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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103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1-12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의 물결속에서 희망과 설레임으로 21세기가 열리는 새천년대의 첫해인 신사년에 첫 본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해 오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의 기치 아래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가일층 분발하여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을 위한 힘찬 출발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용솟음치는 한 해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의 2001 새해 첫 회기 동안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올해의 동래발전의 지혜를 창조해 내는 모든 역량과 열정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 총무과의 2001년도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 업무보고는 올해 동래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설정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들께서는 구정의 효율적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신뢰받는 의정상 구현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은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을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명확하고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을 들은 후 과별로 해당 과장의 상세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신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했던 각종 밀레니엄 행사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각오를 새롭게 기약하고, 다짐을 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대 동래구의회가 개원 후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은 의회의 창구로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획감사실장의 경험 부족으로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 아닌 부족함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사년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회 창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의 우의를 다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장춘 기획담당입니다. 장덕찬 예산담당입니다. 허영숙 법무조직담당입니다. 손규동 감사담당입니다. 선차윤 정책통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첫 번째 구정업무 수립에 관하여 중점 시책에 보니까 저소득층 복지 분야, 지역균형 개발, 특수시책 발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시책 발굴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 분야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계획을 하는 안입니다.

조치선위원

그것 말고 복지분야, 지역균형 개발, 특수시책 발굴 그것 말입니다. 구정업무 계획 수립에 중점시책에 저소득층 복지분야, 지역균형 개발, 특수시책 발굴이 있는데 특수시책 발굴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특수시책 발굴은 지난 10월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각 시·도에 직원을 보낸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특수시책 중에서 2001년도에 채택된 노인 할인 제도가 이번에 채택되어서 사회과에 들어 있는데, 구청장에게도 어제 구정설명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할인제도가 5개 직종에 대해서 이번에는 실행을 할 것으로 사회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수시책 발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목표관리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 점검을 7월에 하고 종합평가를 2002년 1월에 해서 인사고가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목표관리 경과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지난 7월과 12월에 평가를 해 봤습니다만 1차 평가는 과장은 소관 국장이 평가를 하고, 2차 최종평가는 부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국장 이상은 1차 평가는 부구청장이 하시고, 최종평가는 구청장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치선위원

과제는 선정이 안됐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2001년 1년동안 1월에 과제를 받아서 일률적으로 추진 설명회를 개최해서 조정한 후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추진위원회에서 설명을 개최한 이외에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종합평가를 해 보니까 그냥 업무가 가만 있어도 될 것을 목표로 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구청장이 지정해서 각 과장과 국장에게 목표를 주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럼 개략 과제는 1월말이 되면 확정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각 과에서 과장들이 자기 목표관리를 제출하면 실무추진위원회를 열어서 목표를 점수제로 통제를 해서 내리고, 또 목표가 부적절하다고 하면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조치선위원

1월말이 되면 매듭이 지어 집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조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홍구구에 6명이 4월경에 방문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 경제인들도 데리고 가서 기업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줬는데, 지금은 아무런 계획도 없고, 공무원 6명만 한다는 것은 청소년 교류만 하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당초 98년도에 공무원이 갈 때 경제인도 갔는데 우리가 협약사항에는 공무원 등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공무원 등 6명인데 이번에 구청장이 4월에 홍구구에 직접 방문하실 때 기업인 2명을 포함시켜서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업인도 갈 것입니다. 그리고 4월에 가면 동래고등학교와 홍구구 52중학교와 별도 협약을 해서 각 학교별로 또는 기관별로 별도로 해서 자기들끼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목적이 청소년 예술단 초청 공연 등이 있는데, 명장동 명동초등학교가 작년에 갔는데, 그런데 공무원이 6명이나 그것 때문에 가서 계속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행정 교류와 친선 스포츠단과 예술단 교류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는데 중국에서도 예술단이나 스포츠 교류단이 오고, 우리도 학교에서 가고 하는데, 행정교류단에는 홍구구에서도 오고, 우리도 공무원과 기업들이 1년에 한 번씩 가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협약이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는 한 번도 기업인들이 온 역사가 없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중국에서는 소위 사유재산제도가 거의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당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경제 분야의 공무원이 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기업 활동이 다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업들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제가 듣기로는 98년도에 기업인들이 갔는데 사실상 경쟁력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품질은 우리 것이 좋은데 워낙 인건비가 싸다보니까 가격 경쟁이 안되어서 우리가 특화적인 생산품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일반 생필품 가지고는 중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업인을 선정할 때 우리나라에서 고유로 생산되는 그런 품목이 아니면 경제교류가 어려운 것 같은데, 기업인 선정에서 신중을 기할 예정입니다.

