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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정관호 의원 구정질문

제110회 제2차 본회의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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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최태원 의원, 조호조 의원, 그리고 정관호 의원입니다. 세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태원의원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장영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태원 의원입니다. 올해도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을 위하여 2002년도 예산편성과 구정계획, 그리고 2001년도 업무를 마무리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이규상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살기좋은 동래건설을 위하여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위락시설의 조성과 고용안정이 중요하고, 생산적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2001년도 구정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알차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구 관내 관광위락시설의 하나인 금강공원내 동래동물원은 패쇄 위기에 있으며, 금강공원의 옛 명성이 퇴색되어 가는 이 때에 해양자연사 박물관을 시에서 건립하고 있는 것은 온천장 활성화와 연계되어 우리구로서는 대단히 좋은 일이므로 이에 대한 사업개요 및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개관은 언제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고용안정 효과를 위하여 해마다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투입에 대한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있어서 사업비와 연인원은 얼마이며, 사업 성과는 어떠한지 또 고용촉진훈련은 사업비와 훈련인원이 얼마나 되며, 훈련인원이 얼마나 재취업하여 고용안정에 기여하였는지 그리고 우리구 관내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백화점 개장과 농심 메가마트 확장으로 심한 교통체증과 재래시장이 침체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거기에 상응하는 동래구민의 고용인원 창출과 효과는 어떠한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생산적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는 여러 가지 기능도 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구 관내 사직·동래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역할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운영비를 얼마나 지원하며 주민들의 여가 선용과 복지를 위하여 복지회관별 특화사업 개발 내용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최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조의원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장영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호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느끼고 생각해 오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의 2001년도 구정연설 내용을 보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직고속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한 대체 상권 조성계획과 동래역세권 개발계획,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원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노숙자와 결식아동 지원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보건소를 2002년 상반기에 신축 이전한다고 했는데 실행 가능성은 어떤지, 그리고 그간의 사업추진 경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제자매 결연도시를 2곳 정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구청장의 공약사업 16건 중 계속사업 11건에 대한 공사 실적과 공약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솔직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셋째, 동래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동래애향대상 후보선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애향대상 후보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며 신청 접수는 어떤 형식으로 받아 들이며, 또한 1989년 1회 이후부터 올해 10회까지 분야별 수상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장대 화재 이후 문화재 관리에 대한 특별순찰 특히 야간순찰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관리를 자생단체에 위탁 관리한 이유는 무엇이며, 타구의 사례와 비교하여 의견수렴을 했는지, 또한 위탁 관리 수수료 지불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미국 테러 사건 이후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정부로부터 비상훈련지침이 시달되었는지 또한 동래구 자체훈련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째, 캐릭터 사업자로 선정된 서울 소재 인터폭스사에 대한 회사 설립 내용과 연혁 등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충분히 파악되었는지 답변을 바라며, 여덟째, 동래문화회관 교통소통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래문화회관에서 명륜파출소간 도로개설이 빨리 추진되어야 되는데 공사착수 계획 및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홉째 이동도서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이동도서실을 운영한 결과 집행부의 전체적인 평가 의견과 향후 운영 계획이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아홉 가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홍제의장

조호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호의원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영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관호 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별나게도 힘든 겨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 공포에 휩싸인 비행기 공포증, 탄저균 가루 등 누구도 믿지 못할 국가와 사회 불신, 또한 경제, 정치, 문화 등 세계의 흐름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파로 우리의 경제는 매우 어두운 느낌이 들고 세월이 가면서 경제, 정치 등 이러한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체감 온도는 IMF이후 보다 더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신사년 한 해도 이제는 막바지에 접어들어 연초에 세웠던 일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모든 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우리구 주민들의 현황사항과 궁금증에 대하여 몇 가지 방향 제시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렬제행사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구 문화재 행사로서 가장 크고 규모가 날로 변모해 가는 충렬제 행사가 구민의 중심으로 되어가는 방향은 정말 바람직한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인 길놀이 행사에 있어서 한 방향으로 진행하다보면 온천2동, 3동, 사직1,2,3동의 소외감, 아니면 전혀 알지 못하는 행사가 된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다 같이 참여하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로 쇠퇴되어 간다는 말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하면 동래, 온천장 옛 명성은 이제 별 볼일이 없는 옛말로 흘러가는 느낌이 듭니다. 