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경호 의원 발언

이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기회 휴회 중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내년도 우리 구의 구정시책 방향과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한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어떤 방향에도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책무는 매우 막중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계속될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에 있어 깊은 사명감으로 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들은 바 있으며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심사한 결과와 오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한 후 1994년도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의 원활과 계수조정등을 위하여 정회한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삭감된 예산액은 총 3억 1,905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 2억 6,905만 4,000원, 특별회계 5,0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보상금의 일본국 대마도 아리랑축제 참여관복제작비로 책정된 예산 200만원,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 기획관리비,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의 급양비의 집중관리 풀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68페이지 기획관리비, 기관공통운영, 여비의 집중관리 관외출장비로 책정된 예산 3,000만원 중 1,000만원,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 기획관리비, 기관공통운영, 보상금의 구정발전 세미나 개최비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 중 500만원, 사항별 설명서 70페이지 기획관리비, 기관공통운영, 민간이전의 사회단체 풀 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 2억 2,000만원 중 3,600만원,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 기획관리비, 기획관리, 특수활동비의 자치단체기능 활성화 추진비로 책정된 예산 3,000만원 중 500만원, 사항별 설명서 99페이지 공보비, 공보행정, 일반운영비의 주민계도용 관급신문 구독료로 책정된 예산 6,300만원 중 2,100만원,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 공보비, 공보행정, 특수활동비의 대주민 구정홍보 활성화비로 책정된 예산 2,000만원 중 500만원, 사항별 설명서 126페이지 내무행정비, 인사관리, 특수활동비의 공무원 사기앙양비로 책정된 예산 2,000만원 중 500만원,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 내무행정비, 행정관리, 특수활동비의 기초질서확립 추진 활성화비로 책정된 예산 2,000만원 중 500만원, 사항별 설명서 148페이지 내무행정비, 민원실관리, 특수활동비의 다수인 민원해소 추진비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 중 200만원, 사항별 설명서 148페이지 내무행정비, 민원실관리, 시설비의 출·퇴근현장 무인 민원실 설치비로 책정된 예산 600만원 중 300만원, 사항별 설명서 202페이지 민방위비, 민방위시설장, 일반운영비의 방범 비상벨 유지비로 책정된 예산 768만 3,000원 중 318만 3,000원,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 민방위비, 비상대비, 특수활동비의 지역안정유공 민·관·군 격려비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 중 200만원, 사항별 설명서 230페이지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의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인부임으로 책정된 예산 8,013만 6,000원 중 2,289만 6,000원, 사항별 설명서 230페이지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의 쓰레기 소각 인부임으로 책정된 예산 8,013만 6,000원 중 2,289만 6,000원, 사항별 설명서 292페이지 복지사업비, 부녀복지, 일반운영비의 어머니 컴퓨터교육 임차료로 책정된 예산 20만원, 사항별 설명서 293페이지 복지사업비, 부녀복지, 보상금의 어머니 컴퓨터교육 강사 및 보조요원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 204만원, 사항별 설명서 301페이지 보건위생비, 보건소운영, 기본급의 직원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 4억 2,747만원 중 2,718만 9,000원, 사항별 설명서 301페이지 보건위생비, 위생관리, 기본급의 상여금으로 책정된 예산 2억 661만 1,000원 중 1,287만 9,000원, 사항별 설명서 315페이지 보건위생비, 보건소 운영의 복리후생비로 책정된 예산 1억 6,733만 9,000원 중 458만원, 사항별 설명서 332페이지 청소사업비,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의 피복비로 책정된 예산 1,825만 5,000원 중 429만 1,000원, 사항별 설명서 338페이지 농수산비, 농어촌관리, 일반운영비의 쥐잡기사업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로 책정된 예산 80만원 중 40만원, 사항별 설명서 338페이지 농수산비, 농어촌관리, 일반운영비의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로 책정된 예산 1,500만원 중 750만원, 사항별 설명서 384페이지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특수활동비의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업무추진비로 책정된 예산 2,000만원 중 500만원, 사항별 설명서 389페이지 도시개발비, 건축행정, 보상금의 건축 지도원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 1,500만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411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 재해예방, 시설비의 재해위험지 응급 복구비로 책정된 예산 9,000만원 중 3,000만원, 사항별 설명서 43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 시설비의 명장 정수장 ~충렬로간 보차도 분리 공사비로 책정된 예산 5천만원 전액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삭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삭감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코자 하는 예산액은 총 2억 110만원이며, 일반회계 1억 5,110만원, 특별회계 5,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 지방의회운영, 의사관리, 여비의 관외출장여비로 예산안 3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 의회운영비, 의사관리, 특수활동비의 의회운영활성화비로 예산안 1,0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하여 1,300만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 지방의회운영, 의사관리, 