천만호위원

우리 뿐만이 아니고 중국에도 지금 경제 관계 때문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우리 동래구에 있는 기업인들과 연결시켜서 찾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들이 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중국에서 만들지 못하는 기술적인 상품들이 있습니다. 안락동에 최용구 위원장이 갔다 왔는데 자기들이 가서 보니까 교류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다음부터 갈 때는 공무원들만 갈 것이 아니고, 또 관광성이 될 것이 아니고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방문이 되어야 됩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다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외국어 자원 봉사자 정예화라고 해서 어권별 자원관리 정예화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명을 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중국어 계통에 회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일본어와 영어 회화능력이 월등한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는 어권별로 유럽쪽의 프랑스어라든지 이태리어 같은 것도 각 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자원관리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국제행사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자원봉사요원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몇 명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는 20명을 발굴해서 확보하고 있는데, 올해는 다시 한 번 재정리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만 발굴했는데, 앞으로는 이태리어나 라틴어라든지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발굴해서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3페이지에 의회와의 협력 체제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협력 체제 구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많은데 2000년도에 의원과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2000년도에 하반기에 들어와서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번도 못했는데,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과 ....

조호조위원

제가 생각할 때 몇 번 안했습니다. 서너번 했었는데 의회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은 예산을 심사한다든지 중요한 사항이 긴박하게 있을 때 기획실에서 올라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도 정식으로 간담회를 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우리가 해결할 문제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간담회를 하고 싶고, 또 중요 사항이 있으면 정말 하실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작년 7월에 와서 기획감사실 업무를 파악하는데 바빠서 사실상 그 점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저희 계획은 올해부터 최소한도로 분기 1회는 반드시 진행하도록 하겠고, 또 기획업무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기획총무위원장과 상의해서 중요사항은 위원들이 미리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서로 상의가 될 수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실행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방금 조호조 위원께서 의회와의 협력 체제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3대째 구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시에 의회와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용어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의회와 협력 관계가 꼭 필요해서 이 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의회와 협력체제 구축을 넣은 것인가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조치선 위원의 질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경험이 부족해서 이것을 챙겨야 되는데 담당이나 담당자에게 지시 사항이 많이 빠져서 의회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일도 있고, 또 의회 의원님들과 솔직히 주요 업무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간담회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넣은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간담회라는 것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간의 이해를 돈독히 하고 구민을 위한 간담회가 되어야 하는데 저녁 한 그릇 먹는 것이 간담회가 아니에요. 간담회라는 형식을 빌어서 앉아서 하는 그런 식의 간담회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뭐냐? 인사라도 의회와 협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법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협조 관계를 안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해명을 하고 해서 불신의 폭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속기 중단을 요구하고 먼저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공론을 해서 아직 오해를 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 가서 불식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그 점을 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더불어서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면서 간담회 개최를 해서 유대를 강화한다는 문구를 만들어 놨는데 의회에다가 유대를 강화할 필요도 없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해 주면 되지, 업무보고에 문구로써 유대 강화라는 것을 넣어 가지고 미사여구를 넣는 것도 아니고, 주요업무계획에 이런 것을 넣는 것이 아닌데, 다른 외부와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의회와 무슨 유대를 강화한다는 말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저의 불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업무보고에 이런 문구를 넣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업무 계획이 어디 있어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협력체제 구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협력체제 구축 이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의회와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거기서 의회와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그런 뜻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주요사항 같은 것은 서로 의논을 하고, 방향을 강구하고 그런 뜻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문구에 대한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천만호위원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공동 대처 기능 강화라고 했는데, 그럼 의회에서 하는 일을 기획감사실에서 공동으로 한다는 내용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는 주요현안을 의회에 의논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천만호위원

거기에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할 일도 없고, 우리 의회는 독립기관으로 의회 본연의 의무를 하는 것이지, 기획감사실과 같이 공동 대처한다는 이것도 문구가 이상합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공동대처라는 것은 다수 민원이 발생할 때라든지, 기획감사실 업무에는 전체적인 구정 업무를 지원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천만호위원

