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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홍표한 의원 구정질문

제107회 제3차 본회의2001-06-23

홍표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홍표한 의원과 정관호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표한 의원 나오셔서 우리구 산하 인도 보도 블록에 대하여 등 2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의원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동래 구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시는 장영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홍표한 의원입니다.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러 제3대 의원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아 이제 잘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동료 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아래 우리는 30만 동래구민을 대표하는 일꾼으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래 구민의 손발이 되어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였다 할지라도 나 자신 역시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맡은 직무에 충실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모든 업무에 임한다면 더욱 더 발전이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우리는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의 편견과 차별과 갈등을 넘어 이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갈등과 대립으로 소진하지 말고, 더 큰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보며,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개선과 책임감 있는 실무행정의 실천으로 남은 임기 동안 잘 마무리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보도블록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의 기반 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과 체계적이고 세밀한 계획에 의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계획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사업시행은 많은 예산의 낭비와 구민생활에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구가 시행하고 있는 보도블록 공사를 보면 예산낭비와 무계획의 표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공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보판을 교체하고 부실시공으로 재공사를 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구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하루 속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첫째 1999년부터 2001년 6월 현재까지 우리구 관내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재시공한 사업현황은 어떠하며, 둘째 재시공된 사유와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셋째 잦은 교체와 단기적인 재시공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메가마켓 증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가장 주된 목적은 원활한 교통소통에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현재 메가마켓의 경우 증축하지 않았는데도 평일 퇴근시간이나 일·공휴일에는 하루 종일 교통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공사가 완공되어 확장 개업한다면 교통난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관계법과 규정에 의거 심도있는 심의와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고 해도 많은 교통난을 야기할 것은 뻔한 사실인데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이행되지 않는 것은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생각되니 이러한 사례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첫째 증축허가 승인 후 수반되는 도로·교통 등의 대책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건축하기 전에 심의를 했음에도 현 도로 여건을 볼 때 큰 효과가 없으며 이에 수반되는 조치사항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과 이로 인하여 향후 예산투입의 필요성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처방안과 도로를 현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데 대한 사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메가마켓 후문 전화국 맞은편 446-5번지 가각지점 건물은 지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왜 제외되었으며, 433-5번지는 현재 기형적인 인도의 형성으로 이 때문에 구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행정처리의 부실로 빠른 시일내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으로 긴급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청의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홍표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호 의원 나오셔서 동 직원의 정원 기준과 관련하여 등 6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의원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기 좋은 동래건설을 위해 주민 복지 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장영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관호 의원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지금껏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순국하신 영령들에게 깊은 마음으로 고개 숙여 묵념을 올려 봅니다. 