얼마 전 롯데백화점 동래점이 들어오면서 온천장은 교통소통에 아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경기는 더욱 더 침체된다고 합니다. 외래 관광객이 오면 30년 전이나 현재나 변모한 것이 없다고 푸념을 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케이블카와 금정산을 연계해서 부산시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법 중 유일한 것은 금정산 케이블카 정상에 고층 타워 설치를 민자유치를 해서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예전에 임시회 구정질문 때 질문한 결과 답변이 연구 검토하겠다고 들었는데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현재 진행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망미루 주변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문화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푸념을 들어보면 언제 한 번 집 수리를 해 보는가 하는 생각에 들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생활환경권 침해 등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주민들입니다. 특히 온천장 망미루는 일전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시에 건의하여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빨리 정리될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집행부가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또한 우회도로를 개설하면 한 쪽이라도 한다면 언제쯤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온천장 동물원에 대한 부산시와 집행부의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부산일보 11월 19일자 신문입니다. “어릴 적 추억 서린 동물은 사라지고” 하는 기사가 올랐습니다. 온천장에 오면 옛날보다 못하다는 낙후되어 있고 볼 것이 없다 모처럼 찾아온 외지 관광객이 한없이 변함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책임은 먼저 주민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 등을 집행부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한 연구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부산시장께서 동래구 초도순시 때 동물원 땅을 연말 안으로 사든지 활성화 할 수 있는 연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집행부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한독직업학교 부지에 대하여 작년 12월 26일에 부산시로 이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유명무실하게 프로젝트없이 매각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집행부와 업체간의 그동안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구청 해당 국·실장으로부터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최태원 의원, 조호조 의원, 정관호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최태원 의원과 조호조 의원, 그리고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사항 중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위락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중 해양자연사 박물관 개관에 있어 총 사업비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예정대로 2002년도 개관이 가능한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 본청 소관 사항입니다만 우리구에서 시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해양자연사 박물관은 온천동 산 13-1번지 일원에 97년 3월부터 추진되어 총 사업비 국비 25억원, 시비 67억원 등 92억원으로 부지 13,656㎡ 약4,131평입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지난 9월 26일 건물은 완공하였습니다. 현재 부산시 수산진흥과에서 2002년 1월말까지 내부 전기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세계 100개국 식인조개, 점보오징어 등 21,000여점을 전시하고, 2002년 3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용안정효과에 관한 사항 중 고용촉진훈련사업과 롯데백화점 개장과 농심 메가마트 확장으로 동래구민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3억 133만 6,000원이며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한 사람은 훈련 중에 있는 102명을 포함하여 314명이며 훈련기간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탈락한 사람도 56명이나 되며 이 중 수료 후 취업자는 총 41명입니다. 롯데백화점 개장과 농심 메가마트 확장에 따른 순수 동래구민의 취업자 수는 롯데백화점 225명, 농심 메가마트에 34명 등 총 259명이며, 참고로 롯데백화점의 경우 전체 인원은 2,500명이나 정규직 98명, 협력 업체 사원 1,670명 외주 용역 사원 250명 등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구민의 취업자 수는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추가모집이나 결원 보충 시에는 우리 구민을 많이 채용하도록 업체 관계자와 협의하였으므로 우리구 관내 취업자수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며 구민의 경제적 안정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종합복지관 기능 역할제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동래복지관 운영비 지원액은 국비 9,457만 7,000원, 시비 4,053만 3,000원 등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이 1억 3,511만원이고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은 국비 1억 2,910만 1,000원, 시비 5,532만 9,000원 등 1억 8,443만원입니다. 복지관별 특화사업개발 내용으로는 사직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치매노인 주간보호, 발달장애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정신장애인 사회재활 프로그램, 고민무풍지대 프로그램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인 언어치료, 지체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치매·중풍·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노인 주간보호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하여 구에서 할 수 없는 사회프로그램을 지역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 앞으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화사업개발에 더욱 지원을 하여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태원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호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장의 2001년도 구정연설 내용에 대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인 사직고속버스 터미널 이전에 대한 대체상권 조성계획과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대책 및 노숙자와 결식아동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 실적과 