지원 업무를 하면 그런 내용만 써야지, 의회와 유대를 강화하고, 협조해 준다든지 이런 문구를 써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4페이지 직원 해외 견문 확대를 위한 배낭 여행 시행이 있습니다. 150만원 가지고 유럽에 나갈 수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당초 4,500만원으로 했을 때 유럽과 미주 쪽에 3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25명 정도로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에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간 사람들에게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0%를 지원했는데 일반 호텔이라든지 여인숙과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니까 자기 돈을 크게 안 보태어도 될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주 쪽에도 300만원 정도만 하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자기 돈을 크게 안 보태어도 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럼 숫자를 줄인다는 그런 말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20명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조호조위원

그럼 예산 편성할 때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50만원 가지고 배낭여행을 한다고 예산을 잡아 놨는데,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은 동남아시아 쪽에는 배낭여행을 갈 곳이 없어서 계획을 수정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호조위원

내용이 이렇게 나오면 위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집행할 때는 생각 잘해서 하세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위원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호조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기관으로서는, 배낭여행은 30명, 150만원 해서 4,5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1차로는 5명 정도를 삭감시켜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30명, 150만원으로 한 것은 동남아시아를 생각해서 계획을 했다는 말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조치선위원

동남아시아에 배낭여행을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25명 보내면 유럽도 보내고, 동남아시아도 보내고, 다양한 국가에 보내어서 체험을 하도록 해야지 어느 일부분에 보낸다는 것은 연수에 대한 목적이 희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짜야지, 150만원 동남아시아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애초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서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동남아시아 쪽에는 갔다 온 사람들이 갈만한 곳이 없다고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12월에 갔다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을 짤 때는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동남아시아 쪽에 갔다 온 사람들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실제적으로 경험을 넓힐 곳이 별로 없어서 바꿔 주었으면 하는 건의 사항이 있어서 계획을 수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위원으로서 참 아쉬운 부분이 갔다 와서 보고를 받고, 신년 예산을 짤 때는 충분하게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 사업성이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안 받고,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업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까지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때는 동남아시아를 갈 기간이 12월이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보내었어야 되는데,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미처 못 보내어서 예산편성 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반영이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동남아에는 갔다 왔는데 타 지역으로 가야지 견문을 넓힐 것인데 거기에 갔다 온 곳에 또 다시 보낸다는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문물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공무원들에게 역량을 넓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을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공무원들이 구정의 업무 역량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연수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필요한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길용위원장

실장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은데 담당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담당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담당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배낭여행을 하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경험이 없었고, 지난해 하반기에 최초로 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와 일본 쪽으로 해 보니까 예산이 5박6일을 했을 때 약 13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항공편은 100% 지원해 주고, 거기에 가서 활동하는 경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60%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각 여행을 한 사람들이 충분히 여유는 없지만 자기 경비를 들이지 않고 60% 범위 내에서 짜게 여행을 하니까 여행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금년 예산도 1인당 1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일본 쪽에는 가서 배워 올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도 좋고, 유럽 쪽도 좋고, 단 여행을 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어디를 가고 싶으냐 하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갔을 때, 가령 문화공보를 보시는 분 같으면 어느 나라에 가서 뭘 배워 오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업무와 연계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동남아는 꼭 안되고, 유럽은 꼭 가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이 누구냐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 보낼 계획입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과제를 줘서 자기가 무엇을 배워 오겠다 하는 것을 줘서 거기에 대한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담당께서 안해 봤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왕에 그렇게 된 것이고, 올해부터는 거기에 대한 자기의 과제를 줘서 나중에 배낭 여행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 보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편성해 달라는 말입니다.
장춘

임장춘기획담당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국민에게 돌아가는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뭔가 구민에게 왜 공무원이 해외 연수를 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담당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일단은 여행 갈 사람을 지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일단은 전 부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여행을 하겠다는 희망자를 우선 뽑아서 그 사람들이 자기 여행 계획서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심의해서 과연 여행에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

실장께서 동남아로 배낭여행을 실시한다고 했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천만호위원

그럼 150만원 지원이라고 했는데, 동남아라고 하면 일본과 싱가폴 밖에 없는데 직원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을 위원들이 싫어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행사에서 5박6일 정도로 싱가폴에 가면 150만원 정도 같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허울 좋게 배낭여행이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유럽을 가더라도 선진국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좀 더 주더라도 우리 보다 선진국에 가서 배워와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150만원 같으면 어지간한 곳은 갔다 옵니다. 싱가폴로 가면 열흘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200만원, 300만원이 들더라도 진짜 선진국에 가서 실제 구민을 위해서 배워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낭 여행 이렇게 하면 직원들에게 돈을 줘서 공무원들을 휴가 보낸다는 식으로 얘기되면 선진국 견학이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실질적인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다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직장협의회에 참가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는 감사계 직원들은 아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감사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6명입니다. 다음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제외입니다.

