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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박종석 의원 구정질문

제107회 제2차 본회의2001-06-22

박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 직후 개회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정관호 의원이 간사에는 김진성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박종석 의원과 조치선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석 의원 나오셔서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등 세 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의원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장영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석 의원입니다. 지난 3월 이후 3개월 동안 최악의 가뭄으로 농민과 전 국민은 고통 속에 하늘만 원망했습니다. 제107회 임시회 개회에 맞추어 단비가 내려 가뭄이 해갈되어 큰 도움을 주었음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앞으로도 집행부는 가뭄대책에 최우선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게 되기를 당부드리며, 또 오늘부터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가뭄 뒤에는 항상 재난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 행정, 환경, 복지 등 어느 부서 모두 타 구청에 비해 우수한 업무 실적 성과는 바로 구청장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여러분의 하나된 모습이라고 여기며,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본의원의 질문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직접적인 주민생활불편사항과 간접적인 구민 더 나아가 부산시민의 관심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은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하나 전용주차장 설치 허용 도로폭은 몇 미터인지, 각 동 자치센터별 전용주차제 설치 면은 몇 면인지, 주차제 관리 단체별 현황 및 지원 관련 현황은, 각 동 자치센터별 1월부터 5월 현재 주·정차 단속 실적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징수율은 몇 %인지, 전용주차제 확대 실시대책에 대하여, 두 번째 관내 보안등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자동 그리고 수동으로 작동하는 보안등은 몇 등인지 또 보수 예정 등수는 몇 등인지, 셋째로 온천천 자연형하천 조성 가꾸기와 관련하여 96년부터 계획 추진하고 있는 온천천 조성의 경과와 실적은,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대회가 친환경적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하천조성 및 환경개선에 대한 추진 계획 등 이상과 같이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련 다섯 가지 질문과 노후 보안등 유지 관리에 대한 두 가지 질문, 끝으로 온천 자연형 하천조성과 가꾸기에 대한 두 가지 등 본 의원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및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박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치선 의원 나오셔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에 대하여 등 여섯 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의원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장영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치선 의원입니다. 90여년만의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는 국토가 17일 저녁부터 전국에 걸쳐 내린 장대비로 대부분 해갈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며, 온 국민이 석달 넘게 기다린 말 그대로 황금 같은 단비였습니다. 그 동안 가뭄으로 관심 끝에서 벗어나 있었던 장마 소방대책에 이제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이번 주말께부터 남부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7월하순까지 장마가 계속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올 장마는 특히 남부 지방에 많은 비를 뿌릴 것이라고 기상청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 어느 지역도 홍수 등 물난리에 안전지대가 될 수 없는 만큼 집행부는 철저한 소방대책을 수립하여 민·관할 것 없이 조만간 시작될 장마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특히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철 공사장, 재해위험지역, 상습침수지역, 하수시설 등에 대하여 침수 및 붕괴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과 대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연도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상액은 얼마이며, 둘째 1999년부터 2001년 5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대부실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 대부실적 부진의 원인은 무엇이며, 넷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당초 사업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보증 조건 2인에서 1인으로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연도별 세입 총액은 얼마이며, 둘째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연도별 세출 및 불용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연도별 세입을 감안한 세입 대비 일정 비율의 주차시설 관련 적립금을 신설, 세출 예산에 반영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3대권 개발사업계획 구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계획 구상개요 목적을 사업기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동래사적공원, 온천장 개발, 금강공원 개발의 사업별 예산 규모는 얼마이며, 셋째 사업별,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및 추진 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목표관리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실과별 목표관리제 추진 실적 및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며, 둘째 성과 상여금 배분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전산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화 추진 시범 구로서 1999년부터 2001년 5월말 현재까지 정보화 추진 실적 및 향후 중·장기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고, 둘째 1999년부터 2001년 5월말 현재까지 구 자체 개발한 전산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방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999년부터 2001년 5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방역 예산 및 방역 회수, 방역 효과에 대하여, 둘째 보건소 및 각 동별 방역장비 보유현황과 셋째 방역 방법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홍제의장

