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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임영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29회 제6총무위원회199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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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기회 휴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올 한 해의 의정결산을 매듭짓는 우리 의회 개원 3차년도 당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개회하게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동안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실시 및 예산안 예비심사 등이 심도있고 능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당초 목적한대로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두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당 위원회 소속 세 분의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과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올 한 해 여러 위원들의 성원과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7일 본회의에 상정된 93년도제2회총무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임영길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제29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리구가 편성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부구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등 필수경비 과부족액 조정과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액 정리가 주요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금회 추경시 삭감액 5억 3,30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은 26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장 일반행정비 중 동 및 지적관리 예산을 제외한 1억 1,000만원 증액은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인상분과 퇴직전환금 신설에 따른 부담금 6,200만원 계상과 세무1,2과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감분을 정리하였으며 3장 중 청소년복지의 300만원 삭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액 조정이며 5장중 새마을 및 자연보호의 증액 3,360만원은 시비 지원된 마안산 체육공원 정비에 2,500만원과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제6장 문화 및 체육비 삭감 140만원은 국․시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이며 제7장 민방위비의 증액 1,780만원은 병무청 소관 국비보조인 병무의무자 여비 증액 및 민방위과 직원, 청경, 방범원의 인건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제8장 지원 및 기타경비 5,780만원 증액은 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6,800만원 증액과, 예비비 980만원 삭감입니다. 동 소관 예산의 삭감 5억 3,270만원은 인건비 삭감분과 통․반 개편에 따른 수당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번 제2회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 추경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특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본 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예비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도출한 시정, 요구, 건의사항들에 대한 제출자료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먼저 당 위원회 감사실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질의사항은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추진 분야 중 62개 항목 133건이 되겠으며, 둘째 현지확인은 지하철 연산역외 1개소에 대한 무인민원실 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사항이 되겠으며, 셋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38건이 도출되었으며, 넷째 각종시책 및 제도개선에 대하여는 5건의 건의사항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감사총괄 의견으로써 당 위원회 소관업무 추진사항 중 비교적 잘된 업무추진분야는 총 11건으로 요약할 수 있겠으며 추진이 미흡하고 미진한 분야는 총 21건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에 의거 당 위원회의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감사무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심사된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93년도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에 대해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이번 정기회 동안 당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여러 방면에서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초의회 개원 4차년도인 내년에는 더욱더 알차고 성숙한 당 위원회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거듭 당부드리며, 아울러 다가오는 갑술년 새해에도 동료 위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