조호조위원

몇 명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4명이고, 소송 수행 업무도 대상이 안됩니다.

조호조위원

거기에는 몇 명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4명입니다.

조호조위원

그럼 한 명도 못 들어 가네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계와 정책통계계는 가능합니다. 11명은 직장협의회에 가입 대상이 되는데 아마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려고 하면 직원들에게 간섭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명단을 갖고 있지만 안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직장협의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이 그것을 자꾸 챙기면 직장협의회가 위축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 명단을 갖고 있지만 명단을 일일이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공개감사제 실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 업무 계획을 보면 공개감사제 해서 대상 종합감사 5개 동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공개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공개 감사는 주민들이 신청하면 하는데, 아직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주민들이 공개 감사제를 어떻게 신청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동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언론사를 통한 홍보는 감사원에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언론매체를 통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래고을지에 부분적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부분적으로 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동래고을지에 게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이것이 바로 허울좋은 개살구인데 실제적으로 공개감사제도 신청 절차를 모르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원수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업무보고에 그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공개감사실적이 있도록 주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동에서는 자기 업무도 바쁜데 동에서 홍보할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매년 올라 오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개 감사 실적이 있도록,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공무원들이 잘못하지도 않는데 공무원을 불신하고 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개감사제도를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진짜 추진을 해서 실적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투명성 있게 해서 주민들이 공직자를 인정해 줄 때 우리 구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신문 지상에 세무공무원이 나오면 국세청 공무원인데 우리 세무과에서 일어난 일로 알고 있는 주민이 90% 이상입니다. 국세에서 문제된 것도 일반 구세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 처럼 압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볼 때 투명성 있고, 공직자들을 신뢰하는 그런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사실은 올해 1월 29일부터 시에서 종합감사를 하는데, 시에도 공개감사 신청을 받습니다. 시에서도 플래카드를 달아 놓고 하는데도 시에서 하는 종합감사도 사실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실제로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공개감사를 한다고 해도 인터넷에서 실제 전부 고발을 하기 때문에, 사실 홍보는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미 인터넷에 고발이 되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집집마다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전부 고발하기 때문에 공개감사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책으로 감사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홍보를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구청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동과 직원들인데 실제로 동 행정이 구로 이관되고 있는데, 실제로 불필요한 감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 감사라고 하면 사업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괜히 감사실에서 감사가 많으면 얻는 것도 없이 직원들에게 불편함만 준다 말입니다. 본연의 임무만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옛날 같이 동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괜히 동사무소만 감사한다고 해서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동 직원들이 그래도 업무가 바쁩니다. 불필요한 감사는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동에는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지금 14개 동 중에 3년마다 한 번씩 5개동씩 하기 때문에 감사 받는 것은 동에서 3년마다 하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감사는 주로 뭘 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동의 감사는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문 그것 밖에 없습니다. 영세민 책정이 잘 되었는지, 제대로 영세민에 대한 지원을 제때제때 해 주느냐, 또 상담을 제대로 하느냐, 이런 것을 하는데, 자체감사라는 것은 적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감사입니다. 상부기관에서 와서 감사를 하는데 사전에 업무가 잘못되었으면 조정하고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감사계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지시를 하면 되는데, 감사를 하면 공무원들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동 감사를 해야 됩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을 왜 감사실에서 행정지도를 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지도 감찰입니다.

천만호위원

감사도 꼭 필요 있을 때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동 행정이 바쁜데 감사 준비를 한다고 해서 본연의 임무에 저해될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3년마다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천만호위원

동에 한 번씩 가보면 늘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감사가 오면 아무래도 없는 재정에 경비도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동의 감사는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3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하는 것 같던데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종합감사는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이번에 1개 동에 자치센터 개소를 위해서 5,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생활행정과에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됩니다.

