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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103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1-15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토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와 생활행정과의 2001년도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영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제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최중오 문화재담당입니다. 이재성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박희환 공보담당입니다. 이상호 문화회관운영담당입니다. 김정식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작년에도 문화공보과의 업무보고 때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기획감사실과 7개과가 있습니다만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내놓은 과는 없습니다. 구청장께서 문화회관이나 문화재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행사의 날짜 그것만 나열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내용을 기술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단순한 자료를 내놓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위원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인력 기본 현황을 보니까 현재 문화회관에 기능직 1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명이 언제부터 부족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족한 인원이 무슨 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부족한 인원은 전기직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의 과정에 있습니다만 전기직 기능직은 유자격자가 많지 않아서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직 기능직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 문제는 현재 뒤에 문화회관의 시설관리담당이 있습니다만 영도구에서 온 정진모 직원이 총각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전기 감전 사고로 오른쪽 수족이 불구로 된 상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작년에도 말씀이 계셨고, 충렬제 뒤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문화회관 대관 뿐만 아니라 공연에 여러 가지로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기능직이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충원이 안되어서 공연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색이 문화예술 행사도 직원이 부족해서 앞으로 공연에 차질을 빚는다면 이것은 동래구 문화회관의 공신력 등에 상당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기능직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제때 인원을 확보하려고 노력만 하면 안된다는 말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능직도 앞으로 자기들의 장래가 달렸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여기에 문제점을 건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데, 나중에 인원이 없어서 안됐다는 말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어떤 식으로 건의를 했는지, 인사 담당 과에 몇 차례 건의를 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두 번 서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구청장의 답변은 현재 기능직 전체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기능직 자체가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둘째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기직 기능직으로 여기에 올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전기직 기능직이 아니면 전기직 정직원을 한 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보고를 하였더니, 이것은 현재 기획감사실과 의논해서 조정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도 보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기직을 가진 기능직은 없고, 통신 분야는 이런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한데 문화회관 근무를 지금 꺼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문화회관이나 다른 쪽에서도 전기직 기능직은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정규직으로 한 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능직보다는 정규직으로 해서 앞으로 문화회관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운영에 대한 많은 연구와 자체적인 수익 증대로 가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안된다면 그것은 기본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계시는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의 인사에 대해서 특별히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이 직이 하루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다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인력 관계에 대해서 별정직 문화재위원은 어떤 분으로 계시고, 근무 연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별정직은 문화재 전문위원이 1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학과 출신으로 석사 학위도 있고, 전에 박재혁 씨라고, 시의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가신 분의 후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7급 상당으로 되어 있고, 시에는 6급입니다. 동래구에 먼저 별정직으로 있다가 그것이 확대되어서 시에 갔고, 그 사람은 문화재 전반에 대해서 시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여자 분입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남자입니다.

조호조위원

그리고 직장협의회에 입회한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에는 8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왜 그렇게 숫자가 적습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회계 관계와 담당들이 해당이 안되고, 그리고 공연 관계는 특수기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도 복지쪽으로 가입하려는 추세입니다.

조호조위원

직장협의회 때문에 문화회관 운영에 지장은 없습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단지 직장협의회에서 문화회관 소강당 또는 회의실을 이용해서 회의를 하려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빈번한 회의를 개최할 때는 저희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길용위원장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과장께서 전기 기능직이 문화원에 가서 전기를 만지다가 감전이 됐다고 했는데, 사실 문화원을 지은 지 얼마 안됐습니다. 전기라는 것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기술적으로 하려면 문화원을 지을 때 전기업체를 불러서 손을 봐야지,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을, 간단한 전구를 교체한다든지, 스위치를 점검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전기에 감전되도록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원을 지은 지는 얼마 안되는데 벌써 전기가 고장이 났다면 건설업자 동성종합건설에 A/S를 받든지 해야지, 그런 상태에서 직원만 충원한다고 해서 그 직원들이 자기가 설치를 안했으면 전기 배선을 다 알 수 없다 말입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은 것 같은데, 그 직원이 문화회관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영도구청에 있을 때 일어났는데, 다소 장애인인데, 발령이 났을 때 우리는 장애인인지 몰랐습니다. 와서 보니까 장애가 있었습니다. 현재 문화회관 전기는 안전점검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구라든지 간단한 것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모두에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린 것은 전기직이 다소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극장, 대극장에서 공연이 여러 가지로 될 때는 전기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시설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만호위원

공연하는데 기술직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업무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능직 중에서 전기기술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능직으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승격을 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아마 직원 확보가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만호위원

전기안전공사에 가입해서 하고 있네요?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길거리농구대가 있는데 보통 1개동에 몇 개씩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우리구에 길거리농구대가 16개 있었는데 2개는 파손이 되어서 폐기되고 14개입니다. 이것이 동별로 1개씩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사직동 지구에 많고 아까 주위원께서 말씀하신 안락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로 1개씩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저희동은 한 대도 없습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질의하실 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부산시내 관장들이 모이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무자격자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구청에 등록되지 않은 체육시설은 없습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체육 관계 이것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되어서 처음에는 등록 신고를 해서 제재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옛날에 학원을 하다가 태권도나 유도 도장으로 용도 변경을 하여 무자격자가 운영할 때는 간혹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파악을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을 유도해서 전체 분위기를 안 흐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관장들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행정구청에 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만약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약에 사고가 안 나면 괜찮은데,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그 점은 말씀해주신대로 점검을 하고, 또 그런 자료를 가르쳐 주시면 점검을 해서 전체 주민들한테 불익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3페이지 동래 역사 문화재 교실 운영에 참여 사항을 보니까 초·중교사 68명, 일반시민 12명으로 해서 4월 중에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극장을 이용해도 2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고, 대극장도 600여명인데 이왕할 바에 인원이 소수 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작년에도 역사 교실이 운영되었습니다만 여기에 관심이 있는,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메니아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우인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교사들은 관내 교육청을 통해서 동래 역사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명단이 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조치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80명 한 반으로 교실을 운영하는데, 조위원님 말씀은 200여명이 들어 갈 수 있는 소극장도 있는데, 80명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해서 여자분이든, 어차피 우리는 강사료를 한 분만 드리면 되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관내 초·중·고등학교만 해도 몇 개소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특히 우리 동래 역사 문화재를 알리는데는 교사나 학생들에게 알려서 우리 동래 구민들이 우리 문화를 알고 문화를 사랑하는 품성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내 문화재가 뭐가 산재해 있는지도 모르면서 밖에 가서 관광을 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래구에는 이런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이런 곳은 관광 코스로도 한번 관광하면서 우리가 먼저 내실화를 기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교실을 운영하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이왕 할 바에야 인원수를 늘려서 각 학교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관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교사들이 애들한테 무언가 가르치려고 해도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애들한테 소개를 못하겠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공보담당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작년 교동초등학교 행사 때 어떤 식으로 계획을 했느냐 하면, 문화재 내 쓰레기 줍기 및 정화 운동 차원에서 운영위원회 학부모들로 하여금 동참을 시켜서 상당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문화재 옆에 자기들이 쓰레기도 치우고 정화 활동도 하고, 또 역사적인 설명도 듣고 하니까 상당히 유익했으니까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처음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폭을 확대시켜서 학생과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문화재를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3·1 독립만세운동 재현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예산과 대대적으로 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3·1 독립만세운동 재현과 충렬제는 동래문화원에서 사실상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동래문화원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집행되는데, 예산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승인해 주신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원호청에서 700만원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줍니다. 1,2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동래고등학교, 동래정보여고 등 4개 학교에서 약 500명, 그리고 일반 시민, 국민운동단체의 참여로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이면도로 교통이 통제되는 점 하나이며 작년에도 대다수 위원들이 참여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가장 문제가 행렬이 길기 때문에 앞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면 뒤에서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만세를 부르면 뒤에도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행사입니다. 작년에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 했습니다만 작년 3·1 운동 재현 행사를 제가 직접 안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심층 있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금년도에는 제가 눈으로 보고,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길이를 8열 내지 10열로 해서 3·1 기념탑까지 올라 가는데, 앞에서 이벤트를 해도 뒤에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미흡하다고 하면 내년에 부분적으로 해서 이벤트 행사가 물결치듯이 앞에서 독립만세를 하면 뒤에서도 계속하고, 사실 작년에도 보면 앞에는 시원하게 했는데 뒤에는 유야 무야 이야기도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가 매끄럽게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위원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 예산이 좀더 확보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작년에 하는 것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만 학생들이 무리하게 동원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3·1 기념탑에서 빵과 우유를 나눠주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먹는 것도 좋겠지만 사람들이 많은데서 옛날 무명옷을 입고, 빵을 나눠 먹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안 좋더라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빵을 나눠 먹더라도 돌아가는 귀가시간에 먹는다든지,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보는데서 빵과 우유를 애들한테 나눠주니까 모양이 안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모양새 있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바꿔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통 문제입니다. 구청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데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끝낼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또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합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경찰관서와 협의도 하겠습니다만 청년연합회와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빵을 나눠주는 것을 봤습니다만 올해는 거기에는 보면 휴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비를 해서 학교별로 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분산되고 나면 하는데, 가장 문제가 학교를 방문해서 담당 교사와 의견을 나누었는데 학생들 동원 문제입니다. 단순히 동래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많은 이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냥 빵보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맥도널드의 햄버그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기분 좋게 와서 만세를 부르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바로 그 주위에서 배급해서 쪼그리고 앉아서 나눠 먹는 것이 참 보기에 안 좋았습니다. 그 점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호위원

