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자호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관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관호 의원입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우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6월 1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제출되어 우리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955억 7,400만원이고, 세입액은 986억 6,200만원이며 결산액은 809억 6,400만원이며, 잔액 176억 9,800만원은 200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5억 1,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5,0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128억 3,4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예산현액은 775억 6,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84억 5,100만원이며, 수납액은 802억 8,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81억 6,900만원이며, 이 중에는 결손처분액 10억 7,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2001년도 이월액은 70억 9,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75억 6,900만원이며, 세입액은 802억 8,200만원이고, 결산액은 695억 9,900만원이며, 잔액 106억 8,3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80억 500만원이며, 세입액은 183억 8,000만원이며, 결산액은 113억 6,500만원이고, 잔액 70억 1,5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68억 9,690만 2,000원으로써 이 중 지출결정액은 2억 4,000만원이며, 지출액도 2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은 기획감사실 과목의 공무원 봉급조정수당과 교통행정과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00년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 심사의결하였으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구청장)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구청장)

정관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진성 의원입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종합심사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보다 60억 700만원이 증가한 823억 7,0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 보다 50억 7,000만원이 증가한 681억 9,0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보다 9억 3,700만원이 증가한 141억 8,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의 제1회 추경재원은 55억 3,200만원으로 세입 50억 7,000만원과 불요불급한 도로사업비와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기정예산 4억 6,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11억 2,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4,900만원, 특별교부금 10억, 국·시비보조금 등 25억 5,0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환경미화원 및 공무원 상여금 등 필수경비에 42억 7,100만원과 동직원 여비 인상분 및 의회보 제작 등에 1억 3,300만원,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 등 소규모사업에 3억 3,800만원, 수민동 28통지내 도로개설 등 8건의 도로사업에 7억 5,500만원, 예비비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원 인건비 상승분과 산재보험료 등 필수경비의 계상과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을 확보한 예산으로 당위원회에서 원안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및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안건은 16일 및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7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생활행정과의 한시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6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는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이관사무처리체계의 안정화와 주민불편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기능 전환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었고,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상징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래구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규정에 따른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규제개혁정책 일환으로 이를 완화하여 사용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항변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는 제6조 제4호 및 사실상 조례에 규정할 의미가 없는 제7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상징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상징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최길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상징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상징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및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안건은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7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민이 진료비 및 수수료를 납부한 후 진료나 검사를 받기 전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하던 것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며, 다음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청 청사의 주차공간 및 사무공간의 협소로 차량 이용 민원인들이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저하 및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구청사와 접하고 있는 토지 155㎡ 및 연건평 514.29㎡의 재산을 매입, 확대하여 차량 이용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사무공간 확보 및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2건 모두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주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홍표한 의원입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과 19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안건은 6월 16일과 2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7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목적은 학업 성적 위주에서 학교 생활에 성실한 자로, 지급대상은 저소득 주민자녀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개정함으로써 현실성에 맞게 단순 객관화시킨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등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안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간의 분쟁,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간의 하자에 관한 문제,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자문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므로써 민원을 합리적이고 신속히 해결코자 하는 조례로서 시의 적절한 조례 제정이 라고 판단되며, 다음 온천동재개발구역제3지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은 당초 1개 지구 지정으로 토지 소유자들간의 합의 곤란 등의 사유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어려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6개 지구로 구역을 세분하는 안으로서 온천장 상권과 관광이 활성화되는 구역변경이라고 판단되어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공동주택등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공동주택등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 온천동재개발구역제3지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장) 온천동재개발구역제3지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

홍표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동주택등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동주택등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온천동재개발구역제3지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온천동재개발구역제3지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얻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의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회기 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규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