최길용위원장

그것은 생활행정과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생활행정과 감사할 때 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나서 감사를 해 보면 파악이 될 것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다음은 정책 통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래 시책사업 추진에 동래민속촌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소요재원 확보방안 강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구청장께서는 민속촌을 어떻게든 건립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기장 쪽에 대단지 민속촌을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민속촌 건립 노력을 합니다만 시에서는 이 지역의 땅이 좁아서 최소한 경기도 쪽의 민속촌처럼은 못하더라도 그 비슷하게는 되어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현재 건립하는 부지는 만평도 안되니까 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하려고 계속해서 시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대충 계획을 세우고 계속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사업 계획에 들어 있는데, 가능성이 없는 계획이 계속 흘러 나가면, 벌써 주변 주민들에게 이야기가 나돌면 와전이 되어서,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하든 안하든 노력을 해 보고, 안되면 포기를 하겠습니다. 구의 예산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만약에 올해 시에서 기장군에 대단지 민속촌을 건립하는 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은 포기를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감사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감사역량 제고라고 해서 감사요원의 전문화, 감사요원 엄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 직원을 엄선해서 뽑는다는 말입니까? 이 말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감사요원 엄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원의 감사원 교육이 있고, 또 시 자체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또 감사계 직원이 점수 이수를 해서 받도록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감사전문교육 이수가 있고, 감사요원 엄선이 있는데, 이것을 뽑을 때 엄선한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인사는 구청장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기획감사실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엄선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여기에 이렇게 안해 놔야지요. 한번 보세요. 감사요원 엄선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무슨 엄선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계에 몇 명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감사계장을 합해서 6명입니다.

조치선위원

전에는 5명인데 1명 늘었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조치선위원

직급별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7급 2명, 8급 3명입니다.

조치선위원

기술직은 몇 명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기술직은 1명, 토목직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럼 건축직은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건축 분야의 감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건축 감사를 할 때는 토목직이 겸해서 합니다. 그런데 토목직이 할 때는 감사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조치선위원

감사계 직원이 1년에 몇 회 정도 교육을 받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1년에 전 직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감사 교육을 안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한 차례씩 감사 교육을 받고, 시에서 자체 감사 교육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합니다.

조치선위원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교육원에서 교육을 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주로 감사원에서 교육을 1년에 몇 명씩 계획에 의해서 하고, 또 시에서 감사 계획에 의거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자체 정기 교육은 전 직원이 받고, 감사원 교육은 감사원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가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혹시 감사원 직원 중에서 역량 미숙으로 해서 감사 중에 차질을 빚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구청장 공약 사업을 선정할 때는 4년 동안 대충 매듭을 지으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조호조위원

현재 계속사업이 11가지가 남아 나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청장의 임기 동안에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한 것인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체 예산을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비를 따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사실상 오늘도 출장가신 목적이 수상을 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부와 행정자치부에 가서 특별교부세를 사적공원의 문화재 복원 관계 예산도 지원 받을겸 행자부에 가신 것입니다. 구청장의 공약 사업은 예산 지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100%는 다 안되더라도 임기 동안에 90% 이상은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90% 이상은 될 것이다 말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최길용위원장

주요업무 계획 이외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국의 2001년도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업무보고에 앞서 2001년 1월 11일자 총무국장으로 부임하신 이형상 국장의 인사말씀과 이어서 총무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총무국장께서 총무과의 2001년도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총무과 소관 2001년도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어 벌써 한 해를 보내고 2001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개회되는 103회 임시회에서 인사와 함께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그동안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 옴으로써 하반기부터 점차 경제가 안정되어 3%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는 등 다소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실직자들과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감, 그리고 계속되는 구조조정 등 넘어야 할 고비도 많아 제2기 민선자치를 시작하는 이 시점이 그 어느 해 보다도 정말 중요한 한 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진화를 위해서 지방재정의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다져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으며, 내년으로 다가오는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개최 등 크고 굵직한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완벽한 근무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구 전 직원은 살기 좋은 동래건설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구청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본위의 생활행정과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등 여러 가지 구정방침을 정하고 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총무국에서는 새 시대에 걸맞는 사고전환과 능력배양,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효율적 예산집행, 자주재정확보를 위한 공정과세 및 징수, 문화재의 보존관리, 구민 만족을 위한 민원봉사행정의 정착, 본 행정의 적극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총무국은 국의 고유 업무외에도 현업 업무 담당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총무국 산하 170여 직원은 구청장의 지휘방침을 받들고 위원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국에서 지난 해 상급 기관으로부터 받은 기관 표창 수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분야는 전국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오늘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구청장께서 직접 행정자치부장관의 우수기 그리고 시상금 4,000만원을 수여 받았습니다. 문화재관리 우수부서로 문화 자치구 표창,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우수구, 손님맞이 추진 우수구, 세수추징장으로 시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1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3회 구의회 임시회 자리에서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새해를 맞아 200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상준 총무담당입니다. 이종원 민방위담당입니다. 박명규 전산담당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국장의 답변이 어려운 질문은 해당 담당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직장협의회운영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직장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집행부서에서는 무엇을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준