문화재 순례 내실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래부 동헌 등 16개소 3개 코스로 구분 연중 실시한다고 하는데 대상자는 여러 가지로 구성되겠습니다만 이 3개소를 어떻게 합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작년에 충렬사로 해서 서장대로 올라가는 코스도 있고, 바로 복천동 고분군으로 해서 가는 코스도 있고, 역으로 동래문화회관에서 거꾸로 오는 코스도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 관광객이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들어 와서 동래지역의 관광 이벤트와 이슈가 없다고 숙박은 로열호텔이나 아리랑호텔 이런 데서 하고 잠시 스치고 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온천장 관광지로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례 내실화 코스는 작년 11월말에 산악회 쪽에서 옛날 양반들이 과거 보러 가는 코스로 해서 향교에서 시작해서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안했습니다만 관광업소나 문화재 전문위원 이런 분들과 의논을 해서 거기에 따른 코스도 개발하는 동시에 홍보를 해서 이벤트성 있게 하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렬사에서 출발하여 동래문화회관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 향교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동헌에서 송공단으로 해서 빙둘러서 이름 그대로 역사 유적지를 전부 보면서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만 대형 코스는 충렬사로 올라가는 코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것도 물론 검토하겠습니다만 감히 건의를 드립니다. 작년에도 예산 심의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소리 소문 없이 문화재 위원들을 도와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화재사랑봉사회라고 천만호 위원 사모님도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자기들이 회비를 내어 가면서 도와 주시는데 이번에 조금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조치선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여러 분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예산적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동래 문화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다만 딴 문화재와 비교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동래에 대해서 양식도 갖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추경이 있기 전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다소 예산이 되어서 이름 그대로 문화재사랑봉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제가 감히 건의를 드립니다. 그것도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3개 코스를 구분한다고 과장께서는 프린터해서 보고 식으로 해 놓은 모양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함으로써 타지에서 온 손님들이 동래구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부가 설명을 곁들여서 한 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말로만 동래구에 문화재가 많니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는 떠듭니다. “동래는 문화재가 많은 마을이다”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이 코스를 어중간하게 잘못 적어 놓고, 홍보가 잘못되면 동래를 망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별 볼 것이 없다라는 식의 홍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잘하려면 코스를 정확하게 정해서 정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동래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셔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동래충렬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래충렬제는 다른 구에서 행사하는 축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2000년도 자갈치 축제에 갔다 와서 보니까 내외 귀빈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었습니다. 제일 먼저 부산시장도 오시고, 다른 구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행사는 내빈 초청이 약하지 않나 이런 것이 느껴지고, 또 그 자리에서 들으니까 정부에서 자갈치축제에는 금년부터는 약 1억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래충렬제는 정부에서 지원을 건의한 사항이 있다든지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갈치 축제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자갈치 축제가 전국 4대 축제에 들어 갑니다. 부산시 대표 축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동래충렬제가 사실상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은 충렬사에서 하는 제향 행사 아니면 조그마한 그런 행사로 추측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첫째 내외 귀빈들을 모시는 것은 우리 충렬제 행사는 조례로 4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사실상 축소를 해서 2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 때 거의 자갈치 축제 아니면 UN 축제와 겹치게 됩니다. 그때가 10월 셋째주가 되기 때문에 그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래충렬제도 자갈치 축제와 똑같이 시 단위가 아니라 전국 단위의 축제로 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축제가 있는 것이 138개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어서 자치단체장들 대다수가, 심지어 무주에 있는 반딧불이 축제도 전국 축제로 해 달라고 해도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의 참석은 작년에는 시장이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장 일정상 그렇게 되어서 부시장님이 오시게 되었는데, 부시장님이 오시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아니면 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등한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오시는 것과 부시장님이 오시는 것과 달라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당초 시장님이 아니면 안된다고 떼를 썼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두 분이 계셔도 한 분은 정책적으로 계시고, 한 분은 UN 축제에 나가게 되어서 못 오셨는데, 이번 7회 때는 시장님이 꼭 참석하셔서 더욱 행사가 빛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전국적인 축제까지는 담당 과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질의와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만 작년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문화재 관계로 해서 최중오 담당이 문화재청과 몇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전국에 문화재가 있는 곳이 224개의 자치단체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서 5개 기관을 우수 기관으로 뽑아서 인센티브를 얼마를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계획상에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작년 12월말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더 활발한 출장을 하고 해서 축제가 다소 크도록 하고, 또 하나는 저번에 조위원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래충렬제 명칭이 그렇다고 해서 동래문화충렬제로 해서 이름을 약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다음 조례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충렬제라고 하니까 충렬제는 임진왜란 때 무장한테 내린 시호가 충렬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충렬제라고 하니까 다른 곳에서 제사를 지낸 곳에서 충렬제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충무, 충렬 이 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동래가 들어 가고, 문화가 들어 가는 어떤 이름으로 변경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리고 행사 내용에서도 프로그램을 동래문화원에서 전적으로 만듭니까, 문화공보과와 합동으로 만듭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사실은 문화원에서 전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서 저희들이 거의 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렬제 관계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뿐만 아니라 이것은 거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이번에 공연하는 것을 보니까 고창에서 온 공연단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해서 관중석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점도 내년에는 참작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완전히 안됐습니다만 충렬제보다는 3·1절이 먼저라서 6월쯤 되어 충렬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몇 분을 추진위원으로 해서 심도있게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최길용 위원장께서 자료의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덧붙혀서 여기에 보면 3·1독립만세 재현이 있는데 누가 보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비예산 사업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 계획되고 나면 연 동원 인원 이런 것이 체계화되어서 작년에는 얼마 정도의 인원이었고, 올해는 얼마 정도의 인원이 목표이고, 또 올해 예산은 어떠한지 이렇게 중점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서는 우리 스스로 이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3·1독립만세운동 재현에는 우리 동래구가 3·1독립만세운동 시에 독립만세운동을 우리 동래 구민이 먼저 앞장서서 만세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재현하는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그 약속에 맞도록 행사 기획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들은 만세 운동에 동원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동원 인력이고, 순수 우리 구민이 얼마나 참여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수 구민이 작년에 3·1운동 재현에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참석한 것은 학생이 약 550명, 일반주민이 약 500명 이렇게 해서 약 1,05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YMCA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매년 행사를 보면 학생들은 고정으로 인원을 제한해서 옷을 입혀서 동원 인력으로 확정된 인원이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은 여기 주위에 있는 분들이 모였으나 실제 3·1 기념탑의 마지막 행사에 가면 의자 놔놓은 것을 봤어요?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예, 봤습니다.