사례 등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직고속버스 터미널 이전에 대한 대체상권 조성계획에 있어서는 종전의 고속버스터미널은 부지 29,352㎡ 규모의 연간 180만명을 수용하던 시설로 2001년 9월 20일 금정구 노포동 소재 부산종합터미널로 이전됨에 따라 부산백화점 등 주변 상권이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상권 조성 계획은 시설소유자인 주식회사 진흥기업에서 터미널 부지에 대한 주상복합건물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 5일 부산시 시설계획과에 자동차 정류장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신청하여 현재 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대체상권 조성 계획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쇠퇴요인과 우리구 관내 재래시장의 현황 및 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은 유통산업의 선진화 과정에서 대자본을 앞세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의 등장에 따른 고객의 변화가 많았으며 현 시점의 재래시장은 구조적인 취약성과 경쟁력을 상실하여 날로 상권이 쇠퇴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번영회장 간담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환경개선을 위하여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등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래시장을 전통 지역대표 시장으로 선정하고 온천시장 등 9개 시장을 생활권 중심시장으로 선정하여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의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대책을 말씀드리면 동래시장은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시 관계부서에 지원 요청 중에 있으며 온천시장 등 9개 시장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에 알맞는 시장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기능이 현저히 상실된 시장이라고 판단되는 시장에 대하여는 지역 여건에 맞는 용도로 변경할 것을 권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상인들의 자구노력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상인들 스스로의 경쟁의식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자와 결식아동에 대한 최우선적으로 도움을 주었는지 실적과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온천3동 1421-6번지 소재 노숙자 쉼터인 보현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100명이나 현재 80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이 중 50여명은 공공근로, 일용근로에 일을 하고 있고 시설 자체에서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휴경지 경작 등에 3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재 통도사 소유 토지 휴경지 3,000평에 올해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20㎏ 쌀 120포대를 생산하였습니다. 그래서 20포는 농지 소유자인 통도사에 전달하고 나머지 100포는 우리구 관내 장애인과 소년 소녀 가장에게 나누어 주어서 어제 KBS, PSB 보도가 있었고 오늘 부산일보 31면에 박스 기사로서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지원액은 국·시비 1억 4 ,676만 4,000원입니다. 다음 결식아동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별도로 급식 지원을 요하는 결식 아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의 협조로 수시로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결식아동이 발생될 경우에는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호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네 번째 온천장 동물원에 대한 부산시와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공원 내 동물원은 1964년 31,600㎡ 약 9,560평 규모에 42종 148수의 국내 최초의 민간동물원으로 개원되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나 그 동안 입장료 수입감소와 시설 노후 등 경영 악화로 인하여 지난 98년 11월 3일 10억원에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된 바 있으며 현재 코끼리 등 일부 동물은 타 동물원으로 매각되었고, 나머지 조류 등 동물도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지난 6월 동래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공원개발사업계획구상안을 시 녹지공원과에 건의하면서 2001년에 우선 현대 감각에 맞는 공원 조성계획을 전면 재조정 수립토록 요청하였으나 국제 행사대비 등 현안사항 산재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하여 동래 동물원 부지 활용 방안은 물론 금강공원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최태원 의원, 조호조 의원, 정관호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태원 의원, 조호조 의원,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2번 항목 중 “가”항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있어 총 사업비, 인원, 사업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공근로사업 총 사업비는 25억 5,236만 7,000원이며, 국비 50%, 시비25%, 구비 25%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 연 인원수는 73,836명으로 단계별 투입 인원은 1단계 56일 25,503명, 2단계 58일 28,565명, 3단계 58일 8,676명이 참여하였으며, 4단계는 59일에 계획 연인원 11,092명입니다. 주요사업 성과로서 실직자 2,000여명에 대한 고용창출로 실업난 해소와 실직자 가계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99년 4단계부터 시작한 온천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자전거도로 개설, 법면, 유휴지 화단, 계단 조성 및 토종 야생초화 식재를 하여 주민들이 산책, 운동 등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쇠미산 개구리 서식지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보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유익한 자연 관찰 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수리 도우미 사업 시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17가구를 대상으로 장판·벽지 교체, 화장실 등을 수리하여 영세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공원 및 가로변 녹지관리 사업, 환경정비 기동반 운영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여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한 푸른 부산 가꾸기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호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호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1번 항목 중 “마”항 2002 상반기 보건소 신축 이전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0년 7월 민자사업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여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시행자인 (주)이래의 사업시행능력 부족으로 2001년 4월 19일 동 사업자와의 협약을 해지하여 당초 계획된 보건소 신축 이전은 불가능하므로 11월초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와 같이 구 예산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보건소를 