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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108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1-09-18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8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생활행정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헌 자치담당입니다. 이상태 광고물담당입니다. 김길현 정비순찰담당입니다. 박상호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생활행정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행정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생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자매결연단체와의 교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구 외에 단체별로 자매결연을 고창군과 맺고 있는 것이 몇 군데입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체육 교류가 각 종목별로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등은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각종 새마을등 자생단체에서 단체끼리와의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바르게살기가 했고, 자유총연맹에서 갔다 왔다고 하는데 자매결연을 맺은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저희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자총이나 바르게살기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만 확인은 안된 부분인데 갔다 왔다는 부분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부녀회나 이런 데서는 단체 교류도 한다고 하던데요?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부녀회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쌀 사업이라든지, 수박 교류 사업이라든지 집계를 연말에 가면 단체에서 별도로 받아서 총 교류 사업을 어느 정도 했는지 분석은 합니다만 하나 하나 사업을 할 때마다 과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별도로 통보해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자체적으로 한다 말입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현재 자매결연을 하면서 한 편으로는 지방간 서로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등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역 상호간의 쌀가게라든지 다른 농산물이 오면 그 농산물이 집중적으로 영업이 안된다고 이야기가 돌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착안을 해서 적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수박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특수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고 있고 여론이 들리고 있는 것은 쌀입니다. 쌀을 작년에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에게 이웃 쌀가게에서 질문도 하는 경우도 있은 것 같은데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만 양곡상들이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4월 바르게살기에서 400포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올해에는 부녀회에서는 지양해서 안 하고 수박만 했습니다. 쌀 부분에 대해서는 야단스럽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았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을 보면 도로기동 순찰반 편성· 운영 362회 2개반 16명이 투입되었는데 중점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현재 저희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취약지역이 주간 시간대에는 재래시장 주변이고, 서원시장, 동래시장, 온천시장, 금정시장이 제일 주안점이 되고, 새벽에는 동래 기차역 앞이 중점이 되고, 야간에는 허심청 앞, 동래전철역 앞이 제일 문제가 심각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관련해서는 수십년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속적으로 본연의 업무로 생활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중점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하되 민원이라든지, 오늘도 민원이 중앙하이츠에서 노점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달라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민원이 인터넷이든지 서면이든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그 외에는 앞에 말씀드린 중점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 능력의 한계가 미치는 한 사력을 다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예를 들어서 서원시장 주변을 보면 1차선을 노점상들이 잠식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1차 경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현재 단속의 흐름은 즉시 강제조치를 하고, 조치와 동시에 과태료 부과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할 때는 일정 지역에 리어카를 가져온다든지 저희들이 차고지에 가지고 들어 와서,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200만원 넘게 벌써 부과했습니다만 반환 시에 주민등록증과 인적 사항을 파악해서 그때 부과함으로써 물건을 내 줄 때는 사전에 과태료를 받고 내 주지 현장에서 인적 사항이 파악되지 않는데서 부과를 하면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부과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일단 수거해 온 것으로 부과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래시장, 서원시장, 온천시장, 미남시장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것이 동래시장입니다. 그 다음이 서원시장인데 예를 들면 일전에도 동래시장에 200여명이 상대 진정이 들어오고, 또 반대 진정이 들어오고, 이렇게 얽키고 설키고 하는 그런 진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서원시장 주변을 보면 단속이 시급합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래시장은 일단 문제가 파급되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서원시장에 어떤 동원을 시키더라도 차량통행은 용이하게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다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운영비는 시 지원에 의해서만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동별로 지원을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당초에 동 기능 전환과 동시에 통신에 5,000만원, 차량비 6,000만원, 기능을 전환하는 시점에 기해서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줘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구에서는 그 당시에 기왕에 시비를 받은 내에서 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에는 시비가 별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운영비 보조금 감사 수당 등은 국비로 별도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구비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동 자치위원회로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지원 시점을 맞추어서 구비로 대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지만 다른 것을 짜게 해서라도 자치위원회 운영비를 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호조위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문고가 새마을에 포함됩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문고가 새마을 산하 단체입니다.

