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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1-09-17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8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무과, 민원봉사과,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그 동안 우리 스스로 합심하여 노력해 옴으로써 하반기부터 경제가 안정되어 3% 정도의 경제 성장을 기대하였으나 지난 11일 미국 경제와 안보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부 청사 등에 대한 테러 행위로 인하여 전 세계 경제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있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태세에도 비상이 걸렸으며, 미국 증시 마비, 미국 금융시장 폐쇄, 달러화의 급락,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도 내년에 개최 예정인 2002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크고 굵직한 국제 행사를 치르기 위해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혜롭게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 전 직원은 살기 좋은 동래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구청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 본위의 생활행정과 미래지향적 지역 개발 등 여러 가지 구정방침을 정하고, 이의 완벽한 충원을 위하여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총무국에서는 새 시대에 걸맞는 사고 전환과 능력 배양,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효율적 예산 집행, 자주 재정 확보를 위한 공정 과세 및 징수, 문화재의 보존 관리, 구민 만족을 위한 민원 봉사 행정의 정착,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주민 만족을 위한 행정 서비스 현장 실천 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특히 2001년도 상반기 지방세의 징수 실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 총무국 전 직원들은 구의 고유업무 외에도 구 전체 업무 추진을 위한 현업 부서와 타부서의 업무를 지원 협조하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총무국 산하 170여 직원은 구청장의 지휘 방침을 받들고, 위원들의 구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해당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과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윤만근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의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2000년 세정 실적 종합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과 2001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수상하게 된 것을 세무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인터넷 홍보라고 해서 345건이 인터넷으로 세금 납부의 실적으로 올라 왔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 세금을 인터넷으로 50%를 받을 때 얼마나 경비가 절감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대중세는 20만건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50%하면 10만건이 되는데, 등기 송달 비용이 1,700원이라고 치면 1억 정도가 되고, 다른 비용과 합치면 5,0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 상으로 50%까지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50%를 인터넷으로 징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을 세우면 어떤 목표치에 도달을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절감이 된다는 통계가 나와서 그 목표치를 하면 앞으로 통계 실적이 올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보고한 것은 확실한 수치입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터넷 징수를 위해서 현재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터넷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특수시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인터넷 납부는 시 세정 목표에 일순위를 두고, 시 해당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세목이 고지될 때 안내문을 같이 동봉해서 홍보를 하고, 구 홈페이지 인터넷에 올려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인터넷 세대가 납부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지서에도 인터넷 주소가 적혀 나가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납부 세대가 인터넷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를 늘려 가는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은 거의 인터넷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인터넷 납부를 해 보니까 처음에 연결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납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앉아서 그냥 은행 계좌만 입력하면 바로 납부가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고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수증을 보관 못해서 시비가 이는 것도 없어지고,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안내문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가 인터넷 납부가 되었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 전산 담당실에서 주민 인터넷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에 세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서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그것은 전산계와 협력을 해서 1시간이라도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수상받았지요?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예.

조호조위원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체납자의 징수 방법에 있어서 마찰이 있었는지? 혹시 강제집행하여 체납자의 생활 안정에 불편을 주지는 않았는지,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체납세 징수 활동은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체납이 된 사람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을 압류합니다. 재산을 압류하고, 자동차, 전화까지도 압류를 하면서 현장 징수 활동은 번호판 영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3명을 지원 받아서 18건의 번호판을 영치해 오면 거기서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찰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장에서 바로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고, 부동산 압류 과정에서 이 사람이 매매를 해야 되는데 압류를 해제해 달라든지, 그러한 일부의 마찰은 생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징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것으로 보고 계속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4페이지의 급여압류가 247건에 5,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급여를 압류하는 것입니까?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은 제외시키고 압류하는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이 사항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직장 조회를 해서 직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압류를 했는데, 그것은 일단 ½를 초과하지 않도록 압류를 해서 압류액에 도달될 때까지 압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예를 들어서 급여가 150만원 정도된다고 하면 교육비하고 생활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건데 분할해서 징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체납세 징수 활동을 하면서 물론 그러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분할한다고 하면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몇 년이 흘러야 되는것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½를 압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앞으로 정책적으로 동래구만이라도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될 수 있는대로 직장인들이 어렵게 살기 때문에 분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이후에 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번호판을 일단 영치해 와서 체납된 세액을 전부 받기는 곤란하고, 이 사람이 언제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½ 이상만 납부가 되면 저희들이 번호판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저희 마을을 보니까 번호판을 영치 당하고 그대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치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그것은 경찰의 소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 신고를 받았지요?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예.

