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제가 오기 전에 우장춘로를 새로 도로를 닦아서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한 번 한 일이 있고, 그 전에는 별로 새로 생긴 도로가 없고, 신설 도로에만 도로명을 붙이는데 주로 거리명으로 표시해서 나가니까 지명을 바꿀 때는 거의 지적과에서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리명이 없는 소로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은 지적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성윤갑입니다.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래구지명위원회설치조례는 상위법이 측량법입니다. 측량법에서 지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적으로 조례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명위원회를 이제껏 측량법에 근거를 두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만세거리를 지정한 그 정도 실적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이 달라진 것이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주소체계가 지번체계로 운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 번호에 대한 체계로 바뀌어집니다. 일명 새주소부여사업이라고 해서 지적과에서 그 업무를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명자문단이 구성되어서 각 동마다 도로 구간을 설정해서 도로명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는데 이 자문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지면 정상적으로 지명위원회에 최종 결정사항을 저희들이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명위원회에서 하셔야 될 기능은 지명제정, 변경, 조정 및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명위원회에서 해 주셔야 될 역할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3년까지는 상당히 횟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명 새주소부여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부여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주소체계가 토지의 지번체계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지번이라는 것이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90년까지 흘러 내려오는 과정에 토지가 분할되고 합병되고 해서 지번이 상당히 불규칙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지 옆에는 2번지, 2번지 옆에는 3번지가 있어야 되는데도 이것이 사실상 너무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선진국처럼 도로명에 대한 주소체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장춘로라든지 충렬로라든지 이런 큰 도로명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장춘로에 몇 번째 건물집이다 이것이 앞으로 사용을 하게 될 주소체계가 됩니다. 그 도로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는 것이 지명위원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국장의 목표관리에도 보면 새주소부여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주무국장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지 않나 하는 기대감에서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시국장으로 바꾸도록 건의를 한 것입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부산광역시동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