조호조위원

내빈은 어떤 분이 참석을 하십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내빈이라는 기준은 구청에서의 내빈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새마을운동 동래구지회 주관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의 잔치이기 때문에 지회의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서 구청장, 의장 그리고 다른 단체의 내빈으로 초청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주관이 구청이 아닙니다.

조호조위원

매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 총 개수는 몇 개소이며, 불법과 적법 광고물을 분류해서 건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2페이지 기본 현황에 열거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작년 10월 2일 이전에는 동에서 업무를 보던 것이 구로 이관되다보니까 동마다의 수준 차이에 의해서 숫자 파악이 나름대로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15명을 지원받아서 저희과에서 광고물계 직원 5명과 함께 전수조사를 해서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 1월 1일까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종전에 동으로부터 통계를 받은 것 보다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해마다 광고물은 늘어납니다. 간판은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보다 동 단위로 통계로 나왔던 것이 14개동이 되다보니까 철두철미하게 챙기는 동은 제대로 잡혀 있고, 그렇지 못한 동은 숫자가 차이가 나고 해서 총 49,000건에 적법이 35,000건, 불법 광고물 안에서도 요건이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3,500건, 요건불비가 4,900건 해서 13,000건이 현재 불법으로 했는데, 이 중에서 요건 구비 3,500건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내서 사후 조치라도 허가를 내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요건 불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게 하고, 아니면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동별로 순회하면서 연말까지라도 광고물 질서를 잡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불법 광고물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나서는 보니까 불법 광고물이 더 많았는데, 이관되고 나서는 적법 광고물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불법 광고물도 양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가급적 적법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보니까 광고물 업자 교육도 시킨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광고물 업자 교육도 자주 시켜서 이 분들이 불법 제작을 안해야 합니다. 보통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적법인지 잘 모릅니다. 광고물 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시키는대로 하다보니까 무조건 크게 제작하면 자기들이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권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돌출간판을 안 달 자리에 달아서 그 분들이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불법을 하지 않도록 광고업자에게 많은 교육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압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자료 중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불법광고물 수가 13,000건인데 요건구비는 3,500건, 요건 불비가 4,900건이면 8,000건 정도 밖에 안되는데 숫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숫자가 틀렸습니다. 동별 집계표 내역을 보고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치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광고물 대행 업자들이 업주들이 간판을 달아 달라고 하면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달게 되면 결국 구청에서 지적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는데, 생활행정과와 허가민원과와 개념이 틀립니다. 온천장에서도 몇 가지 건의가 들어 왔는데, 생활행정과에서는 계고장을 내보내서 불법이라고 허가를 내라고 하고, 허가를 내려고 하면 주민들은 허가서류를 갖추어서 허가과에 가면 되겠구나 하고 허가를 내기 위해서 수입인지부터 시작해서 다 싸가지고 들어가서 허가를 내려고 하면 허가과에서는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향이 온천장에만 해도 몇 군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행정과에서 계고장을 줄 때 이 사항은 이러 이러 해서 허가가 되지 않으니까 시정을 해서 허가를 내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없다보니까 업주들은 그러한 것에 관계없이 허가를 내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서 허가민원과에 가니까 불법이라고 허가를 못 내 준다고 하면 그 중간에 사용한 사용비는 어디로 가는지, 그런 항의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아주 큰 피해거든요. 생활행정과에서 계고장을 내 보낼 때도 정확한 불법광고물 위치나 크기나 어떻게 해서 잘못됐으니까 시정을 확실히 해서 허가를 내십시오라고 해야 될텐데 무턱대고 허가를 내라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피해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실태가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까, 그리고 조금 전의 자료는 3,585가 아니고 8,585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정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직원들 교육을 한 번 더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와 생활행정과 광고물 담당 부서와 견해 차이가 저희들은 기존 시설물은 가급적 양성화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허가민원과에서는 규정에 있는대로 허가를 내려고 하면 허가를 내서 붙여야지, 붙여놓은 것을 뒤에 허가를 내려고 하면 떼었다가라도 붙여야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왕왕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맞는 것은 떼었다가 붙이거나 붙어 있는 것은 허가해 주자 이렇게 실무자들이 상당히 논란을 하다가 