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호조 의원 발언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 조례안 3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광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는 생산적인 행정체제 구축과 일과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담당 조정 등 일부 기구를 개편하고자 해당 부서별 분장 사무 및 기능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행정 기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에 정책담당을 신설하여 기존 기획감사실의 정책통계담당 업무를 총무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분장 사무로 되어 있는 정책 통계 관련 사무를 총무국장 소관 사무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지난 5월 행자부의 정원외비정규상근인력관리운영지침에 따라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구의회 사무국의 비서인력을 비정규 상근인력으로 대치 1명을 증원하고, 2001년도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의회사무국의 기능 1명을 구 본청으로 상계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제1호 중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총수 552명을 553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 총수 15명을 14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행정기구를 일과 기능 중심의 합리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서별 분장 사무 및 기능을 조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총무과 『정책담당』“신 설”
▷ 사무조정 : 기획감사실의 정책통계 담당 전체 업무
O 실·국장 사무분장(기획감사실장 ⇒ 총무국장)
▷ 정책개발 연구 및 구청장 공약사업총괄
▷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기획감사실의 정책통계담당 전체 업무를 총무과의 정책담당업무로 실·국장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비정규 상근인력(비서인력) 정수책정 사항과 2001년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 구축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
▷ 집행기관의 정원의 총수 552명을 553명으로 함.(증 1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의 총수 15명을 14명으로 함.(△ 1명)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의회사무기구 정원의 총수 15명을 14명으로 축소하고 대신 2001년 4월 3일자 행자부의 정원외비정 규상근인력관리지침에 의거 비정규 상근 인력 1명을 의회에 배치하는 내용이며, 이 안대로 조정시 현재의 구의회 근무 직원 수는 변동이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 정원외 상근인력 정수 조정안 사본 1부.
참 조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것을 보면 정책 담당이라는 것은 없어도 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 선거와 관계되는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정책담당이라는 것은 기획실의 주된 업무가 생산적인 특수 시책에 대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성과 아무 관계없이 어떤 특수한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부서를 신설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적공원 3대권 개발 계획, 뚜기 캐릭터 사업, 한독직업훈련원 발전 계획, 온천장 재개발, 사직동, 역세권 개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각 관련 부서와 조정 통계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설치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정책개발 연구나 통계를 기획실에서 했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조호조위원
그것을 총무과에서 이관한다면 기획실 인원이 남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우선 이번에 정책통계담당을 총무과로 이관하는 주된 업무는 양해가 되면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경영수익 사업을 위해 뚜기캐릭터사업을 개발해서 지난 6월 7일부터 뚜기 공동 브랜드사업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14일 부산에 있는 기업체 15개, 업체 서울에 있는 5개업체를 참여시키고 방문을 해서 뚜기사업자 파트너를 결정해서 14일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 체결한 라이센스 업체는 인터폭스사로 99년도에 회사를 설립해서 주된 업종은 캐릭터사업, 전자서비스 도·소매업, 전자상거래가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30억원 정도됩니다.
이 업체는 유럽과 미국과 일본에 인터넷 쇼핑몰 700개 업체와 연계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8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8월에 사장과 정책팀장이 와서 사업 계획 설명회를 한 것을 보니까 자기들이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홍보와 상품 개발, 다음에 일본 진출까지 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캐릭터사업은 특별팀을 구성해서 최소한도로 1, 2년간은 인터폭스사와 동래구가 특별한 지원을 가지고 연계를 해서 특별팀을 구성해서 하면 생산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총무과의 업무 분장이 기획실보다 적고, 또 명령계통이 총무과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총무과로 사무분장을 넘김으로 해서 캐릭터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동기나 기획감사실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선 캐릭터 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해 보자는 뜻에서 했고, 또 캐릭터 뚜기사업 협약 체결을 할 때 저희들이 1,000만원을 받고 협약을 했습니다.
