 엄청나게 올 것입니다. 동래구 예산의 10%가 종전에 들어갔는데 잘못하면 15%내지 20%가 청소행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대안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현재 30억원이 들어가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25억원 해서 55억원 정도입니다.
25억원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감량을 5내지 10% 잡고 있습니다. 또 2년 동안 시에서 문전수거하는 곳에 대해서는 2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4억 8,000만원 해서 2년에 9억 6,000만원을 지원해 주시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은 준문전수거이기 때문에 문전수거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5% 전 후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현재 5%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변수가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5%를 잡았는데 올해 쓰레기 감량이 현재 9.8%입니다. 상당히 많이 감량했는데 내년에 문전수거하면 더 감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큰 무리없이 약 10억원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쓰레기가 감량되면 봉투사용량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그만큼 작게 들어오는 것인데 재원이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5% 인상하고, 시비를 받는다 해도 재원확충이 안 됩니다. 5% 인상해서는 커버를 못합니다. 감량이 되면 될수록 봉투는 안 팔립니다. 무슨 재원을 가지고 3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충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5억원에서 절감을 3억원 계산을 했거든요. 3억원하고 5억원을 받고 봉투수수료를 올리고 하니까 구비가 약 10억원 정도는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문전수거를 하려면 골목길까지 차가 들어가야 합니다. 3m나 5m에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사수거자를 흡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수거자가 응하지 않을 때 골목길 수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사수거자 파악한 사람이 138명입니다. 전부 다 취업해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인원이 117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잘라내야 할 시점이고, 일반인도 취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28명입니다. 또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사람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사람이 모자라서 못하는 차원이 아니고 골목수거를 할 차가 없을 때는 리어카가 다녀야 됩니다. 사수거 업자가 수거해 나와야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차량을 이용하고 리어카 70대를 가지고 골목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짐을 져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세대가 2,404세대이고 리어카 세대가 9,730세대입니다. 기존 차량으로 하는 세대가 81,000세대이고, 그러니까 리어카 70대하고 등짐하고 해서 골목마다 다 들어가야 합니다. 큰 도로까지 끌고 나오면 차에 실어서 차로써 이동합니다. 골목에 들어가는 사람은 가능한 그 지역에서 사수거하는 사람들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간 적화장은 필요 없지요? 옛날에는 17, 8개 적화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월, 화, 수, 목에 실어가니까 정차지점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정차지점은 필요 없는데요 적화장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았다가 차에 실어야 되니까 필요합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옛날 사수거자가 회사에 입사해서 직원으로서 일하겠다는 겁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지금까지 수입하고 회사에서 받는 수입하고 월등한 차이가 날 것이다 말입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되고 아니면 하다가 중간에서 못하겠다고 데모할 때는 크나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다른 구의 사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연제구도 7월 1일부터 했고, 올해 4개 구가 새로 하는데 검토 해 보니까 117만원 정도 평균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처음에 할 때 일이 자기들 하는 것과 틀리니까 나가는 율이 10%가까이 나간다고 하고 그 외에 한 두 달만 지나면 거의 변동사항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거기 것을 모델로 삼아서 하면 안 되겠느냐 싶어서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각 사에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117만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나왔는데 그 액수는 용역에서 나온 것입니까, 자기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나온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자기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또 생깁니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직원들 그 분들 월급은 그렇게 안 됩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 분들 그렇게 됩니다.
박종석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분들 밸런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4억 5,000만원이 아니고 5억원, 6억원도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117만원해서 당장 아쉬우니까 쓰고 나면 기존에 있는 사람은 115만원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117만원 이상 올라가면 앞에 용역보고서가 전부 바뀌어서 나와야 됩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 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아니면 4억 5,000만원으로 안 되고 5억원, 6억원 이상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쓰레기 봉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일반 쓰레기와 음식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과 연탄재, 폐비닐 이런 것은 별도의 봉투를 구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은 봉투에 안 넣고 그냥 비닐에 넣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연탄재 이런 것은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태원위원
연탄재는 재활용이 안 되지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연탄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져가서 매립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받습니다.