정관호위원

처음 신고를 받을 때부터 복잡하고, 구청 입구에 많은 불편함을 느꼈는데, 차후에 보니까 앞에 테이블이 나오고,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자리가 나와서 개선된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자동차 감면세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지방세법이 12월 29일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이상 차부터 매년 5%씩 경감이 되어서 12년차되는 차량이 50%까지 그러니까 감산율은 50%까지 적용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12월 31일 납기의 자동차 세금에 적용이 됩니다. 6월 30일 납기로 자동차세가 종전의 옛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세와 같을 때는 동일한 세액으로 부과했습니다. 그것이 1,400cc는 얼마, 차종에 관계없이 부과했는데, 이것이 헌법에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납세자관리연맹에서 행정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행정법원에서 재산적 가치를 따졌을 때 이유가 있다고 해서 소가 받아들여져서 행정법원에서 헌법 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헌 제청을 하면서 납세자관리연맹에서 인터넷에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홍보 과정에서 말이 한 번 넘어 가고, 두 번 넘어 가면서 환급을 해 준다는 식으로, 승소가 되었을 때 환급을 해 준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언론 방송 매체에서 엘란트라는 얼마를 내 주고, 쏘나타는 얼마 내 주고,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다보니까 심사 청구 자체는 모르고 환급 신청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접수증을를 줘서 돌려보냈는데, “돈을 왜 안 주느냐?, 통장으로 입금되느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청구한 자체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까지 접수된 것이 7,504건이 접수되었는데 일단 이번에 신청을 한 것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것입니다. 자동차세에 이의가 있으니까 감사원에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감사원에서 이의가 있으니까 신법에 따라서 환불해 주겠다고 결정이 되면 신청한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환불을 해 주어야 되고, 감사원에서 이의가 없다고 기각 결정을 할 때에는 행정소송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입니다. 법에 감사원의 청구를 안 그치면 행정 소송 자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통보되는대로, 아니면 감사원의 청구 내용에 대한 결정이 되었을 때 행정 소송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마감이 끝났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마감이라는 자체도 말하기 어려운 것이 고지서를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도록 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납기 개시가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통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고지서가 언제 고지가 되었는지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루에 2,000명에서 2,500명이 몰리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언제 고지서를 받았는지를 자기가 기재한 날짜를 고지서를 받은 날짜로 보고 접수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몇 사람이 왔는데, 사람 숫자가 적을 때는 저희들이 송달부를 확인한다든지, 세금 납부 일자를 확인한다든지 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사람들이 몰릴 때는 고지서 받은 날짜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마감을 해야 될지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본 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사원 신청을 못했을 때 위헌이라는 재판소의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결정에 따라서 틀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완전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을 때는 부과 자체가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 취소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헌법 불일치 판결이 났을 때는 소송을 해야 되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 심사 청구를 안 그치면 행정소송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신청 안한 사람은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만약에 신청을 안한 사람은 불이익이 따른다고 봐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는거죠?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신청 안한 사람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 받은 건수가 몇 건 정도됩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7,500건 정도됩니다.

