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조용우입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 위원을 모시고 재무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기 경리담당입니다. 이순옥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강종성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대형버스가 언제 교체됩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금년에 됩니다.

조호조위원
어느 회사 것을 선택하고 언제쯤 보완이 됩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당초 예산을 올릴 때는 대우 것을 했는데 대우하고 현대 두 회사를 자료 조사해서 선택할 예정입니다.

조호조위원
사용하고 있는 버스는 가격을 어느 정도로 맞출 수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입찰로 붙여야 되니까 감정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조호조위원
대충도 모릅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예.

조호조위원
버스가 괜찮던데 가격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내구연수가 1년이 지났거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수의계약과 공개 입찰에서 2000년도에 향토 기업이 몇 % 정도 했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작년도에는 향토 업체가 공사는 53%, 용역은 42%, 물품 구매는 82%정도인데 99년도는 전체 평균으로 치면 53%인데 2000년도에는 57%가 됩니다.

조치선위원
입찰 건수가 상승하고 있네요?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작년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입찰 단가가 3,000만원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구에 하는 식으로 합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별관에 화장실을 개설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본관에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본관에는 남자, 여자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데 별관만 구분이 될 장소가 없어서 현재 3층만 여성 전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층만 여자 화장실로 해서 구분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관호위원
화장실 내부 수리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할 예정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부조리척결 계약청렴제 시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지난 해 재무행정의 일반적인 사항이 모든 공사라든지 입찰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리담당 부서에 있는 일반 직원들은 명함에 소속 이름만 적었는데 사진을 게제해 줌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청렴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이런 사항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시청하고 일부 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4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활용방안 강구라고 해 놓았는데 국·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작년에 전수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종전에는 가급적이면 매각이나 이런 형태였는데 작년부터는 조그마한 자투리땅을 화단이라도 만들 수 있는 곳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주차장이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온천장 동래별장 들어 가는 그 곳에 이번에 입찰까지 붙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사업 이후 각 지역별로 보면 자투리 따이 상당히 산재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도지가 저희 동래에는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인에게 그 토지를 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심는다든지 활용방안을 하루속히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쓰레기장으로 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에는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단 한 평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청사를 사회단체에서 사용할 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공익적인 사용에만 무상지원이고 그 외에는 받습니다.

주영길위원
안락동에 장애인협회가 하나 있는데 명륜동으로 갔다가 또 다시 점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료를 받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예, 지난번에 장애자 복지법이 바뀌어서 국·공유재산이 있는 곳은 우선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장에 있다가 안락동으로 갔는데 심지어는 국유지가 있는 곳은 장애인협회에서 식당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고 많이 찾아오는데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복지법이 바뀌어서 그런 땅이 있는 곳은 관에서 우선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매각도 가능합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매각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청사관리 용역 방법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종전에는 청소 용역하고 각종 엘리베이터 사용 등 여러 가지가 구분되어서 운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청사관리라고 해서 청소용역, 각종 엘리베이트 관리문제, 민원안내 도우미도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우미는 공공근로로 하도록 했습니다. 청소 용역은 작년에 계약할 때 2월말까지 되어 있어서 3월에 다시 재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조호조위원
도우미는 공무원이 앉아서 안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인력도 감축되었고, 또 한 사람이 전담하기에는 업무량도 그렇고 해서 일반 도우미 같은 경우는 여자 공무원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업무의 연계성 문제도 있고, 금년도에 청사관리에 도우미를 같이 넣은 이유는 공공근로를 하다 보니까 청사에 찾아오는 모든 것을 섭렵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어서 일단 청사관리에 묶었는데 금년도에 청사관리가 3월이 되어야 되니까 그 동안은 도우미를 했는데 조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연 건평이 2,800평이라고 했는데 보건소 건물은 별도입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부지가 765평이고 2,800평은 연건평인데 보건소 건물을 포함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특수시책으로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촉구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봉사과 호적계에서 호적 정정사항을 대행해서 상당한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고 또 많은 경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내일 모레 신문에도 보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도 1건당 87,500원을 2000년도에 25건에 수수료가 218만원 정도 되는데 2001년도에 매각할 토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작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매수자가 돈을 완불했을 때는 바로 우리가 대행해서 이것을 수수료가 들지 않도록 해 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토지를 살 사람도 많이 늘어 나지 않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절차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행해 준다고 홍보를 해서 매각할 토지가 하루 빨리 팔려 가지고 세입 증대도 되고 우리 구민에게 민원 봉사가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대행을 하면 뭔가 이득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저희들은 없고, 민원들에게 순수하게 편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더 일이 많아져서 수고스럽습니다.

