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107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01-06-27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7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 중 제10조 기납수수료 등의 불반환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 등은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수수료를 납부한 후 진료나 검사를 받기 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규정이 없어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줄 소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제10조의 제목을 “기납수수료 등의 불반환”을 “기납수수료의 반환”으로 변경하고 본문을 “이미 납부한 수수료 등은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기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 청구가 있을 시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납부료는 반환할 수 있다”로 전문개정하여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줄 소지를 없애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그 내용은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 제10조(기납수수료등의 불반환)는 당일에 납부한 수수 료등은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어 주민이 수수료 를 납부한 후 진료나 검사를 받기 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 규정이 없어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줄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 제10조(기납수수료등의 불반환)를 기납 수수료등의 반 환 규정으로 변경하여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기 전에 민원인으로부터 신청 사항의 취소청 구가 있을 시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에 대하여 반환할 수 있도록 변경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민이 진료비 및 수수료를 납부한 후 진료나 검사를 받기 전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 하던 것을 반환받을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조례가 최초에 언제 만들었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된 95년도에 보건소법 개정과 관련해서 준칙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제10조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있을까 싶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주민에게 부담을 줘서 문제가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이런 불편과 사유가 생길 것에 미리 대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상징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광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 조례안 2건으로써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배경으로는 동 기능전환에 따라 구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시기구를 운영 중에 있으나 아직도 이관사무 수행, 대민행정 등에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는 등 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행정업무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 기능전환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의 연장승인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의 한시기구인 생활행정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조례 제580호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 제1항 중 당초 2001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던 생활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상징물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상징물조례의 정의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서 상징물이라 함은 구를 상징하는 구기 및 휘장,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우리구 캐릭터는 동래야류를 의인화하여 만든 뚜기이며, 구화는 매화, 구목은 소나무, 구조는 학입니다. 또한 상징물의 관리는 본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 상징물을 통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동래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조례에 규정된 조항을 완화하여 사용 승인 불이익처분에 대한 항변기회 제공과 공정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동래구상징물사용승인 조항 중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상징물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제7조 제3항 중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을 행정절차법에 의거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해 공정하고 깊이 있는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아무쪼록 2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01. 6. 14. 행정자치부로부터 동기능 전환시행에 따른 한시기구인 생활행정과의 존속기한이 2002. 12. 31까지로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한시기구인 생활행정과의 한시기한을 “2001년 6월 30일”을 “2002년 12월 31일”로 1년 6개월간 연장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생활행정과의 한 시기한 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6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는 동 기능 전환에 따른이관사무처리체계의 안정화와 주민불편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등 기능 전환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4. 참고사항 : 동 기능 전환 관련 본청 한시 기구 정원 연장 승인 공문 사본 부산광역시동래구상징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부산광역시동래구상징물조례중 제7조 3항의 사용승인 취소에 있어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규제를 완화하여 사용승인 불이익 처분에 대한 항변기회 제공과 공정한 행정 처분을 유도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제7조 제3항중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 할 시에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하도록 개정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동래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규정에 따른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O 규제개혁정책 일환으로 이를 완화하여 사용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항변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행자부에서 언제 통고 내려 왔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공문이 내려온 것은 6월 20일에 내려 왔습니다.

조호조위원

이번에도 1년 6개월로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볼 때 문민정부가 끝날때까지는 존속이 되고, 행자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에서 기구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받아들여서 존속이 됐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기구 조정이 있을 때는 아마 명칭이 다른 것으로 변경이 되지 않겠느냐, 그 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로 그 목적에 맞게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럼 1년 6개월이면 현 정부가 끝나는데까지만 하고 일단 한시적이네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동 기능 전환이 완전히 정착되면, 또 예를 들면 행정전산화 정보망이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한시기구를 설정할지 또는 다른 부서로 신설할지 아직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우리구로 봐서 생활행정과를 신설해서 업무상 운영을 해 보니까 단점보다 장점이 많았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구로 봐서는 기획부서나 총무부서가 비대해지는 것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그 목적으로 둔 것이고, 생활행정과를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자치센터를 지원하는 부서로 하려고 하면 행정계를 붙여서 활성화하자고 해서 했습니다만 행정순찰과 지도 점검 이런 것을 같이 붙여서 생활행정과를 만들었는데, 현재 장점도 많습니다만 단점도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구정질문에 답변도 했습니다만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허가민원과, 생활행정과와 타과와 종합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개편을 할 때 여러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생활행정과 등 여러 가지를 보니까 생활생정과에서 순찰업무를 담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건설과에서 복수지원을 나가야 되는데 그때 그때 서로 연계가 안되어서 비효율적인 것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본 위원의 눈에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구가 존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해서 현재 있는 정부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기구조직으로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 그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조치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한시기구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또 연장할 수 있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주영길위원

이것이 14개 자치구 14과 5급 14명 여기에 국한된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부칙에 한시기구 기한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1년 6개월 연장한다는 그것만 바꾸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내년 말까지 연장되어서 만약에 국가적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지금 동래구만 하더라도 1개 동에 약 4,000만원 정도 투자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자치센터 말입니까?