조치선위원

그럼 그 분들 중에서 일의 진행에 대해서 알고 가신 분들이 거의 없지요?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신청을 하면 환급을 받을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100%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내문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결과를 안내했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안되면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안내문 자체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안내문을 주면 자기들이 이렇게 되어서 결과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것을 아실건데,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큰 파문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안내문을 민원실에 두 군데 붙이고, 인터넷에 게재하고,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는 했는데, 문제는 받아들여졌을 때도 문제이고, 안 받아들여졌을 때도 분명히 문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원 청구 심사 기간이 60일이기 때문에 60일 이후, 그리고 헌번재판소의 결정이 나는 날에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도 인터넷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람이 전체 세금을 내는 사람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며, 그래서 안내문을 만들어서 신청자에게 안내문을 줬더라면 거기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을 것이고, 부작용을 들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를 보니까 전년 대비 1,500건이 증가해서 3.9%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요인이 어떻게 증가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안락동 아파트 지구가 준공되고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차량 번호 영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직3동의 경우에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간 차량이 두 대 정도 있습니다. 6m 도로에 대어 놓고 있는데, 내가 물으니까 그 차 주인이 옆집에 산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차를 가져가라는 소리도 못하고 차를 방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량이 동래구에 몇 대 정도 있다고 보며, 차량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방치 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방치 차량이 발견되었을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방치 차량도 그 자리에서 당분간은 있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합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통보를 안합니다.

조호조위원

통보를 안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뒤에 차량 번호가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 차를 보니까 양쪽 앞뒤 다 없습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그것은 개인이 했다고 봐야 됩니다.

조호조위원

세무과에서는 앞 번호판만 떼가면 별 조치가 없네요?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저희들은 영치 활동만 합니다.

조호조위원

교통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처리 방법을 명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폐차 전까지 경과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영치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라는 것은 자동차세를 못 내는 차량은 운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도 있고, 저희들이 차량을 압류해서 경매도 해야 되는데, 공매를 해 보려고 하니까 장소도 없고, 공매 과정에 들어갔을 때 차량을 보관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명시되어 있는 번호판을 영치해 옴으로 해서 자기가 차를 운행을 못하게 되니까 차량세를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해 왔다고 해서 방치된 차량까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는 그런 사항은 할 수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런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 소통도 잘 안되고,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견인도 합니다.

주영길위원

견인을 하는 것을 보면 보통 5, 6개월 이상 방치되는 차량이 많습니다. 우리 동네를 보면 그랜저인데 5, 6개월 이상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방치 차량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발견이 안됐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규태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민원담당입니다. 김정수 호적담당입니다. 마상준 병무담당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 끝에실음)

최길용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고객만족 민간 서비스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지요?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예.

조치선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현재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민간평가단이 우리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한 실적이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전화친절도 측정을 했고, 부서 방문을 해서 친절도 현황을 직접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민간 평가단을 올해 구성해서 업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 왔고, 우리가 시에서 만족도를 평가할 때는 언제든지 상위에 입상을 해서 수상을 했는데, 전에 YMCA에서 평가할 때는 우리 성적이 중하위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체 민간 평가단을 구성했는데, 업무보고에 누락되어 있고,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보고에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친절한 서비스 고객 평가단 30명을 구성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 보고가 미흡했던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문서관리, 호적관리가 전부 CD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문서 원본을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호적문서는 문서고에 보존하고 있습니까?

정관호위원

CD에 보존되어 있습니까? CD에 목록은 보존되어 있는지?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목록은 기록 유지가 되어 있고, 문서 전체의 내용은 전산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관호위원

현재 정보화시대이고, 문서창고 등 여러 가지 보관 장소가 부족한 것 같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진보적인 정보화 시대에 맞게끔 CD에 저장할 의향은 없는지?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문서관리가 잘 아시다시피 청사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가건물의 옥상 두 곳에, 제1별관 옥상과 제2별관 옥상에 가건물 형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보존하는 문서는 가건물에서 보존상태가 미흡하다는 것은 저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 여건이 마련 되는대로 좋은 시설에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정보를 들어 보니까 어느 청에는 문서 관리하는 아이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얼마 전에 차량 등록 감면세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러 많이 왔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들이 와서 서류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틀 지나고 나니까 테이블이 앞으로 나오고, 책상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런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업무 자체는 세무과 업무입니다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등한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지원하는데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서 미흡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관호위원