실록의 계절에 푸르름이 한층 더해가는 이때 무더위의 기승도, 가뭄의 기승도 며칠 전 단비가 전국적으로 내려 농민의 가슴에 환한 웃음이 되었는가 하면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준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의회의 후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으며 그 동안의 의회 활동을 통해 주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는 반문을 하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며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기획적이고 심플한 예산 집행을 해서 일상생활에 편리하고 아늑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느끼면서 몇 가지 질문과 더불어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 인해서 동 직원 감원으로 인해 각 동마다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각 동의 민원 현황, 각 동의 특수성에 따라 정원의 기준에 포함하여 책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둘째, 주민자치센터의 개설로 인해서 각 동별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 인해서 각 동별로 경쟁하듯이 실시되고 있는 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주민을 위해 알뜰하게 꾸며져 있지만, 예산을 들여 준비한 프로그램이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되며, 또한 장소가 비좁은 곳이나 능률이 오르지 않은 곳은 없는지, 각 동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잘 되고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수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망미루 주변 도로 개설의 착공 예정시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망미루 주변 도로 개설에 대하여 지난 해 온천1동 주민, 자생단체장 모임에서 구청에 건의를 하였고, 그때 당시 국장 두 분께서 참석하여 내년에 예산을 들여 망미루 주위에 양면으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너무나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으므로 시원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금강공원과 연계한 동물원 부지매입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구청의 입장 및 상급기관과의 연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난 3월 시장의 동래구 방문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온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은 다각적인 면으로 보면 여러 방향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동물원 및 금강공원, 식물원을 연계해서 볼거리, 탈거리 등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제공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동래구의 명성을 되찾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겨납니다. 현재 동물원 부지 일부는 경매 중에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상급기관과 연계해서 부지 매입 및 획기적인 기획을 연구할 수 있는 향후 대책에 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섯째, 온천장 일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구청에서는 온천장의 일방통행과 왕복통행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온천장의 역사는 재차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고 일방통행이 시행된 지가 1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 몇 몇 지방의 유지께서는 일방통행을 반대한다는 항의도 경찰청에 했으며, 경찰청에서는 일시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원상복구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도장을 받아 일방통행 불필요에 대해 건의를 올려 일부 양방 통행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은 12년이란 기대감과 희망이 홍보없이 진행한 관계로 일시에 안타까움이 겹쳐 순간의 좌절의 맛을 보았습니다. 작금에 있어서 경찰청 및 일부에서는 다시 일방통행으로 환원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주민의 얘기를 들어 좀 더 정확하고 심도 있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4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경기가 조금 낫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주차공간이 없어 침체현상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으며, 이러한 점을 볼 때 안일하게 경찰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좀 더 깊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이 없는지?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남이 알아주지 않는 곳, 어두운 곳, 밝은 곳 등에서 1987년부터 지금까지 저소득 주민의 대변자로 가장 안타까워하는 곳만 찾아 수고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여지껏 동에서 동으로 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과에 정원을 확보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링컨께서는 항상 기도를 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죽기를 바랬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해서 세심하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홍제의장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구청 해당 국·실장으로부터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서 홍표한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홍표한 의원과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표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구 산하 인도·보도 블럭에 대하여 1999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보도블럭 재시공 추진현황과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도블럭 재시공은 1999년에 2건, 2000년에 3건, 2001년에 4건을 시행하여 총 9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재시공 사유 및 투입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아스팔트 또는 보판이 노후된 보도 4개소에 7억 9,381만원을 들여 정비하였으며, 도로를 굴착한 보도 5개소에는 원인자부담금 3억 7,272만원을 들여 복구공사를 함으로써 총 9건에 11억 6,653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사업장별로 말씀드리면 사직운동장 주변 보도정비에 5,244만원, 사직동 사회복지관 앞 곡각지 보도정비에 1,835만원, 여고로 보도정비에 1억 501만원, 동래전철역에서 원동교간 보도복구에 1억 8,643만원, 안락교차로에서 안락 SK아파트 입구간 보도 복구에 6,170만원, 수민동 한양아파트 입구에서 보도 복구에 2,229만원, 명장2동 협진태양아파트에서 금정구 경계간 보도복구에 529만원, 중앙로 보도노후 정비공사에 6억 1,800만원, 사직운동장 주변 보도 복구에 9,700만원입니다. 