조호조위원

예. 자치센터에 약 4,000만원씩 투자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변동이 되었을 때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한 내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누가 손해를 보는 것인지?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국가 정책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산시에만 국한되거나 동래구에만 국한된 것이면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겠는데, 이것은 국가 정책상으로 국가 전체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한시기구 증원 연장 승인에 과장급이 5급으로 승인한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 5급만 증원을 하고 6급 이하는 조정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한시기구가 생기면서 5급 한 사람만 증원되었고, 6급 이하는 타 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과장 자리가 하나 늘어났다는 말이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상징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과 개정의 차이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다시피 행정 절차에 의거해서 청문 절차를 삽입시키는 것이 차이점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조치선위원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구민의 부담을 들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조치선위원

청원절차없이 전처럼 하면 바로 구청장이 취소를 해 버리니까,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상징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래문화회관은 지난 99년 10월 22일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에서 최초로 개관된 이래 연 800여회의 각종 공연행사와 문화원 주관의 11개 문화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 인원 10만명 이상이 문화회관을 이용하고 있어 구민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불분명한 규제와 법규에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여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많은 문화 예술인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문화회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며, 본 조례 중 개정안은 지난 5월 16일 개최한 동래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의결 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동래구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 구민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입법 예고하였으며, 6월 15일 개최한 동래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는 문화회관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제4호의 “기타 공익상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의 규정은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고 이용과 관련한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하며, 조례 제7조는 허가취소등의 규정입니다만 제1항제2호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라는 규정은 이미 회관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의미가 없는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청사는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특히 주차공간의 만성적인 부족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이는 우리구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 청사와 인접한 부지 및 건물을 매입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요청합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매입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부산시에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이번에 10억원의 보조금을 확보하여 우리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청사 협소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재산은 복천동 361-1번지와 361-2번지 총 2필지 155㎡이며, 지상4층 건물 2개동입니다. 본 건물은 내부수리 후 사무실로 활용가능하며, 매입 시 제2별관의 철거로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까지 가능하여 적극적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6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청사 협소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 및 사용징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불분명한 규제와 법규에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여 문화회관 이용 주민의 편의 도모와 함께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 제6조(사용의 제한)제4호 “기타 공익상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의 규 정은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고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나. 조례 제7조(허가 취소 등)제1항 제2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라는 규정은 회관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의미가 없는 내용으로써삭제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는 제6조 제4호 및 ∙ 사실상 조례에 규정할 의미가 없는 제7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내용은 타 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참 조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재량권 남용은 무슨 말입니까? 어떨 때 재량권 남용을 할 수 있습니까?
진근

박진근문화공보과장

"구청장이 인정할 때"라는 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구청장이 판단해서, 그러니까 위임되어서 과장이 판단해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말하자면 자기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조호조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진근

박진근문화공보과장

그럴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이것은 문화회관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확실한 근거가 있고, 또는 "설비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이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기타 공익상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애매하니까 그 규제를 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호조위원

361-1번지 공시지가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평당 693만원입니다.

조호조위원

아까 국장께서 얼마에 매입을 한다고 했습니까?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6억원입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그 금액은 건물에 대한 권리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6억원 가까이 됩니다. 평당은 7백 몇십만원 됩니다.

조호조위원

어제도 위원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건물 주인이 쉽사리 팔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의 말씀을 해 보겠다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 잘 되겠습니까?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그래서 현재 계획은 최대한으로 절충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결정을 해서 강제권을 발동해서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조호조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수용하면 어느 지역이라도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천만호위원

4층입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현재 감정 금액이 토지는 평당 8,000만원에 47평이니까 3억 7,600만원, 건물은 1억 800만원, 영업권이 8,000만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5억 7,400만원이 감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 6억원 정도됩니다.

최길용위원장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입건이나 모든 신규사업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승인을 먼저 득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심의를 먼저 하고, 의견 청취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이것의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가 내려온지 얼마 안되고, 이 자료가 6월 9일에 제출되었고,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시에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돈이 있었던 것 같으면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천만호위원

지주와 건물주와 절충을 해 보셨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여러 번 절충해 봤습니다.

천만호위원

가격은 어느 정도 선입니까?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현재까지는 가격을 떠나서, 소유자가 자매간인데 언니는 팔 의사가 있는데, 동생되는 분이 아직까지 팔 의사를 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두 필지인데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언니하고 동생하고 각자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4층 건물에 뭐뭐가 들어 있습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1층에는 언니가 하는 도모야 돈까스, 성예사 광고사, 문예전산이라는 업체와 2층에는 세무회계사 사무소, 토목설계사무소, 3층은 비어 있고, 4층은 주택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여기 두 필지를 사면 별관을 헌다고 했는데, 거기에 면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청소행정과 건물의 평수는 52평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 몇 면이 들어 갑니까?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철거를 하면 이미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조치선위원

언제까지 협의 매입을 할 것인지, 안되면 언제까지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해서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협의 매입을 할 계획입니까?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수용할 것을 가상했을 때 3개월 내지 4개월입니다. 무한정 시간을 끌 수 없고 연말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조치선위원

지금부터 도시계획안을 수립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 매입이 안될 때는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예.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361-1번지 이것 말고도 주차장 뒤에 보니까 357-2, 360번지해서 두 필지를 사 넣어야 건물을 짓는데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사 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주차장 뒤에 두 필지가 있는데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그것은 다 사 넣은 것입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그것은 우리 땅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부산시 지원금 10억원이라는 것은 구에서 10억원을 요청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10억원을 받은 것입니까?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청사부지가 협소해서 공사 확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뒷 부분과 옆 부분을 사들여야 되는데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20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10억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구에도 요청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구에 1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조호조위원

시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동래구 청사가 빈약하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 방법을 자기들이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하는 것, 지원금을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10억원을 가져온 것은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물론 지원을 많이 받아서 많이 사면 좋습니다만 시의 재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조호조위원

청사 관계도 시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광범위를 잡아 놓으면 어떻게든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서는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6월 3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정례회 휴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