최태원위원
그것도 형평성이 고려되는데 음식쓰레기는 봉투를 사서 버립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만큼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연탄재나 폐비닐은 재활용을 해도 사실 버리는 것만큼 돈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라스틱도 금액을 따져봐도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돈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제 마이너스이지만 국가에서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돈으로 따지면 국가에서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안 할 수 없는 것이 국가의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태원위원
어차피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봉투를 만들어서 거기에 상응한 금액을 받고 할 것 같으면 금액도 충당되고 버리는 사람도 돈을 주고 버리니까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국가 정책이 되다 보니까 손해봐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홍표한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 가동인데 옛날에는 이런 말이 나올 때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아니고 사료화 이렇게 제목을 붙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바뀌어 졌는데 바뀐 이유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서구의 구제역 관계로 해서 동물성 사료가 안 좋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해서 가동하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으로써 사료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비화는 시설이 안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료화를 시켰을 때 법적으로 그 사료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규제를 시켜놨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을 가져가서 자체 개발해서 음식물 사료화해서 돼지를 잘 기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시중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국가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사료화를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원매자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규정이 까다로워서 그렇는지 향후 계획은 내가 볼 때는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사료화시켜서 그 사료를 먹은 짐승의 배설물을 가지고 또 퇴비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이용한다는 것이 사료화인데 될 수 있는 것을 귀찮다 해서 바로 사료화 안 시키고 퇴비화시킨다면 그만큼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사료화 겸용 퇴비화 시설입니다. 사료화도 가능하고 퇴비화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퇴비화 시설을 하나 보강해서 퇴비도 가능하고 사료화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료화든 퇴비화든 판로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구제역 파동 때문에 음식물 사료는 아예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가격이 일반 시중에 사료보다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하는 곳이 많지 싶은데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옛날에 돼지 기르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자기 이웃에서 달라고 하는데 양이 모자라서 못 준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때는 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은 사료화를 하면 가져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가져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료화를 하든 퇴비화를 하든 저희들과는 관계없이 업자에게 25,000원에 판매만 하면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판로가 확보되면 사료화를 할 것이고...
이종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할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음식물을 바로 거름으로 하기보다는 동물의 배설물을 가지고 퇴비화를 한다고 하면 한 단계를 더 쓰는 것인데 환경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에 예산이 내려올 때는 원칙은 퇴비화한다고 내려 온 것이 아니고 사료화한다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 전에 제목이 사료화로 되어 있는데 지금 퇴비화로 바뀌어 있는데 그것은 서구에서 구제역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법상으로 음식물로 만든 사료를 판매할 수 없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왕 가져온 것은 이익이 많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사료화라고 많이 나오고 퇴비화라고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손익계산해서 퇴비화를 만들든 사료화를 만들든 판단해서 할 사항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우리는 음식물만 버리면 그만이다 이 말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우리에게 돌아올 것 같으면 퇴비화로 하라, 사료화로 하라 이렇게 말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돈주고 처리하는 그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음식물 처리비가 1년에 8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관에서 유도를 해 줘야 하는 것이 공무원 입장에서 맞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만 자기들은 장사입니다. 판로가 있으면 사료화가 비싸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인데 판로를 개척 못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종근위원
환경청에서 기계를 사올 때는 그 기계는 사료화 기계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것을 해도 되고 저것을 해도 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우리가 언양에 가 봤을 때는 사료화하는 기계입니다. 지금 사료화 문제가 생기니까 퇴비화를 하는 것이지요. 퇴비화하려면 간단합니다. 물 빼고 숙성장소만 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사료화는 어려워도 퇴비화는 간단합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양돈업자라든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요구를 안 한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료값이 반도 안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다른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사료파동이 되고 난 후에 조사해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요구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일단 권장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있어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전수거를 하는데 수거자 중 생계곤란자 대행업체 우선 취업 알선인데 구청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청에서 지시를 내립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이 사람들 생계도 있으니까 우선 순으로 해 달라고 했고, 자기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합의를 다 봤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홍표한위원장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박종석 위원께서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봉투 값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완전 문전수거하려면 봉투는 100%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8월 동래구와 해운대구에서 봉투 도용을 해서 판매를 했다 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래구에서는 도용봉투가 어느 정도 판매가 되었는지, 그 사람은 구속이 됐지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최길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지난 번에 신문에 난 사항을 보면 남부서에서 빗발했는데 저희들 구는 1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수안동에 모 업소인데 10ℓ짜리 만장을 사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금액을 따지니까 41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한테 사간 금액을 뺀 나머지 160만원은 불법행위이니까 납부를 하라고 그 사람한테 합의를 받아서 납부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저희들이 판매소를 취소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앞으로도 재발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고, 판매소 교육을 통해서 직접 구나 동을 통하여 살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가짜 봉투가 상당히 유입되어서 구의 판매 봉투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작년 8월말과 올 8월말에 숫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작년 8월에 판매량은 335,000매가 나갔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2억 4,100만원인데...