주로 노후 부분은 공공근로로 교체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이라도 굴착허가로 인한 원인자 부담 시에는 우리구에서 새 것으로 교체토록 협의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메가마켓 증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영향평가의 심의를 거쳤으나 현 도로 여건상 큰 효가가 없고 조치사항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가마켓의 교통영향평가 교통개선대책을 살펴보면, 동래전화국 남측 횡단보도에서 동래교차로 구간의 도로폭을 13.7m에서 15m로 확폭 개설하고, 북측은 폭 1m, 길이 117m를 세트백하여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며, 동측은 폭 1m, 길이 120m와 공개공지내 폭 2m의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는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종합 검토하여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의결된 개선대책 내용대로 사업이 시행될 것이며,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대동병원에서 동래중학교간 도로폭 10m의 도시계획도로가 금년 중으로 완공될 경우 메가마켓 주변도로의 교통 정체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향후 예산투입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사업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명륜동 447-1번지에서 446-4번지 구간의 약 70m는 도시계획대로 도로를 확폭하여 보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재정 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를 현 설계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는 사유와 대책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가마켓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시공 중인 주변 도로의 확폭공사는 당초 교통영향평가 시 심의 의결된 내용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메가마켓 후문 전화국 맞은편 명륜동 446-5번지 가각지점의 건물이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와 433-5번지의 기형적인 인도 형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메가마켓 증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대기 차선 확폭을 위해서 동래전화국 남측 횡단보도에서 동래교차로간 도로를 폭 13.7m에서 도시계획대로 15m로 확폭하도록 심의 의결된 사항이며, 명륜동 446-5번지의 대양게임장 건물 부분은 사업구간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명륜동 433-5번지 건물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쳤으나, 소유자의 불복으로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심의 중에 있고, 건물 철거를 위해 6월 23일까지 이주하도록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계고 중에 있으며, 또한 명륜동 447-1번지 앞 버스토큰 판매소는 가설 건축물로서 6월 23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대집행 계고 중이고, 교통영향평가 의결 내용대로 차질없이 도로 확장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질문사항인 망미루 주변 도로개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1동 금강공원에서 망미루간 도로정비공사는 우장춘로에서 지난 해에 가각정비한 곳까지의 약 110m 구간을 노폭 10m로 확장 정비하는 공사로서, 2001년 4월 30일 토지 7필지, 지장물 7건, 영업권 8건에 대해 손실보상 협의 통지를 하여 토지 2필지, 지장건물 1건, 영업권 4건을 보상하였고, 토지 5필지, 지장건물 6건, 영업권 4건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 총 소요사업비는 3억 7,000만원으로써 본 예산에 3억원을 기 확보하였고, 지장건물철거와 도로정비를 위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7,000만원을 확보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망미루 양편 도로개설은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어 본청 예산 요구 중에 있으므로 주민 설득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온천장 일대의 일방통행과 왕복통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장 일부 도로 양방통행 구간은 부산지방경찰청에서 2001년 2월 28일부로 일방통행 4개 도로 중 2개 도로인 대궐갈비 앞에서 동래관광호텔 앞 구간과 금강공원 앞에서 양자강뷔페간을 양방통행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일방통행 해제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 2월경에 온천1동 주민 549명이 지방경찰청에 일방통행 해제를 진정하였고, 부산지방경찰청 주관으로 2001년 2월 16일 온천1동사무소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01년 2월 20일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6개월간 한시적 해제를 조건으로 일방통행도로 일부구간의 폐지가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의 추진 사항으로는 4개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운영기간인 6개월 동안 교통흐름을 분석한 후 나머지 구간도 단계별 양방통행 시행 또는 일방통행으로 환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추진 사항 및 입장은 양방향 통행로 구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 흐름이 원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양방통행 시행기간 동안 교통흐름과 주민여론을 분석한 다음 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경찰청으로부터 우리구에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표한 의원과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정관호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1번 항목인 동직원 정원기준에 각종 민원에 대한 건수를 정원기준 요건에 포함하여 재 책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동 기능전환 추진 계획에 의거 지난 99년 7월부터 명륜2동을 시범 동으로 2000년 10월부터는 전 동을 대상으로 동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 업무 구청 이관 등의 사유로 동 정원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인력 배치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주거·상업지역과 표준지역으로 구분해 인구수를 기준하였으며, 주거·상업지역인 온천1동은 9명, 나머지 표준지역인 명륜1동은 8명, 복산동, 명륜2동, 사직1동, 안락1동은 9명, 사직2동, 사직3동, 명장1동, 명장2동은 10명, 수민동, 온천2동, 안락2동은 11명, 온천3동은 12명으로 지침상 최대 정원을 적용하였습니다. 현재 동 공무원 정원은 총 138명으로 동장 포함 평균 10명 정도이며, 주민등록 등 민원창구 업무에 4명 정도 배치되고, 그 외 동장·주무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외근 등 일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3~5명 정도가 됩니다. 행자부 배치기준은 각 자치구 공통사항으로 주거·상업·표준지역에 따른 인구수를 적용하여 동 정원을 책정토록 하고 있으나, 민원 건수의 정원기준 요건 포함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원 건수 적용 시는 장기적인 통계와 증감추세를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차후 동 정원 조정 시에는 동 인구수, 주거·상업지역, 표준지역 등 지역 여건, 민원량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적정 인원을 동에 배치함으로서 동 행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관호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제6번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사회복지과에 순환배치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은 ’99년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더불어 동별 1명씩 14명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2001년 6월 행자부의 사회복지직공무원확대배치지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3명이 증원되어 현재의 총 정원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공무원 