맞는 것은 붙여 놓은 상태에서 허가해 주는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단지 맞지 않는 부분은 아예 허가를 못내 주니까 뜯어서 만들어서 허가를 내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할 때 적법한 것은 이렇게 하면 되고 불법한 것은 아예 뜯어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명시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노상 차량 장기 방치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차량 번호판 영치 관계로 6m 도로에 차를 장기적으로 대놓은 차가 사직3동의 경우에 3대가 있는데, 이런 차량 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운수지도계 소관 업무인데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구에서 바로 인도조치를 해서 공고를 해서 폐기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 발견이 문제인데 6m이상 도로에서 발견이 안됐다 하는 것은 조금 행정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동에서 동향보고 또는 순찰 결과 보고를 교통행정과에 해 주면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서 사진을 찍고 15일간 공고 절차를 취해서 안하면 바로 인도를 해서 견인차량 보관소에 집어넣고 일련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저도 그것은 아는데 생활행정과와 관계되는 과 아닙니까? 도로 정비도 해야 되고, 순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예의 주시 안해서 방치 차량인지 주차위반차량인지 그 부분이 순찰반이 발견 안되어서 그렇지 절대 방치 차량이라고 판단되는 것 같으면 유선으로 교통행정과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해야 되는데, 주차위반이라고 생각되면 주차 위반을 통보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쪽에서 단속을 하게 되니까, 순찰반이 예의주시를 안해서 그렇는데 혹시라도 지적하시는 부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한번 더 예의주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뒤에는 넘버가 있고, 앞에는 넘버가 없습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순찰을 지금 바로 내 보내어도 됩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올해도 벌써 한 해의 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분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일들을 뒤돌아보고 남은 기간 동안 연초 계획한 일에 미진한 업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의미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전국 일제 홍역 예방접종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 또한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장과 여러 위원들께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정순입니다. 노익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다음 정인숙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우병길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백기전 검사담당입니다.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보건행정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변함없는 협조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정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정순입니다. 오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동래구에는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동래구에는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특별히 방역 관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 질환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기 전파차단이 방역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전 부분이 동일한 사항이지만 모니터링 강화에서 설사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가건물을 채취해서 설사환자가 콜레라 환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콜레라가 유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 환자에 대해서 설사 환자는 가건물을 채취하고 다음에 설사 증상이 멎을 때까지 개인 위생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예방 활동이 콜레라 전염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5페이지에 치매환자 방문 및 전화 상담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자의 보호자하고 전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주로 가족과 상담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내가 치매가 아닌가 해서 자발적으로 찾아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전화로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서 지지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 밑에 치매 환자 팔찌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팔찌는 무엇입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치매 환자가 집에서 나갔을 때 집을 찾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소와 인적 사항을 팔찌에 새겨 두면 누구라도 이 팔찌를 보고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계속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요?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사실 이 팔지 제작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안마시술소 4곳, 침구시술소 1곳, 접골시술소 1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의료 행위가 가능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안마시술소와 침구시술소, 접골시술소는 허가된 사항 외에는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허가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허가를 받는 부분은 극히 드뭅니다.