조치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구청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서 박종석 의원과 조치선 의원의 질문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박종석 의원과 조치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구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의 폭에 대한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긴급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도로는 설치할 수 있다고 보며, 우리구에서는 6m 이상의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동 자치센터별 주거지 전용주차장 설치 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31일 현재 13개 동에 22개소 551면이 설치되어 있고, 동별 설치 면수는 수민동 38면, 명륜1동 33면, 명륜2동 24면, 온천1동 32면, 온천2동 123면, 온천3동 54면, 사직1동 32면, 사직2동 29면, 사직3동 66면, 안락1동 31면, 안락2동 49면, 명장1·2동이 각각 20면이며, 앞으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2001년 7월 1일부로 유료화 예정으로 사직3동에 1개소 24면을 현재 시범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단체별 현황 및 지원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13개 동 22개소 551면이고, 이 중 구 직영은 14개소 353면이며, 단체 위탁관리는 4개 동 4개 단체에 8개소 198면입니다. 5월말까지 단체 위탁관리 수수료는 4개 단체에 344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각 동 자치센터별 5월말 현재 주·정차 단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0월 동 기능 전환으로 주·정차 단속 업무가 구로 이관됨으로써 동에는 단속 권한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말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17,507건 중 9%인 1,590건 정도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구 관내 보안등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과 수동 작동 보안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보안등은 총 3,106등으로 점등 방식은 자동점멸식과 수동점멸식이 있으며, 이 중 자동점멸식은 2,642등이고, 수동점멸식은 464등입니다. 다음 노후 보안등 및 신설 예정 보안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의 수명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설치 후 10년이 지나면 고장 여부와 관계없이 노후 상태에 따라 교체를 하여야 정상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고, 우리구의 10년 이상된 보안등은 2,200등 정도로 매년 3,106등의 10% 정도인 300여 등을 교체하여야 하나, 금년에 노후보안등 교체 예산은 60등으로 현재 교체 대상을 정밀 조사 중에 있으며, 2000년부터 금년 5월까지 99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수 현황 중 완료한 것과 예정 보안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안등 신설, 교체 및 보수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에는 노후보안등 교체를 94등, 고장 보수는 977등이며, 99년에는 고장 보수를 836등 하였고, 2000년에는 노후보안등 교체 102등, 고장 보수를 833등 하였으며, 2001년 5월말 현재 고장 보수를 325등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설치대상지역은 150개소 정도로서 향후 전기료 등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온천천 자연형 하천조성과 가꾸기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부터 계획 추진되고 있는 하천조성 경과와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천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맑은 물에 물장구치며 물고기를 잡고 둔치에 나비, 잠자리, 각종 새들이 찾아오는 자연의 한 부분이었으나 도시화·산업화로 하천이 오염되어 96년부터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온천천을 살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97년 2월 우리구와 인접한 연제구, 금정구, 환경 단체 등과 온천천 살리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온천천 살리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4회 개최하겠습니다. 97년 10월에는 우리구 직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온천천 살리기 제안 공모를 하였고, YMCA 대강당에서 각계 전문가 및 시·구 관계자가 참석하여 온천천 살리기 시민 대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으며, 97년 12월부터 98년 12월까지 온천천 살리기사업 1단계 공사로 세병교에서 온천2호 인도교 구간에 흙막이 설치, 토사제거 등 정화사업을 실시하였고, 98년 3월 온천천 살리기 실무협의회 4차 회의시 온천천 살리기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확보 방안을 협의하여 금정구를 제외하고, 우리구와 연제구가 합동으로 각 2,000만원을 들여 98년 5월 온천천 자연형 하천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8년 9월 26일에는 일본 환경단체 회장 및 사무국장,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과 지하철 구서동역에서 연안교까지 온천천 실태를 견학하는 온천천 어메니티워치행사와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98년 12월 17일 온천천 자연형 하천정비 계획을 시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았으며, 99년 1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송월타월 뒤 사직천 합류지점의 240M 구간에 5억원을 투자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온천천 자연형하천 시범조성사업을 시행하였고, 99년 10월부터 세병교 및 주차장 끝에서부터 연안교까지 1,300m 구간에 자전거도로, 호안정비, 초화식생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단계별로 시행하였으며, 연안교에서 안락교까지 700m 구간도 금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계속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병교 및 주차장까지 450m 구간도 5억원을 투자하여 상류측 시범 사업지와 연계한 자연형하천 조성 2차 사업을 2001년 9월경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대회의 친환경적 대회를 위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형하천 시범구간에 공익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정화활동을 하고, 기타 구간은 국민운동단체, 1사 1하천 담당 기업체, 학교 등과 연계하여 수시 정화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깨끗한 하천 이미지를 조성하겠으며, 온천천의 수질 보전을 위해 관내 폐수 배출업소를 수시 지도점검하여 폐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월1회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 측정 분석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온천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생태계가 복원되어가는 자연형하천 시범 구간을 학생들과 시민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형하천내의 습지에는 소규모 수질정화장치를 가동하여 각종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둔치나 제방에 우리 고유의 다양한 야생초화를 식재하여 많은 시민들이 자연생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등 온천천을 친환경적으로 가꾸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천천 자연형하천 조성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수영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공사 후 온천천 유지용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어 건천화로 인한 하천 기능상실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 대책으로 수질개선을 포함한 온천천 유지용수 확보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계획을 부산시 주관으로 용역 추진 중에 있으므로 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9년부터 2001년 5월까지 연도별 세입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37억 3,300만원이며, 2000년도는 118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1999년부터 2001년 5월말까지 연도별 세출 및 불용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출액은 21억 6,800만원이고, 불용액은 15억 6,500만원이며, 2000년도 세출액은 52억 7,800만원이고, 불용액은 65억 41만원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세입을 감안한 세입 대비 일정 비율의 주차시설 관련 적립금을 신설, 세출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은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 