조치선위원

그 축소된 인원으로 독립만세를 부르는 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용두사미입니다. 처음에는 머리는 커도 나중에 꼬리는 적은 식으로 행사를 실제 동래 구민이 독립만세를 외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전적으로 우리 동래구의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 동래 구민이 우리 독립을 위해서 앞장선 그것을 심어 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무형문화재 보존 비디오 제작이 매년 업무보고에 올라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한 가지 물어 볼 것은 현재 문화재가 동래구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헌 주위에 옛날에 있었던 망미루라든지 독진대아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흩어져 있는데 우리 문화재가 현재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모형도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동래구에 와서 강의하시는 문화회관 장소라든지 아니면 복천고분군이라든지 거기에 우리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 모형을 만들어 볼 계획을 가져 보시고, 또한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옛날의 동헌 앞의 망미루나 독진대아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현재 그 문화재가 관광공원 쪽으로 다 와 있는데 옛날 그대로의 모형도, 그러니까 축소한 모형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모형도 뿐만 아니라 동래문화회관 주변으로 해서 거기다가 읍성지부터 시작해서 동래 문화 전체 조감도가 작년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구청장께서 일단 보류를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진입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민속촌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서, 그러니까 명륜파출소 앞에서 문화회관에 올라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동시에 전체를 해야지, 지금 조감도를 일부 하면 나중에 다시 보태는 그런 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구청장의 공약 사항과도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눈으로 위치, 서장대, 동장대, 그리고 깃발 꼽아 놓은 것까지 표시를 해서 문화회관을 찾는, 그리고 주변 내방객에게 안내를 해 드리려고 몇 번 결심을 했습니다만 일단 그것은 보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관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전체적인 것은 그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읍성지 마스트플랜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동래문화재에 시비, 국비 또는 구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에 올라가면 문화재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전체 계획없이 어떻게 맨날 부분 부분 소파 수선을 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1억 5,000만원 내지 1억 2,0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국비로 하려고 시에다 올리면 “용역 그런 것을 국비로 하느냐, 시비로 해라”

정관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산 관계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차후적인 얘기이고, 지금은 계획이거든요. 계획을 잡아야 예산이 성립되는데, 예산을 먼저 잡고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이야기는 조감도를 그리던 앞으로 그러한 것을 만들려 하면 일단 조형, 그러니까 조감도에 가까운 모형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와서 보면 동헌 주위에 망미루가 이 자리에 있었고, 독진대아문이 있었고, 향교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모형도를 만들어야 앞으로 동래구 내에 모든 문화재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조감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기초 자료를 미리부터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현재 된다면 의원들과 과장, 국장, 구청장과 의논하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누가 방문을 하더라도 일단 모형도를 보면 정말 동래구에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밑에 문화재 순례 내실화는 보기에 간단한 코스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동래금강원에도 보면 임진의총도 있고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같이 연루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잡아서 충렬사에서 문화회관, 문화회관에서 충렬사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잡지 말고 긴 코스를 잡아서 있는 그대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잡아 볼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먼저 전통민속 강습회 운영에 대해서 2001년 9월부터 10월중 동래문화회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례적으로 하는데 2000년도의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2000년도에는 83명이 했습니다. 등록은 95년에 했는데, 이것은 학춤, 탈춤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조치선위원

동래충렬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동래충렬제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로 집중적으로 집행부와 보고 느낀 것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왔을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시간을 주신다면 작년에 얼굴 붉이면서까지 허심탄회하게 저희들이 평가를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처음에 충렬제를 할 때는 전국적인 행사를 할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조호조 위원께서 자갈치축제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제 자갈치축제는 전국적인 축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만 전국적인 행사로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전국의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 축제에 참석을 함으로써 전국 축제가 되는 것이지 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 계획부터 전국 축제에 맞는 계획이 되어야지 항상 보면 우리 구민도 참석하지 않는 행사에 어떻게 전국에서 일부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겠냐 이 말입니다. 꿈이 크면 거기에 맞게 기획을 하고 계획도 그렇게 해야 되지, 꿈만 크게 만들어서 못할 바에야 아예 우리 구민 축제로 성격을 만들어서 구민이라도 모일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충렬제를 할 때 충렬제 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에서 계획을 해서 충렬제 준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가 바로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정으로 행사에 다 참여했기 때문에 충렬제 준비위원회에 심의하기 이전에 개요부터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서 진짜 축제가 될 수 있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몰라 가지고 행사가 있었는지도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구민들이 물어 보면 저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준비가 되기 전에 올해 충렬제를 할 때는 상임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올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기초 단계에서부터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작년에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와서 바로 65년만에 재현되는 길놀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늦게 발주가 됐고, 또 시작됐기 때문에, 에피소드입니다만 작년에 예산은 많이 투입은 하지만 1회성 비슷하게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 하면, 대나무를 가지고 용을 만들어서 그 위에 문종이를 발라서 니스 칠을 하여 만들었습니다. 조호조 위원께서 자갈치 축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자갈치 축제를 여러번 구경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자갈치 축제 제일 앞에 마스코트가 도미입니다. 그것을 들고 들어 가는 것을 보니까 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나무에 한 것이 아니고 이상해서 직접 물어 보니까 초강성스치로폼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또 몇 분은 거기에 계속 참여를 하셔 가지고 충렬제가 잘 치뤄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제가 공식석상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먼저 부분 부분으로 총무위원회에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떻게 상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결심을 얻는다고 하면 뭣하지만 총무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되면 개인 위원님들을 찾아가서라도 합의 사항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매달 자생단체회의나 정기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동래문화회관 운영에 대하여 자생단체에 참여할 때마다 아는 상식 내에서 회원들과 직접 대응함으로써 언제든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동사무소에 가면 동장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그냥 회의록에 의해서 그냥 형식상으로 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도 동장이 문화회관에 대하여 과장도 안해 봤기 때문에 세세히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앎으로써 우리가 자생단체 회의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단체 회원들이 알고 행사에 참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가는 것이지, 그날 오라고 하면 참석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65년만에 재현되는 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외부적으로 상당히 홍보는 됐지만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일을 도와 주시는 그런 입장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혹시 안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입니다. 동래야류 길놀이에 대한 유래 및 문화적 가치 홍보가 미흡했다, 이것은 자갈치 축제 같은 것은 자막까지 나갔는데 우리는 예산도 부족했고, 사실상 기자들 간담회가 안되었습니다. 당일날 길놀이 행사 이것만 났지, 다른 행사는 며칠 전부터 계속 자막 방송이 매스컴에 못 떴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놀이 행사 구간이 4.2㎞여서 거의 1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 자기들은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동원된 학생, 주민들이 몸이 불편하고 애들이 발이 붓고 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행사를 보완한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부족했다는 것도 사실상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주관 단체의 이원화로 행사 추진 애로 및 인력 부족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원에 현재 일임되고 해야 되는데, 문화원이 주관이되지 않고 행사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행정 쪽에서 하다보니까 잘된 부분은 덮어져 나가는데 안된 부분은 600여명 노력으로 해서 그것 밖에 안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도 아까 조치선 위원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쓸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한정된 장소의 행사 개최로 일부 지역 주민의 관심 저조입니다. 이것은 조호조 위원이 사직지구는 사실상 소외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계셨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발적으로 하든지 이벤트적으로 하든지 전 주민이 참석하는 쪽으로 행사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변에 게양된 충렬제 엠블런 예산 관계로 해서 퇴색되었습니다. 모든 축제에 가면 산뜻해야 되는데, 우리의 가로기가 오래되고, 그리고 흰색에 충렬사 저것을 해 놓으니까 모양이 없다, 색채화해야 된다, 이것은 문화회관의 깨끗하고 산뜻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흡한 것은 각양각색 모든 부분에서 학교 선생님까지 질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먹거리 장소의 협소와, 메뉴가 국수 하나로 다양하지 못하고, 맛과 청결이 지적되었는데 부녀회에 이야기를 했더니 다소 짜증을 내면서 모든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부녀회에 해 준 것이 뭐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사생대회 및 백일장 행사 시간이 2시간으로 부족했고, 또 대회장소 협소로 분위기가 산만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생대회하고 백일장하는 행사 그 뒤에 마무리하는 시간에 길놀이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조치선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자체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좋겠고, 매년 자체 평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물은 프로그램의 연 참여 인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전체 인원은 38,000여명입니다. 길놀이에 약 12,000명, 개막 축하 한마당에 약 850명이 참석, 그리고 한시백일장에 120명, 사생대회 및 백일장에 400명, 아동극 공연에 900명, 그리고 펌프경연대회에 700명, 민속공연대회에 300명, 그리고 구민노래자랑에는 약 500여명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전체 인원은 각 종목의 인원을 플러스한 것으로 참여 인원이 나와 있지요?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예.