주영길위원

1차 진료는 여기에서 하고 2차 진료는 병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침구시술소는 침구만 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골외의 의료 행위는 접골시술소에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진료의 개념이 아니고 접골이 필요한 사람은 여기에서 접골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접골 외의 다른 주사를 놓는다든지 약을 먹인다든지 이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 특정한 일부분만을 허락해 준 것이지 의료 행위 전체를 허락해 준 것은 아닙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먼저 온천천 자연형하천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친화적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1년도 방제사업 자체평가 및 최상 모델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델 개발에 대해서 좋은 착상이 있다는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사실 자연형하천 방역 모델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신대학교 이동규 교수팀과 같이 하고 있는데 개념은 방역약 자체가 전부 유해 화학물이기 때문에 자연형하천에는 유해 화학물이 맞지 않다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심에 어차피 친수공간이 많이 조성될 것이고 친수공간의 조성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위생회충들이 같이 서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신대 이동규 교수팀과 저희들이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온천천에 자연형하천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방역약을 사용하는 방역은 안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구에 온천천에 자연형하천이 있으니까 여기에 합당한 방법을 찾는 것이고, 이동규 교수팀은 이런 방역 방법을 모델링화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학 협동을 통해서 자연형하천 친수공간에 유독화학물이 아닌 어떤 약이 좋은지 예를 들어서 미꾸라지와 같은 천적을 활용하는 방안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 상품화되어 있는 미생물제제가 있는데 미생물제제나 아직 상품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상품화될 가능성이 있는 성장 억제제를 투여하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약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미생물제제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이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장억제제 같은 경우는 아직 상품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효기간이 30일 정도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동규 교수팀은 천적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어떤 상품을 찾아 내겠다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저렴하고 안전하게 자연형하천인 온천천에 방제 활동을 하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방제 모델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동규 교수팀과 저희 팀이 가장 온천천에 합당한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은 적용하는 문제이고, 이동규 교수팀은 확산시키는 문제이고 그런 역할 분담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일단 최상의 모델을 개발 중에 있겠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다음에 청소년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옛날에 보고를 할 때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 금연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많은 학생들에게 흡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 금연교실운영을 50명 해서 동인고등학교 흡연 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흡연 학생들 중심도 중요하지만 요즘 각 학교마다 모니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영할 때 10분만이라도 같이 방영해서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학교만 하지 마시고 많은 학교를 순회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흡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직접 체험을 시키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흡연 예방 교육은 주로 교육 기자재를 통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금연과 관련된 인력이 전문적이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연사업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예산상으로도 이런 사업은 보고사항으로서 그럴듯하게 금연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니까 좀더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여러 회 한다든지 학교를 여러 학교를 한다든지 해서 일회성이 아닌 실질적이고 홍보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교육청과 연계 협조를 해서 적극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을 방문해서 간호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전 지역입니다. 현재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기초 조사부터 실시합니다. 최상의 목표는 문제를 인지 못하는 부분은 문제를 인지시켜주고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해결이 되도록 도와주고, 때로는 개인에게 빠져들 수 밖에 없는 그런 대상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자원 봉사자와 연계 지원도 해 주고 또 병원 의뢰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은 한 지역에 몇 년을 멈춘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용 인력을 최대화 해서 1년 주기로 지역을 이동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지역 관리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고 다른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에 있는 대상자 중에 저희가 끝까지 관리해야 할 대상자는 계속 관리하면서 그렇게 넘어 가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어떤 질환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질환자 중심이라기 보다는 물론 저희가 꼭 관리를 해 주어야 할 질환자는 생활보호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직접 처방을 받아서 방문 투약도 해 주고, 거의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가 대부분입니다.

조치선위원

식이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67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식이 난치성 질환자라고 하면 가장 흔한 경우가 만성 심부전증입니다. 그리고 혈유병도 해당이 되고,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고를 받아서 본인 부담분에 대한 의료비를 병원에 지급한 영수증을 받아서 그대로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데 생활상태조사를 해서 본인이 지불할 능력이 되는 사람은 빼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현재 이 금액이 집행한 금액입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8월말 현재 집행한 금액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신고를 해서 그 분들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겠네요.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조치선위원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한정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전액 국비로 넉넉합니다.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고 처음에는 30명 선이었는데 계속 늘어서 현재 67명입니다.

조치선위원

예산은 기준이 없죠?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필요한 내용만큼 시에 요구를 하면 시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조치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기획감사실, 재무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