마상준총무담당

총무담당 마상준입니다. 작년 11월 4일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되고 난 이후에 회원들의 회비 징수 방법과 징수 금액에 대해서 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를 들어서 회비징수를 본인이 납부를 할 것이냐, 월급 계좌에서 이체를 할 것이냐 해서 최종 결심한 결과 회원들의 급여에서 자동이체하도록 하고 거기에 거부하는 직원이 몇 분 있는데 그 분들은 연초에 수당을 받을 때 협의회로 납부하도록 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고, 직장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11월 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총 23 문항인데 저희들 구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지원을 한 것은 없습니다만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전용사무실을 지원해 달라는 문제는 현재 청사가 너무 좁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다음에 확보할 적에 검토한다고 했고, 전용사무실에 사무기기 지원도 사무실과 함께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요전일근무제 격주휴무보상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직장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전 직원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찬성하는 부서가 있고 또 반대하는 부서가 있어서 저희들이 2,3월 중에 다시 한 번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의 당직근무 종료시간 조정관계입니다. 종전에는 평일에는 업무 종료 후에 3시간까지 했는데 1시간이 줄어서 2시간으로 건의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요전일근무시에 동 근무 인원 조정관계입니다. 이것은 실제 동장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당직자 말고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동 여건에 따라서 한 사람이 하는 곳도 있고 두 사람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의 여건에 따라서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선위원

2001년도 지원 계획은 방금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준

마상준총무담당

예,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타구에는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구가 몇 개 구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총무담당

영도구 하나 뿐인줄 알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급은 아직까지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한 사람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가입이 된 바가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총무담당

아직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맨 밑에 어려운 직원 격려가 있는데 장기와병 중에 있는 공무원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도와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마상준총무담당

조금만 있으면 설날이 되는데 그 설날을 대비해서 장기와병 직원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3명 정도입니다. 본인이 아픈 것은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 부모라든지 처,자 해서 43명이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어느 정도 격려를 하고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총무담당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픈 정도가 사람에 따라 틀리고, 부모가 아픈 경우가 있고 처가 아픈 경우도 있고 해서 구분해서 기념품을 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가급적이면 한 가지 품목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품목으로 할 예정입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정년·명예퇴직자 공무원 격려에 보면 명퇴자를 특별 승진시켜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1계급 올려 준다는 말입니까?
상준

마상준총무담당

예를 들면 누구를 지정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나가신 허종학 과장 같은 경우 사무관으로 있다가 서기관으로 나갔거든요. 특별승진입니다.

주영길위원

퇴직금이 플러스 됩니까?
상준

마상준총무담당

조금 더 됩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7페이지 지식정보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1인당 PC 1대씩을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현재 1인당 확보가 언제쯤 되면 되겠습니까?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현재 PC가 총 748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그 중 업무용 PC가 534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용 PC를 기준으로 해서 사무직원 1인 1PC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숫자가 51대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100대 정도의 수량을 가지고 하면 금년 중에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 노후된 컴퓨터도 교체가 되고 하면 수량상으로는 금년 중에 확보될 예정입니다.

조치선위원

양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질적으로는 늦어지겠네요.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그것은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치선위원

각 부서별로 아직까지 PC 보유가 덜 된 부서는 어디입니까?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대부분 각 부서는 1인 1PC가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 일부 부족해서 연말에 생활행정과 예산을 가지고 22대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 숫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조치선위원

전문위원실에 컴퓨터가 있습니까?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의회사무국 소관 PC 대수는 나와 있는데 설치 장소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조치선위원