전원이 동에 배치되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기타 저소득층 보호업무 등 사회복지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복지사회구현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화가 요구되는 추세이므로 구청 사회복지과에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 행정자치부와 부산시 조직 정원 조정 계획과 연계해서 우리구에서도 동에 장기간 근무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구청에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직 정원을 두어 이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업무의 전문성을 도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정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시스템 및 각 동별 자체프로그램 참여 인원수 현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민자치센터는 명륜2동 개소 후 2000년 12월 28일 13개 전 동 일제히 개소하여 주민들이 선호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는 인력과 예산으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인력은 공무원이 114명으로 구 전체 612명의 23%에 해당하며 주민자치위원이 335명이고 강사 31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 예산은 총 55억 8,435만 5,000원 중 자치센터운영비는 1억 1,641만 7,000원으로 동 예산 전체의 2.1%에 해당하고 동별 평균은 831만 5,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의 참여 가능프로그램 실적은 31개 프로그램으로 교양강좌 프로그램이 15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8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8개로 구성되어 전 동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주민 참여현황을 보면 9명에서 56명까지 90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양강좌 프로그램보다는 생활체육·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우수하고 유익한 프로그램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 의원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발전적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정관호 의원 질문 소관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 중 질문의 네 번째인 금강공원과 연계한 동물원 부지 매입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구청의 입장과 상급기관과의 연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 소재한 금강공원은 부산의 뿌리이자 조상의 얼과 채취가 베어 있는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시민의 휴식공원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오랜 역사를 지닌 금강공원이 그 동안 투자미흡과 시설노후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여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여론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래동물원도 우리구의 3대권 개발계획인 금강공원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부지는 전 소유자의 적자 운영으로 98년 12월에 거제동 소재 김성찬 외 2인에게 10억원에 경매되어 이전되었으며 동물은 대전 시립동물원에서 매입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부지에는 우리구가 구상하는 금강공원개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종합레저시설과 유희시설을 최신시설로 건립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 계획수립, 설치 등이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어 우리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 공원 조성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18일자로 부산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계획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도심 속의 공원으로서 활성화되어 시민의 휴식처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좋은 성과가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보충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표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홍표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의원

홍표한 의원입니다. 황윤극 도시국장으로부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평소 누적되어온 정부 정책에 의존되고, 그 내용 자체가 책임감없는 안이한 답변이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바라는 것은 현실에 걸맞는 과감한 새로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제공과 공무원들의 자세를 확립,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의원의 뜻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해하리라 믿어집니다. 선진국에서는 한 번 시공하면 몇 백년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우리 구청은 1년도 못가 재시공은 물론 성의없는 부실 시공으로 파손, 현재 재보수해야 될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보도블록 시공에 소요된 많은 경비와 인력의 낭비가 되므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확실한 행정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두 번째 질의한 메가마켓 건축물의 사용시는 교통량 추가 유발이 예상되므로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 승인 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사항 이행토록 조건부여 허가를 해놓고 교통영향평가 심의 규정대로 완공되지 않아도 메가마켓 영업 허가를 승낙해 줄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현 도로 여건상 메가마켓 고객을 위한 도로확충과 형식적인 도로확장 공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면에 보면 동래전화국 앞 남측 횡단보도를 통해 사거리 구간 폭 13.7m에서 15m로 확장, 총 길이 150m로 내시되어 있지만 현 도로의 사정상 메가마켓 허가를 위한 형식적인 심의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446-5번지 가각지점 건물 때문에 사실상 도로확충의 효과가 없으므로 구에서 매입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영세상인을 위하면서 물가안정의 수단이 많음에도 오직 대기업을 위한 정책으로 버젓하게 허울좋은 물가 안정만 내세울 때 서민 상가 민생고는 해가 거듭할수록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대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외화를 획득하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자리를 찾고 더불어 내수 경제가 활기를 찾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 메가마켓 교통대책에 대하여 냉정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구민의 불편사항이 결핍되더라도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똑똑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에 수반되는 도로확충을 위해 면밀하고 책임감있는 향후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홍표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관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의원

