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호조 의원 발언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7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개정조례안 심사 등 중요한 사항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승인은 집행부의 전년도 예산 지출에 대한 사후 승인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예산인 만큼 구민의 복지를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이므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 보완토록 하여 향후 예산의 집행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효력 발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재정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공무원의 도의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이나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이고 적절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조치선 의원을 비롯한 2명의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광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최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유인물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의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총 20억 5,477만 6,000원으로 이 중 12억 7,264만 1,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억 8,2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주요 사유로는 소송 관련 배상금과 국제교류 관련 예산의 절감액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여 계상한 예비비의 미집행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예산 성질별 결산내역으로 이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는 예산액이 4억 1,022만 5,000원이며, 이 중 3억 3,352만 2,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670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운영한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특히 소송관련 배상금은 승소율 증가로 인하여 미집행된 예산입니다.
국제교류 관련 예산은 6,580만원으로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홍구구와 상호교환 방문에 4,984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1,595만 9,000원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 외빈초청시 경비를 최대한 절감 집행하여 발생한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 과목은 예비비와 제지출금으로 예산액은 15억 7,875만 1,000원이며, 지방채 상환과 9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8억 8,927만 8,0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 불용액은 6억 8,9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9억 1,323만 6,000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59억 8,366만 6,000원이며, 예비비 지출사항은 2000년 하반기 봉급인상 계획에 따라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2억 2,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비비에 대한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하시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안에 따른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2000년도 예산 현액은 19억 7,267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8억 1,755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5,512만 3,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청사 이전 계획으로 취소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1,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066만 7,000원과 예산절감액 35만원, 예산 집행잔액 8,675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 예산 중 예산 항목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 예산액은 9억 4,57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1,587만 8,000원, 집행잔액은 2,984만 4,000원입니다.
둘째, 경상사업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민간이전 등으로 예산액 10억 2,69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167만 8,000원, 집행잔액은 1억 2,52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 사항과 부서별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결산 내역을 보면 매년 불용액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기획실에 남아 있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조호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주요 예산액은 예비비와 각 부서에서 필요한 풀예산, 국제적 교류 관계가 주된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예측이 불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예비비는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이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 부서에서 조직이 변경되거나 또는 업무가 이관될 때, 직원 배치가 증원되거나 줄었을 때 그 과정에서 집행하는 풀예산 이것이 불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예산은 작년에는 청소년 체육교류단을 초청하면서 당초에는 온천장 호텔에 예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이 있는 유스호스텔로 초청하면서 1,000만원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10% 절감 이외에는 크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국제교류비 중에서 청소년을 유스호스텔로 숙박시키고 호텔로는 안 보냈다는 말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조호조위원
그런 것은 미리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국제교류상에 우리가 대접을 받을 때 중국 호텔에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불편하더라도 해 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접을 받았지만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에서 한 방에 6명씩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보내자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나중에 거기 가서 여러 사람이 같이 노니까 그것도 해 보자, 우리도 나중에 가면 그런 식으로 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인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보건소에 전산화가 안되어서 수기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전산화 작업은 마치고 시범적으로 출력하는 상태인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하기 힘든 이유가 국가정보화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처방전 같은 것을 전산화해서 출력하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들여서 집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국가정보화사업과 맞물렸을 때 기존 투자한 돈이 낭비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의 추진 방향을 주시하고 있고, 최소한의 경비 투자를 해서 처방전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당장 처방전을 전산화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반적인 전산화 부분은 국가정보화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낭비요인을 최대한 없게 하기 위해서 지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간단한 처방전은 아직까지 전산화가 안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번 주부터 되도록 작업을 마쳤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사 의결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