천만호위원
작년 한 해 동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쓰레기 봉투가 팔리지 않는다고 신문 지상에 많이 나왔는데 우리구에서는 수안동 일부분만 조사를 하고 전체 조사를 안 했네요.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은 적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짜 봉투를 가지고 와서 아무리 확인을 해도 분간이 잘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보다 올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업소 54개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봉투가 구 예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잘해야 합니다. 숫자상으로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작년 보다 상당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문전수거도 중요하고,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올해 7월에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 보다도 수입이 상당히 떨어져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동에 먼저 각 판매소의 판매 실적을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해보니까 54개소가 작년 보다 실적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직원 둘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부서에서 그 사건이 났습니다. 같이 상호 자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가 와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일단 54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하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금액을 보면 작년 8월까지가 21억 590만원이고 올해 17억 2,000만원으로 그 차액이 3억 8,500만원입니다.
천만호위원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나간 일은 지나갔고 과장으로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화폐도 위조하는 세상인데 구에서 제작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봉투에 구멍을 내놓는다든지 하면 좋겠어요. 옛날에 어느 글 모르는 선비가 곳간에 점을 하나 찍어서 표시를 했듯이 그것도 뭔가 표시를 하든지 머리를 써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점점 성행을 한다고 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다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문전수거를 할 경우 봉투값이 인상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만약 계획이 있으면 무단투기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현재도 보면 폐비닐을 가지고 그냥 놓고 가는 사람이 많은데 봉투값으로 인해서 인상이 된다면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를 하면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차지점에 아무데나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데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자기 집앞에 놔 두어야 하고 다른 데 놔 두면 표가 나니까 많이 줄어 들 것으로 봅니다.
주영길위원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쓰레기문전수거 실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준문전수거를 하면 예산이 연 30억원, 완전문전수거를 하면 55억원으로 약 25억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되는데 물론 사수거자들이 117명까지 이 쪽을 활용해서 하는데 골목길 안에 대문 밖에 내놓아도 가지고 갑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김진성위원
차가 가는 도로가 아니더라도 집 앞에 내놓는 것은 가지고 갑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라는 것은 개인 주택은 대문 앞에, 공동주택은 1층 앞 입구에 내 놓으면 저희들이 가지고 갑니다.
김진성위원
그렇게 가지고 가게 되면 예산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로서 타구에 특히 금정구나 연제구의 실적으로 볼 때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 무단투기도 많고 실제로 자기 집 앞에 내놓은 것이 규격이 맞지 않아서 거부 딱지를 붙이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전화가 많이 오고 상당히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안 잡으면 관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되면 딱지를 붙여서 거부를 하니까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진성위원
공동주택 같은 곳에서는 분리수거라든지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골목길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등 분리수거가 정상적으로 잘 되리라고 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스티커를 작성해서 6만개를 개인주택에 나누어 주고 있고, 각종 정차지점 400여개소에 플래카드를 걸고, 차마다 앞에 다 걸고, 각 동에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고정으로 사수거를 하고 있는 그 분들은 그 지역에서 수거를 할 예정입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셔서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연간 약 10억원 정도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하고, 위원들께서는 25억원 정도 적자가 날 것이라고 하시는데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조금 유보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5년 정도 되면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문전수거를 한다면 저는 봉투에 광고 선전을 넣어서 얼마라도 수입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구에는 롯데도 들어오고 메가마트도 확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생각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10억원, 20억원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해서 적자가 적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약 25억원이 더 들어가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는 판단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청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고, 또 시에서 아시안게임때까지는 전 구가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까지 실시하지 않는 구는 모든 인센티브나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시안게임때까지는 100% 다 합니다. 그것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예산을 최대한 줄이겠고 봉투에 그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광고물법에 저촉이 되어서 더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구 수입에 적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이 봉투는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진교
정진교청소행정과장
예, 조달청 구매입니다.
조호조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조호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