조치선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간 사람이 그 장소에 또 옵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시인합니다.

조치선위원

한정된 인원입니다. 3만여명이라고 하면 축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른 데도 참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참여 인원은 ⅓도 안될 것입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시인합니다.

조치선위원

참여 인원을 파악할 때 중요한 것은 순수 참여 인원이 나와야 되고, 충렬제가 원래 전국축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축제를 하도록 프로그램이 하나도 안되어 있지요?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예.

조치선위원

이제는 전국 축제가 아닌 동래구민 축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몇 차례를 거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허울 좋은 그런 말을 안 쓰든지, 아니면 전국 축제로 갈 수 있는 기획을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못 내리겠지만 이번 행사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맞게 기획을 하고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예. 5, 6월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작년에도 충렬제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사실 관중 없는 축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축제입니다. 잔치 벌려 놓고 손님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자갈치 축제가 외부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국비도 지원 받고, 축제로서 각광을 받는데, 똑같은 돈을 들여서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 충렬제는 아무런 참여도 없고, 선정도 안되고 있으니 문화공보과가 하는 업무가 뭡니까? 문화를 홍보해 주고, 이런 것이 본연의 업무 같은데, 사실 몇 해를 거듭하면서 작년같이 자꾸 축소되는 그런 느낌이 크고, 아까 조치선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며칠간 참여한 사람만 했지 새로운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우리 동래를 알릴 수 있는 탈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식전 행사로 해서 동래가 문화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아무 내용없이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갈치 축제를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맞는 행사를 해 주기 때문에 참여를 해 주고 관심있게 봐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극장에 하는 쇼 프로그램도 아니고 문화재를 알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찾아 와서 뭘 보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에는 작년에 실패한 것을 거울 삼아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우리 위원들도 아는데까지는 충렬제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과장이 오셔서 충렬제가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정말 축제다운, 동래하면 충렬제가 멋있는 축제로 기억될 수 있도록 발굴해서 관중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다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동래고을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래고을지가 몇 년 동안 발행했는데, 동의 모임에 나가 보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간업체에 대한 광고를 해서 지면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층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저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진구에 있을 때 부전동의 조그마한 소식지로 해서 사실상 그때는 여건이 열악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을 하면 뜰 것이다 해서 소식지로 해서 광고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래 지역에 광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으로 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동래고을지가 사실상 우리 구청의 홍보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활동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 쪽으로 가닥을 많이 잡는데, 서울신문이 대한매일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광고 쪽을 많이 축소하고, 옛날에는 여당 기관지라고 해서 그것이 많이 나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 광고 쪽보다는 지면을 증대해서, 지금은 동에서 수렴해 달라는대로 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호조 위원이 어떤 방향으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관여하는 계약직 전문위원이 매일신문 편집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짜임새 있게 나오고 있고, 모니터로 위촉한 사람들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광고 부분이 들어 가면 저희들이 무언의 압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선소주 쪽으로 몰고 나가면 반대의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일부 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동래고을지에 광고를 내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다른 구에서 광고를 내고 있는 구도 있지요?
희환

박희환공보담당

조호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래고을광고건에 대해서 공보담당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동래고을지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동래구민의 정보지로서 저희들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동래고을지 유료광고 수익사업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동래고을지가 현재 8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관내 구청 뿐만 아니라 구의회, 세무서, 교육청, 경찰청 기관별 공익성 광고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관내 기업체라든지 제조업체, 그리고 다른 직영 업체들의 유료 광고를 수주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기관장 회의 때 우리 관내 기관장들께서 각 기관에서 일어나는 공익성 광고를 취급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저희구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유료광고 게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부산시 관내 구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공보담당

구별로 파악된 것은 유료광고를 취급하는 구보가 현재 3개 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구, 서구, 남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현황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대체로 광고주가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두건을 하고 있는데 광고료도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내 주고 후에 그 업체에서 재정형편이 나으면 주겠다는 이런 예상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타지역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스포츠 및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예산은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스포츠교실은 이름 그대로 가족생활캠프나 청소년수련캠프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이벤트를 모집해서 하고 있고, 장수체육대학은 강사료를 이벤트성으로 해서 대 주고 있고, 여성생활체육강좌 이런 것도 수영, 볼링 이렇게 해서 강사료를 위탁해서 주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장소는 어떤 방법으로 지정합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장소는 여성생활체육강좌 같은 경우에는 삼성스포렉스등 요즘 여성들이 비만 등으로 인해서 수영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삼성스포렉스에서 하고 있고, 볼링장도 그 장소의 강사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장소를 매년 한 곳으로 지정합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돌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교육을 마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여성생할체육강좌나 장수체육대학이 많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지금 몰라서 못 오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하면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동래고을지 등에 자막을 내 보내면 먼저 본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까지 같이 와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할당을 해 보니까 동에서 상당히 짜증을 냅니다. 많은 사람이 지원된 가까운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주위원의 질의 내용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전체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만 그것을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곳에 지정된 곳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면 여러 업소가 전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82년부터 계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는 434억 4,700만원은 현재까지 투자한 사업비입니까, 복산동 고분군을 전부 정화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목표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목표가 이렇고, 연간 투자액은 얼마라는 것을 표기해줘야 우리가 업무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문화회관 대관 목표 설정으로 경영수익 증대라고 해서 올해 연 수입이 얼마나 들어 왔는지가 표기가 없고, 경영수익 증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공간별 대관 목표량 총 800회라고 횟수만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연 수입이 얼마가 되고, 실제적으로 순수 문화 대관은 60% 밖에 안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입은 얼마이고, 올해 수입 목표액은 얼마인지가 나와 있어야 수입증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작년 수입은 임대료 1,800만원 보태어서 약 1억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말씀이 계시지만 저희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부구청장님이 부임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수익사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목표가 정해지면 제가 부진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조치선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문화에 대해서 수익쪽으로 하는 것은 안 맞지만 워낙 마이너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9일 보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보통 무슨 계획을 세우면 작년에 800만원을 했으니까 올해는 1억 5,000만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노래연습장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원이 증원되면 더 잡으면 과징금은 더 할 수 있는데 문화회관에 대해서 얼마큼 더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대관 수익증대라는 이 낱말을 왜 썼느냐는 말입니다. 수익증대라고 하면 수입이 관계되어 있어야 되는데, 순수 부산의 예술 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가 진짜 문화 예술을 우리 구민에게 심어 준다든지 이런 목표를 세워야지, 수익증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수익증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고급문화를 우리 구민에게 접하게 하여 우리 구민이 문화 구민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문화회관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없는 민족은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진국은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래구 문화회관이 거기서 출범한 것이지 수익증대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익증대라고 했으면 내년의 목표치가 나와야지 이것만 해 놓고 목표치가 안 나온다는 것은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복천동 고분군 총 투자한 사업비는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답변이 곤란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기획 공연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엄정행 씨 내려 왔을 때 그때 공연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조금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만 많은 관중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실망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기획공연이라고 하면 그런 쪽의 기획 공연 아니겠습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예.