정관호위원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들이 많이 없는데 그런 대행이 많이 들어오면 골치거리 아닙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구민을 위한 일인데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관호위원
밑에 분기별 최우수 전직원은 5.000원짜리 전화카드를 주고, 우수 직원은 3,000짜리 전화카드를 주는데 몇 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작년에 최고급 통신망이 되어 있는데 직원이 아직까지 시외전화나 일반전화를 일반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요금하고 우리가 전화 전국단일망으로 하면 한 통화에 30원 정도만 됩니다. 그렇게 구청직원들이 활용만 해주면 엄청난 절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달 전화요금 나온 것을 보고 활용을 많이 한 부서는 직원한테 전화카드를 3.000원짜리라도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지휘체계가 확실히 되어 있는데도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전달을 하더라도 직원들이 아직 익숙이 되지 않으니까 잘 안되는데 이것이 익숙만 된면 편리한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구조조정도 되고 여러 가지 물자를 절약하는 마당에서 전화카드도 상다하게 나가는 돈이 되겠는데요.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전화절약요금 하고 한 부서에 20명 3,000원정도 되면 60,000원이 되는 돈인데 그것도 동래구청 전체로 치면 그 만큼은 절약이 된다고 보고 올해 한 번 특수시책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2001년도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1년도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진도하입니다.
2001년도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관리담당 유영규입니다. 세무1담당 정덕암입니다. 세무2담당 김상길입니다. 세무3담당 임종팔입니다. 세입통제담당 정준화입니다. 체납정리담당 손종문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4페이지에 세입 여건이라고 해서 각종 사용료 부과대상 감소, 세외수입 신장율 둔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별로 어떤 부분이 2001년도에 더 둔화되어 있는 추세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각종 사용료 부과 대상 감소로 세외수입 신장율 둔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공요금 인상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고, 또 동에서 부과하던 광고물에 관한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옴으로 인해서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동에서 부과하는 것 보다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리고 분야별 세무조사라고해서 탈류 은닉자 세원발굴이라고 했는데 2000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2000년도에는 온천동에 유흥주점을 세원 조사해서 중과세되는 5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이것은 온천동 전 업소에 대해서 총 세원 발굴을 8억원을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비과세 중에 다시 조사를 해서 추징한 실적은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실적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분석이 안 됩니다.

조치선위원
비과세 자료를 수령해서 2001년도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네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지금도 계속 비과세 대장을 현지확인을 해서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그런데 왜 온천동을 집중적으로 합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온천동에 고급 유흥주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흥주점이라는 것은 접대부를 두고 룸을 2개 이상 설치한 것이 중과세 대상입니다. 일반 세율의17.5배이고, 이것을 감사원에서 부산시 전체 다 했는데 우리 동래구가 지적이 안 된 이유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관호위원
온천동에 세금을 많이 받으면서 지원은 많이 안해 주고 하면 되겠습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다른 데도 했는데 온천동이 대부분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세무과 직원이 40명 정도 되는데 직장협의회에 입회한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리고 직장협의회에 입회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애로 때무에 세수확보하는데 업무상 지장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세무직 공무원은 일반 행정직과 틀리게 특수 전문직이기 때문에 애로점은 별로 없는데 단지 동래구청에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타구청으로 갑자기 발령이 나서 츨근의 애로좀이라든지 근평을 잘못 받는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업무에는 별 지장이 없네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몇 명 정도 입회했습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번호판을 떼고 난 후에 3,4개월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 차량이 우범차량으로 되는 것이 많은데 단속을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세를 받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중 일부에서는 자동차를 팔면 세금에서 10분의1도 안되는 이런 차는 처분을 해 달라고 하는데 처분하기도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제도와 연계해서 행자부와 이런 차량은 폐지를 시킨다든지 등록말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은 견인을 해 가면 주민들에게 지탄을 안 받을 텐데 번호판을 떼 가니까 오히려 비난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교통행정과와 연계해서 차 넘버도 떼고 세금도 받고 또 그런 차량은 견인해서 보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2000년도 6월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무과가 세외수입 총괄 부서인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각 과별로 세외수입이 되어 있어서 총괄 목록 자료가 아예 없었습니다. 올해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에 세입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에 보면 각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해 놓고 징수를 열심히 하지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어떤 분야는 42%밖에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법 무단투기를 하면 부과를 해 놓고 바로 징수가 안 되니까 안 내어도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지서 떼어 줄테니까 내는 것은 알아서 내어라고 이런 말까지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과를 했으면 바로 징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불법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에게 손실이 간다는 것을 알고 다음에 범법 행위를 안 하거든요. 이것이 각과별로 특수시책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업무보고에 넣을 것이 아니고 실제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2001년도에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가급적이면 체납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구 세입입니다. 이 재원을 받아야 세입 증대가 되고 우리 구청에 계획을 수립해야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세입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올해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체납세가 빨리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작년도에 조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간부 일정표에 매월 화요일은 체납금 정리의 날이라고 해서 실시하고 있고, 매월 한 번 씩 세외수입 담당하는 과장들이 구청장에게 조치사항으로 업무보고를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총괄 부분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총괄 부분이 있으면 되는대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모레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회의 시에는 문화공보과와 생활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