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완전한 봄기운이 우리 모두에게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좋은 계절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을 맞아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새로운 각오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1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감면조례의 전면 개정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 규정을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종전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서 60㎢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으로 감면 대상을 축소하였으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종전대로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동기를 말씀드리면 민원 편의 도모를 위해 24시간 논스톱 민원 서비스 체제 구축으로 금년 내에 무인 민원 증명발급기를 보급할 계획에 따라 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복합인증기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구체화하여 무인 민원 증명발급기 사용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현금 징수 가능토록 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복합인증기의 관리 책임 공무원을 동사무소의 경우 사무장에서 동장으로 개정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부서장 또는 동장으로 책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은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그 내용은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정책(물가장관대책회의, 2001.01.31)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확대하는 방향으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종전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적용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감면 범위 확대
3. 검토의견
참 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60㎢이하에서 85㎢이하로 되는데 동래구에서 임대주택에 관한 부지가 얼마 정도가 있습니까? 종합토지세 중에서 세금을 낮추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 주택이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413세대가 됩니다.

정관호위원
어느 쪽에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수민동의 한진타운은 법인에서 하고 있고, 개인은 사직2동의 곽정규 씨와 온천동의 원정 씨, 임병옥 씨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보통 85㎢에 해당됩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전용면적 60㎢ 이하가 413세대입니다.

정관호위원
85㎢이하로 되면 몇 세대가 더 늘어 납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85㎢이하가 없고, 지금까지는 60㎢이하가 413세대입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임대주택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정부에서 지은 임대주택이 있고, 개인이 지은 임대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내에 임대주택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정부에서 하는 것, 일반에서 하는 것을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조례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상 임대주택 업자들이 건의해서 조례를 개정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조례를 바꾸는 것인지 그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임대주택 업자는 제가 지금 상세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택은행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가 있고, 민간업체에서도 임대주택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임대주택 사업자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5세대 이상을 확보하고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고하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2세대만 확보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대사업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주택업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2개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서 임대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예. 구청에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내면 됩니다.

천만호위원
아파트 짓는 업체가 임대업이 아니고 개인도 아파트를 2세대를 사서 임대사업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임대사업자 얘기입니다.

조호조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례를 개정할 때는 임대업체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근래 건축 사업이 잘 안되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니까 감면을 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임대업자가 법인 2개와 개인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건의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2001년도 1월 31일 정부물가관계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을 행자부에서 시달받아서 각 시·도 전체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개인 임대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놓을 때는 안됩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일단 임대주택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영길위원
그럼 개인이 하면 복잡하네요?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개인이 임대를 하는 것이고, 임대업자로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정 조례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4월 2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