주차체계와 교통체계 개선사업,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보수유지 경비에 충당하는 지출방법과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주·정차 단속경비 지출과 주차시설의 확충관리 등이 대부분이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지출한 투자사업으로는 2000년도는 낙민동 28통지내 도로개설 등 총 6개 사업에 40억원이고, 2001년도는 명륜2동 2,3통지내 도로개설 등 총 8개 사업에 4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완공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써 소규모 도로개설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여 원활한 교통소통망 확충을 통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관련 적립금을 신설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은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 도로개설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고 나면 세입 및 적립금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시설 관련 적립금을 신설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석 의원과 조치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치선 의원의 질문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조치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안건 중 세 번째 항목인 3대권 개발사업계획구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구상한 동래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3대권 개발사업계획 구상안은 동래만이 갖고 있는 도심 속 특유의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사업계획으로써 단순한 경유지 관광 차원에서 테마가 있는 목적형 관광지로 조성키 위해 구상한 계획이며, 중·장기계획으로 국·시비 지원 및 민간유치사업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3대권 개발사업계획의 목적입니다. 본 사업계획은 부산의 뿌리이자 조상의 얼과 체취가 살아 숨쉬는 동래의 문화유적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위락과 문화예술의 기능을 갖춘 도심 속의 명소 조성 및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 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구상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사업별 사업계획에 의거 타당성 검토와 예산 등을 고려하여 2001년부터 2006년까지를 1단계로, 2007년부터는 2단계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구상 내용입니다. 사업구상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3대권역으로써 온천장을 연계한 동·식물원 부지의 금강공원과 금정산의 자연경관을 살린 금강공원개발, 동래온천의 특성을 살린 온천관광과 쇼핑명소 조성을 위한 온천장 개발, 그리고 동래 읍성지와 연계된 문화재 복원으로 도심 속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동래사적공원 개발 등 3대권역별 구상안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소요재원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재원 산출내역은 우리구에서 사업내역별 시설비, 용역비, 공시지가 등 최근의 자료와 현황을 통해 계상한 추정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3대권 개발사업별 총 추정 소요재원은 공공부문 1,240억 3,400만원과 민자부문 3,066억원으로 총 4,306억 3,400만원입니다. 권역별 소요재원은 금강공원개발 798억원, 온천장개발 2,800억원, 동래사적공원개발 708억 3,400만원으로 국·시비 및 민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요재원 확보방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요재원 규모와 같이 3대권역별 사업은 과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구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므로 공공부문은 부산시 중점투자사업으로 반영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민자부문은 대기업체를 통한 투자설명회 개최와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한 민자유치사업방안 등을 부산시에 건의하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향후 본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3대권 개발사업은 재정적인 측면과 전문성이 부합된 대형사업계획으로써 부산시 차원 투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며, 우리구에서도 국·시비 지원을 위해 시본청 단위부서별 사업설명회를 통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 설명 등 단위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부산의 뿌리다운 전통 동래의 비젼을 제시하기 위한 아낌없는 고견과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동래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3대권역별 개발사업계획구상안에 대해 그 동안 우리구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7일 우리구에서 부산시에 3대권 개발사업계획구상안을 지휘 보고하였으며, 4월 24일 구 본청 6층 회의실에서 3대권개발사업구상안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 4월 30일 부산시 관광진흥과에 지휘보고에 대한 구상안 제출 및 직접 방문 후 예산지원 협조 등 사업추진 전반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며, 지난 5월 4일에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부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우리구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을 방문하여 우리구 3대권 개발계획구상안 발표와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온천장개발사업 중 온천장 재개발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제1지구는 현재 온천장 허심청지역으로 완료가 되었으며, 제2-1지구는 동래관광호텔 건립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2-2지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중에 있으며, 제3지구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사업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공람 공고를 거쳐 사업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독부산직업전문학교 부지개발은 부산시로 부지가 편입된 후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구가 제시한 개발 조건이 전부 수용된 부지 개발을 위해 지난 5월 23일 부지의 용도를 지정한 부지 매각 입찰 공고를 하였으며, 지난 6월 8일 입찰 설명회 개최 후 6월 29일 입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치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래구 3대권 개발사업계획구상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선 의원의 질문 중 네 번째 항목인 목표관리제 추진실적과 평가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는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1998년 구정에 최초로 도입하여 그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보완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난 해의 목표 관리 사례를 보면 목표 관리 대상공무원은 동장을 포함한 실·과장, 국장, 보건소장 등 총 33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목표수도 142건으로 간부 1인당 평균 4건 정도로 부여하였으며, 평가 방법은 각 지표별 달성도를 객관적 수치로 제시토록 하였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니 객관화하기가 어려운 비중 높은 업무가 목표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목표관리제도가 완전 정착되기까지는 대상 공무원 수도 최소화하고 목표내용도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인 