캐릭터를 2001년 12월까지 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러니까 경영수익사업 1,000만원을 이미 벌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캐릭터 사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진출하면 막대한 이익이 나서 경영수익사업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사무분장을 조정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정책 통계를 기획실에서 했던 것을 총무국으로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통계담당에서 정책담당으로 이름을 바꾼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정책통계에서 모양새가 통계는 일부니까 그래서 정책담당으로 하는 것이 특별팀으로서 이름이 걸맞지 않느냐 해서 통계를 뺀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정책통계를 총무국에 이관하면서 그것이 안 맞다고 해서 통계를 빼고 정책담당으로 하고 이렇게 일관성 없게 하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통계를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 감사 시에도 지적했지만 각 자치구를 보면 통계 인력이 평균 2.3명 이상됩니다. 우리는 1명이라고 의회에 보고한 예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 수치에 의해서 기획을 해야 맞는 것이지, 통계 업무는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계에 대한 소홀한 감이 들지 않았느냐 그런 감이 드는데, 실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는 통계 인력이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각 구에 보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2명에서 3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타구에 비해서 우리 정원이 당초 분구될 때부터 정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인력 1명을 끌어들이면 다른 부서에서 전부 기획실에만 사람을 다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정원 조정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가져온다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통계청에서 2001년도 계획이 앞으로 행정통계는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서 통계청에서 지방통계청을 확충하지 않으면 통계직을 지방에 사무를 이양하면 통계직 인원을 2명에서 3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 국토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가부간 우리 통계가 통계청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인력 증원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2, 3명으로 증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
업무가 통계청으로 넘어간 이후에 개정을 해도 되는데, 기획실에 있던 것이 총무국으로 가면서 그 담당 이름이 바뀌고 이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과를 이 이름 붙였다가 저 이름을 붙이니까 혼동이 와서 뭐가 어떤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금방 1, 2년 하다가 이름을 바꾸고, 바꾸고 하면 혼선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이름까지도 그때 그때에 따라서 바뀐다면 그때는 왜 검토를 안 했느냐는 말입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시대가 급박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자꾸 바뀌는데,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로 자꾸 이름이 바뀌고, 그 시대에 걸맞게 맞추다보니까 사실은 국민들은 감이 안 잡힙니다.
시대 조류가 이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앞으로 기획실에 있다가 총무국으로 가면 기획실의 모든 통계 정책을 총괄해서 신년도 계획을 만들어서 구청 업무를 기획실에서 총괄했는데 기획실과 협조 관계는 문제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와 기획실이 앞으로 유대 관계를 해야 됩니다. 기본 틀은 기획계에서 하고 그 기본틀 계획을 세우는 집행을 총무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미 계획이 수립된 것에 대한 집행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신속하고 정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고, 기획계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은 저희들이 세우고, 그 틀을 세우게 되면 집행을 정책담당에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우리 구에도 부처 이기주의가 살아 있습니다.
서로 과별간 협력이 안되어서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국민 전체가 알고 있습니다. 서로 조화롭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해야 되는데 업무 이관을 통해서 상당한 혼선을 가져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부서간 협력에 의해서 일관성 있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1,000만원을 벌었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연구해서 벌었는지 어떻게 해서 벌었는지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캐릭터 사업이 다른 부서에서 창안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3년 전에 제안해서 채택된 사업인데, 우리 캐릭터가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1,000만원 받은 것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로 1,000만원을 받아 놓았고, 협약에 보면 앞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때 총 이익금의 50%를 우리가 받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내년쯤 개발되어서 판매가 된다고 하면 이익금의 50%를 우리가 받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상품 개발도 같이 협약을 해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이 개발되어서 판로만 확보된다면 경영수익사업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상품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지금 의중에 두고 있는 것이라든지, 지금 연구하는 것이 있으면,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인터폭스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캐릭터 사용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고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주된 것이 관광상품 부분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토기인형, 유기류, 모형 종 조그마한 것을 흙 소재로 하는 것이고, 종이 소재는 닥지인형하고, 부채, 핀선지, 닥지사진틀, 나무 소재는 탈, 목각인형, 전통 담뱃대, 각종 액세서리를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옷감소재로 하는 것은 팬던트 종류를 상품화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공산품은 각종 문구류를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생활용품은 티스푼, 봉제 및 팬시류, 브로치, 차량용품, 도자기, 모자 등의 상품을 개발하고, 놀이용품은 아이들의 지능 개발을 위해서 퍼즐 같은 놀이용품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자기들의 계획입니다.
현재 자기들은 뚜기캐릭터사업이 첫째 되어야 합니다. 현재 3개 자치단체에서 캐릭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전북에서 춘향이 캐릭터를 해서 시에서 약 3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에 실패를 하고 다시 업체를 바꾸어서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홍보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품을 먼저 개발하니까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인터폭스사는 앞으로 내년 6월까지는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지난 8월 28일 캐릭터 세계 박람회에 출품을 해서 우리 동래 뚜기를 박람회에 올려서 19개 업체와 일본 업체가 인터폭스사에서 상담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상품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6월까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선 동래 뚜기라는 이미지 홍보를 첫째로 하고, 그 이후에 타기업체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의논을 해서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홍보가 전제되어야 상품을 개발해도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16개 업체에 용역을 줬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인터폭스사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받아서 타당하다고 하면 우리하고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담하고 있는 중이고, 인터폭스사가 700개 인터넷 쇼핑몰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품을 소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짜는데도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홍보가 되어야 상품이 개발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뚜기 캐릭터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현재 하고자 하는 업체가 인터폭스사입니다. 주거래 업체가 인터폭스사이고, 인터폭스사에서 다른 공산품 생산업체와 계약에 의해서 생산이 되면 그 이득금을 우리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몇 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3년간입니다.

