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길용 의원 발언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7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광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의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설명드릴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동 소관 예산으로 예산액은 총 69억 2,619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기정예산액 67억 6,954만 4,000원보다 금액으로는 1억 5,665만원, 비율로는 2.3%가 증가된 규모로 소관별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이 13억 22만 9,000으로 기정예산액 11억 8,518만 9,000원보다 1억 1,504만원, 9.7%가 증가되었으며, 동 소관 예산액은 56억 2,59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161만원으로 0.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이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예산운영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각 부서에서 특별한 업무추진으로 인하여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족할 시 집중관리 예산에서 지원하기 위하여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법무 조직 운영의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은 우리구와 관련된 소송업무에서 지급하여야 할 부당이득금 반환 등 배상금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어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는 정책통계운영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동래구 캐릭터인 뚜기 개발에 지원되는 국·시비보조금 지원 예산을 추가편성하고 일부 경상경비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는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 예산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여 일반회계 총 예산액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3,46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이며 14개 동 예산의 금회 추경 증가액은 4,161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41페이지의 월액여비는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당초 월 9만원으로 지급하던 월액여비를 하반기부터는 타구 수준인 월 11만 5,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2,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2페이지의 자산취득비는 명륜2동 등 4개 동에 노후된 복사기와 냉·난방기등 사무용 비품과 물품을 교체하기 위하여 1,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사직3동의 청사 전기시설에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안락2동은 사무실 블라인더 교체비를 삭감하여 소방 비상경보기 설치와 주민자율게시판 설치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중 기획감사실 소관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충분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하시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상세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을 총무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생활행정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 세입총괄표를 보시면 총 세입규모는 681억 9,033만 3,000원으로 본 예산 631억 2,000만원보다 50억 7,033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부터 차례로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는 채용신체검사 등 증지수입이 4,920만 4,000원 증가, 대형폐기물 수거 등 기타 수수료가 5,969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1,111만 6,000원이 감소되어 본 예산 74억 2,597만원보다 9,778만 1,000원이 증가한 75억 2,37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1억 2,103만 7,000원이 이월되어 국고 및 시로 반환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4,868만 1,000원이며,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5억원,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이 3억 841만 3,000원, 과년도 수입이 4,400만원으로 총 23억 2,21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당초 141억 6,445만원에서 청사확장 부지매입에 10억이 증가한 151억 6,4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으로 당초 163억 702만 8,000원에서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생활행정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및 보건소 소관사업에 16억 5,74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7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의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국 전체 제1회 추경예산은 총무과 등 5개과에 232억 2,182만 6,000원으로 본 예산 211억 9,602만 2,000원보다 20억 2,580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럼 71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본 예산 154억 2,740만 5,000원보다 5억 6,132만 1,000원이 증가한 159억 8,872만 6,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71페이지 기관공통운영으로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은 보험료 요율 상승에 따라 5,612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성과상여금은 본 예산 2,490만 1,000원에서 2억 5,737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8,2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의료보험금은 기본급 인상에 따른 요율 상승으로 5,5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총무관리는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은 부속실 보조원 채용등으로 1,468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부속실 냉·난방기 구입에 300만원으로 총 1,768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전산관리에서는 1억 3,462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주부 인터넷 교육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4,980만원 증가, 인터넷 환경개선 장비보강 및 전자결재 시스템용 주전산기 도입에 7,356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전산개발비가 1,073만 6,000원, 무인민원 발급기용 보안카드 구입에 5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7페이지 민방위관리는 4,021만 1,000원이 증가된 1억 3,23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훈련 홍보물이 300만원, 훈련장비 및 방독면 보급에 3,72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8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으로 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전자결재시스템용 주전산기 도입에 2억 9,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서 89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 9억 9,593만 7,000원이 증가된 21억 6,73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회계관리에서 공공청사 민자유치에 따른 신문공고료를 150만원 편성하였으며, 재산관리에서 청사확장 부지매입에 9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감리비를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가 340만원 증가, 공공시설 정비회비가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재산관리 시비반환금으로 3,7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에서 99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2억 6,082만 1,000원보다 4억 3,153만 9,000원이 증가된 16억 9,2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93페이지 공보관리는 179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인건비가 86만 9,000원 증가, 일반운영비가 92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에서 97페이지, 문화예술은 일반운영비가 150만원 증가, 국내여비가 115만원 증가, 지방문화원 및 향토사료조사 등 민간단체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1,400만원 증가되었고, 복천동 고분군 부지매입에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충렬제 장수복 구입에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체육진흥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에서 75만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이 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시비반환금은 8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서 107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민원실 운영에 월액여비가 15만원 증가하였고, 민원 편의 우산구입등 일반운영비가 627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고객평가단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이 120만원, 친절지킴이 포상금 60만원, 민원실 커텐설치, 전광판교체 등 시설비 1,952만 5,000원, 그리고 민원 전산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1,2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병무요원인건비 국고보조금 반환비로 336만 7,000원을 편성하여 민원봉사과 전체 4,351만 7,000원이 증가된 3억 7,23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서 114페이지 생활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30억 753만 6,000원에서 651만원이 감소된 30억 10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살펴보면 자치관리 중 일반운영비가 134만원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의 주민등록갱신에 296만 6,000원 증가, 민간이전이 5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 종합상황실 에어컨 설치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실업대책은 공공근로사업비가 1,831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4페이지 광고물관리는 시범가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장비 임차료에 100만원이 증가된 5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은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