비중있는 사업으로 축소하고, 평가 방법도 객관화한 수치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다소 주관적 평가 요소를 가미하고 주관적 평가 요소에 대하여는 각 실·과장의 상호 평가 의견서를 제출받아 이를 참고하여 최종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유연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목표관리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표관리 대상공무원을 대폭 축소하여 구 본청과 보건소의 실·과장 등 16명으로 정하였고, 목표 업무수도 구정의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1인당 2 내지 3건으로 총 39건을 지정하였으며, 목표의 평가방법도 대폭 개선하여 목표의 성격 즉 중요성, 난이도, 측정 가능성을 40점으로 평점하되, 다소 주관적 평가 요인이 가미되기 때문에 각 실·과장의 상호 평가의견서를 제출받아 평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목표 달성도를 60점으로 평가함으로써 각 실·과장별 업무의 난이도차 등의 이질적 업무 요소에 대한 최적의 합리적 평가 모델을 개발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장과 보건소장은 별도의 목표를 지정하지 않고 소속 과장들의 평점을 평균하여 점수에 반영함으로써 조직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목표관리제도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목표관리제도의 발전적 정착을 위하여 금년 1년간 서울 양천구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3개 기관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한국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소속 전문가 5명으로 지원팀을 만들어 목표의 설정에서부터 관리, 평가까지 전 과정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여 지방자치단체 목표관리의 표준 모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구도 아직 완벽한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 했지만 목표관리를 통하여 조직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목표달성을 통하여 600여 공무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치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치선 의원의 질문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조치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번 항목 중 나항 공무원 성과상여금 배분 기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지급 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거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으로는 일반직·별정직은 3급이하이며, 기능직·고용직은 전체가 그 대상이 되고,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적용대상은 전년도 최종 근무성적 평정기준인 12월 31일 현재 계급별 현원의 70%이고, 근무성적 평정기준일 현재 파견·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현원에 포함되며, 승진 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평정을 하지 않으므로 승진 전 계급의 현원으로 적용됩니다. 지급 등급으로는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되며, S등급은 상위 10%, A등급은 상위 10%에서 30%, B등급은 상위 30%에서 70%이내에 해당되는 자이며, 지급율은 S등급은 150%, A등급은 100%, B등급은 50%를 지급하되,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전년도 월 봉급액 기준액인 직급별 지급기준액에 해당 지급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평정방법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3,4,5급 공무원은 달성도의 평정점을 목표관리제 미실시 5급 및 6급이하,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과 부서장의 평정점을 각각 50%를 합한 결과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구의 경우 총 621명 중 70%인 435명에게 2억 8,226만 7,000원 상당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전산정보화 추진에 대한 항목 중 가항 정보화 추진 시범구로서 1999년에서 2001년 5월말 현재까지 정보화 추진실적 및 향후 중·장기 계획과 나항의 1999년부터 2001년 5월말 현재까지 구 자체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추진실적은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 사회는 정보화에 대한 사회 인식이 크게 일어나 이제는 행정부문에서 보다 향상된 정보서비스를 바라는 지역구민의 기대 욕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역구민의 이러한 기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의 정보화 기반강화와 이를 통한 지역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1999년도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 예산회계분야 및 세입통합분야 등 5개 업무분야를 종합 정보화하기 위한 재정·민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지역내 사업체, 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제작 또는 링크하여 24시간 인터넷으로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동래사이버타워를 구축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정보화 마인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2000년도 연도 표기 오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Y2K 문제해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도 주요추진실적은 기관·부서간 수작업 또는 단위업무로 따로 관리되는 각종 행정정보를 관련 업무간 연계·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 행정종합정보화 1단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건축허가 접수에서부터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는 건축행정업무와 주택조합 설립에서 사업승인, 사용검사에 이르는 주택행정 전 과정의 정보화를 위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1,402종 유기한 민원의 접수에서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 등의 진행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과 각종 보건행정 안내와 보건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소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정보화시대의 행정능률향상과 의사전달수단 및 주민과 정보교환 수단의 전환을 위한 인터넷 메일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구청과 14개 동간에 네트웍으로 연결하는 구정정보망을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5월 현재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구가 시범기관으로 참여하게 된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시범사업은 기관간, 단위업무간의 정보 공동 활용체계를 조기 구축할 수 있으며, 행정종합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정보화 기반에 국비지원 혜택의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홈페이지 방문만으로 동래 지역의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우리구 지역정보의 관문화를 추진하고 있는 홈페이지 지역정보 포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월말 현재 우리구 홈페이지 방문회수가 447,000여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매년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1999년도에는 직원 및 주민교육을 총 16개 과정을 26회에 걸쳐 4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00년도에는 총 15개 과정 33회에 476명, 2001년도에는 5월말 현재 직원 교육 3개 과정 3회에 171명을, 주민교육 3개 과정 9회 247명 등 총 12회에 31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문회람 등 34개 항목의 정보를 공유하여 활용하고 있는 구 전자게시판을 제작하였습니다. 