정관호위원

예산을 들여서 들인만큼의 효과성이 없다는 것은 아마 그날 오신 분들이나 보신 분들 특히 공연하신 분들도 조금 섭섭해 하는 모습을 제가 마지막 만났을 때 대담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여태까지 느껴왔던 여러 가지 제안을 구청장에게 설명도 했고, 국장들도 같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홍보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객석을 꽉 채울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관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가 안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544석을 넘으면 안된다는 것에, 우리가 보통 초청장을 보내면 심지어 문화회관 같은데는 6배를 보내는데 그때 그렇게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배부처가 애매했다는 점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 때 주차공간 확보 부분에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실패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고을지에 관한 사항인데 물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 주셨고, 홍보지로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시책이라든지, 공지사항, 교양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월 3만부가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런데 각 통·반장으로 세대별로, 물론 전체 세대에 다 돌아가지는 않지만 3만부가 어느 정도 각 세대에 투입되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충분히 볼거리가 제공되고, 알 것은 알아야 되는데, 배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동의 업무 자체가 사실은 구로 왔지만 그것이 동에서 배부를 안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배부는 아직까지 저번에 하던 식으로 동래고을지가 발행되는 그 날짜에 바로 동에 해당되는 부수를 동사무소 현관 앞에까지 배달을 해줍니다. 반상회하는 날이 됩니다만 바로 앞에까지 배달해 줍니다. 동래고을지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해당 동까지 배달을 해서 동에서 5세대에 한 부씩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되고 있는데, 구에서 관여를 안하고 인쇄소에서 바로 갖다 준다는 말입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동래고을지가 반상회 회보 역할도 하고 있는데 방법을 반상회에 나가서 점검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몇 개 동을 지정해서 공보실에서 앉아서 세대별로 찍어서 몇 번 전화를 해서 그런 것을 받아 보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데,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그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히 죄송합니다만 혹시 동장이나 동의 직원으로부터 사실상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배부에 문제가 있어도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위원장께서 힘을 실어 주신다고 하면 한 동, 두 동 이렇게 해서 이번 달부터 해 보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수없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직접적으로 받아 보는 사람을 여론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라고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에 업무가 있을 당시에도 한 번도 실행된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동래고을지가 보급이 잘 될 수 있을지 여러 측면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사실 신문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바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신문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을 월말까지 있다면 그것은 신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신문이 나오면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오늘 신문을 한 달 있다가 보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지적을 했는데, 신문이 나오면 바로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한 달을 놔두면 한 달 후의 신문을 누가 봅니까?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이런 점을 유의해서 나오면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생활행정과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행정과장 나오셔서 생활행정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담당 강우선입니다. 광고물담당 이상태입니다. 정비담당 정량입니다. 순찰담당 김길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행정과장 김충웅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 생활행정과 업무보고를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생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3페이지 역점시책에 광고문화의 선진화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고문화를 어떤 식으로 선진화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광고물 허가는 구에서 했지만 사실상 관리를 동에서 하던 것을 10월 2일부터 구로 이관됨으로써 저희들이 외관상 광고물이 남용되어서 아주 질서가 잡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쾌적한 도시로 바꾼다는 것은 아직 시범거리 시행을 안했습니다만 지정을 해서 그것을 모델로 해서 정비를 해 본 것을 다른 동에 파급을 시켜서 동래구 관내 전체 광고물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시범 동을 해서 선진 광고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은 좋습니다. 우리의 광고문화가 잘못되어서 간판만 크면 사업이 잘 되는 줄 알고 경쟁적으로, 특히 같은 업종끼리 간판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을 과장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2대때 프랑스등 선진국을 봤지만 보니까 진짜 광고문화가 자연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선진 문화권들이 왜 선진국이 되었는지를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일반 업소는 8시까지 영업을 하고 밤이 되면 전부 문을 닫고 안에 등만 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안의 물품 진열 상태를 지나가면서 보고 자기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미리 기억을 해 놨다가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게는 돌출간판을 숫자대로 해 놓고, 현재 허가를 받은 것 보다 허가를 안 받은 것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당장 광고물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돌출간판을 공간점용료를 할 때 이 업무를 동에다 맡겨 놓으니까 각 동별로 부과 기준을 잘 모르고 해서, 예를 들어서 명륜1동과 명륜2동이 경계인데, 똑같은 규격인데 1동의 부과한 금액이 다르고 2동의 부과한 금액이 달라서 혼선을 일으켜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팽배되어 있습니다. 이제 업무가 구로 이관되었으니까 우선 도로점용료부터 현실에 맞게 그런 식으로 시정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아까 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빠른 시간 내에 시범거리를 정해서 진짜 동래구의 광고문화가 다른 데 보다 앞서 가는 그런 광고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말만 선진화라고 해서는 안되거든요. 선진화라고 해서 실제로 못 따라가면 업무 계획에 안 넣은 것 보다 더 못할 것입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다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광고물에 대해서 처음 넘어 오는 것이지요?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