명색이 의회 의원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에 PC가 없다면 정보화가 공무원만 위한 것이지 구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설치된 내역을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번 연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PC도 보급해 주지 않고 컴퓨터 평가를 하던데 PC가 있어야지 연습을 해서 실력을 향상 시킬 것인데 그것은 안해 주고 평가는 같이 받으니까 전문위원들이 PC에 대해서 무지로 되어 버립니다. 앞으로 전문화시대에 의회 의원들의 정보화가 앞서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작년말에 6급을 대상으로 정보화 능력 평가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워드라든지 인터넷검색을 해 보지만 실제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했는데 그 때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PC 수량이라든지 노후 PC 교체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직원들이나 필요한 부분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빠른 시간내에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빨리 조치한다면 언제쯤 될 수 있겠습니까?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PC가 조달 등록된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PC 조달 계약기간이 1월 정도에 만료가 되면 새 PC가 계약이 되면 현재의 것보다 나은 성능으로 등록이 될 것입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특수시책에 보면 뚜기연찬회 개최 이런 것은 직장협의회하고 중복되는 행사 아닙니까?
상준

마상준총무담당

다소 중복되는 감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작년에 창립되고 나서 크게 활동한 바가 없어서 일단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 뚜기연찬회는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 해서 민방위 훈련을 할 때 산불 방지훈련도 곁들여서 합니까?

이종원민방위담당

전반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면 일반 산불, 풍수해, 교통사고, 화재 등 해서 여러 가지 재난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깊이 있게는 못 하지만 다방면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현지 훈련은 하고 있습니까?

이종원민방위담당

월 2개대씩 해서 10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1월과 12월을 빼고 매월 15일에 민방위대원들을 모아서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지난 번에 구정질문을 하니까 민방위대원을 구성해서 산불 훈련을 실제로 한다고 하던데 실제로 했습니까?

이종원민방위담당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에 대해서 실시는 안 하지만 부분적으로 합니다. 해마다 시범 지역을 정해서 2회 내지 4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녹지과 하고 협조가 됩니까?

이종원민방위담당

산불 관계자들도 참여를 합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공무원들 PC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예.

천만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동청에서 기업체나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도 나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그것은 공무원 대상이 아니고 일반 미취업자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세무서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도가 복지차원에서 정부에서 교육을 해 주고 수당도 주고 하더라고요.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그런 내용이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기업체나 실업자들의 경우 교육을 시키면서 수당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교육은 프로그램이 잡혀 있습니까?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교육은 연초에 주민교육과 직원교육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공무원들도 자격증을 따야죠?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교육 목표를 워드나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에 응시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야간반을 개설해서 자격증반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컴퓨터 강사가 옵니까?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구청 직원들 전부 다 교육을 시켰어요?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숫자상으로는 연간 공무원 숫자만큼 됩니다만 1인당 개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교육이 안 된 분도 있습니다. 총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용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민 교육 4개 과정에 8회에 218명을 한다고 했는데 선발 기준하고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해당됩니까?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주민 교육의 경우에는 주로 가정주부나 미취업자 또는 노인 분들 그런 부류를 해서 교육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가정주부는 아무나 됩니까?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저희 주민이면 됩니다. 만약에 다음달에 교육일정이 있으면 전 달에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교육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주 과정으로 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전액 무료입니까?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예.

최길용위원장

그러면 신청이 미달됩니까, 오버됩니까?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올해는 교육 일정이 아직 안 나왔고, 작년에는 목표 한 만큼 주민들이 다 들어 왔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자체 교육 수용능력 때문에 많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8페이지 건축행정시스템 건설 인·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허가민원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하고 연계되어서 작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행정정보시스템에 용량을 늘여서 하는데 주관은 허가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정보시스템 관리만 한다는 것이죠?
명규

박명규전산담당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12페이지 취미클럽 우수 직원 시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계획에 보니까 12개 클럽에 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취미클럽 중에 제일 잘 되는 클럽이 어느 클럽입니까?
상준

마상준총무담당

테니스, 축구, 건각회 그 수준이 됩니다. 나머지 볼링도 하기는 합니다만 전체 인원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 클럽이 좀 많습니다.

조치선위원

우수 직원을 시상하는 것은 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취미클럽이라는 것이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개인 생활에 침해을 받을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날짜를 계획할 적에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택해야 되겠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폭넓은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이나 이런 것에 배려야 있어야 되겠습니다.
상준

마상준총무담당

그래서 올해는 좀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회장단 회의를 한 번 하고 2001년도 업무계획도 나름대로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400만원입니다만 작년 보다는 더욱더 활성화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회장들이 클럽 활동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서 각별한 열의를 부탁드립니다.
상준

마상준총무담당

예,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회의시에는 재무과와 세무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