고속화, 정보통신 장비로 대체하는 구정 정보망 고속 고도화 사업, 도로·상하수도·지적 등 도시기반시설을 통합·관리하고, 제반 도시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보화 추진실적 중에서 동래사이버타워, 보건소 홈페이지, 구 전자게시판 등 3종을 자체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그 중에서 동래사이버타워 구축 사업은 1998년 10월 지역정보화 지원재단 주관의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1999년 5월 부산시 주관 경영행정 사례 발표회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향후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 하반기에는 토지·임야대장 등 10종의 제증명을 24시간 Non-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8,9월 중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우선 도입해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관내 소재한 2만여개의 지역 사업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주부 1,790여명을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 관내 학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 보급 가능한 용량 범위내에서 주민들에게 인터넷 메일 주소를 무료로 보급하여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이용기반을 제공하고자 금년 중으로 1,000명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 유통 시행에 대비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을 하반기에 도입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종이없는 사무실 구현 기반을 다지기 위한 시험 운행과 안정화를 금년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보화로 인한 지역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행정정보화, 산업정보화, 주민생활정보화 등 3개 분야의 총 32개 과제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치선 의원의 질문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조치선 의원의 질문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조치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사회산업국 소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연도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은 2억 8,100만원, 2000년도 예산은 5억 6,100만원, 2001년도 예산은 6억 2,2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연도별 대부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19건에 1억 7,800만원, 2000년도 10건에 9,200만원, 2001년도 6월 20일 현재 10건에 1억 500만원입니다. 셋째, 대부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물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상환 조건은 연리 5%에 2년 거치 24개월 균분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저소득 주민들이 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려워 융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대부 실적이 다소 부진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당초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보증조건 2인에서 1인 보증으로 구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인 제도는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융자 상환시 채권 확보와 원활한 기금관리를 위한 제도로써, 보증인을 2인에서 1인으로 대폭 완화한다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자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각 구가 공통적으로 현행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체납되었을 경우를 우려해서 두 사람의 보증인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 제도의 취지도 충분히 살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보증인의 축소문제도 보증인의 연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세실적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상회하는 보증인 1인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협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조치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조치선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조치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999년부터 2001년 5월말 현재까지 방역예산 및 방역소독 횟수,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예산은 1999년 1억 2,577만 1,000원, 2000년 1억 2,369만 2,000원, 2001년 8,870만원입니다. 방역실시횟수는 보건소가 1999년 14,694회, 2000년 19,490회 그리고 2001년 5월말까지 4,072회이고 동 새마을 방역단의 방역횟수는 1999년 5,040회, 2000년 4,200회, 2001년 5월말 현재까지 630회에 걸쳐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역효과로는 2000년도부터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됨에 따라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므로 경제적이며, 또한 잔류효과가 오래 지속되므로 성충구제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 및 동별 방역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보건소 방역장비로는 차량동력기 1대와 등짐형동력분무기 6대 등 4종 42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14개 동 자율방역단의 장비는 차량동력기 12대와 손수레형 14대 외 총 45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방역소독에는 애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방역방법 개선책으로는 방역취약지를 유형별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방제할 것입니다. 웅덩이, 하천, 습지 등에는 자연 친화적인 구제 방법으로 환경에 무해하고 유충만 사멸시키는 미생물 제제를 사용하고, 하수구 고인 물에는 유충의 서식처이므로 유충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방제하여 근원지를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주택가, 숲 지역, 불결지에는 잔료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살충분무 소독을 실시할 것이며, 대로변 및 일반 주택가 주변 등 전시 위주의 방역소독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조치선 의원의 질문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홍제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석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박종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의원