첫날부터 좀더 빨리 민원인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조치를 파악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첫날부터 책상이 나와서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6층 강당에 집결해서 거기서 쓴다든지, 입구가 너무 복잡하니까 다른 민원인들도 불편함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착안을 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친절한 뚜기 서비스 고객평가단은 위촉 방법은 무엇입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지난 연말부터 동래고을에 안내를 내서 본인이 직접 지원을 하신 분도 있고, 부족한 인원은 동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 분들이 친절한 공무원을 추천했다 하면 그 분들한테 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생활의 불편 사항이라든지 제보를 해 주면 두 건 신청을 하시면 5,000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드립니다.

주영길위원

한 동에 몇 명씩입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전체가 30명인데 한 동에 2명 내지 3명 되는 동도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6페이지에 민원현장체험사례 발표회 개최를 11월 중 문화회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정보공개를 155건을 하셨는데 일부 2건, 미공개 5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민원현장체험사례는 구 직원이나 동 직원들이 타기관 예를 들면 병무청이라든지 세관이라든지 아니면 타 회사, 백화점 등을 방문해서 어떻게 친절하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친절하게 하는지, 불친절하게 하는지를 체험해서 체험 소감을 서류로 제출하면 그것을 연말에 전부 모아서 그 중에서 좋은 사례들을 선별해서 발표회를 할 예정입니다. 발표회에서 우수자에게는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조호조위원

동래구에서는 처음하는 것입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조호조위원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행정정보공개 이 업무는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업무가 우리 과입니다. 구청 내 다른 과라든지 동사무소로 신청을 하면 주관 과나 동에서 공개해야 할 경우에는 공개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어긋날 때는 이러 이러한 사정으로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을 통지하고 그 결과를 우리 과에 보내 주면 우리 과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어떤 것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세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이 들어 왔을 경우에 그 내용을 보고 어느 특정인의 과세 현황, 수민동 몇 번지 누구의 금년도 재산세가 얼마 나왔느냐 그런 것을 요구할 경우에 사생활이 침해될 사항 이런 것은 공개를 안합니다.

조호조위원

제가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위원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민원담당 김현수입니다. 정보공개를 할 경우에는 개인 정보에 관한 것은 법률에 따라서 공개를 해 주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서장의 판단으로 공개를 안합니다. 공개를 안했으면 불복을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논을 하고, 법으로 정당하게 못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안 열고 공개를 안합니다. 인감증명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법에 공개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불공개 결정에 의해서 불복이 있어서 다시 요청이 있을 때는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총무국 담당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강우선입니다. 민방위담당 이종원입니다. 전산담당 박명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용우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동래구 총 정원 567명, 현원 602명, 과원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 7월 31일 현재 직권면직 대상인원 16명인데 직권면직은 어떤 직급입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금년도 7월까지는 총 정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정원은 지금부터 작업을 해서 직무별로 정렬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총 정원제 숫자에서 6급은 몇 명, 7급은 몇 명, 정원 조정이 새로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급별로 나눕니다. 현재는 기획감사실에서 직위별로 분류가 끝나고 나야, 우선 총 정원 숫자만 16명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직이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잘된 점에 보면 성과 상여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 상여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했으며, 지급 금액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지급한 후 부작용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급 이상은 개인별 목표관리제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급 이하는 목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수행 능력과 부서장 가감 점수 이렇게 해서 직급별로 순위를 정해서 배분했습니다. 현재 지급 결과 별다른 의견없이 되었습니다.

조치선위원

⅓ 정도 수혜를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다른 구에 보면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데 문제성이 있으니까 각 과별로 기준을 만들어서 뒤에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구청도 많더라고요. 내용면은 개인으로 해 놓고 과별로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지금 교체할 노후 PC가 몇 대나 됩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전자결재시스템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97년 이전도 PC가 119대가 있는데, 그것이 교체 대상입니다.