조호조위원

조금 전에 조치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돌출광고물 간판은 도로 기준으로 해서 도로 끝에서 조금이라도 돌출되면 안됩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자기 소유대지를 벗어나게 되면 공간점용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사직지구에 아시안게임으로 인해서 간판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5건 들어 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10㎝ 내지 15㎝ 정도 돌출되어 있는 간판을 여태까지 5, 6년 세금을 냈는데, 뜯어서 다시 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광고물 관련해서 조호조 위원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10월 2일 업무를 인계받고 조금 전에 조치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첫째는 매년 1월 31일 납기 공간점용료가 약 3,800건입니다. 조금 전에 조치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마다의 나름대로 판단을 잘못해서 법은 하나이고, 기준도 하나이고, 지침도 하나인데 동별로 부과 양상이 달라서 상당히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물론 구에서 하면 달리 적용은 안하겠습니다만 실태 조사가 미흡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14명이 3개조로 편성해서 전수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광고물 직원 3명이 따라 나가서 정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100% 정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현재의 광고물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두 번째로 법상 적법하지 못한 광고물에 대해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기본 현황에 광고물 21,000건 중에 적법광고물이 16,000건, 불법광고물이 4,900건 중에서 요건이 구비됐다고 보는 것이 3,500건, 요건 불비가 1,300건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불법광고물도 여태까지 달고 있으니까 공간점용료를 다 메기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추징을 해 주고 바로 잡아 주어야 되는데, 바로 잡기 위해서 요건이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지서가 나가고 계고장이 금년도 약 3,000건 정도 나갔습니다 계고장이 3,000건 나가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고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 무슨 허가를 새로 내라고 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에서 일률적으로 작업을 전산화해서 하다보니까 여태까지 2년, 3년간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튀어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요건이 구비된 것은 신고를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요건 불비된 것은 철거를 하고 새로 제작된 연후에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돈을 안 받느냐 하면 돈을 받고 있고, 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나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광고물 관련해서 지난 연말부터 하루에 수십명씩 전 직원이 붙어서 거기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한 두 건도 안 들어 올 정도입니다. 3,000건 계고장 나간 것에 대해서 전부 한 번 걸렀습니다. 설득을 시키고, 법에 맞고 안 맞고 해서 그 동안에 800건 정도는 허가를 내 주었고, 아직도 정비가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질서를 여태까지 보다는 저희들과에 오고 난 이후 정말로 금년에는 광고물 정비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고물에 관련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동 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 자치센터를 구성하고, 얼마 전에 동장과 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방침을 정했는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동 기능 전환이 10월 2일 있은 이후에 각 동에 저희들 금년도 예산을 7억 500만원 가지고 전 동에 3, 4천만원씩 동에 나가서 시설을 하고 있는 중에 자치센터가 되면 동장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또 자치센터별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들의 역할이 종전의 동정자문위원장과 지금의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치위원장들도 아셔야 되겠고, 또 동장들도 사전에 많이 알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저희들의 노파심에 구청장을 모시고 6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난 연후에 오찬도 함께 했습니다만 그 자리의 회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참고로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자치위원장이라는 것이 동정자문위원장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선 동정자문위원장이라는 것은 동장이 일련의 협조 사항에 대해서 들어 주는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정도이고, 자치위원장이라는 것은 동장과 대등한 입장은 아니지만 기능이 동 고유의 행정기능이 있고, 자치센터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는 자치위원장입니다. 물론 프로그램은 위원장이 만들어서 동장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자치위원회의 일을 통해서, 물론 거기에는 우리 위원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문으로의 자문도 구하고, 다른 자치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치위원장이 프로그램을 결정한다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지원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종전에 동정자문위원회 회비 3만원을 내면 한 달을 그것 가지고 넘어 갔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떤 면으로 봐서는 부담이 더 갑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한다는 강사 소개라든지 이런 제반 운영을 지원도 하고, 자기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자치센터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크게 보면 동정자문위원회와 자치위원회는 이런 이런 차이점이 있고, 동장이 동 기능 전환 전의 동과 지금 현재 앞으로 자치센터가 된 이후의 동장의 역할이 이런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자료를 제시해 줘서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은 작년 12월 28일 전 동 일제히 구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어디까지나 자치위원장과 동장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개소식을 마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챙겨 드리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동장과 자치위원장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옛날 동정자문위원회 기능과 자치위원회는 다르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사업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된다고 교육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안 맞는 이유가 자치위원들이 나오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지, 주민 3만이나 5만이 되는 인원을 가지고 20명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돈을 내면서 참여할 자치위원들이 누가 있어요? 그것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야지, 주민 3만 인구를 자치위원 몇 명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희생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안되지요.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제가 설명이 불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장과 동정자문위원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 부분만 설명을 드렸는데,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동의 기능이 동 고유 업무의 기능이 있고, 자치센터의 기능 두 가지가 있는데, 동장은 자치센터가 거꾸로 가든지 바로 가든지 빠지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는 행정을 담당합니다. 동장이 그 자치센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데 회의 소집은 동장이 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이 연간 동별로 인건비를 제외하고라도 동 운영비가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전체 회비를 거둬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많이 해 봐야 한 달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그것은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이 별도 예산에 없기 때문에 감사수당을 지원하는 정도이고, 또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것도 자치위원장이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조금 전에 수렴하기 위해서, 종전의 동정자문위원회는 20명 내외입니다만 저희들은 30명 내외로 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들로 했습니다. 그러면 각계각층 지역별로도 상당히 분포가 넓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구석구석 다 분야별로 많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입니다.