질문에 답변하신 국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중 제가 몇 가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정차 주거지 전용주차제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민동을 비롯해서 12개 자치센터에 도로 단면 주차면수는 461면이고, 도로 양면에는 90면으로서 전체 551면을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차에 따른 수입은 5월분이 1,646만 1,000원으로 한 대당 수입은 29,870원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답변에서 14개소 353면, 단체 관리 8개소 198면해서 551면이라고 답변했는데 보고서상 또는 답변에서도 나타난 것이 상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실제 주차 임대 면수는 몇 대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체 관리와 구 직영 관리의 차이점과 관리에 따른 제반비용 지출은 얼마인지, 답변에서 4개소에 330여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동에 나갔는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또 미남·안락로터리 교차로 주변의 차량 정비 등 영업행위 및 불법 주·정차에 항구적인 단속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보안등 유지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에 보안등 설치에 아끼지 않고 투자한 부분에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안등 한 등이 10사람의 편리함을 주는 반면에 민원 발생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로개설 등으로 도로여건이 많이 변화되었는데도 보안등의 위치 변경을 다소 소홀히 하는 경향과 보안등의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있는데도 담당 공무원의 이동 또는 업무 과다에 신속한 유지 관리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든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향후 유지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온천천 자연형하천 조성과 가꾸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온천 하천 조성은 도시국 소관이지만 가꾸기는 사회산업국 소관인 줄 알고 있는데 답변은 천편일률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재차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30년대 온천천 모습은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해가 어둑어둑해지면 물장구도 치고 까만 물방개를 잡던 그 옛날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 시절이 바로 자연이 우리들의 친구이고 고향인 것입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생활의 변화로서 80년대에는 온천천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고, 여기저기 복개되면서 점차 검은 색으로 변하기 시작하여 온천천은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온천천 구역마다 폐수가 흐르고 악취가 나는 하수구로 전락해 버려 인근 주민들로부터 외면 당하여 왔습니다. 현재의 시점은 온천천은 차집관로 시설로 정비되면서 온천천에는 물고기가 돌아오고 악취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지용수가 모자라 하천이 건천화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의 하천정비계획은 하천의 취수 개념으로만 보고 있을 뿐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 자연 그 자체로 보고 있지 않고, 자연에 역행하는 계획들로서 온천천을 위기에 몰아 넣고 있음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천에 대한 기본 인식 전환 전에는 하천에 투자하면 할수록 온천천 복원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상류의 금정구청은 청룡여고에서 남산동 침례병원까지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가 되어서 자연형 하천 균형을 상실한지 오래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류인 연제구청은 자연형 하천보다도 수변공원, 경관하천을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천법을 무시하는 처사임에도 그렇게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친근감이 있고 잘 조성한다고 말하는 시민도 있다는 사실도 아실 것입니다. 중간지역인 동래구는 상류 하류에서 개발이나 조성과는 달리한 자연형 하천 조성 및 가꾸기에 96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꾸준히 독자적으로 연구와 민·관, 학계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는등 자연형하천 조성을 위해 노력한 집행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천천은 도심의 생태 녹지축의 기능, 생물의 이동 통로와 바람이 통과할 수 있는 장소로서 도심 녹지를 연결하는 녹지축의 생태계의 종합시스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귀중한 공간이며, 하천관리 휴식공간 기능도 아울러 가지며, 그 주변 생활공간의 조화된 모습은 우리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정서함양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산지 공원과는 다른 공간으로서 하천만이 갖는 식생, 초원, 곤충, 동물이 서식하는 다양한 자연이 존재하는 열린 마당의 의미가 강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의 이로움을 상류의 금정구청이나 하류의 연제구청 관계자들은 모를리 없지만 지역 공약개발 또는 가시적인 면에서 치중한 개발이 우리구와 동떨어지게 개발하고 있음은 지방자치제의 지역이기주의의 발상으로 앞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간 지역인 동래구에서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여 자연형 하천을 조성한다고 하면 일부의 시민은 예산낭비 등 많은 이야기, 또는 민원이 도출될 것을 사전 점검하여 철저한 사전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더 시급한 과제는 유지용수의 확보 문제와 선결이 우선임에도 이에 대한 부산시 하천유지관리특위는 여러 차례 간담회에서 연구 검토, 심하게는 고민해 보겠다는 미온적인 답변으로 아직껏 숙제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는 자연형하천 조성 후 조성 전 보다 친환경적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민원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고, 실시되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1년여 남은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개최로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동래구를 찾고 방송매체로 시청할 것입니다. 외국 손님의 볼거리에 치중한다기 보다 친환경적 양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만 의존 보다 집행부 전체의 공무원 중지를 모으고 이에 덧붙여서 대 구민이 동참할 때 성공적 대회라고 할 수 있으며, 또 과거의 온천천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조성과 가꾸기에 대한 사업에 대구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5월 부산녹색환경대상에서 우리구가 환경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상에 걸맞는 온천천 자연형 하천 조성과 더 나은 환경조성을 당부드리며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보충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홍제의장

박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치선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치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의원

국장과 실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2년 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한 보증 제도의 잘못으로 인해서 대부 실적이 부정확해서 그 전에는 종토세가 2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빌라 같은 것은 1억원이 넘어도 종토세가 1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5만원 이상으로 조례를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 보고에도 나온 것 처럼 2000년도에 예산이 5억 6,100만원인데 융자가 9,200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융자를 16%밖에 안해서 실제 불용액이 84%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회 의원이 이런 계산을 내기 전에 집행부가 먼저 앞장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촉구해서 마지 못해 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탄력성을 잃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행이 구 금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춘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구 특성에 맞추어서 보증 제도를 하루바삐 완화시켜서 진정한 사업 취지에 맞는 저소득을 위하고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는 