신축 이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조호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2번 항목인 구청장공약사업의 추진내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중 일부는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는 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약사업의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 중 사업은 과다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사업추진을 위해 무엇보다도 국·시비 등 소요재원 확보가 중요한 만큼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난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 연차별 국·시비 지원요구 및 예산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천천살리기사업은 자연 친화적인 사업으로 조성키 위해 추진한 결과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제2회 부산시 녹색환경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3번 항목인 동래구 애향대상 후보자 선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항 애향대상 후보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여 신청접수 받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애향대상은 구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여 밝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내 고장 건설에 기여토록 하고자 제정한 우리구의 으뜸상으로 각 실·과, 동, 의회사무국 등에서 널리 추천 홍보토록 하는 한편 동래경찰서 등 관내기관과 단체, 초·중·고등학교 및 기업체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적극 추천토록 하였으며, CA-TV 등을 활용한 주민홍보도 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나항 1989년 1회 이후 수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89년 1회 수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사유는 애향대상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수상자 선발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의 “자랑스런 시민상”과 “모범선행시민상”을 우리구 주민들이 다수 수상함으로써 수상자의 분산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겠으며, 1998년부터 격년제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4번 항목인 서장대 화재 이후 문화재관리 특별 순찰계획수립 여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5호인 동래읍성지내 부속건물인 서장대가 2001년 8월 22일 원인 미상의 화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화재진화 후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문화재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2001년 8월 23일 동래경찰서와 협의하여 관내 중요 목조문화재지역 8개소를 방범취약지구로 지정, 야간 방범순찰 활동을 강화토록 협조하였으며, 또한 2001년 8월 23일부터는 문화재 순찰담당자와 현장관리인 10명에게 관내 전체 문화재에 대한 순찰활동 조를 편성하여 1일 2회 이상 해당 문화재 지역을 순찰한 후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상주 현장관리인이 없는 동래읍성지, 동래부동헌지역은 2001년 8월 28일부터 구·동 자율방범대, 파출소 야간합동순찰반을 편성하여 매주 1~2회 21시부터 23시까지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순찰 중 동래읍성지를 산책하는 주민, 청소년에게 화재예방 등을 계도 한 후 귀가 조치시킨 바 있고, 10월 하순부터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야간에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나 계속해서 순찰을 강화하여 화재 등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6번 항목인 미국 테러 사건 이후 재난대비 및 비상대비 훈련에 대하여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대비 정부로부터 비상훈련지침이 시달되었는지? 또한 동래구 자체훈련 계획은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대비 정부와 부산광역시로부터의 비상훈련지침 시달은 없었으며, 지난 10월 24일 충무·화랑훈련 시에 도시기반시설 재난대비 훈련을 사직동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하여 우리구 민방위대원과 관계 직원이 훈련에 참여하였으며, 우리구 자체 훈련은 지난 11월 15일 제313차 민방위의 날 훈련시 지하철 동래역에서 테러 대비 훈련을 우리구와 경찰서, 소방서, 교통공단 합동으로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테러에 대한 경계태세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민방위훈련 계획 수립시 재난과 비상대비 훈련을 적극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7번 항목인 캐릭터사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캐릭터사업은 우리구 시책추진사업의 일환으로써 지난 1월 이미지 메뉴얼개발을 시작으로 뚜기 공동브랜드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지난 8월 14일 뚜기 공동브랜드사업 주관 업체인 서울소재 (주)인터폭스사를 선정하여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협약 체결 후 사업체의 규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우리구에서 사업체의 현황을 현지확인 한 바 있으며, 총괄대행업체인 (주)인터폭스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 28-1번지 영우빌딩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9년 자본금 2억원과 직원 15명으로 구성하여 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은 캐릭터상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와 캐릭터를 이용한 신상품 개발 및 총괄 마켓팅에 주력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동래구 캐릭터 뚜기를 활용한 시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며 오는 12월까지 시제품개발과 시제품 품평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9번 항목 도서관 운영실태 중 가항 수년간 이동도서관을 운영한 결과 집행부의 전체적인 평가 의견과 나항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1992년 10월 23일부터 운영되어 그 동안 연평균 33,000여명의 주민에게 연평균 9만여권이 넘는 도서 대출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이동도서관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편리한 독서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만 이동도서관으로 운영되는 35인승 버스가 92년식으로 이미 법정내구연한 6년을 3년 초과하여 운행 중이고,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경우 현재의 버스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하여야 하며, 차랑구입비가 6,000만원 정도가 되어 구 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연간 5,000만원의 운영비가 별도로 소요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1999년과 2000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동도서관 운영에 회의적인 질문이 계속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른 자치구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92년도부터 