정관호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국장의 답변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분히 만족합니다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도시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미루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장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망미루 관계에 대해서 시위도 하려고 했는데 그 때 퇴임하신 신영 국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든 예산을 받아서 한 면만 도로를 내어 달라고 했습니다만 양면으로 도로를 내어 주겠다고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받아서 그 때 시위도 하지 않고 구청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무마해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시국장 말씀은 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달래라고 하는 간단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민들이 아무리 힘없고 능력이 없지만 간단하게 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일방통행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시에 어떻게 요구하였고, 누구와 면담하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저도 주민들한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로서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들이 양방통행을 원했고, 또 그러다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아마 국장께서도 잘 아시고 과장께서도 여기에 계시지만 12년 동안 일방통행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 조건이 있었습니다만 일방통행이 일부분 해제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한꺼번에 무너졌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교통체제가 일단 신호등이 생김으로 해서 빨간 불이 되면 정체가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 체계에 있어서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금정구에서 내려오다보면 플래카드로 미남로터리로 가실 차량은 우회도로로 가라는 것을 붙여 놓았습니다. 사실 저도 거기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그 플래카드를 보고는 거기에서 차를 우회전해서 갈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안내표지판이나 교통표지판이라도 설치해서 뭔가 변화가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이나 여러 가지 교통편에 관해서는 경찰청에서 갖고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좀더 주민들을 위한 행정체계를 하려고 하면 깊은 대책을 세워서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심도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좀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서 홍표한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홍표한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표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홍표한 의원의 보충질문 중 부실시공에 보도보판 파손과 보도보판의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잦은 보도블록 교체에 따른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은 매분기별로 실시하는 도로굴착 관련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유관 기관별로 공사 시기를 결정하여 중복 굴착이 되지 않도록 하고 유관 기관의 지하 매설물을 공사 후 하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도보판 공사는 하자발생이 없도록 다짐 공사 등에 시방서에 의해서 성실 감독토록 하고, 부분적인 파손 보판은 건설 종사원으로 하여금 즉시 보수 조치토록 하고, 파손된 보도는 도로굴착 허가시에 연계 보수토록, 또는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보판 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에도 나왔지만 노후 보판은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했습니다. 그 효과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교체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에 대해서 1년도 안 되어서 교체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1년이 안 된 것은 없지만 미도래된 부분은 많았습니다. 굴착 허가시에 보판이 그 때 한 것을 무늬를 맞출 수도 없고, 재시공할 때는 할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교체하면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굴착허가시에 제시된 사항으로 주민 설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메가마켓 사용승인은 교통영향평가 의결 내용대로 100% 완료된 후에 사용승인을 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명륜동 446-1번지 가각지점은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향후에 교통 흐름을 면밀히 검토한 후 조치하겠습니다. 동래전화국 앞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영향평가에 반영 의결되었으나 향후 사업구간이 포함되지 않은 70m 구간도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관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장 일부 도로의 양방통행 허용구간에 대해 부산지방 경찰청에서 시범 운행기간 동안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본 시범 기간이 완료 후에는 그 동안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교통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것이나 본 사항은 찬반 양론 양측 주민의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여론이 결집되는 대로 지방경찰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원 입구의 우장춘로 우회 교통안내 표지판은 예산을 검토한 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망미루 양방 통행 조기개통에 대해서는 2000년도 8월 19일 문화공보실에서 요구한 20억 8,000만원이 미 반영되었으나 문화공보실과 앞으로 협력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표한 의원과 정관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구청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