이런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촉구드리고, 검토한다는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다른 여러 구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없애 버리고, 일반회계로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두었다고 하는 형식적인 것 보다는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 취지 목적을 살리면서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도 일반회계를 얼마 달라고 하는 데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촉구한대로 우리가 세입을 대비해서 주차장 관련 시설에 대한 적립금을 신설해서 5,6년 잠정 계획을 해서 시도 살리고 숙원사업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연구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숙원사업이 끝난 후에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변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에 3대권 개발사업계획 구상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계획은 지금까지 구상을 미래지향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산을 지금 보다 더 많이 확보할 그런 시점에 이런 계획을 연구 수립해서 시작을 했더라면 상당 부분 동래구가 더욱더 알찬 계획하에 발전되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동래사적공원, 온천장개발, 금강공원 개발이 나와 있습니다. 온천장 개발은 민자유치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금강공원개발도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래사적공원은 대부분 공공예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에 가서 세 번 이상 설명회 보고를 드리고, 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시 관광개발 용역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자료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장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시의 반응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제 이 예산은 전체 4,300억원 정도인데 우리가 4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해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추진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동래역세권을 개발해서 2대 때부터 많은 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그 역세권 개발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우리 동래구민이 다 아실 것입니다. 계획만 수립할 것이 아니고 이 계획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서 실제적으로 동래구민에게 꿈과 살기 좋은 동래건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서 계획만 세우지 뒤에 가면 용두사미 식으로 끝이 없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계획성 있는 일을 잘 추진해서 진짜 동래구가 앞장설 수 있는 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연구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조금 전에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목표관리가 작년 보다 많은 축소를 해서 주관적인 방법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01년 6월 7일에 신문에 보니까 행정서비스 전국 첫 개량이라고 해서 연제구청에서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일간지의 경우 전국 광고를 기준으로 해서 개량을 해서 각 과에 행정서비스 성과급을 하는데 기준을 전국에서 첫 개량을 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이 목표관리제에 개량하는 방법도 좋은 시책이지만 연제구에서 하는 것도 참고해서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조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과 관련해서 우리구가 많은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실제 어느 구 보다 전산화가 앞장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2001년 6월 15일에 공무원 봉급명세서가 사라진다고 해서 해운대구청에서 자기들이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4용지에 360박스를 절감하고, 명세표를 하는데 인건비에 드는 시간을 60시간에서 30분으로 해서 120배나 단축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해운대구청에서 제일 먼저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한 것을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 성과를 홍보해서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좋은 실적이 있다면 우리 구민이 향상 알 수 있도록 홍보해서 더욱더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료를 주신 것을 봤습니다. 조금 전에 방역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하셨는데 고신대 생명공학과 연구실의 지원을 받아서 유충부터 소멸해야 하는 친환경적인 방역방법으로 바꾸고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충 서식지가 우리 동래구에 몇 군데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유형별로 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유충 서식지에는 이런 자연친화적인 방역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지역에 따라서 특성있는 방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조치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서 박종석 의원과 조치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먼저 박종석 의원과 조치선 의원의 보충질문 사항 중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첫 번째 질문사항인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실제 주차한 대수는 5월말 현재 총 2,614대로써 월평균 522대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전용주차장 관리에 있어 구직영과 단체 위탁 관리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온천2·3동, 사직3동, 안락2동 4개 동의 주차장 이용율이 위탁하기 전에는 70% 정도인 것에 반하여 현재는 100%를 상회하여 30% 증가되었습니다. 단체별 위탁 관리 수수료는 총 4개 동에 4개 단체에 344만 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단체별로는 온천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894,000원, 온천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959,000원, 사직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841,000원, 안락동 청년회에 748,000원 지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미남교차로, 안락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교차로 주변에 공영주차장 이외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향후 단속원을 고정 배치하여 불법주차 근절 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보안등 신설 유지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2000년까지 동에서 고장 신고하여 구에서 보수를 하였으나 동 자치센터 전환으로 2001년부터 구청 기전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 3월 27일부터 보안등 전수조사를 실시, 과밀 설치,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한 이설 대상, 노후 상태 표찰 미부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 14개 동 중에 8개 동이 완료되었으며,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자료를 전산 프로그램 입력화하여 보안등 위치 변경, 고유번호 부여 등 노후 교체를 신속한 보수 등으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의 세출 예산 반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세출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행하도록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의원의 보충질문 중 온천천 일괄 답변에 대한 지적은 친환경적 관리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보충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용수 부족과 친수 공간 확보, 앞으로의 오염 방지 미흡으로 망가져가는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1일 환경국장 주재 인접 연제구, 금정구와 협의회를 구성토록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본청 환경국장 주관으로 온천천 관련 유지 용수 확보, 친수 공간 확보, 오염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천 콘크리트 제거 예산 낭비라는 민원에 대한 조치는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환경단체와 교수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10년이 넘은 주차장 활용 문제와 침수 관계도 문제가 되고, 그 지적도 많습니다. 