11개구가 운영하여 오다가 이미 6개구는 예산부담 등의 이유로 운영을 중단한 바 있으며, 나머지 4개구도 우리구와 비슷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이동도서관은 내년도부터 중단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보유하고 있는 도서 21,923권은 각 동 문고에 배부하여 동 문고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고, 동 문고에 대한 도서 구입 지원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호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항목인 동래충렬제 행사 길놀이에 있어서 온천2, 3동 사직1, 2, 3동을 추가로 경유하는 방법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충렬제 행사의 하나인 동래부사행렬 및 동래야류길놀이 행사는 옛 동래 지방의 전통의 길놀이이며, 특히 동래야류 길놀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로서 일제시대인 1935년 중단된 이후 65년만인 지난해 제6회 동래충렬제 행사시 재현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 재현된 길놀이 행렬은 충렬사에서 문화회관까지 거리가 4.5㎞나 되고, 7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행렬 길이만도 600m가 넘어 교통통제 애로 및 구간이 길어 고적대 참여 학교 학생들이 중도에서 포기하려는 사례도 있었으며, 올해 처음 참여한 단체원들의 불만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길놀이 구간의 온천2·3동, 사직동 지역 추가 경유는 거리가 멀고 교통통제 애로 등으로 불가하며, 다만 온천2·3동 및 사직동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관람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구간 변경 등을 현지 확인 검토한 바 사직운동장에서 출발하여 사직1동 강바다횟집 → 사직1파출소앞 → 부산백화점 → 유락여중 → 온천장갈비골목 → 온천입구 → 시싯골 → 문화회관까지 구간을 확인한 결과 총 연장이 5.2㎞나 되고 구간 중 깜짝 이벤트를 연출할 장소나, 행렬이 휴식을 취할 장소 확보가 어렵고 기존 구간보다 700m나 더 길어 고적대 등 참여학교에서 참여 기피 등이 예상되며 미남교차로 부근의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의 불만과 교통통제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한편 사직동, 온천2·3동 경유시 여타 동 지역 경유가 불가하여 이곳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관람할 수 없는 등 구간 변경은 어려운 실정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5번 항목의 한독직업학교 부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구 한독부산직업전문학교 부지는 금년 1월 부산시로 이전 등기된 후 우리구의 개발 방향에 부합된 시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부지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 8일 부산 소재 신생법인 업체인 (주)웰컴투투(Welcome 22)에서 부지를 매수하여 개발한 계획입니다. 부지매수업체에서는 온천장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지역경제 및 온천장 활성화를 위해 연면적 4만 5,000평, 지상 7~8층 규모에 복합영상관을 비롯한 각종 위락시설, 테마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은 2002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2002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한독부지 개발이 온천장 개발의 당초 목적에 부합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개발 사업체는 물론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태원 의원, 조호조 의원,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호조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조호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제 자매도시 2곳 정도 확대 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97년 5월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시 홍구구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청소년, 경제,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왕성하게 교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난 4년여의 교류상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로는 양 도시의 청소년들이 스포츠와 문화 예술 학업과 교육 환경 등 폭 넓은 분야에 교류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에도 일익을 더하고 있으며, 기업인을 대상으로 판로지원과 투자상담 활동 등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을 지원하는 창구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과 WTO가입, 2008년 하계올림픽 유치 등으로 국가 위상이 급상승하고 있어 우리구와 중국 상해시 홍구구의 교류에 따른 실익은 당장 눈에 띄지 않는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긍정적인 성과가 내재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은 21세기 세계화, 지식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주목받는 선진도시로 번영을 위한 필연적 사업이라 생각하며 해외 자매도시를 늘릴 의향이 없는지를 질문하신 조호조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우리구는 금년 상반기에 자매도시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구와 비교적 교류여건이 양호한 일본 지역의 도시들에 대해 교류확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일본과의 교류를 검토한 배경은 지리적 여건상 일본관광객을 유치하기에 용이하고, 또 일본 학생들이 수학 여행코스로 한국의 부산과 경주 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동래 온천장을 비롯한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구로서는 우선적으로 교류의 실익을 일본 쪽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후쿠오카시와 시모노세키시 등의 도시는 부산광역시와도 교류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류의 가치가 있는 도시라는 생각을 갖고 그 간 두 도시에 대한 자료수집과 부산시에 파견된 후쿠오카시 공무원과 실무접촉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탐색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교과서 왜곡사건과 한·일 어업분쟁등 외교적 마찰과 한·일간의 악화된 국민감정을 감안하여 금년도에는 일본과의 자매도시 교류계획은 유보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화, 정보화, 지식사회화의 시대를 맞아 세계 도시간의 교류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해외 도시와 교류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많은 도시로 확대함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항상 세계 도시간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대안 탐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호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배남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조호조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조호조 의원과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호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구정 연설 내용 중에서 동래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래 역세권 