조호조위원
회사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인터폭스로 인터넷 쇼핑몰 업체입니다.

천만호위원
동래구에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가지고는 장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천동 1750의 23, 1750의 28~33번지는 건너천 폐천부지로서 동인주차장등 5개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공부상 온천3동 지원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실제 위치나 생활권이 온천1동으로 이는 단순히 기재 착오에 기인된 것으로 당해 5필지 3,433㎡에 대하여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온천동 1750의 23, 1750의 28~33번지는 온천천 폐천부지로 온천3동 관할이나 생활권이 온천1동으로서
O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를 위해 온천3동 ⇒ 온천1동으로의 관할 구역 변경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제2조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여 온천동 1750의 23, 1750의 28~33번지를 온천동에서 온천1동으로 관할 구역 변경
O 대상필지 : 5필지 3,433㎡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온천천 폐천부지 지목변경으로 신지번을 부여하여 조례상에 등재할 시 착오로 온천1동 관할 구역이 되어야 할 것을 온천3동 관할 구역으로 잘못 규정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행정 착오가 몇 년도에 이루어졌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92년도로 추정됩니다만 근거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럼 10년 되었는데 그 동안에 다른 행정적으로는 사고난 것은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발견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르고 있던 사항님제 최근에 발견된 이유가 공지로 활용되고 있다가 지주가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 현재 위치가 신화타워 뒤입니다.
정확하게는 온천천과 연결되는 건너천입니다. 제가 그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박관용 위원장이 비서실장으로 계실 때 건너천을 우리가 공사를 한 것이 하천의 폭이 지금 보다 배로 넓었는데 그것을 수직 직강 공사를 하고 옆에 일부 7, 8평 정도 발생 부지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건설부 재산인 것을 부산시로 양여해야 될 것을 구청장께서 박관용 위원장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래구로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래구청의 재무과에서 재산을 양도해서 동래구 수입으로 잡은 연후에 지번이 없이 온천천으로 되어 있던 것이 대지로 지목이 바뀌면서 새로운 번지가 부여되면서 지적도상으로는 현재 위치인 온천1동에 표시해 두면서 행정구역편람을 만들면서 온천3동 여백에 끼어들어 갔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발견을 못하고, 작성한 사람도 모르고 있던 중에 근간에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건축주가 건축과에 불편을 가지고 민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민원인들보다 건축과로 하여금 조례 개정 작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결하고 난 연후에 민원인 문제를 푸는 것이 맞다고 해서 하루 빨리 만들어 진 것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 공무원이 누구인지까지는 밝혀보지 못했습니다만 92년도 전에 발생 부지가 새로 되면서 신번지가 부여되고 그것이 온천1동에 있었으면 조례를 개정할 사유가 없는데, 온천3동 지번에 올라간 것이 착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으니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지번의 잘못 기재로 인해서 이번에 건축 허가가 안 들어 왔으면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을것인데, 건축과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는 않고, 건축법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 분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노출이 안되고 있지, 우리가 행정 착오를 한 것을 그 사람이 아마 구청을 대상으로 문제를 삼았으면 우리가 크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다행히 생활행정과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서 조례 개정안을 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원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각성시킬 수 있는 공무원 자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렇게 질타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마땅히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을 수차 만나 봤습니다. 민원인은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수개월간 불편사항을 느낀 것이 아니고, 민원 출현 시에 바로 문제 제기가 되어서 문제의 골을 푸는 길을 몰라서 건축과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그 분이 명륜2동 자치위원장이기 때문에 저하고 바로 대화할 계기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제가 답을 제시했더니 그 분은 저한테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민원을 풀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방금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그렇지 않았더라면 행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 92년도, 93년도 담당 과장은 누구이며, 계장이 누구이며, 그 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찾아 봤습니다만 책자가 2년에 한 번씩 편집이 되고, 어느 연도에 되었는지, 2000년도의 대한지방행정구역요람이라는 책자에 온천3동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온천1동에 등재하도록 작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의회에 통과되면 바로 행자부에 요구를 하면 2년마다 수정이 되기 때문에 2002년도에 책이 수정되어 나옵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서는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9월 2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