조치선위원

119대를 전부 교체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1대당 130만원 정도로 해서 2억원 조금 못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치선위원

전자결재를 11월부터 시범실시를 하면 PC도 뒤따라서 노후화 PC가 교체되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 내년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투입되기 때문에 금년도 시행이 확정되면 실무진과는 의견이 다릅니다만 저로서는 방침을 600명 전체가 1인 PC가 되었을 경우 전자결재시스템 활용도가 전 직원이 다 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활용도가 많은 사람들부터 지원을 해 주고, 그 나머지 119대는 활용도가 적은 곳에 배치했다가 점차적으로 구입이 되면 교체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1인 1PC에서 주로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은 공문기안이라든지 힘든 사업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사업부서에 있지 않은 직원부터 우선 조정해 주고 다음부터 구입이 되는대로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

전자결재시스템을 올해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결재 과정을 보지만 사실 기안해서 부서장한테 가서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그 분들이 이해하는 폭이 넓다고 생각합니다. 전자결재로는 이해를 못하고 이것이 편리한 부분도 있고, 신속도를 요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작용도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부작용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이 부산시와 기장군인데 조치선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당장 도입해서 전자결재시스템에 들어가기에 교육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간부 공무원 이하 전 직원에게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고, 교육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중요 메시지가 담긴 첨부물 이런 경우에는 위에부터 열람하는데 문제가 있고, 다섯달, 여섯달이 넘어서면 그 달마다 지금 문서로 될 때는 앞뒤를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요약정리해서 앞에 메시지를 띄운다든지 또 당분간은 문서와 혼용해서 써야될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정착이 될 때까지는 혼용해서 써야될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 다음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이 정보화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결재 공람을 반려시킨다든지 수정한다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시험과정이기 때문에 시험과정 중에는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내년도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런 부작용을 예상하시고, 이 제도가 도입되어서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효용을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특히 전산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에게도 제안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인터넷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내려고 해도 인터넷을 활용할 줄 모르고, 방법을 몰라서 인터넷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현재 345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을 할 때 그 프로그램에 인터넷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교육에 같이 하면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을 교육에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주요 현황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현재 담당을 비롯해서 7명 정도 됩니다. 각 과에 있는 프로그램을 전체 개발하는 것을 전담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각 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많이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프로그램을 세무 관계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가 프로그램화되어서 전산처리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전산 쪽에 특수 기구 설치 또는 인력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산 쪽에 비중을 많이 두어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

참고적으로 납세자의 50%만 인터넷으로 세금을 내면 우리 예산이 1억 정도 절약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 등을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전산화 교육을 시킬 때 이 프로그램이 같이 포함되어서 앞으로 전산 교육에, 또 주민이 필요한 교육이 되면 전산교육에 대한 열의가 더 일어날 것이고, 그에 대한 참여도가 높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매년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잘된 점이라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민방위조직 및 전시 대비 태세 확립, 정보활용 능력 향상 등의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는 매년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보활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된 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위의 성과 상여금 지급, 모범공무원 발굴 표창, 국토순례 실시,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직장협의회운영, 직원 취미활동, 민방위 이것도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된 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우리구 전 직원이 부서의 사업 설정이 되지 않는 한 반복적인 일을 하는데, 민방위 조직 및 전시 대비 태세 관계도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서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조위원의 말씀하신 뜻도 알겠는데 구 행정에 민방위 관계라든지 우리 공무원의 사기앙양 문제는 새로운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체계만큼 했으면 잘된 것으로 업무가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내년에는 변화있는 보고가 되어야지 제가 10년 동안 느끼는 것인데 계속 이런 식입니다. 차라리 후면에 있는 뚜기일류 연찬회 이런 것은 사실 새로운 내용이니까 잘된 것으로 넣고, 별 다른 것을 구상해서 추진할 수 있어야지, 이런 것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운영 지원을 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어떤 것을 시정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서 전체 16건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인사에 관련되는 14건은 처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원부서의 전일근무제라든지 일·공휴일 재택당직을 해 달라든지, 그 외 동 직원들의 수당 인상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14건 수용해 주고, 인사에 관련 직장위원회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호조위원