개발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시행에 맞추어서 현재 주변 환경이 불량한 사안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기본 계획 용역을 발표하여 그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 일반 주거 지역을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한 바 있고, 도시계획 시설 21개소를 신설 변경하는 등 개발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철도청 계획에 의하면 부산에서 울산간 65.7㎞를 복선전철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2010년도 완공 목표로써 총 사업비가 2조 2,38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중 국비가 75%, 지방비가 25%가 소요되는데, 지방비 중 부산시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3,8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 착수를 해운대부터 11월말경에 보상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가 장기 침체되어 있는 상태로 투자 여건이 미성숙되어 있습니다만 경기가 호전되어 투자여건이 성숙되면 투자자를 발굴하는 등 민간 자율 개발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대형건축물이나 상업서비스 위락 계통의 건물로 유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구상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 중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 5항에 의해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저렴한 경비로 운용하기 위해서 자생단체에 일부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구 위탁 현황을 보면 현재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곳이 14개소, 미설치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강서구와 기장군이 미설치되어 있는 실정인데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된 14개소 중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은 8개소가 있습니다. 위탁관리 구별 현황을 보면 남구가 14개소에 833면을 98년도에 위탁관리를 했고, 해운대가 17개소에 969면 2000년도, 진구가 69개소에 199면 1999년도 이렇게 대체로 구별로 보면 10여개소를 수백대 정도 면수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주거지 전용 주차장 현황은 총 26개소의 629면 중 위탁 관리를 10개소 230면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새마을지도자가 9개소를 위탁관리하고 있고, 청년회가 1개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의 지정은 동장과 위탁관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 대상은 45면 이상만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고,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은 위탁관리 단체 대표자에게 은행계좌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급현황은 10월말 현재 1,979만 2,000원으로 총 수입 4,422만 1,800원의 44.7%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호조 의원이 질문하신 문화회관에서 명륜파출소간 도로개설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폭이 2.5m 내지 5m의 폭에 길이가 620m의 도로로써 확장계획은 폭 8m 내지 10m로서 예산은 60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연초에 5억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하다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 선형 변경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7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의뢰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말까지 현황측량 및 지장물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실시될 것 같습니다. 내년 공사계획은 문화회관 쪽에서 120m 정도가 개설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망미루 주변 도로개설과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망미루 주변은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망미루 주변을 통과하려면 우회도로를 확보해야 할 실정인데 관련 문화재의 정비사업비 19억 8,000만원을 2001년도 시 문화재 관리 부서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신규사업비 투자 억제 등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2002년도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사업비 확보는 불투명한 실정에 있어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금강로에서 우장춘로 금강공원 입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폭이 10m 길이가 137m에 2000년도에 3억원, 2001년도에 3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주변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순서에 따라 일괄 보충질문하신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태원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태원의원

의석에서 - 예) 최태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이형상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중 미비한 사항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사업비 대비 재취업이 미비한 것 같은데 훈련생 모집 시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감안하지 않고 실적 위주로 모집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취업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훈련과 동시에 전원 취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최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호조의원

의석에서 - 예) 조호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세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하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중국과 교류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고창군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중국과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홍구구와 자매결연 이후 지금까지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방문할 때 선정 기준은 물론 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구청장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같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과연 4년 동안 무역관계라든지 투자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2002년도에는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장대 화재 이후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경비를 하시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 근처에 보안등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면 보안등을 세워서 될 수 있으면 불이 밝으면 화재 사건이나 기타 다른 사건이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구정질문에서 제일 비중을 둔 것은 구청장의 구정연설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정연설 내용을 보면 몇 년 동안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동래역세권 사업은 제가 듣기로는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잡아야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만 2조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년 후에도 되겠습니까? 