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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관호 의원 발언

제104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1-04-02

정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4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월 20일과 2월 10일 각각 인사이동에 의해서 민원봉사과 간부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민원봉사과장으로 부임한 조규태 과장입니다. 다음 지난 2월 10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으로 근무하다가 민원담당으로 온 김현수 민원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부산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에 따른 전자문서의 시행과 무인 민원 증명발급기 운용에 대비코자 지난 해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12월 29일에 공포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이번에 다시 개정하게 된 것은 금년 2월 14일 사무관리규정 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전자서명”을 “전자관인”으로, 일반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입력하여 등록하는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용어가 통일되어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의하여 공인사항은 별도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이나 승인 또는 보고를 하는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1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은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그 내용은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제10호의 개정(대통령령 제17129호,2001.2.14공포)으로『전자공인』에 대한 용어 중 일반공인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입력하여 등록하는 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O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인의 신조·개각·폐기시 부산시장에게 별도의 등록·승인 또는 보고를 할 필요없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O 전자공인 관련 용어통일(안 제2조제7항, 제8항, 제9조) O 신조 및 개각인영보고 조항 삭제(안 제10조)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전자문서가 시행됨에 따라 이의 사용 근거 확보 차원에서 개정 되고 있는 『전자공인』에 대한 조례상의 용어를 2001년 2월 14일 개정 공포된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O 사무관리규정 제4조에 의거 공인의 신조·개각·폐기시 부산시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개정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참고사항 : 관련 법규 첨부 O 사무관리규정 제41조 O 사무관리규정중 개정령 관련 조항(대통령령 제17129호)

참 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공인은 일반 공인도 있고 전자 공인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공인 이외에 전자적으로 상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을 전자이미지공인이라고 합니다.

조호조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외에 일반공인은 별도로 있지요?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전자로 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공인해 주는 전자이미지 방식의 공인이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공인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체가 있는 직인 그 외에 상으로, 그러니까 물체가 없고 컴퓨터상으로 등록해서 물체가 없고, 형상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자공인 이렇게 했는데, 전자이미지공인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그것이 인쇄되어 나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인쇄는 할 수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부산시장의 허락을 안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각 구청마다 모양이 다 틀리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자치구에서 관인을 만들거나 변경을 하게 되면 광역시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41조에서는 그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광역시에 등록을 안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관호위원

자치구별로 모양이 다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동래구청과 사상구청의 전자이미지 공인이 틀려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우리 조례에서 만들면 시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관호위원

등록 관계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사하구청은 직인을 동그랗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동래구청은 사각형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다 틀리게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모른다는 말입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공인관리조례에는 원형도 할 수 있고, 사각형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은 당초 2.3㎝에서 작년도에 3㎝ 이하로 규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전국 시·군 자치단체가 새로 하기 때문에 거의 3㎝로 하는 경향이 많아졌고, 저희들도 앞으로 하면 3㎝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니까 조호조 위원께서 묻는 말씀이 금정구청이나 동래구청이나 모양이 다 틀려도 통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예. 각 구에서 그것을 파면 전국 시·군·구로 통보를 합니다.

정관호위원

그것이 굉장히 까다롭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한 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4월 3일 개의되는 동래구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