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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107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1-06-21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7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안에 따른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및 세입항목별 설명, 세출결산 총괄 및 세출항목별 설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주요 내용은 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884억 5,052만 8,000원, 수납액이 802억 8,193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81억 6,858만 9,000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이 10억 7,424만 7,000원, 2001년도 이월액이 70억 9,43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항목별 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90억 4,563만 9,000원, 수납액 161억 8,186만 1,000원, 미수납액이 28억 6,377만 8,000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이 9억 8,321만 8,000원과 2001년도 이월액 18억 8,056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308억 2,340만 9,000원에 수납액이 255억 1,859만 8,000원이고, 미수납액은 53억 481만 1,000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 9억 102만 9,000원, 2001년도 이월액 52억 1,378만 2,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154만 1,062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231억 7,085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266억 5,882만 8,000원에 지출액인 254억 4,796만 1,000원, 명시이월액이 1억 2,885만원이며, 불용액이 10억 8,201만 7,000원으로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 9억 9,400만 1,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4,562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380만원, 예산절감 3,60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항목별 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70만 4,750만 3,000원에 지출액 164억 7,169만 6,000원, 불용액은 56억 7,580만 7,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40만원, 예산절감 2,352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5억 5,084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만 7,000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예술문화비입니다. 예산현액 24억 6,835만 5,000원에 지출액은 23억 2,451만원, 명시이월액은 1억 2,885만원, 불용액은 1,499만 5,000원으로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10만원, 예산집행잔액 1,441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8만 2,000원입니다. 체육청소년육성 예산현액 3억 5,196만 9,000원에 지출액은 3억 1,915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3,282만 4,000원입니다. 불용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 250만원, 예산집행잔액 2,996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6만 4,000원입니다. 문화회관 운영비는 예산현액 4억 3,840만 7,000원, 지출액은 3억 1,997만 8,000원으로 불용액은 1억 1,842만 9,000원입니다. 불용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 1,800만원, 예산절감 280만원, 예산집행잔액 9,762만 9,00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민방위관리비는 예산현액 2억 7,022만 4,000원, 지출액은 2억 4,394만 7,000원으로 불용액이 2,627만 7,000원입니다. 불용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 508만 8,000원, 예산절감 94만원, 예산집행잔액 1,475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49만 7,000원입니다. 동 소관 결산 사항으로는 예산현액 60억 8,237만원, 지출액은 57억 6,868만 5,000원, 불용액 3억 1,368만 5,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액 863만 5,000원, 예산절감 365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 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00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예산을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없는 것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집행도 안하고 이월명시되는 이유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또 실사를 할 것은 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나 여건이 변동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계획과 일정 시일이 지난 시점과의 상황이 일치되지 못해서 불용잔액이 발생하거나 집행사유가 발생 안하는 경우, 또 몇 개년도에 걸쳐서 해야 될 사항과 당해연도에 종결을 지어야될 사항들이 역시 변경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된다든지 이월이 발생하게 됩니다.

천만호위원

불용처리된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한 일이 있습니까?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불용액을 다른 과목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것이 2000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지적 사항 조치에 보면 재무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페이지에 보면 결손 처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 결손 처분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조호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역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 잡종 재산 대부분이 도로에 편입되고 소규모 잔여부지로 형태 자체부터 각이 진다든가 규모가 작아서 부지 하나만으로는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이기 때문에 주로 점유자에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개설 이후에 매각토록 하고 있어서 매수 희망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잡종 재산 중에는 여건에 따라서 당장 사용할 가치가 없지만 앞으로 사용이 가능한 재산도 있고 해서 무조건 매각 처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호조위원

결산검사할 때 지적사항인데 203건 중에서 1건만 2000년도에 매각이 되었거든요. 전혀 홍보를 안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가치가 없는 토지를 점유한 사람이나 인근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매수를 하면 활용도가 높아지고 활용가치가 있습니다만 현재 경제적인 여건, 또 매입 희망자의 사정에 의해서 사실상 매입하고 매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조호조위원

저희 동에도 그런 건수가 여러 건 있는데 자투리 땅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비싸서 못 사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실상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을 것인데, 제가 지금 서면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철 역세권 주위에서도 말썽이 많습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가격을 정하는 것은 물론 공시지가 아주 기초적인 자료가 됩니다만 감정평가사가 와서 평가를 해서 거기서 나온 지가를 확정합니다.

조호조위원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감정을 해서 감정하고 공시지가하고 병행해서 단가를 결정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가격을 낮추어서 매각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관련 법규라든지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일방적으로 낮춘다든지,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호조위원

전철 근처 역세권에 20평 미만의 자투리 땅을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팔립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서면질문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리를 하지요?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예.

천만호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결손처리한 금액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늘어 났습니다. 제가 99년도와 2000년도 대비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결손은 2000년도에 많이 시켰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가지고 있지만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을 하도록 했습니다. 결손한 것을 보면 주로 무재산이라든지 부도, 폐업, 경매를 했는데도 압류된 채권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의 수령액이 부족한 경우, 5년 시효 소멸된 경우해서 결손 처분을 했는데, 거의 저희들이 채권 압류는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후순위로 압류가 되기 때문에 경매를 해서도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을 하고 압류는 그대로 두고, 재산이 발견되면 또 다시 징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압류 상태라든지 그런 것은 전체 놔두고 있으면서 결손을 꼭 시켜야 될 부분은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아까 과장의 답변에서 압류를 해도 후순위로 해서 경매를 해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미리 확보해서 영 순위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인데, 세금이라는 것은 부과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은행에서 담보를 빌려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또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한다든지, 그 상태에서 재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미 압류된 상태에서 부과되는 사람이 많고, 저희들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납기 한 달 내에 독촉을 해서 독촉 기간이 지나야만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번 31일에 나가는데 징수 전 5월 31일에 부과를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채권 압류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세수라는 것은 사실 돈 받는 일인데 담당자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받으려고 하면 받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행정처리만 해서 5년이 지나서 결손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실제 옆에서 보면 세금을 부과해 놓고 왜 못 받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체납되어 있는 과년도 세금은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보면 그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부도가 되고 폐업이 되어서 납세자를 못 찾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납세자 주민등록 말소가 된다든지 행불이 되어서 납세자를 찾을 수도 없고,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원도에 있던 어디에 있던 재산 압류를 하는데, 전국 조회망을 통해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천만호위원

과장께서 세수확보라든지, 수입사업이 구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동에 보면 산림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청에서 소유하고 있고, 구에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해서 매매를 하려면 시에서도 재가를 받아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료는 구에서 부과를 하고 땅은 산림청 땅인데 개인이 불하를 받으려면 시에 가서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국유지와 구유지와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국유지는 대부분 시에서 담당을 하고, 구유지는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국유지와 시유지가 우리구에 그냥 놀고 있는 땅이 많은데 우리구에서 임대라도 놓고 있는지? 500평 땅이 있으면 실제로 100평 정도 임대해서 500평 다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좀 있지요? 노는 땅을 그냥 놔 두는 것이 많더라고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그런 토지는 등기 안된 토지가 발견됐는데, 지적과에서 보존등기를 해서, 등기 자체가 안된 것을 안락동에서 1건을 발견했는데, 그 외에는 구유지, 시유지, 특히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1건도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이럴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고, 구에서 사용료 부과를 하고, 매매를 시에서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그것은 사무위임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는 우리구가 부과를 하고, 시세라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의제 이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한 바와 같이 총무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사 의결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5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