업무추진비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로 예산안 2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 지방의회운영, 의회운영, 보상금의 친선 체육대회 행사비로 예산안 100만원에서 220만원 증액하여 320만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 지방의회운영비, 의사관리, 보상금의 의원공무 해외출장비로 예산안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하여 6,000만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248페이지 건설사업비, 포괄사업운영, 시설비로 예산안 10억 6,920만원에서 사직2동 500만원, 연산7동 500만원, 연산9동 1,000만원등 총 2,0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8,920만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274페이지 복지사업비, 사회복지, 민간이전의 예산안 1억 423만원에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에 보조금 각 400만원으로 총 1,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023만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311페이지 보건위생비, 보건소운영, 일반운영비의 재료비의 예산안 1억 6,735만 8,000원에서 690만원 증액하여 1억 7,425만 8,000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383페이지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의 보안등 유지비로 예산안 4,697만 1,000원에서 3,000만원 증액하여 7,697만 1,000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414페이지 교통관리비, 도시교통시설, 시설비의 예산안 3,500만원에서 명장 정수장에서 충렬로간 보차도 분리공사비로 5,000만원 증액하여 8,500만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43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안 2,225만 7,000원에서 5,000만원 증액하여 7,225만 7,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된 사항과 같이 증액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액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과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시간상 먼저 구청으로부터 동의여부에 대한 구두 동의를 얻은 후 서면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별 증액사항을 전부 들은 후에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 지방의회운영, 의사관리, 여비의 관외출장여비 300만원을 10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 의회운영비, 의사관리, 특수활동비의 의회운영 활성화비로 1,000만원을 300만원 증액하여 1,300만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 지방의회운영, 의사관리, 업무추진비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20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 지방의회운영, 의회운영, 보상금의 친선체육대회 행사비 100만원을 220만원 증액하여 320만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 지방의회운영비, 의사관리, 보상금의 의원공무 해외출장비 4,000만원을 2,000만원 증액하여 6,000만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248페이지 건설사업비, 포괄사업운영, 시설비의 동포괄사업비 10억 6,920만원을 사직2동 500만원, 연산7동 500만원, 연산9동 1,000만원등 총 2,000만원 증액하여 10억 8,920만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274페이지 복지사업비, 사회복지, 민간이전의 예산안 1억 423만원에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에 보조금 각 400만원으로 총 1,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023만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311페이지 보건위생비, 보건소운영, 일반운영비의 재료비 1억 6,735만 8,000원에서 690만원 증액하여 1억 7,425만 8,000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383페이지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의 보안등 유지비 6,741만 4,000원을 3,000만원 증액하여 9,741만 4,000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414페이지 교통관리비, 도시교통시설, 시설비의 3,500만원에서 명장 정수장에서 충렬로간 보차도 분리공사비로 5,000만원 증액하여 8,500만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43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의 2,225만 7,000원을 5,000만원 증액하여 7,225만 7,000원입니다.
이상 11과목 총 2억 11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이경호위원장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11과목 총 2억 110만원을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두 동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삭감 예산액 총 3억 1,905만 4,000원에 대한 증액 예산액 총 2억 1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액 총 1억 1,795만 4,000원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계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억 1,795만 4,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증액된 예산과목에 대하여는 구청의 동의를 얻었으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 조정된 결과와 같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해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그리고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시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심심한 사의를 드리고, 또한 심사를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만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노력의 덕분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쪼록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결산추경인 19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제5차 본회의에서 이번에 심사한 19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은 후 오는 12월 22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금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