천만호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교육을 받고 와서 각 동장들이 재정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물론 우리 안락2동은 아닙니다. 그 동장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1년 사업계획을 짜서 자치위원들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치위원들이 보면 돈 내는 기관도 아니고, 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심의하고, 결정해주는 단체가 되어야지, 그것을 처음부터 돈 내는 단체 같으면 누가 자치위원에 참여하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자치센터라고 하는데, 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되어야지 행정부에 돈이나 지원하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라고 하는데, 자치위원들보고 활성화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착오입니다. 문화회관도 정부에서 다했는데, 30만의 주민을 몇 명이 앉아서 기능을 강화하고, 희생을 한다는 이야기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각 동장들이 하달을 잘못해 가지고 동장들이 내용이 무엇인지도 몰라 가지고 자치위원회에 가서 말을 잘못하면 구에서나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 와전되어서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위원들의 임무가 무엇이고, 또 행자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교육을 시켜서 현지 일선에 가서 동장들이 업무 수행을 하는데 알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합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구청장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장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주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구청장과 동장들이 만날 일정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일정 조정 시에 저희가 주관하기 때문에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부의장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혹시 저희들이 당초에 지침을 내려 준 것에 대해서 오버액션을 해서 동장들이, 14개 동이 있다 보니까 어느 동은 뭔가 잘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오버액션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동자치센터 개소식에 앞서서 각 동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시설비가 시비 7억 500만원이었습니다. 동별 안배는 안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동별로 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자치센터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와 성질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각 동에 지원된 금액을 사용할 때 동장과 자치센터위원회 위원장이 위원들과 상의도 한 마디 안하고 사용을 해도 됩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전임 총무국장이 계실 때입니다만 총무국장과 저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과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 이후에도 개괄적으로 몇 분 위원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자치센터 개소식은 10월 28일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위원회 구성은 11월중에 했습니다. 예산은 9월에, 생활행정과가 10월 2일에 생겼는데, 생활행정과 생기기 전에 자치센터 준비를 위한 시설비,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설비이고, 전산장비 구입비입니다. 구입비가 기이 동별로 실행되어서 다 나간 이후에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결과보고는 한 동도 있는데, 앞으로 할 때는 구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를 자치위원회 회의자료에 넣어 가지고 의견을 듣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기가 이르기 때문에 먼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에 5,300만원이라는 거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위원장이 보고를 받기 위해서 사무장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썼느냐고 내력을 이야기하니까 사무장이 “자세하게 위원장이 알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자치센터 위원장이 저한테 와서 “자치센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많은 금액을 쓰게 되면 자치센터위원장하고는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나치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위원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강사 수당이 미흡하니까 좀더 질 좋은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일부 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큰 동에는 100만원, 적은 동에는 50만원으로 동장이 의욕적으로 자치센터위원들에게 요청을 해서 지원을 조금 많이 해 달라는 그러면 질 좋은 강사를 구할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개중에는 동 자체적으로 자원봉사희망자가 있어서 우수한 교장 출신이라든지 우수한 강사가 돈도 안 받고, 차비도 필요없이 내가 나와서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안 받고 그렇는데, 관내에 그런 분이 없어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다보니까 그 분들은 차비라도 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비용이 드는 것으로 계산한 동도 일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취지와 다릅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센터 수익사업 등은 구에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구에서 예산을 최대한도로 배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한 달에 15만원씩 밖에 배정이 안되어서 연간 180만원씩 동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이 미흡하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추경에 본청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자치센터에 대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99년 10월 20일 동래포럼에서 주최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토론자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명륜2동이 시범 동을 해 봤고, 시범 동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눈으로 보고 실제 체험을 해 보고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이런 문제가 나올 것으로 알고, 포럼 자료를 몇 분에게 준 일이 있는데 읽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활성화 방안 중재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미국이나 저런 서구사회에서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왜냐하면 서구는 70%, 80%가 전부 의사들, 변호사들로 전문직 인사들입니다. 자기 돈 내고 강사료는 스스로 전부 봉사해서 자치위원회를 끌어 가는 것이 서구사회이다. 그 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모방했어요. 처음에 이 정부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바로 주민자치센터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공무원들은 복지 문제에 대한 행정력만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되니까 어떻게 바뀌어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동사무소 내에 둔다고 뒤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느냐 하면 처음에 시범 동을 할 때 아직까지 조례도 제정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은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할 때 당연직으로 구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생단체장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도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아까 지적한 것처럼 자기가 돈 내고 참여를 해야 되니까 제한된 사람들 밖에 안 갑니다. 조례를 만들 때 각양각층을 망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잘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치구 프로그램은 각 동에 맡기지 말고 구청 생활행정과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각 동에 맞게 해서 각 동에 내려주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뒤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에 내려 와서 작년 10월에 조례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경비 관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이 의회의 골격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우리가 명색이 고문으로 가 있는데, 그리고 생활행정과장에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선출직은 위원장을 못 맡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획총무위원회하고 구정에 관계된 것을 누구보다 피부로 더 많이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운영하는 과정에 일부 동장들께서는 자치위원장과 먼저 상의를 해서 하다보니까 자치위원장은 자기가 위원장으로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궤도를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 가고 있어요. 특히 동의 행정을 해 보면 기금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 것인 줄 알고, 또 동장들도 구도를 그런 식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정비를 안하면 안됩니다. 처음에 자치센터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명륜2동이면 명륜2동의 체육관, 예술단체 이것을 총 망라해서 한꺼번에 넣어 가지고 거기에 전체를 참여하는 것이 원래 자기들의 기능입니다. 그것이 안되고 동사무소에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설을 활용하려다보니까, 알다시피 지금 우리 구민들의 생활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시설이 민간인 시설보다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소수의 동사무소 주위에 있는 사람은 한 자리 숫자 밖에 없습니다. 참여를 안합니다. 그렇다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금전 관계 말고 자치위원이라도 제대로 나와서 그들이 자치센터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앉아서 돈을 내어서 내가 자치위원회에 공헌을 해야지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근본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우선 운영 프로그램의 특화라고 해서 동별 프로그램을 광역적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항상 공개석상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프로그램을 광역하게 할 것은 광역하게 하고, 쉽게 말해서 동래구 전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래구민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다음 지역적으로 해서 지역 광역권을 해야 되고, 다음에 적은 것은 동사무소별로 그렇게 서너 가지를 해야 됩니다. 구민 전체가 하는 프로그램과 온천지구, 사직, 중앙지구, 안락·명장지구가 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동마다 필요한 소단위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주민자치센터는 앞으로 운영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운영 프로그램의 특화라고 해서 동별 프로그램을 광역하게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광역적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조치선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그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위원께서 말씀하신 당초 사직1, 2, 3동이 있는데 1동에서 저것하고, 2동에서는 이것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또 1동이 가까우면 1동에 올 수 있지 꼭 그 동에 가서 하라는 것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초두 단계에 준비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도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 3개 광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별로 온천지구, 사직지구, 중앙지구, 안락·명장지구, 지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2, 3개가 무엇이라고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 업무 과제로 삼아서 상반기 중에 실행하면 6월 30일쯤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있을 것이고, 그때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하겠고, 생활행정과가 광고물 자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업무 비중은 1, 20% 밖에 안되고, 7, 80%가 자치센터에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내년 6월 30일까지 생활행정과가 한시적입니다. 자치센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력을 해서, 국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심도있게 토의는 못했습니다만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과의 업무중에서 이것이 50%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많은 연찬을 해서 심려를 안 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과장께서는 동별 프로그램의 광역적 운영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업무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역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구해서 프로그램을 찾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다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고창과의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변 단체별로 몇 군데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는데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공식적으로 고창과 자매결연 맺은 단체는 없습니다. 지금 새마을지회가 전남 보성군과 몇 년 전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추진한 실적이 없어서 앞으로 한다면 각 단체에 공문은 안 나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각 단체가 기왕에 할 바에는 고창군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바르게살기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 보고가 안되었습니까? 쌀도 연중 400포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유총연맹도 결연을 한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자매결연된 근거를 못 찾은 이유가 전에 행정계 생기기 이전에 진흥계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직능단체와 결연된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이 상부 지회를 통해서 그 당시 부산시 지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동래구 지부라도 시에 올려 줘서 우리는 어디에 자매결연을 한다 그렇게 했지, 구청을 통해서 자매결연을 한 것은 아니라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기왕에 그런 것이 있다면 사업실적은 별도 단체별로 모아졌으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고창군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어서 각 6개 직능단체에 연초에 회의를 소집할 계획입니다.

정관호위원

바르게살기는 자체적으로 했지만 구에 보고가 다 되었고, 고창군과 바르게살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동래구 14개 동과 고창군 1개 읍과 13개 면이 각 동별, 면별로 자매결연을 하려는 방향인데, 지금 3개 동이 시범을 한다고 하는데, 3개동이 하게 되면 더 하고자 하는 동이 나타날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되고, 우리 동래구는 생산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조물품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창군에서 농산물과 해산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품이 많이 들어오는데, 인근에 있는 기장군도 부산광역시인데 여기서도 부산 쪽으로 물량을 팔아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얻고자 하는데, 만약에 자매결연을 각 동별로 맺게 되면 왔다 갔다 경비도 들 뿐만 아니라 각 동에 있는 소규모 농산물 영세 상인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그것도 인지해야 됩니다. 바르게살기에서 처음에는 10톤짜리 두 대를 하니까 800포가 왔는데, 각 동별로 40포, 60포씩 푸니까 그 마을의 쌀가게 하는 사람들이 항의가 들어 옵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것을 확대시키는 것은 좋은데, 사람들이 무공해 농산물이라고 하면 너도나도 사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 경제를 망친다는 것도 필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제고해서 직능단체별로 그것만 해서 끝내고, 또 구청에서도 하니까 그 속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됩니다. 그런데 동별로 연결시켜 주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지역주민들도 방문해야지, 와야지, 그 예산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도 제고하셔서 이것을 한 번 더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자매결연 교류사업에 대한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창군과 우리와 자매결연이 언제 추진되었습니까? 고창군과 우리구와 자매결연이 있어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고창군과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 자매결연사업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 목적이 얼마만큼의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고창군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조금 전에 정관호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쌀 몇 포 팔아 주려고 자매결연한 것은 아니었고, 고창군과 우리가 자매결연을 한 동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난 이후에 군 단위에서는 고창군이 전국에서 최우수군을 받았고, 구청 단위는 동래구가 전국의 최우수구로 행정자치부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수와 구청장께서 중앙에 수상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고창군의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동래읍성이 있듯이 고창에는 모양성제라는 성이 있는데, 동래구와 고창군이 역사성등 여러 가지가 유사성이 있다보니까 자매결연을 그 당시 행자부에서 권했습니다. 꼭 고창군이라고 권한 것은 아닌데 도·농간 자매결연을 권장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는 고창군의 농산물을 많이 팔아줬는데, 고창군은 뭘 팔아 주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생산되는 것도 없고, 맨날 우리가 손해가 아니냐는 이런 측면도 있는데,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당초 취지가 도농간에 농촌에 많은 지원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 바에야 고창군과 하자고 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고창으로 전화해서 됐고, 그 이후에 매년 두 번 가고 두 번 옵니다. 충렬제때 오고,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이렇게 해서 4개 종목을 신설해서 1년에 한번씩 하러 가고, 하러 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모양성제에 가고, 수산물 축제때 가고 그렇게 하는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것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자부에서 영호남 교류를 통해서 지역감정을 해소시키고 도농간 서로 협력체계를 하자는 그런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맞습니다.