친환경적 차원에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행사와 환경위생과와 의논해서 충분히 재활용 콘크리트를 자전거 도로에 활용하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치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조치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우리구 3대 권 개발사업계획 구상에 대한 시의 반응과 앞으로 관광벨트화하는데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단계에서는 4회에 걸쳐서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6월 하반기부터 8월까지 저희들이 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6월 30일까지는 문화공보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기획감사실이 각 소관별로 해당 과장이 직접 그 부서에 가서 설명을 해서 최소한 2006년까지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두 번째 부산광역시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우리구 관광벨트화 계획 반영을 협조하도록 저희 실에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8월에는 우리구 출신 시의원 4명을 초청해서 3대 개발계획구상사업 설명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 예산 확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고, 네 번째 특히 동래민속예술광장 조성을 위한 사업 계획은 구청장께서 시장에게 직접 지휘 보고를 해서 최우선적으로 동래민속예술공연이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조치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조치선 의원의 보건소 소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구는 고신대학교 이동규 교수팀과 지난 5월 이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자연 친화적인 방역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의 지시로 환경위생과에서 살포한 미꾸라지의 순수 유충 방제 효과는 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9일 방역연찬회를 통해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얻은 교훈은 모기를 방제하는 성충 방제보다 유충 방제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온천천 주변 모기 민원 건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2주 전 새동래아파트 앞 모기 민원 건에 대해 이동규 교수팀과 합동 조사한 결과 복개천 인근 하수구가 유충 서식지임을 확인하여 미생물 제제로 하수구에 일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고질적이던 새동래아파트 주변 모기 민원도 이번 유충 방제 이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충 서식지는 현재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으로는 보건소에서 구내 모든 서식지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29일 방역연찬회 때 자율방역단의 협조를 구하여 지속적으로 유충 서식지 확인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유충 서식지 확인 온천천과 새동래아파트 주변 하수구에 발견된 것이 없으나 앞으로 주민 참여를 통해 구내 전 유충 서식지를 찾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방역 방법은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유충이 서식할만한 하수구나 웅덩이, 하천 등은 환경보호를 위해 미생물 제제로, 기타 불결지는 잔류 효과가 높은 분무 소독으로 차별화해서 방역사업을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선 의원의 보건소 소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박종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석 의원께서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대회의 친환경적 대회를 위한 경기 추진 계획을 도시국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천 관리는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각 구가 나름대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96년부터 독자적으로 친환경적인 자연생태하천으로 정비해 온 결과 오늘 현재 온천천은 옛날의 모습은 되찾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물고기가 살고, 미꾸라지가 방류되고, 황소개구리가 나타나고, 또 흰나비, 거머리, 제비, 초롱새 등이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1년도에는 저희구가 환경녹지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노력도 많았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역 주민들의 애향심 등이 많이 작용했으리라 믿고 이 자리를 빌어 의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온천천 계획은 첫째 유지 용수 확보 문제는 조금 전에 도시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구의 힘으로는 유지 용수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어저께 구성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이 문제는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화 조성 계획은 둔치나 제방에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내용은 고유의 다양한 야생초화로 지금 말씀드리면 갈대나 창포, 벌개미취, 쑥부쟁이, 흰갈풀, 억새, 보리, 유채 등 12종류에 걸친 약 103,000본을 식재해서 관리할 계획이고, 이것이 2, 3년 지나면 온천천도 자연에 대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보 차원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구 나름대로의 홍보 계획은 동래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관내에 있는 각급 학교 학생들의 자연 생태 학습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특히 시민과 같이 하는 홍보 활동 중의 하나로 온천천 살리기 네트워크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온천천 축제, 작년에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올 9월에도 이 축제를 계속해서 개최하도록 촉구하고, 이 축제 내용에는 콘크리트 깨기라든지, 환경 연극, 노래자랑 등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저희 구에서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매체나 홍보수단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온천천에 관심을 가지고 온천천을 우리 주민들의 화단과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는 그런 홍보를 전개해서 누가 보더라도 온천천에 오면 정말 소풍 온 기분으로 환경 친화적인 온천천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종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구청 여러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