그런 점도 구정연설을 작성할 때 이런 문제를 과연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못하겠느냐 하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향대상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심사위원을 해 보니까 교육자, 지방유지, 구의원이 심사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심사를 하려니까 네 분이 올라왔는데 한 분은 만장일치로 되었습니다. 세 분은 보통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과 똑 같습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를 다음에는 집행부에서 국장, 과장 이렇게 해서 별도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위원회에 올려야만 정당한 대상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의장

조호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관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정관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최태원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최태원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하여 사업비에 비해서 재취업하는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다. 훈련과 동시에 전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용촉진훈련은 우리 구에서 직종을 선정해서 추천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실업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예산도 국비와 시비를 8대 2 비율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일시적인 취업이나 기술 연마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분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앞으로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드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고, 현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로 3D 업종과 관련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기계나 봉재, 귀금속, 철강, 건설 이런 분야에는 사실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자기 적성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리나 이·미용, 컴퓨터산업, 정보산업 이런 쪽에 훈련을 희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훈련받는 인원이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해서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특별히 하고 취업의 기회가 생기면 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홍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호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조호조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총 예산 집행액은 1억 1,800만원이고, 14회에 걸쳐서 188명이 중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 저희 구와 홍구구가 협약의정서를 체결할 때 우선 초기에 주된 목적이 문화, 학술, 스포츠 교류를 선정해서 지난 3년간 했고, 기업의 지원은 그 여건을 봐서 상호 교류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3회에 걸쳐서 기업인이 8명이 다녀왔습니다. 기업인은 우리 구비 지원으로써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동래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인 본인이 의사를 개진해야 됩니다. 선정기준은 기업인 간담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우리가 임의로 타 단체나 공무원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인 간담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게 되고, 청소년 학술, 스포츠, 문화교류는 교육위원회에서 위촉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고, 공무원은 공무국외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중국 교류 방문단은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어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호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조호조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 중 애향대상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향 대상 심사는 추천되어 온 공적조서에 전적으로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하는데 상당한 애로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호조 의원께서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것이 격년제이기 때문에 2003년 애향 대상 심사 때는 모든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또 모든 부문에서 많은 대상자의 추천을 받아서 그 이후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심사해서 애향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서장대 주변 보안등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장대 주변에 보안등이 없습니다. 보안등을 설치하는 문제는 그리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안등을 설치함으로 해서 순찰을 하는데는 다소 편리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생각으로는 보안등을 설치함으로써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또는 불량배들의 놀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현재대로 설치 안 하는 것이 좋은지 장·단점을 정밀하게, 깊이 있게 검토해서 별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남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조호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조호조 의원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개발에 대한 사업비 관련은 이 사업비는 철도청에서 부산에서 울산간 65.7㎞ 복선전철화 사업에 2조 2,380억원이 든다는 얘기가 되겠고, 역세권 개발의 당초 방침은 민간자율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민간이 개발을 원한다면 부분적으로라도 대형건축물이나 상업서비스 등 건축물들이 적극 검토될 것입니다. 이 건은 장기적인 구상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가 호전되어 투자여건이 성숙되면 민간개발자가 나타나면 거기에 걸맞는 건축물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구정 여러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