조치선위원

제일 중요한 핵심을 뺍니까? 지금 영호남 교류를 통해서 지역감정에 자매결연사업이 얼마나 이득이 있었는지?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행자부에서 꼭 영호남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제가 표현은 도·농간의 도시에서 농촌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자매결연이 됐는데, 같은 값이면 최우수끼리 한번 하자고 해서 고창군이 된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농촌과 도시는 새마을 쪽에서 해서 새마을 단체에서 전부 각 동까지 교류를 먼저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것은 영호남 교류사업이 자매결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

핵심을 뺍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사업추진을 했는데, 고창군이 우리보다 예산이 3배였습니다. 인구는 8만 5,000 정도로 우리의 ⅓밖에 안되면서 실제 예산은 우리보다 3배 정도되고, 우리가 손익계산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업비가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가면 갈수록 자매결연사업비는 올라가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정도만 해도 각 단체별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동간 자매결연사업을 확대한다면 여기에 많은 장점도 있겠지만 더 많은 부작용도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의 사업에 동을 하려면 동에 부담이 더 가고, 동에 인력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관공서가 죽어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선 단체가 있습니까? 새마을 담당자가 있지만 동에서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사업 계획을 해서 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확대를 하려고만 하지 말고 앞으로 처음 목적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쪽의 세심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저희들이 확대를 하겠다는 취지는 이번 충렬제때 고창군수가 오셔서 그 일행이 26명이 왔습니다만 우리구의회 의장이 주최하는 만찬장에서 군수와 구청장간의 자매결연도 잘 되는데, 면도 14개 면이고, 우리도 14개 동이고 해서 이것을 확산시키려고 하면 동 단위의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검토해 보자 해서 저쪽에는 자치행정과장이 검토하고, 우리는 생활행정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당초에 두 분 군수와 구청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14개 동을 같이 하자는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이 아직 잘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확신도 안되고,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동 정도로 하겠습니다. 3개 동도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동과 하라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동장들과 의논을 해서 희망하는 동에 대해서 3개 동 정도, 또 그런 취지에 찬동을 하고, 한 번 해 보겠다는 동이 나와야 되지 구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제목을 정하다보니까 시범동 운영, 그리고 3개동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2, 3개 동을 해 보더라도 단점이 더 많으면 그 사업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 동을 하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자매결연에 대해서 실적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확대시킬 때는 실적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각 동이 이번에 자치센터 개소식에 즈음해서 현판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

주영길위원

거기에 보니까 장학회라든지 유사한 친목단체까지 다 명칭을 실어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유총연맹은 관변단체인데 관변단체를 빼놓고 친목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를 실어 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 부분이 자총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간판을 정비하기 전에 자총 간판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14개 동 중에 그 당시에 붙어 있는 것이 3개 동이었습니다. 안 붙어 있는 것은 동장들의 얘기로는 동 자체적으로 자총이 회의도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고, 동 위원회도 있지만 구 자총에 바로 하기 때문에 동별로 자총회의를 하지도 않았고, 또 구 전체의 자총이지 동 자체에 자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간판이 안 붙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 정비하고 나서 그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4개 동이 붙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3개동이 붙어 있는데 지금은 4개동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1개 더 늘어 났는데 왜 이렇게 잡음이 나느냐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명장2동이 종전에 붙어 있다가 지금은 안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부를 결론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동장의 주관은 동장 산하에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주사무소로 걸려면 한 달에 한번씩이든지 1년에 한 번이라도 동회의실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동장 산하에 들어오는 단체라야 간판을 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안 걸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윗분들에 보고를 드려서 결론을 얻은 것은 없습니다만 제 주관입니다만 그것을 붙여라 떼라 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영길위원

2001년도부터 자유총연맹이 행정자치부로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넘어 왔다기보다도 임의보조단체로 지원을 하다가,

주영길위원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임의보조단체로 하다가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로 지정되었는데, 구로는 맞는데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다른 단체는 동별로 예산 지원이 갑니다. 그런데 자총은 동에서 나가는 지원 예산도 없고, 동의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동 조직으로는 붙여라 떼라 정도는 못됩니다.

주영길위원

금년부터는 관변단체로 완전히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회라든지 이런 친목단체는 차라리 안 달더라도 자총 같은 관변단체의 명칭을 달아서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오히려 관에서 저하시키는 것 같아요.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동 조직이 구성되고, 동에 정액으로 지원됩니다만 구지회에만 지원이 나가고 새마을운동단체나 부녀회처럼 동에도 일부 지원금이 나가고, 동 조직을 인정해 주고, 회의를 동 회의실에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동장이, 붙이는 것은 여백은 두 세 개 정도로 언제든지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간판을 해 놨습니다.

주영길위원

한번 챙겨 보세요.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주민생활불편 제로화 추진 온천극장 앞에서 방통대 입구 380m, 사직동 가구거리에서 종합운동장 680m에 수로원 2명이 고정배치된다고 하는데, 수로원은 어떤 분을 수로원이라고 합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저희과에 수로원이 9명 있고, 건설과에 10명이 있습니다. 우리구에 19명인데, 옛날에 하수구 준설하는 그 인부하고 노점상 단속하는 인부들입니다. 성격은 청소인부들과 똑같은데 명칭이 청소인부를 환경미화원이라고 칭하고, 생활행정과의 인부를 수로원이라고 예산과목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정관호위원

수로원 2명이 고정 배치됩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현재 시범거리를 처음 지정하게 되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고정배치를 해서 그 궤도에 올려 놓으면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의욕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다른 것 보다는 온천극장에서 방통대 입구까지 380m 거리에 어떻게 보면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이니까 환경정비라고 하면, 양쪽 인도에 전기 박스가 금강원 입구에서부터 온천극장 앞까지 12개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봇대에 붙어 있는 변압기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은 변압기가 자그마하면서 고전력을 발출하는 변압기로 바꾼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환경정비를 한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도 줄이는 방향으로 한국전력과 이야기를 해서라도 적게 만드는 박스를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건설행정과장할 때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전 지중화사업을 하고 난 소산물인데 지상에 전봇대로 나가던 것이 보기가 안 좋다고 해서 전부 지하로 들어 갑니다. 그 용량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똑같이 작았으면 좋겠는데 그 거리 정도와 처리 물량에 따라서 그 당시 한전에서 박스를 정했는데, 그 박스 외에 법상에 보면 건축물 몇 ㎠ 이상은 자기 건축물 내에 박스를 집어 넣게 되어 있는데 기존 건축물은 박스 안에 들어 갈 데가 없습니다. 들어 갈 데가 없으니까 도로변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용역 계약을 할 때 건축주가 부담을 하게 되고, 밖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안으로 들어 가면 아주 바람직합니다. 처음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 주고 하는데, 도로점용 허가를 안 내주면 한전에 아예 지중화 사업을 못하고, 지중화 사업을 안하려고 하니까 지상에 들어가 있고, 그 문제는 구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환경정비차원에서는 규격을 통일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도색을 하는 등 지금 나름대로 디자인도 심플하게 만들어서 환경정비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디자인 변경은 정량 담당도 뒤에 계시지만 사무장하실 때 환경정비를 많이 했는데, 왜 이런 부탁을 하느냐 하면 그저께 치안감을 만나서 온천장이 현재 동래구 세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일방통행으로 교통체증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어제 치안감을 만나서 일방통행을 풀어 달라는 이야기를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본 결과에 의하면 그 지중화박스 때문에 인도도 좁아질 뿐만 아니라 지중화박스 때문에 인도도 넓어질 수 없습니다. 왕복차선을 한다면 넓어야 되는데 지중화 박스 때문에 넓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전과 어떻게 이야기하시던 간에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문서로 해서 유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되는건지, 법상 도저히 안되는 것인지, 되는 것인지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치안감께서는 이번에 새로 검토해서 일방통행을 풀어 주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동래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조치선 위원께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생활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4차 회의 시에는 민원봉사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