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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106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1-06-12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국적으로 예년에 볼 수 없는 가뭄이 계속되어 농민들은 물론 국민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인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직 증원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들의 복지를 수용하고, 자체단체별로 읍·면·동간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담당 기초생활대상가구 수의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년에 전국적으로 700명 부산시에 64명을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공무원확대배치지침에 의거 구별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 수와 저소득 가구의 증감 추세 등을 감안하여 우리구에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 정원 14명에서 17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564명에서 56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총수 549명에서 55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1년 7월 31일까지 증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칙 제2항 중 별표 2의 정원의 총수를 585명에서 58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70명에서 573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그 내용은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자치단체별로 읍·면·동간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담당 기초생활대상가구 수의 격차 해소 및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 유지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이 확대 배치(3명)됨에 따라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 ⇒ 2001. 8. 1 이후 정원 O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564명을 567명으로 함. O 집행기관의 정원의 총수 549명을 552명으로 함. 나. 동 조례 제523호로 기 개정된 부칙 제2한 중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2001. 7. 31가지 정원)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서민 복지 행정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별 사회복지공 무원 1인당 담당 기초 생활 대상 가구 수의 형평성을 기하며 보다 내실 있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공무원 확대 배치 계획에 따른 것으로 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참고사항 : 사회복지직공무원확대배치지침 통보 공문 사본

참 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타구의 증원 내용을 보면 타구에서도 주민과 관계에 비례에서 사회복지직 인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존 직원들이 연계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협의를 거쳐서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총 기초생활보호대상자 200세대에 1명을 기준으로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저소득층이 많고 적고를 부수적으로 하고 기본 골격은 생활보호대상자 200 가구를 1명으로 했는데, 우리구는 3개동이 200세대 이상 됩니다. 그래서 3명이 증원되었고, 그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법에 등록된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른 저소득층을 감안하려다 보니까 인원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숫자 가지고 확정을 한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기초생활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기초생활법에 의해서 금융재산이라든지 직계존비속이 생활능력이 있다든지 해서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주려고 해도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아마 임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같으면 정원 46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기초생활대상자가 200명으로 기준으로 하면 ...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우리보다도 아마 기초생활대상자 수가 3배 가량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구 수가 50만명 정도 됩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직이 3명 증원되어서 1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다시피 서구는 이미 현재 사회복지직이 7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6급의 직렬을 신설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 사회복지직 6급 직렬 신설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2001년 7월 1일 이후에 마지막 2단계 구조조정이 단행되는데, 현재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하위직급만 전부 구조조정을 하려고 해서 강제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6급과 7급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는 구조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사무장을 줄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상 사회복지직이 재작년부터 입사하게 되었는데, 지금 당장 6급으로 해 줄 수 없지만 언젠가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아마 2, 3년 이내에, 별정 7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가만 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수요가 된다면, 지금은 아예 대상자가 없으니까, 진급 시기가 되면 조정이 안되겠느냐, 이것은 부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 사항이니까 아직은 6급으로써 대상될 사항이 3, 4년 남았으니까 그때 되면 필요에 의해서도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신설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2000년 1월 1일부터 복지직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7급이 4명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승급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직렬을 신설해 줌으로써 사회복지직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직렬을 신설해 놓으면 복수직으로 해 놔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애로 사항이 구조조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다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3명은 공무원 시험을 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격 규정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임용을 하는데, 공무원 현직에 있으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면접을 해서 특별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부산시 공무원 신분으로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공개 경쟁 시험을 치지 않고 면담으로써 특별 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부구청장실 부속실에 있는 기능직 손명윤 씨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시에서 면담해서 특별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산시 전체 공무원 중에서 일반직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13명, 기능직이 3명인데, 행정직으로서 거기에 가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현재 특별 채용에 3명이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 61명은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한 올해 졸업한 사람 이후의 사람들은 공개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아예 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제한 공개 모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특별 채용을 몇 사람 한다고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3명입니다.

조호조위원

구청장이 추천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임용권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부속실에 있는 손명윤 씨를 시에서 면담을 거치고 임용은 구청장이 하고, 공개 채용은 시에서 해서 배정 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사회복지과가 동에 생겨서 그때도 각 대학의 복지과에서 자격증을 ....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를 전공한 학생들은 졸업하면 바로 자격증을 줍니다.

천만호위원

구에는 구청장이 임용권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공개채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공개 채용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 학과가 많기 때문에 졸업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을 못하니까 공개 채용으로 시험을 쳐서 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자격증이 정규 대학 이수자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주영길위원

실기 시험이라든지 필기 시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학에서 전공한 사람이 학사 자격증만 받으면 다 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압니다.

주영길위원

누가 줍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보사부장관이 자격증을 줍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면담으로 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로 공개채용 시험을 치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면담을 해서 특별채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특별채용 대상자는 3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1명은 공개 경쟁 시험을 친다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6월 14일에 개의되는 동래구의회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