직장협의회에서 구내에 사무실을 내 달라는 요청을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그것이 4건에 포함됩니다. 사실 우리구 청사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다음에 확충될 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조호조위원

6급 담당까지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급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직장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종전에 7급 이하로 하던 것을 6급까지로 직장협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수용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다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는데 제가 여론을 들어 보니까 주부 인터넷 교육이라고 해서 남자들은 들어 갈 수 없느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명칭을 보면 동래구 주부인터넷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들은 들어갈 용어가 없는지?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정부의 시책으로 주부 인터넷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주부 인터넷은 별도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위탁한 곳에는 남자들은 어렵고, 꼭 인터넷을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구에서 교육할 때 하면 됩니다.

정관호위원

그것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잘 모르고 하니까 플래카드를 적을 때 주부라고 한정을 시켜 놓으면 소외되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직원 취미활동 지원 격려가 있는데 4개 클럽 1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의 취미클럽이 어떻게 활성화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총 8개 클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어느 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식적인 지원금을 쓰기 위한 모임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정리하여 정확하게 매달이라든지 분기별로 할 수 있는 취미클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와 격려를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호위원

P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97년 이전 119대 가격이 130만원대인데, 어떤 기종을 사용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교체되는 기종들은 펜티엄Ⅲ급입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에 조달 단가가 체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펜티엄Ⅲ급 중에서 메모리라든지 성능이 올라간 것 중에서 체결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이왕 구입할 때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기정 예산 평가를 100 몇 십대를 사면 예산 가격도 어느 정도 인하된다고 보면 좀더 절약하고 좋은 재질을 써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전산담당에게 한 말씀 더 드리면 민원봉사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서를 보관하는데 있어서 동래구청은 굉장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CD에 함축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보존문서에 대한 질의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존 문서는 양이 많고, 향후 전자결재가 되고 나면 전자결재된 그 문서와 기존의 보존 문서가 들어 있는 그런 자료들이 일괄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기관에서는 하고 있고, 민원봉사과에도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만 보존 문서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자결재를 하게 되면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우선 전자결재가 이루어진 다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은 개발 과정에 있는데 그런 것은 노력을 하면 그 부분은 참고로 해서 계획을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직장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전반기에 직장 교육을 한 번 하셨죠?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그때 직장 교육 시 강사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었으며, 앞으로 강사 선정을 할 때 상당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직장 교육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우리 국민의 수준이 언론을 통하든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을 모아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과정이 국가적인 것이 아니고 다방면의 문제이고, 금번 교수도 우리 나름대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도 공무원들에게 와닿는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찾는다고 찾아서 그 분이 선정되었는데, 사전에 교육의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그 분 생각은 차원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교육이 되다보니까 일부 직원들이 직장 교육에 말하자면 방향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직장 교육을 담당하는 여러 강사님들 보다도 우리 안에서 동래구를 가장 잘 아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론보다도 실무 경험 쪽으로 강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이론으로 가니까 자기 자랑 밖에 안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여러 직원들의 이야기도 상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직장 교육은 우리 직원들의 소양과 친절, 여러 가지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니까 강사를 선정하는데 앞으로 연구가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 지도 설문 조사를 해서 원하는 교육,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공무를 시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설문 조사를 통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무슨 교육을 원하고 있는지 그 방향에 따라서도 거기에 맞는 강사도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주부 인터넷 교육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인터넷 위탁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위탁 교육은 7개 학원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부님들이 350명이 있는데 가까운 곳에 가시면 됩니다.

주영길위원

본인들 부담은 얼마입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만원입니다.

주영길위원

그저께 우리 주민자치단체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안락1동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없다보니까 안락2동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넣어서 동마다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안락동에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동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 교육 자체가 전문화를 요하기 때문에 위탁 교육을 해야지 순회 교육은 어렵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행정과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