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7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국 소관 예산은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사후관리에 집행되는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심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예산결산 총괄, 회계별 주요 지출 및 불용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국 예산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50억 3,72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235억 9,433만원이고 지출액이 228억 8,669만원으로 실 집행액은 186억 8,385만이고, 사고·명시이월액이 42억 284만 원이며, 불용액은 7억 765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14억 4,288만원으로 지출액은 52억 7,847만원이며 불용액은 61억 6,441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지출액과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이 281억 6,515만원으로 실 집행액이 239억 6,232만원이고, 사고·명시이월액이 42억 284만원입니다. 총 불용액은 68억 7,206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액이 1,550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은 3,776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8억 4,412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01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잔액이 59억 7,067만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예산현액이 2억 1,893만원 중 지출액이 2억 514만원이고, 불용액은 1,379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73만원, 집행잔액이 1,306만원입니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예산현액이 8억 4,893만원 중에 지출액은 8억 33만원으로 이 중 실집행액은 7억 5,033만원으로 사고·명시이월액이 5,000만원이며, 불용액은 9,860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300만원, 예산절감액이 93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279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88만원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은 예산현액이 10억 8,013만원 중 지출액이 10억 939만원으로 이중 실 집행액은 5억 939만원이고 사고·명시이월액이 5억원이며, 불용액은 5억 7,074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액 14만원, 예산집행잔액 6,837만원, 국·시비보조금 잔액이 213만원입니다. 건설관리사업은 예산현액이 205억 850만원 중에 지출액이 200억 1,963으로 이 중 실 집행액은 164억 1,680만원이며, 사고·명시이월액이 36억 5,283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3,887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액이 4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3,847만원입니다. 교통행정관리사업은 예산현액이 9억 3,782만원 중에 지출액이 8억 219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3,563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 1억 3,563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14억 4,288만원 중 지출액이 52억 7,847만원이며, 불용액이 61억 6,441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액 250만원, 예산절감액이 3,546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5,579만원, 예비비사용잔액 59억 7,06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예산액이 59억 8,363만원으로 이 중 지출결정액이 1,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의 예산절감액이 몇 %라는 것을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총괄표에 보면 사회산업국 하고 도시국하고 예산절감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침에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절감액을 몇 %로 하라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태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예산은 주로 사업비 예산이 많은데 사업비는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국에도 월급 등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10% 감축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부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사업부분에 대해서 10% 절감액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예산절감을 10%라든지 몇 % 지침에 의해서 삭감하고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현재 과마다 예산절감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데는 0.05%, 어떤 데는 0.6% 일관성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침에서 예산 절감을 0.1%한다든지 일괄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사회산업국 하고 도시국하고 도시국 중에도 각 과 마다 예산절감액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준 자체가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반경비에 예산절감이 나오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일도 나오고 땅을 파기 때문에 사고가 많고 그래서 10% 절감을 하라는 그런 지침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일을 하다가 하자가 생겼다고 했을 때는 추가 경비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의 예산을 잡아서 어떤 일을 하다가 추가 금액이 1차 2차 3차까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럴 때 추가금액은 분명히 올리면서 절감액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억원 공사를 할 적에 계약 자체는 8,0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적에 절감액이 10%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10%정도 해 놓고는 추가적인 것이 항상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느냐, 모든 일은 일관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나 그런 것을 용역비를 주고 상세히 해도 빠지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려고 합니다만 불가피할 때는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리고 사고·명시이월액이 42억 283만 7,000원이라고 하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2년간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보상문제라든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이 될 때까지 이만한 금액이 있을 때까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해결을 못 지었는지 그것이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보상이 지체되었거나 재결신청이 6개월 내지 1년이 걸립니다. 명시이월도 예산은 당년도에 잡았지만 하반기에 보상 관계 때문에 착공이 안될 때는 명시이월로 넣다보니까 보통 도시계획사업에서 사고이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사실 사고이월금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사전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땅을 보상해 줄 때 그 지주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했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지주라든지 보상해 주는 사람한테는 의견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뒤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사전에 지주하고 어떤 협의 과정에서 어떤 라인이 섰을 때는 사고이월금이나 명시이월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총괄표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나와 있습니다. 집행사유미발생액이 1,550만원입니다. 그 중에 주차장에 250만원이고 지역사회개발에 1,300만원인데 이 발생사유가 어떤 것인지 큰 대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사유미발생액이 1,550만원인데 교통과 소관이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강공원 앞 공영주차장에 배상책임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데 이 보험을 일괄 가입하는 관계로 25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지역사회개발 항목에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액 1,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결산서 부속서류 46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1,300만원이 있는데 도시계획에 5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 500만원은 4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 부대비에서 500만원이 미발생액이 생겼고, 지역관리에서 800만원이 있고, 일반운영비에서 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서 예산결산서 57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9억 3,782만 6,000원이고, 지출액이 8억 218만 9,000원이고, 57페이지에 보면 1억 3,5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 금액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9억 3,782만 6,000원에서 지출액이 8억 218만 9,480원인데 그 밑에 세항에 보면 몇 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이 전용된 것인지, 그 밑에 기전관리가 9억 3,200에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에서 불용액이 1억 3,500만원이고, 기전관리에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에 배수장 정비요금 절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격등제 해서 3,100만원, 그리고 지하차도 전기요금 절감, 기타 청사진비 차량배수장 상하수도 이렇게 절감해서 6,200만원, 가로등 자재구입 잔액이 60만원, 비우수기 고압설비 가동중지로 인해서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우리가 안 준 것이 4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들어가서 가로등 설치를 낙찰해서 잔액이 1,900만원, 누전구간 개수공사에 집행잔액이 230만원, 사고 가로등 복구공사에 집행잔액이 230만원, 보안등시설 보수에 집행잔액이 550만원, 지하차도시설 보수금 집행잔액이 1,000만원, 우장춘로 지하차도 2001년 1월 준공을 예정으로 해서 거기에 드는 예산이 전체 절감되어서 6,700만원을 합쳐서 1억 3,500만원이 됩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동력부분에 안전 대행비를 안 주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1년동안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까?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480만원을 안 주었다고 했는데 안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집행할 때 비우수기가 6개월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사실상 절감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1년 계약을 했으면 비가 오든 안 오든 하는 것 아닙니까?

휴전기간이 10월말에서 3월말까지 해 놓은 것을 제가 4월로 늦추었습니다.

한전에서 휴전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안 주었다는 것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은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 동안 우리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보고에 대한 구청의 조치결과사항 등을 참고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한 바와 같이 도시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5일 오전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